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사실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얘로부터 전해오던 가난과 관련된 속담이다.

■ 거짓말 천 번 한다고 진실이 될까

“정치적 술수에만 능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간 망종들이 정치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짐짓 도덕적인 척, 객관적인 체 설교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역겨웠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참가해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투쟁하다 보복성 인사 발령을 받은 최경영 KBS 휴직 기자가 쓴 《9시의 거짓말》에 나오는 대목이다. 저자는 기자가 고용된 월급쟁이가 되어 ‘받아쓰기’ 기사를 쓰고, 진실 보도보다 당장 돈 되는 보도를 우선시하고, 부자와 권력자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포장하며 ‘기득권 계층의 애완견, 치어리더, 확성기’가 돼 버린 언론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언제부인가 우리 국민들은 자본이 만든 이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왔다. 못난 사람은 인권이 무시당해도 좋고 공부를 못하면 시골에서 땅이나 파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촌놈이요,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는게 당연하다고 굳게 믿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믿었다.

■ ‘줄푸세’에 속아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든 유권자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나와 '줄푸세'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각종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운다'는 뜻으로 그의 대통령후보 경선시 주요 정책구호였다.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박근혜가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내는 법인세다. 부자들, 재벌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은 서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규제를 푼다’는 것도 그렇다.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풀 규제가 있기나 한가. 규제를 풀면 무법천지가 되는데 규제를 푼다는 말에 착하기만한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법치’를 입에 달고 산다. 그래서 살기가 좋아졌는가?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참으로 음험( 陰險)한 말이다. 생각해 보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풀어야할 가장 큰 과제다. 2024년 정부가 풀어야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말로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친기업 반노동’이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연상케 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장 자율'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 기조로 일관했다. 집권 1년차 때 법인세 감면 등 재벌과 초대기업 등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을 내면 어떤 세상이 되는가?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 하나만 놓고 보아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하다는 이데올로기는 순진한 국민들 속여먹기다. 물가가 오르자 노동자들은 퇴근길에 앉아 신세터령이나 하라고 약올리기 정책인지 모르지만 정부가 주류가격 세율을 10% 내렸다.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라고도 하는 간접세다. 한 달에 내는 세금의 80%가 간접세로 직접세의 4배다. 우리나라 총 국세 중 간접세 비율이 52.1%로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이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주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다.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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