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21. 3.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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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를 보자. 자본은 과자를 많이 팔기 위해 온갖 첨가물을 다 넣는다. 발암물질을 넣어도 규제하지 않으면 누가 누가 유리한가?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생산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자본이 유리한 세상은 노동자가 힘들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어른과 어린이가...가 경기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 필요한게 규칙이다.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환경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아파트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고 만든게 규젠데 규제를 풀면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가? 규제를 풀자는 후보자는 서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꼴이다.

 

<고용유연화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가?>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유연화’ 카드를 꺼냈다. 고용을 유연화 한다는 뜻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시키기 쉽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 한다’고 반발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고용유연화를 마치 노동자를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있다. 노동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그런데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환화하고 고용을 유연화하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언제까지 기만과 사술(邪術)로 약자를 기만할 것인가>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 ‘개돼지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이라도 비틀어놓으면 그게 마치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는게 사술(邪術)이다. 쉬운 우리말을 두고 어려운 영어나 한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식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다. 영어나 한자를 많이 섞어 쓰면 자기네들이 더 유식하게 보일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상품이나 간판에 영어나 국적불명의 외국어로 덧칠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만술이다. 줄푸세니 경제민주화니 부자 플렌들리, 고용유연화...와 같은 말은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술(邪術)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8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해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곽노현씨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오로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부각시키기 위해 이념적,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회고했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수많은 정치인들이 화려한 스펙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들이 특별히 더 유능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오히려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사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다.

 

훌륭한 정치인이란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전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 시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가 과거 시장시절,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 얼마나 주권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열심이었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했는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 판검사를 한 사람, 유신정부 시절, 유신헌법을 만든 국회의원, 박근혜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이 자랑일 수 있는가? 사람 잘못 봐 고생하는 어리석은 권리행사는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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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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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보다는...
    그로 인해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더 지배적일겁니다.
    선거는 이성으로 하는 아니라 감성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2021.03.3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할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3.30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자본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억울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요? 부자 손들어 주는 정치에 약자가 들러리서는 시대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2021.03.30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3. 부익빈 빈익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ㅎ

    2021.03.30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죽어야지요 자본주의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진다는 게 필연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니...ㅜ

      2021.03.3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 비밀댓글입니다

      2021.03.30 11:52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제가 부익부빈익빈으로 잘못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03.30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규제완화는
    정치인의 권력을 완화시키는 일인데
    제 밥줄을 놓으려 할까요

    2021.03.3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범이지요. 규범을 풀어 강자들이 살기 좋 은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약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일을 어찌해야합니까?

      2021.03.3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5.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2021.03.30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소적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은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적은 사람이 맡는 게 그나마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좋은 주택정책을 만드는 확률이 더 낮았던 것은 이미 많은 입법사례에서 확인했 듯이 말입니다.

    2021.03.3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홀애비가 과부심정을 안다잖아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을 절대 만들어주주 않지요. 밀리면 들어 주는 척 할뿐....

      2021.03.30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의 견해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포슽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3.3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구나 정말 규제완화 있을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2021.03.30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가 규제완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규제 완화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021.03.30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는...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됐으면 하네요 ㅎ

    2021.03.30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들이 아직 덜 성숙했기에 이런 후보들이 나오고 버젓이 저런 개발공약을 내놓는 것이죠. 정치인은 뽑은 사람들 수준을 대변하는거죠. 한국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2021.03.30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을 덜 성숙게 만들었지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여자는 공부하면 팔자가 드세 진다느니... 암닭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느니... 그래도 깨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고... 끝내는 스포츠 스크린 섹스(3S정책)로 눈을 감기고...법없이도 살 순진한 국민들에게....

      2021.03.31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 정치의 속성이 그렇죠 뭐.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한국만큼 잘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03.31 05:4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