'줄푸세'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2. 2019.04.02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8)
  3. 2017.12.26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트럼프까지.... (5)
  4. 2017.04.17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8)
  5. 2017.03.17 범법자를 두둔하는 사람들... 왜? (13)
  6. 2016.11.27 국정교과서만 출구전략? 최순실 정책도 모두 무효다 (3)
  7. 2016.11.21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4)
  8. 2016.07.26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18)
  9. 2016.04.07 경제 살리기..? 이제 말장난 그만 합시다 (11)
  10. 2016.01.15 노동자 임금삭감, 쉬운 해고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14)
  11. 2015.11.19 노동을 보는 두 가지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16)
  12. 2015.04.29 대통령의 거짓말... 부패공화국의 뿌리를 찾아보니 (6)
  13. 2015.04.22 비정규직, 회장님 연봉 벌려면 1540년 일해야... (7)
  14. 2015.01.29 증세없는 복지논쟁, 법인세 증세가 답이다 (6)
  15. 2014.06.04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 (15)
  16. 2014.05.24 당신은 우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8)
  17. 2014.03.29 규제를 철폐하자는 진짜 이유 아세요? (13)
  18. 2014.02.10 말잔치에 기만당하는 팔랑귀가 불쌍하다 (15)
  19. 2013.12.25 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교육성적표를 매겨보니.... (12)
  20. 2013.11.30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28)
  21. 2013.07.21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5)
  22. 2013.06.22 말, 말... 좋은 말, 나쁜 말, 참말, 거짓 말 그리고... (8)
  23. 2013.05.21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12)
  24. 2013.01.19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2] ‘온종일 돌봄학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14)
  25. 2012.12.18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14)
  26. 2012.12.08 이러고도 새누리당에 다시 정권 맡기고 싶을까? (11)
  27. 2012.11.29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16)
  28. 2012.11.22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9)
  29. 2012.10.25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30)
정치/세상읽기2019.08.01 05:39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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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도 모르고 국민교육헌장을 줄줄 외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ㅡ.ㅡ;;

    2019.08.01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행복한 나라...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8.01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08.0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4.02 05:48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이다. 이런 말을 줄푸세가 중산층을 위한 정치라고 위장 했으니 지나고 보니 재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박근혜가 만든 세상이 살기좋은 세상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 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주문이다. 그는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각료들에게 강조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겟다는 것이 아닌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명박의 부자 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썼던 글입니다.  

 

×판인가, 난장(亂場)판인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규범을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승자나 패자라는 게 의미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해 구멍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성(公共性)을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밀고 가는 정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가?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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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없이는...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지요.
    ㅠ.ㅠ
    선량한 국민만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 또한 힘들어집니다.

    2019.04.02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얼 위해 하는지 그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2019.04.02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줄푸세, 규제혁신 등등...
    말 장난에 놀아나면 국민이 피봅니다.

    2019.04.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이 따로 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데
    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득권층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면....
    현정부도 마찬가지고요.

    2019.04.0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약자보호라는 가치는 팽개치겠다는 말이지요.

      2019.04.03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경제2017.12.26 06:29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연설을 중계하는 CNN -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질타했지만 서민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자프렌들리정책을 ‘7·4·7’로 포장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다. 지난 2007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문재인 고문은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시장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주장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등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등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신드롬은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친부자정책은 청년실업과 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러한 줄푸세정책의 결과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서민들 한국의 7·4·7과 줄푸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이명박의 정책을 커닝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법인세를 25%~20%로 인하하면 2017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어 일자리문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명박의 친부자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금산분리완화라는 친기업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로 이어져 촛불정부를 탄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뿐만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성을 잃은 미국국민들은 그를 믿고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줄푸세에 환호하듯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마취에 깨어난 1천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빼앗긴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도취해 장차 다가올 서민들의 저항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국민들과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정책이 결국은 전체 국민... 지구촌의 인민들을 비극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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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국민들도 이제 3년 남았다 그러고 있을것입니다 ㅋ

    2017.12.26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정책이 지금 가계부채와 경기를 만든거 같습니다 ㅠㅠ..

    2017.12.26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치광이 같은 한 사람이 나라를 망쳐놓는 건 순식간입니다. 문제는 그게 미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재채기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말그대로 직격탄입니다.

    2017.12.26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헛참...
    미국에서도 우리와같은 길을 걷고 있군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연말 되세요

    2017.12.27 0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안녕하지죠?
    꼬장닷컴이라는 닉네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2년 이상 블로그를 폐허로 방치해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들을 못 찾아 뵈었으니까요.
    년말이라 쉬면서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티스토리 휴먼 풀어 글하나 올리고 인가차 들렸습니다.
    늘 그랬듯 여전히 건강한 글 감회가 새롭습니다.
    년말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무술년에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그럼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12.28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4.17 14:1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4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9일로 확정되고 16일로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4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내인과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집권만 하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 중에 눈이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다. 문재인후보의 큰 정부’, 안철수후보의 은 정부’ 공약이 그것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정부형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큰 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자유주의 정부다. 놀랍게도 새정치를 하자던 안철수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큰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논리요. 큰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복지정부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벌 살리기를 하다 촛불의 저항을 받은 게 바로 작은 정부다. 지난 더불어 대선 대선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안희정도지사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문재인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그리고 김선동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김선동후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지정부를... 안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는 정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민영화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 건 핵심 공약이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세우겠다는 준 말이다. 세금을 줄이자니 너도 나도 좋아했고,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떳다. 또 법질서는 세우겠다니까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 줄푸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자정책이요, 작은 정부그 자체다.


재벌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규제를 풀어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또 법질서 세우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공약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반서민정치요, 친재벌 정치다. 판단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는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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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이은 정부로 보입니다.

    2017.04.1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전히 정체성이 모호하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마저 놓칠 게 뻔할 듯싶습니다.^^

    2017.04.1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음 TV토론을 한번 지켜 봐야겠습니다

    2017.04.18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7.04.18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큰정부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 효율과 경쟁이 최고 가치라는 신자유주의 정부랍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민영화고요. 작은 정부는 박근혜가 추진하다 탄핵을 맞은 정책이지요. 그걸 계승하겠다는 것은 촛불정신을 깔아 뭉게겠다는 뻔뻔스러운 철면피입니다.

      2017.04.1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새로운 정보는 제대로좀 했으면 좋겠네요

    2017.04.18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2의 박근혜라는 표현이 괜한 게 아니죠 이분은 모호한 정체성부터 제대로 드러내야 할 듯

    2017.04.18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지켜보고...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겠지요

    2017.04.18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17 06:58


내가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인 안희정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했더니 페친이 내게 항의를 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보면 권위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진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그런데 나는 왜 안희정을 싫어하는가? 내가 안희정후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와 대연정발언을 한 후 부터다. 연인원 1600만의 한결같은 소원이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촛불이 만든 결과를 무시하고 연립정부를 세워 통합의 시대를 열자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적으로는 그를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근원이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곱가지 죄 중 첫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원칙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가장 먼저 꺼내 얘기가 국민통합 얘기 안니가? 방원이 고려를 빼앗은 후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는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벌귀족이요, 존화주의자인 김부식이 본 삼국시대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의 눈에 비친 삼국시대는 다르다. 역사만 그런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눈에 비친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다른 이유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원칙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최대 득표자가 반드시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토임 후에도 존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시각 때문이다. 무엇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 혹은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칙이 무너진 운동경기를 즐겨할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병력비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도 원칙이 무너진 판단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우 되는 가치기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사회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줄푸세를 주장하던 박근혜는 왜 법을 어겼을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왜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고 비호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다.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다. 같은 사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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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현대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친일파를 척살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대한 수구기득권은 다 친일부역세력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진보하려면 적폐청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보 못합니다.

    2017.03.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적인 모순을 친일 미청산입니다. 촛불조차 통합 어쩌고 하자는 것은 보수로 가장한 기득권 세력에게 혁명의 결과를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2017.03.1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데
    이쪽에서 미리 알아서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뻗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지요.

    2017.03.17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발적 복종이지요 언론이 그럴 짓을 해 왔고요. 마취된 관변단체와 국민들이 이런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2017.03.17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안희정지사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해
    너무 나갔습니다
    선의의 발언 해석에서 부터 조금 삐끗한것 같습니다
    전 차차기 리더로서 조금 더 준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7.03.17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네요 .그가 진심으로 나라 앞날을 걱정한다면 봉합이 아닌 적폐청산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2017.03.1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4. 너무 나갔지요.
    일의 순서가 잘 못 성정되어 있는 탓입니다.
    지금은 연정이 아닌 청산이 먼저 입니다.

    2017.03.17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히스러운 자들이 안희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제 갈길을 갔습니다. 한국당으로 가야 합니다.

      2017.03.1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안희정- 이상과 현실 차이!!!

    2017.03.17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 토론회 잠간 봤는데 역시 안희정은 소신이더군요. 대연정... 식민지 잔재청산 친성하느냐 물어봐야 하는데...그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제가 못봤나?

      2017.03.17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6. 청산 청치를 할거라고 보여지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것이 내눈이 나빠서인지 보는눈이 없어서인지 . 어느쪽이던 다시 수구기득권이 갑족으로 행세하는 시대가 보입니다.

    2017.03.17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에고..이거 문제군요. 무조건 감싼다고 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2017.03.19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1.27 06:40


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방식의 기존 국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촛불민심정국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는 겁도 겁이지만 지난 24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선언을 해 사실상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90개 중학교 전체가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해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교육하면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유신교과서를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던 국정교과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 유신을 통한 마취교육의 후유증이 오늘날 가스통 할배역적의 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치고 무리하게 진행 한 것이 어디 한 두 개일까 만은 특히 국정교과서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교육으로 암기능력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무뇌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에 역사까지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한 짓(?)치고 순리와 정도를 걸어 온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대통령선서를 한 후부터 하나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재벌의 이익,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반민족, 반서민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농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가 물대포로 쏴죽여 놓고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게 박근혜정부다.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냉전관계로 만들어 민족경제까지 파탄내고 사드를 배치에 강대국의 세력 재편성에 끼어들어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고 있다.

졸속적인 위안부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GSOMIA)[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협정안-전문 보기  한일.hwp맺어 미·일 동맹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에 희생물이 되겠다는 정책은 반민족적, 폭거다. 최순실정국에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줄푸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반노동, 친재벌정책을 노골회해 오지 않았는가?

<사진출처 : 코믹 TV>

이땅의 생명줄인 농민과 노동자를 마치 적대세력이라도 되는 듯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노골화해 온 게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정부의 광우병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정책이란 반민족 반노동정책이다. 정부출범과 함께 교육, 의료,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다국적자본에 팔아먹겠다는 반민중적 반민족정 정책이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라고 했다. 국민의 혈세로 저질러 놓은 '최순실 정책'은 하나같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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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고도 긴...싸움같습니다.
    걱정스러운 우리나라...ㅠ.ㅠ

    2016.11.27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정상과 몰상식을 정상과 상식으로 돌려놓아야 할 텐데, 포스트 박근혜 이후도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군요

    2016.11.2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 정말 한숨만 나오고 걱정되네요

    2016.11.28 0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1.21 06:52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6,833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2천억원이다.

이 돈만 있으면, 0세부터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 439만원, 중학교(3) 269만원, 고등학교(3) 807만원, 대학교(4) 2577만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원이 절감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세금 낭비에 대한 너그러움뿐만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삼성, 현대, SK... 93개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금한 돈이 무려 774억이다. 그밖에도 더불루 K재단 사업에 롯대가 70억을 강요하고, 현대차에 62억 강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영은 7~80억 원,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35억 원)를 지원했다.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갖다 바쳤다.

장사가 손해 보고 판다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갖다 바친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에게 갖다바친 수십억의 돈은 재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명박의 재벌플렌들리니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의 하나인 재벌의 세금 법인세를 인하시켜 남긴 돈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혹사시켜 뜯어 낸 돈이며 이런 돈, 사내유보금이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269개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54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사적으로 강탈한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새누리당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재벌의 탈세와 상속세를 눈감아 주고 반대급부를 챙겨 온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푸는 재벌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수법으로 재물을 쌓고 쌓은 재물로 로비집단인 전국경재인연합회는 경영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권력과 연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공생해 오지 않았는가? 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가난해 지는가? 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을 고용유연화라는 말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알만하지 않은가? 돈이 돈 버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이다.

가만히 두어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데 권력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으니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나 농민, 영세근로자가 갈수록 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대책 없는 너그러움으로 내기 낸 세금을 도둑질해 재벌 살찌워 재발이 안방 금고까지 노략질 해 가는데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분노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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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가 죄다 시킨 짓이니까...박근혜를 종신형에 처하면 됩니다..

    2016.11.21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에 재벌도 해체해야 합니다

    2016.11.2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경꾼이 아닌...국민 모두가 일어서야합니다.

    2016.11.21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토요일에 광화문 시위 갔다왔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5~60대 장년층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 젊은이들이 그래도 배울점이 있는 어르신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시위가 끝나고 집에와서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TV를 켜고 SBS 그것이 알고싶지 않다를 봤습니다. 너무 분노한탓에 다리에 쥐가나서 아파서 눈물흘렸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도 시위에 참석하겠지만 '이게 다 무슨소용인가'하는 느낌을 SBS 그것이 알고싶지 않다가 종영된뒤 한참동안 느꼈습니다...;;;

    2016.11.22 0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7.26 06:35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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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버는 만큼 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전국이 폭염이로군요.건강한 하루 되세요

    2016.07.2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 또는 그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가가 문젭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조세저항이 없습니다.그민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2016.07.26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편적 복지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은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복지경험이 일천한 나라의 국민은 부자들의 논리에 함몰돼 세금이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조세저항이 센 이유는 경험 부족과 언론의 왜곡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덴마크는 평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국가보다 더욱 평등을 강조합니다.
    복지 관련 서적들을 보면 덴마크가 많이 나오는데 최고지도자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인식된 나라입니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이지요.

    2016.07.26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수준만큼 복지도 권리도 향유할 수 있지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마취시키고 우민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은 우민화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2016.07.26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우리였음 맘 가득합니다.

    잘 보고가요.

    무더위...건강 유의하세요.

    2016.07.26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가 잘사는,,,!
      그래야지요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일부 소수만 잘살도록 하다보니 다수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2016.07.2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캐나다만 보더라도 맞는 말이죠.
    캐나다 세금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에 고루 쓰여지니까.
    국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게 나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2016.07.27 0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부패지수가 세계에서 40위라더군요. 속도니 말로 국민이 낸 세금이 먼저 본 놈이 인자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거기도 군스마피아르 비롯한 재벌과 외세들까지 서민들으 ㅣ주머니르 털어가니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2016.07.2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금 내는 건 어쩔수 없다지만...
    우리가 내는 혈세..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겟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2016.07.27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에 대한 저항을 하겠씁니까? 유럽선진국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불만이 없다더군요

      2016.07.2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6. 싫든 좋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는 게 정답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 구석 정상적인 곳이 없군요

    2016.07.2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헬 조선이라잖아요. 내년에도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07.2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권이 바뀌면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느낄만큼 좋은 세상이 올까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평등사회가 올 수만 있다면 30%, 40%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길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7.28 0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요.

      2016.07.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8. 일단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과거청산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역시 관료들이 그런걸 할리없죠...

    2016.07.2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철학만 그르친디면..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민중이 각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016.07.2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세금 많이내는 것보다 기득권층이 세금을 빼돌려서 해쳐먹으니까 안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행복한 가정을 비교할때 아빠가 술먹고 자식패는 가정은 비교대상에 넣을 수도 없는 것처럼, 세금 줄인다 하고 늘리고, 걷은돈 끼리끼리 해먹고 이런 사기꾼 범죄집단앞에 어떤 정책이나 우열비교가 모두 무의미합니다

    2016.07.28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신뢰가 전제되엇을 때 가능한 냬기겠지요 이 지구상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도 행복해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2016.07.3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6.04.0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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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에라도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2016.04.0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투표권과 같은 주권행사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국가들도 있다는데 우리는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게 문제의식도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6.04.08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소중한 권리 행사, 제발 올바른 사람들에게 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4.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을 포기하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데...민주의식이란 이래서 필요한데 말입니다.

      2016.04.08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놈의 머슴들이 말을 안듣고..거짓말만 해대서 큰일입니다..
    이번에는 잘 채용해야겠습니다...

    2016.04.07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최근 새누리당이 선거운동과정에서 꿇어앉아 표를 구걸하는 코미디를 연상케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만큼 정치를 잘못했으면 사퇴를 하든지 개관선천해야지 비열하게 살려달라는 것은 책임정치의 정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2016.04.08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제 더는 번드르한 웃음에
    속아선 안되겠다 싶어요.

    잘 보고 갑니다.~

    2016.04.07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부끄러운 민주시민입니다.
      악수한번으로 주권을 기준도 원칙도 없이 행사는 순진한 국민들입니다.

      2016.04.08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참으로 안타깝네요.
    올바른 정치라는 기본에 비껴가는 자들.

    2016.04.08 0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과 종편 그리고 학교교육이 만든 결과지요. 비판의식이나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국민을 두려워 하는....

      2016.04.08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6. 말장난 정도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지 않은 한 어떤 경제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성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중요합니다.

    결국 복지 확대를 위해 가진 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공정거래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만 이루어져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머지들은 잔가지에 속할 뿐입니다.

    2016.04.11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1.15 06:59


지금 116만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뉴스를 볼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다. 이 광고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말 KBS 광고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까?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개혁일까?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국노총마저 박근혜정부의 4대노동개혁에 반대 해 탈퇴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 노동개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왜 반대할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연간 취업자 수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68천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신세라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이다. 넷 중 한 명 꼴인 26.3%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모양이 됐을까? 청년들이 3, 5포도 모자라 N포새대를 외치고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헬조선을 만든 당사자는 누구인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획대하겠다던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였다. 그는 근로자의 정연을 60세로 연장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해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횐하겠다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섯다. 연일 국회를 질타하고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이 받아들이지 않자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문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일자리는 야당 탓, 해법은 노동자 희생누리과정은 교육감 탓, "안타깝게 생각" 유체이탈 점입가경이라며 탓통령, 떼통령이라는 표현까지 햇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동반자로서 함께 해 오던 한국노총까지 반대하며 나선 이유는 쉬운해고(고동유연회)와 평생 비정규직 때문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에게 값싸고 손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빨강띠를 두르고 데모나 하는 빨갱이(?)를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 중인 기업주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데 노동자들이 찬성할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해도 그렇다. 피해할머니들과는 산정에 이렇다 할 여론수렴 한번 없이 전쟁범죄 사죄나 법적 책임도 덮어두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로 100억으로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을 팔아먹었다. 갈등문제란 당사자가 마주 앉아 푸는게 원칙이다.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 정부가 나서서 쌍방이 양보를 받아 타협점을 찾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풀면 문제는 풀리기 보다 더 꼬이게 마련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는게 박근혜대통령은 줄푸세 철학이다. 재벌의 세금 줄이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매기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자들의 시위에는 서슬퍼렇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게 줄푸세 아닌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몇몇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수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약자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약자에게 숨통을 막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맘대로 시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개혁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방송으로 기만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사상 유래없는 악법인 노동법을 노동개혁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노동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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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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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그네와 새누리 그리고 수구세력 마지막 목표는 정치체제는 일본 자민련, 경제체제는 전국민 알바화입니다.

    2016.01.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로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데 희망이 없으니 더욱 참담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6.01.15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2. 중단해야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도 중단해야 하고
    대학 총장 취임 승인을 막고 있는것도 중단해야 하고
    ...

    2016.01.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위안부 문제 끝냈으니 노동개악 그리고 의료와 철도, 교육민영화가 남았습니다. 무섭습니다.

      2016.01.15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수래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닌데..
    죽은 언론으로 인해 그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총선에서 야닫이 이겨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니, 요즘 같아선 입이 타들어 갑니다.

    2016.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도 대선도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민중들이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2016.01.15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저 안타까울뿐이네요.ㅠ.ㅠ

    2016.01.15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눈앞에 닥쳐 오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한계상황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2016.01.1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일반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군요. 권력이나 부를 가진 그들만의 나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라경제 걱정한다면서 나라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경제, 부자만을 위한 경제만 걱정하나보죠. 에휴~

    2016.01.1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생각이 굳어진 머리로 자유민주국가를 운영할려니 미치고 갑갑한 거죠. 그저 남은 2년이 광속으로 지나가기를...

    2016.01.16 0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광속,,!!
      제발 그렇게 지내가 줬으면.... 그런데 다음에도 계속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야권의 분열... 새누리가 계속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특히 청년들...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법까지 개악... 거기다의료니 철도, 교육까지 민영화할 게 아닙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2016.01.1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신문지상에서 별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 노동개혁이라는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과 압박도 청와대측에 크게 관여된 것일겁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손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계열 외국 자본가들이 원하는것이란게 이름난 기업이 정직원 감축 후 재정건전성 확보 및 리스크 감소를 유도하여 신규 이윤창출(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이러면 결국 임금노동자 계층만 서슬퍼런 비정규직의 칼날위에서 작두타는 인생을 견뎌내다가 죽고맙니다. 그래서 10대 재벌을 어떻게든 국민의 힘으로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하는데 그걸 이뤄줄 교육이 아직까지는 개판오분전인것 같구요 ㅠ 아 그나저나 얼마전에 두산그룹이 20대 초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 시도했었죠 와하하 그러면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들에게는 수십억씩 고액연봉을 주던데요 ㅡㅡㅋ

    2016.01.16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기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예의바른 모습이지만 그 속은 상업주의논리 시커먼 마피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겉과 속이 다른...그래서 순진한 사람들만 바보가 됩니다

      2016.01.17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11.19 06:57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조선일보)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중앙일보)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동아일보)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1118일 아침 사설을 보면 조중동이 노동을 보는 시각은 마치 커닝을 한 것처럼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고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반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아침 신문 사설에서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써 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중동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아침 사설에서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도 조중동과는 반대 주장이다.


같은 현상을 보는 서로 다는 관점...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저는 지난 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로 교육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같은 교육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재로 보느냐에 따라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돼 학교가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로 바뀔 수도 있고, 공공재라고 보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입시지옥의 학교가 되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소질과 적성, 특기를 살린 교육을 하는 락교가 되는가 의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은 어떤가? 노동을 보는 관점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자본가의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똑같은 시위를 놓고 보더라도 자본가의 눈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하는 짓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주는 월급이나 받고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하게 할 것이지 왜 직장을 두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는가?’ 라고 보일 것이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권을 행사하는데 왜 정부가 편파적인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가?‘라고 볼 것이다.


노동과 자본은 태생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 한쪽이 이익이면 상대쪽은 손해를 보는 게 노사관계다. 자본과 노동자의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다. 일할 사람은 많고 자본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게임이다. 자본가는 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해고 시켜 버리면 게임은 끝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을 지켜봐야할 정부가 약자가 아닌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처음부터 줄푸세를 위치고 자본의 편에 선다면 게임은 끝이다. 역대 정부는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선 일이 없다. 오늘날 양극화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문제 저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 가 사회문제가 된 원인이 정권이 노동자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뿐만 아니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 겉으로는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자본의 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노동자들 가정 중에는 조중동을 구독하는 가정이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편이 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다. 그 이유가 신문의 덤핑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길거리에서서 5만원권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구독을 강매하다시피는 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도 아니다. 사람은 노동자인데 생각은 자본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만든 장본인이 수구 언론이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법이란 기득권세력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일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 '11.14 민중 총궐기대회'에 대해 집회·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11.14 민중총궐기대회사전에 준비된 불법·폭력 시위라며 법무부와 검찰 등에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자가 적이라고 단정한 셈이다. 여기다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들은 입을 맞춘 듯 앵무새처럼 정부편을 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법률을 원천차단당하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동영상 보기뉴스타파 -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농민,경찰 물대포 맞고 의식불명>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2위다. 비정규직 비율도 OECD 평균의 2배요, 3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22%OECD 평균 5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66.4%로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상위 10%의 자산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양극화사회, 부익부 빈익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루탄과 물대포 그리고 차벽으로 완벽하게 전투 주비를 갖춘 경찰과 맨손의 평화시위를 막고 나선건 경찰이다. 차벽을 치우고 정권에 항의하겠다는 게 폭력행사인가? 시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과격한 모습은 경찰이 원인제공자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시위를 두고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공정한 법집행인가?


자본의 대리인이 된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지리멸렬상태다. 권력과 언론이 합세해 노동자들을 집중 공격해 한계상황에 몰린 노동자를 두고 정부는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아버지의 직업을 빼앗아 자식에게 주는 일자리 창출이 노동개혁인가?  은수미의원은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천인 나라에서 노동시장유연화는 '노동 대참사'라고 했다.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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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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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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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물대포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는 읽어보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항상 오랜시간 있어왔던 일이라 그냥 머리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네요

    2015.11.19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정치,언론이 잘못되어서지요.
    쓰레기 종편만 보고 쯧쯧 혀차는 까막눈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진실을 보지못하게 눈과 귀를 가렸을까.. 파리사태도 맘 아프고 걱정되지만.. 파리사태를 보고 인류애 운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깝네요. 제 앞마당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요..

    2015.11.1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팔뜨기로 만드는 찌라시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실을 가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는 찌라시들의 보도는 범죄행위입니다.

      2015.11.19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3. 법은 절대로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전에 있는 내용으로 증거만 판단합니다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야기가 가감없이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해 보았다면 그럴수 없을겁니다

    2015.11.19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의 가치를 하수구에 던져버린 정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정신차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 무서운 줄 압니다.

    2015.11.19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는 천하다고 근로자로 이름을 바꾼나라... 기가 막힙니다. 천한 사람들이 노동한 과실을 따 먹으면서 노동착취도 모자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2015.11.19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시각은 다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할 수는 있어야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자기 언성만 높이는 이 상황...
    같은 나라 사람 맞는지 아쉽습니다.

    2015.11.19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 딱지를 매깁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은 이제 적이 됐습니다.

      2015.11.19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좋아하는 천재 해커들 中에서 제일 좋아하는 조지 호츠氏가 저를 감동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만 비로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옛 선인들의 사농공상(士農工商)에서는 商이 맨뒷자리로 분류되어 있는데 최근들어서 왜 맨 뒤로 가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商과 社 이것 자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商과 社의 왈패들이 활개치도록 놔둔 사회 분위기가 지금의 지옥같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같은것은 절대로 국가 경쟁력같은게 아닙니다. 여권과 조중동에서는 재벌의 위상이 곧 국가의 위상인것처럼 견강부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99%의 절대 다수가 불행한 사회가 되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말세와 막장이 정말로 가시화 될것입니다.

    2015.11.1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jayhoon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블로그에 처음 찾아 갔는데 자료들이 참 많더군요. 자주 찾아가야겠습니다

      2015.11.19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7. 뭐 시위대를 향해 IS와 같다고 하는 집단들인 걸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군요. 신공안시대가 활짝 열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점이군요.

    2015.11.19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황교안은 폭력시위와 전쟁을 선포했더군요. 이제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하는 사람은 적군이 다개 생겼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국민이 하면 불륜입니다.

      2015.11.19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번 시위에 사상자가
    속출해서 안타깝습니다.
    경찰이든 시위자든
    모두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서로가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위하는 것도 모색해봐야 할 듯..

    2015.11.19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농민들이 죽기 살기로 농사지어 놓으면 시장을 개방해 가격이 *값이 됩니다. 농민들이 이제 박근혜정부의 적이 됐습니다.

      2015.11.19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4.29 06:59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32311차 라디오주례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런말도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와서 들으면 요즈음 유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