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9.04.04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2)
  2. 2017.06.17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10)
  3. 2016.06.23 서열식 일제고사, 교육인가 폭력인가 (12)
  4. 2013.09.16 학교평가, 교원평가, 교육의 질 향상시켰나? (13)
  5. 2013.06.20 점수에 이성 잃은 학교, 교육은 뒷전... 왜? (11)
  6. 2013.04.25 공교육정상화한다면서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7)
  7. 2012.11.30 교과부의 일제고사 자화자찬, 낯 뜨겁다 (6)
  8. 2012.06.29 부정행위 권하며 도덕을 가르칠 수 있나? (18)
  9. 2012.06.28 평가목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줄이기라면서... (11)
  10. 2012.06.19 돈을 미끼로 점수 경쟁시키는 게 교육인가? (5)
  11. 2012.06.18 우수반에 상금, 상품권도 모자라 떡볶이 간식까지... (14)
  12. 2012.06.09 성적 우수반에 상금 30만원, 놀이동산 입장권... (19)
  13. 2012.03.23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23)
  14. 2011.12.12 평가 잘 받겠다고 멀쩡한 아이, 장애아로 만들다니... (22)
  15. 2011.04.21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15)
  16. 2011.03.26 "누나 본 좀 봐, 넌 왜 공부는 안하고 컴퓨터만...!" (25)
  17. 2011.01.19 망국의 사교육비 못잡나, 안잡나? (38)
  18. 2010.07.14 교육과정 정상화는 물건너 갔다 (4)
  19. 2010.04.22 학력평가 1등, 교육도 일등일까? (4)
  20. 2010.03.12 엽기적인 서열화! 언제까지...? (1)
  21. 2010.01.25 교육인가, 순치인가?
  22. 2008.12.22 전집형 일제고사 중단해야 (1)



2011년 7월 12일.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치르던 일제고사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명박정권시절이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촛불정부의 교육부가 사라진지 9년이나 지난 유사일제고사인 '일제식 전수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나서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든 학교의 초 1에서 고 1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식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이유는 '기초학력진단'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가 진단하겠다는 학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지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계산'능력이라는 시대 착오적인 왜곡된 학력관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에게 아날로그 방식의 학력을 주입하겠다는 교육부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느 '일제식 전수평가'는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위한 짜맞추기 전초전이다. 돌이켜 보면 2008~ 2016년 까지 실시해 왔던 전수평가는 시도간, 학교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음을 교육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선택권없이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전수평가방식의 대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어처구니 없는 일제고사 부활 계확을 보면서 2011년 7월 12일 마지막 일제고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가 끝났다. 2011년 7월 12일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제고사, 이른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시행 4년째를 맞는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1만1544개 학교의 초6·중3·고2 학생 189만4480명이 일제고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초6과 중2의 경우 지난해까지 이틀에 걸쳐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고2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시험을 마쳤다. 대신 원래 5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치르던 초6은 올해부터 3과목(국어·영어·수학)만 치렀다.



“매월 막대그래프로 성적을 표기하고 부진한 사람에게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성적이 나아질 경우 금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가 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며, 성과급에도 반영한다.” 마치 기업체 영업부서에서나 가능한 이 같은 반교육적 행태가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지의 일선 학교 교실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교과부가 학부모와 전교조는 물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반대하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은 물론 학교와 학급, 개인별 서열을 매겨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보기 어려울 기상천외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은 물론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는가 하면,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생용 A4용지 4000쪽 분량의 문제집이 등장하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키고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반납하고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음악미술체육 시간에 수업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평가 대비 문제집을 풀이하면 예체능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학교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마무리 캠프’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정식’을 치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아동을 특수학급(장애 학급)에 배치할 것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부산의 초등학생 5명은 지난 5일 등교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일제고사 대비 공부를 너무 시키는 학교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까지 나타나 일제고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교과부는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아동을 학대하며, 즐거워야 할 공부를 목숨 걸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일제고사에 집착하는 것인가?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불렀던 교과부요, 교육청이다. 그러던 교과부가 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어 수학 영어 3과목만 일제고사를 치면 나머지 과목은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욱 잘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선전한다. 물론 일제고사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을 빌미로 각 학교·지역별로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과 학교별 성과급의 기준으로 넣을 것을 고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진학생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왜 시험 결과는 공개하는가?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에서 평판 때문에 부진아를 감추거나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낸 학교장과 교육청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는 방침은 부족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시행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결국 일제고사의 취지는 부진아 지원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시장에 내놓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결국 기득권을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를 통해 열패감만을 부추기고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부진아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적된 학습결손과 집중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 교사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인 일제고사는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지식 테스트에 불과한 낡은 패러다임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다. 이러한 시대에 문제풀이 중심의 암기식·반복식 수업은 일단 학습의 흥미를 말살시킬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문항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어느 때보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창의성의 싹을 잘라 버리는 반교육을 교과부가 나서서 이끌고 있는 셈이다. 획일화된 문제를 풀기 위한 획일화된 교육은 제각각인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배려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라는 조사에서 엿볼 수 있듯 경쟁 속에서 인성이 피폐화되고, 전 국민이 GDP의 3%에 육박하는 OECD 1위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경쟁’만 남고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을 하려면 획일적이고도 일제식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21세기형 미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교과부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를 중단해야한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과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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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학생과 학교를 괴롭혀 온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시켰으나고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중·고교까지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가 부활한 지난 10년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해 일제고사 당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교육희망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공교육이 정상회되고 교육이 살아날까?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문제거 또 있다. 수능 절대평가다. 수능절대평가가 남아 있는한 학원이 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수능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던 것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강화해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고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 입시 결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도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불필요한 공부에 하루 15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체 앗아간 시험공화국은 이제 바궈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는 경쟁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수능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출발이고수능 절대평가는 그 시작이라...

필자도 지난 2008.10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일제고사 문제점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그밖에도 같은해 9월 24일에도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점수라는 수치나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서열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키는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든 입시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

2008.10.01 23:07 

학교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학력정보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시장논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10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10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도 아닌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지난 3월 일제고사는 교육청단위의 평가였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다. 우리교육 역사상 고교 이전의 학생들을 그것도 교과부가 나서서 줄 세운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게 일제고사다. 그러나 전국단위 전국일제고사 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학교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교육관련정보공개 특례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행정법원에 점수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하겠는가?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가 공개되면 전국의 학교 성적이 서열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빌미로 고교선택제로 갈 것이 뻔하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146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전국의 초중등학생을 할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 시행을 위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일제고사 시행으로 학력 높이기 정책에 맞추느라 주입식 교육, 정답 골라내는 기술 가르치기,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 과거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2008.10.01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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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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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5098개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했다. 전국의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는 그 이름도 화려하다. 일제고사, 교과학습진단평가, 국가수준기초학력진단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학업성취도평가... 학교에서 치른 수많은 평가. 그 중의 하나인 일제고사. 이렇게 화려하게 진화(?)한 일제고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육이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즉 사회화과정이라고 본다면 평가란 설정한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 성취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교사가 학습지도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평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 교육계획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목적과는 달리 전국의 중3 학생, 2학생이 응시한 성적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행사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방학 때 못쉬었어요놀토도 없어졌어요예체능 수업도 못해요. 1등 할 수 있냐고 교육청에서 전화와요요즘 같아선 시험만 보니 제가 학원강사가 된 것 같아요공부 못하는 애들은 은근히 미워지는 것 같아요애들 데려다 지금 뭐하는 있는 건지 정말 속상해요.(6학년 교사들)

우리 애들 부진아 되어서 인간취급 못받을까봐 이러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시험 끝나고도 애들 남겨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시골학교 교사)


땅 속 깊이 묻어둔 타입캡슐이 터진 것처럼 기억속에서나 회자하던 풍경이 2009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바로 10월의 초중고 일제고사 때문이다. 20083월 처음 시작된 일제고사는 불과 2년만에 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신은희선생님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어쩌다 일제고사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일제고사의 역사를 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매년, 전체 0.5~1퍼센트의 학생을 표집으로 선정,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당시 일제고사는 시험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게 하고 그 결과를 2010년부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라는 사이트에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을 공시하면서 공교육체계를 흔들어 놓고 말았다.


▲ 학교에서 성과가 높은 반에게 상품권놀이동산현금 등을 지급▲ 기초 미달이 예상되는 학생들 토요일 강제 등교▲ 아침 자율학습 시간정규 수업 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 풀이▲ 중학교에서 야간 보충수업, 9시까지 강제 자율학습 실시▲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방과후 수업야간수업의 연장·일요일 수업 개설 등을 요구▲ 일제고사 대비 사설모의고사 강제 시행▲ 일제고사 결과 학교 별 비교자료 공개▲ 일제고사 성적을 내신 성적에 반영▲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별 성과급 평가와 교육청 평가에 반영...


일제고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나타난 학교현장의 모습이다.


올해에도 대구와 부산충북 등 지역에서는 △ 기출문제집 제작 중학생에게 전원 배포△ 아침 자습시간 문제풀이 강요△ 수 수업시간에 모의고사 실시와 정답풀이△ 기초학력 미달 예상 학생들에 대해 방과후 보충수업 진행△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유사 문제를 기말고사에 출제△ 평가 대비 모의고사 치르기△ 미도달자 ‘0’을 주문하는 장학사 방문 등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신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제고사는 학력신장에 도움은커녕 교육 자체를 왜곡한다.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학생들의 능력의 신장을 방해하며 스트레스의 증가와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해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책임 강화를 위해 일제고사 결과를 공시한다고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에서는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 심화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일제거사가 모두 그렇듯이 지만 621일 치러진 일제고사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거나 사회 경제 문화적 혜택이 낮은 농어촌에서는 시험성적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 간 성적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고사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제고사는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 변화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단편적 지식 측정 위주의 획일적인 지필고사 형식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 질 관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정의적, 문화예술적 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하려면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평가는 수업과 별개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의 일부이므로 평가권 역시 교사에게 속하는 것이 옳다.



득보다 실이 많아 문제가 드러나면 지체없이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일제고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니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운운하고 있지만 먼저시행햇던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현재의 이런 형태의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세상은 알파고시대를 향해 가는데 유독 학교는 아날로그방식의 교육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가목적이 실종된 평가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중간·기말고사는 고사는 물론 대학수학능력고사와 같은 상대평가는 폐지하는 게 옳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난이도와 과도한 학습량, 과다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국에 편중된 학습, 영어 과목에 대한 집착과 몰입 등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 의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학생들의 학습 고통은 물론 학습 결손을 초래하는 일제고사는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인간을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나누는 수학능력고사는 자격고사제로 바꾸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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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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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9.16 07:00


 

 
1. 담임 선생님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지도에 적극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실행)...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2. 담임 선생님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바르게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생활지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3. 담임 선생님은 학급을 즐겁고 신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학급경영 영역 추가 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중 학부모 만족도 조사 문항이다.

이런 조사방법으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공교육 신뢰도가 높아질까?

 

 

1. 선생님은 자녀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준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2.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실행)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3.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에 성취감을 갖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평가 및 활용)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4. 선생님은 평소 상담활동을 통해 자녀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개인생활지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5. 선생님은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사회생활지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담임 선생님의 좋은점’과 ‘담임 선생님께 바라는 점’을 서술식으로 기록해 담임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을까?

 

2000년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가 있은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이른바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고 교원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교원 평가를 도입한 이유였다.

 

10년도 더 지난 지금 교원평가로 달라진게 무엇일까?

 

이명박정부시절, 교육부는 △교원평가 결과의 승진 등 교원인사 및 성과급과의 적극적 연계 △외부 경영전문가 등의 교장 공모제 확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원 수업 온라인 공개 △과도한 학습부담 감축과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국가교육과정 개편 등을 초·중등 분야 중점 추진의제로 제시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올해 1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개한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에서 조차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의 17개 핵심정책 중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으로 교원평가가 1위를 차지하였다.

 

학교는 지금 학부모를 위한 보여주기 식의 전시성 수업 공개, 동료와 학생들의 체크에 의해 한 줄로 세워지는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경쟁, 동료교사를 저울질하면서 업무의 폭증으로 제대로 수업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교원평가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원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식, 개학식 등과 같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시수에 포함하지 않은 학교행사로 1시간, 담임교사 지도교과의 연간지도 계획에서 단원 정리나 총정리를 위한 시간 중 1시간, ICT활용교육시간 중 1시간 확보' 등을 통해 학생참여를 강제해 학교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교사가 지도하는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사를 평가하라고 종용하니, 교사도 학생도 얼굴을 들 수 없는 반 교육적 상황과 갈등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뿐만 아니다. 학교평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참여 정도, 교원의 직무연수시간, 학교폭력 지도실적으로 등수를 매기고 있다. 이러한 전시행정, 업무과다, 허위보고, 교사-학교통제, 묻지마 연수 등으로 학교현장을 망가트리고 있다. 학교성과급이나 학교평가는 교원들 간 건강한 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교원간-학교간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교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경쟁만능 학교평가,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교육주체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길로 나서야 한다.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 3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주체적으로 학교 교육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90만원 포상금 내걸고, 88% 일제고사 대비수업, “찍기요령 교습”까지...

 

△ 토요 강제 영수보충. 학습부진학생 0교시 보충 및 8교시 자율학습 강제

 

△ 일반학생은 8교시 방과후 종료. 부진학생은 9교시까지 강제 야자

 

△ 기초미달반을 따로 운영하여 스파르타식 야간학습

 

△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명목으로 학교 압박, 국영수 교사에 식사 제공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해야할 교육청과 학교가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고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대비를 위해 학교는 지금 교육을 포기하고 시험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10~14일 충북의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곳 등 학교 32곳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대비 수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고교와 대다수 중학교(88%)가 △수업시간 중 문제풀이(중·고교 각각 33.3%) △무리한 교수과정 운영(중학교 22.7%) △자체 모의고사 실시(중학교 76.9%, 고교 83.3%) 등 파행적인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은 없고 점수에 이성 잃은 학교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어떤 학교는 학력 미달 학생을 토요일에 강제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시키는가 하면 중학교의 50%, 고교의 66.7%가 모의고사를 치렀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중학교 3곳 가운데 1곳, 고교 5곳 가운데 1곳은 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반에 90만원까지 포상금까지 내걸기도 했다.

 

충북뿐만 아니다.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수업 및 자습 시간에 문제풀이 △학력 미달 학생을 가리는 진단고사 실시 △학력 미달 학생 야간·토요일 강제 학습 △멘토·멘티 짝 운영, 찍기 요령 교습 등 일제고사를 앞두고 점수를 올리기 위한 파행적인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덕구의 한 고교는 점심시간에 20분씩 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담당 교사에게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1등반에 대해서 5만원씩 현금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중고등학교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결연한 자세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개성·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인성 및 미래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서 어떻게 교육과정조차 무시하고 일제고사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만 바뀌면 임기 초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던 야만적인 일제고사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전국 42개 중고등학교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지정한 것 정도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자유학기제까지 시행하겠다는 학교가 어떻게 교장이라는 사람이 강제학습에 참여 안 한 학생에게 “너 때문에 우리학교가 지원비를 받지 못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한 학년 전체 학생에게 일제고사 설명회를 하고, 성적이 좋으면 에버랜드 같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꼬드기고, 반 전체가 미도달 제로가 되면 반마다 90만원 주겠다는 약속을 교육자가 할 수 있는가?

 

학교가 이렇게 이성을 잃고 점수따기에 이성을 잃은 이유가 뭘까? 학생들의 교육은 뒷전이고 법을 어겨가면서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한 파행적 교육과정을 하는 이유는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다. 관리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점수로 포상금을 내걸고, 부진학생을 잡아 놓고 밤 9교시까지 강제로 문제풀이를 하고, 기초 미달반을 따로 운영하여 스파르타식 야간학습까지 시킬 수 있는가?

 

교육은 뒷전이고 학교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 파행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는 정말 교육하는 학교인가? 꿈과 끼를 키우겠다고 말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와 덴마크 애프터스쿨을 말하면서 어떻게 교육과정조차 외면하고 돈을 미끼로 점수를 올리겠다는 것인가?

 

교육부가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등학교도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학력향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자유 학기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답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한 줄로 세워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4.24(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준비했다는 성취도 평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육부는 지난 24일,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오는 6월 25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8월 말~9월 초 학생들에게 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약대로 폐지하지만 중학교는 과목 축소, 고등학교는 그래로다. 중학교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과목에서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로, 고등학교는 종전대로 3과목을 응시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해 서열을 매기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그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

 

1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교에서 고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1등을 해야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일류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점수가 좋아야 학교평가를 잘 받고 평가점수가 좋은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학교가 점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을까?

 

왜 일제고사를 치르면 안되는가?

 

일제고사란 같은 시험문제로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 한 줄로 세우는 전근대적, 반교육적인 관료적 행정의 산물이다. 특히 일제고사의 결과로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근무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하는가 하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서적이 좋은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준비로 파행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가 있기 전 학교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강행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 상위권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평균성적이 높은 학급에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반교육적 행태까지 횡행했던 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서점에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집이 쏟아져 나온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하면, 일제고사 성적 결과에 따라 상품권과 현금까지 제공하는 반교육적 보상책까지 생겨났다.

 

박근혜정부가 초등학생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했지만 새학년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채 안된 3월초부터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학년이 바뀌고 새로 만난 교사와 친구들의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시험부터 치른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랑스럽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공부도 못하는 ×’이라는 낙인이 찍혀지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점수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육은 바뀔 줄 모른다.

 

오늘 6월에 치를 일제고사도 그렇다. 말로는 성적표에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 성적이 표시된다고 하지만 평가 결과가 학생 개인에게 통지되고 서열을 알 수밖에 없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교육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목적은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도 충분하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다.

교사들이 자기 수업반성과 학생지도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권은 교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이라는 공약을 지키겠다면 먼저 일제고사부터 폐지해야 한다. 한줄 세우기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부가 2012년 초6‧중3‧고2 전체 학생(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교총조차 시행과정상 파행적인 수업을 비롯한 평가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미달 4년 연속 감소’니 ‘학력이 08년 대비 79.3%로 높아졌다’는 등 자화자찬일생의 평가를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학년(국어, 수학, 영어)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와 표집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일제고사반대 활동을 펼칙,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평가 거부 학생에 대한 별도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학생평가를 둘러싸고 교육혼란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이번 평가결과발표에서 ‘기초미달 및 보통이상 학력이 모두 개선됨으로써 학력의 상향평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초․중․고 전 교과에 걸쳐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격차가 감소되고 있으며, 교육취약 학생(한 부모 ‧ 조손가정 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도 전체 평균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우리 반에 누구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특수반으로 보낼 궁리를 한다."

"일제고사를 앞두고는 예체능도 안하고, 심지어 청소도 안하면서 문제풀이, 마킹연습, 찍기연습을 한다."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 운영으로 아이들 웃음이 사라졌고, 예체능 수업이 국영수 문제풀이에 자리를 빼앗겼고, 야간에도 불을 켜 놓고 '나머지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

 

반교육적이고 파행적인 전국단위일제고사로 학부모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가 하면 교사들은 시험을 거부하다 정직감봉 등 징계를 당하기도하고 학부모단체들은 성적이 오른 학생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금 형식의 문화상품권, 선물 등 제공 사례와 0교시,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문제풀이 시행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제소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교과부는 작년에 이어 학교효과가 확인된 교과별 ‘잘 가르치는 학교’를 ‘향상도 우수 100대 고교’로 선정‧발표에 이어 국어는 ‘35개교, 수학은 46개교, 영어에서는 39개교 등 교과우수교’까지 발표, 개인은 물론 학교별 시도별로 줄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의 목적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민주국가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가 경쟁의 대상으로 적이 되도록 만드는 ‘ 점수지상주의, 시험만능주의’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믿어도 좋을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목적은 초등학교는 ‘기초능력배양,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중고등학교는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하자는 게 교육 목표다.

 

어린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공사립별로 줄 세우기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학급성적을 깎아 먹는다며 증오심마저 키워주는 게 인격도야며 제대로 된 교육인가? 교육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며 학교 폭력이 인성교육을 포기한 채 성적으로 할 줄 세우기 일제고사 때문에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이들을 시험 치는 기계로 만드는 전국단위 학력고사는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있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다. 지난 26일. 전국 초·중·고교생 176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얘기다. 그날 치른 시험은 아이들 말대로 ‘개판’이었다.

 

충북의 ㄱ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이 폭로한 자료를 보면 “거의 커닝했다. 개판이다”면서 “심지어 선생님까지 아무 말씀 안했다” 황당한 실태를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사진과 함께 올려놓았다.

 

시험현장의 현실은 그야말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선생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구요. (친구들이) 답지 돌리기까지 하네요.… 지원금 받으려고 학교가 아등바등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는 거죠).”

 

“저희도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지 돌려도 아무 말 안했다”

 

이 학생은 “국가고시 보는데 커닝하는 우리학교. 또 평균 95점 찍겠네”라고 적어 놓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적당히 커닝하면 봐준다는 선생님의 말에 소리 없는 손짓을 바쁘게 주고받았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일제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제고사를 왜 치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 학생을 ‘귀족과 천민’ 등으로 구분한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일제고사 대비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5~15대까지 때리기도 했다. 이 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귀족과 평민, 노예 등 5개 신분으로 나눠 부르게 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당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짝짓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해, 학교 차원에서 시험 부정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운동부 아이들에게 일명 ‘일렬 찍기’ 요령을 숙지시켰다고 한다.

 

"담임선생님이 부진아가 안 나오면 피자를 돌리겠다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의하면서 풀더라고요" "(시험 감독) 선생님 한 분은 밖에 나가기 일쑤였고 남은 한 분은 본체만체했다" "그러는 주제에 학교에서는 과연 도덕 과목을 가르칠 수 있기나 할까"라는 글이 트윗트에 올라오기도 했다.

 

 

대전의 ㄷ초교는 운동부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답안지 작성 '비법'을 지도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일제고사 시험지를 받으면 앞에 나오는 가장 쉬운 문항 대여섯 개만 풀고 나머지는 앞에 푼 답에서 빈도가 가장 낮은 번호를 한 줄로 찍으라"고 안내했다.

 

부정을 저지르기를 가르치는 학교, 이러고도 도덕을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제고사를 치러 경쟁을 강요한 교과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100억 원대의 돈을 차등 지원하고 학급이나 교사에게 성과급까지 반영하겠다니 왜 이 지경이 되지 않겠는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싼 조직적 부정행위 의혹은 사실 어제의 얘기가 아니다.

 

 

학교 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는 이미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서바이벌 게임 전략’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해당 교육청에는 전혀 그럴 리 없다며 발뺌하기 바쁘다. 타락한 학업성취도평가로 줄세우기와 반교육을 막는 길은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처럼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다.

 

지구상에 이런 평가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부정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일제고사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몇몇 정신 나간 학교나 교사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꼭 기초미달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 바꿔도 충분하다. 돈으로 교사를 유혹하고 학생들을 시험치는 기계로 만드는 잔인한 일제고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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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친구는 내가 싸워 이겨야할 사람이 아니라

서로협력해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할 멘토이고

경쟁은 내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거라고 믿는 나라

 

나라에서 아이가 뒤처지는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교육이 해야 할 가장 큰일이라 믿으며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 절반도 안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며...

 

‘북해를 바라보고 그는 울었다’ -도종환 -

 

서른 아홉명의 교육전문가들이 핀란드 교육을 둘러보고 핀란드 교육이 부러워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한국은 어떤가?

 

6월 26일 전국 1만1천여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76만 명(전국 1만1,144개 학교)이 치른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가 끝났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벌써 다섯 번째다. 초6과 고2 학생은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3개 과목, 중3 학생은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 등 5개 과목 시험을 각각 치렀다. 그러나 전국에서 130여 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하고 북촌한옥마을에서 열린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했다.

 

 

일제고사 시행 전 제주지역에서는 ‘아침 0교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축소, 기타과목이라고 하는 음, 미, 체, 도, 창의재량 수업 당분간 중단, 시험대비 과다한 예산 투자, 성적 향상시킨 학교와 교사에게 포상, 방과후 보충, 야간 수업, 주말반 불사, 장학사가 교사들 밥 사주며 시험공부 하기를 강조했다. 제주뿐만 아니다. 전교조가 발표한 전국의 파행사례를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반에 ○○○만 없었으면 좋겠다”

 

학급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 앞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을 보고 한 담임선생님 말이다.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일제고사가 얼마나 반교육적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실제로 내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1970년 초, 일제고사를 치는 날 성적이 뒤진 학생에게 “내일은 하루 학교에 오지 말고 쉬어라”라고 말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교사를 본 일이 있다.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목적이 뭘까? 간단하게 말하면 ‘학생들의 학업 이해도를 평가하여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자료라면 표집으로도 왜 충분한데 아이들에게 돌아 갈 복지예산까지 삭감해 그런 예산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뤄야 할까?

 

 

 

일제고사는 ‘시험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할 수 있어 좋은 거 아니냐?’ 정말 그럴까? 일제고사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일제고사에 대비해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해 성적이 다소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이 교육과정조차 포기하고 점수로 경쟁시켜 점수 몇 점 더 올리는게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일까? 

 

교육이란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일제고사로 평가되는 성적이란 교과시간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량’이다. 학교교육은 지식 외에도 건강한 신체발달, 올바른 인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등 갈고 닦아야 할 게 많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국의 학생들을 평가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순위를 매겨 학교간 서열을 매기고 교사들의 성과상여금까지 연결시키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가?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핀란드같은 나라도 있는데 야만적인 일제고사를 지켜보다 못한 교사 26명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8명은 해임ㆍ파면을 당했다. 그러나 성취도 평가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교사ㆍ교장 18명은 최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점수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교육선진화는 요원한 꿈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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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1조)

 

학교교육의 목적이다. 각급 학교는 지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26일, 초6, 중3, 고2 학생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지식교육과 정서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인격체를 양성한다는 학교에서 경품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기업체처럼 점수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쟁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잇을까?

 

기업체가 경품을 내거는 이유는 경품이라는 미끼로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상인들이야 장사 속 때문에 경품을 내건다고 하지만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미끼로 걸어놓고 점수 경쟁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한 돈이 무려 1180억이다. 교과부는 이 돈으로 시도교육청을 다섯 등급으로 평가한 후 '매우 우수' 등급 시도에는 130억원을,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도교육청에는 16억원을 지원했다. 우수교육청과 미흡교육청의 차액은 무려 8배가 넘는 액수다.

 

우수교육청과 그렇지 못한 교육청은 어떤 근거일까? 일제고사점수로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로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교과부는 말한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이 그럴까? 교과부는 시도교육청평가는 "18개의 지표와 40여 개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지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일제고사 결과와 교육청평가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9개 도교육청과 7개 시교육청이 받은 교육청평가 등수를 '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비율'(2010학년도 초중고 일제고사 미달 비율)과 비교해 본 결과 도교육청 하위 등급을 받은 전남, 강원, 전북, 경기 등 4개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 순위와 거의 같았고 시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 3개 교육청인 울산, 부산, 서울 교육청이 일제고사 성적 순위에서도 하위를 차지했다. 일제고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모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다.

 

 

돈을 미기로 점수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일제고사의 결과에 따라 개인은 물론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장 등의 진급 및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겠다는 학교가 있을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이나 떡볶이까지 나눠주는 비열한 짓(?)을 하고 성적 우수반에는 7~15만원의 현금을 주기도 한다. 교사나 교장, 교감에게는 현금이나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는데 점수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가 몰랐을까? 일제고사에 대비하고 있는 초6, 중3, 고2 학생은 교실은 솔직히 교실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이다. 교육과정 같은 건 관심 밖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문제집을 구입해 나눠주고 아침 자율학습에 초등학생까지 밤 9시까지 붙잡아 놓고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다.

 

‘일제고사가 뭔가?’라고 물었더니 ‘일제히 아이들을 고사(枯死) 시키는 시험’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

 

‘프랑스가 2009년에 도입한 일제고사(국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앞서 영국과 일본도 각각 2009년과 2010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미국도 올해 워싱턴주 학생 500여 명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등 폐지 여론에 휩싸였다.(참세상)

 

영국과 일본. 프랑스까지 포기한 일제고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하고 교수․학습 강화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이다. 선진국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선진국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나 포기하는 정책이라면 우리도 포기해야 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고 사교육이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인가? 교과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고 일제고사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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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성적이 우수한 시·도와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고 부추기고, 교육청과 학교는 점수 몇 점 더 올리기 위해 교육도 교육과정도 뒷전이다.

 

오는 26일. 초6, 중3, 고2 학생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교가 이성을 잃고 있다. 학교마다 일제고사에 대비해 야간 강제 보충수업과 문제풀이 학습도 모자라, 토요일에도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시키는가 하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정규수업시간에 시험과목 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의고사 성적 우수학생에 상금과 문화상품권도 모자라 떡볶이까지 제공하고 우수반 교사, 교감, 교장에게는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

 

충남의 경우, 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명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주고 8~9등급의 학생이 1과목이라도 7등급 이상이 돼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다. 또 일제고사 결과 학급 성적 우수반에는 현금 15만원, 8~9등급 수가 줄어든 비율이 높은 반 중 1~3등을 등급에 따라 현금 7~15만원을 주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우열반으로 나누어 시험에 대비하고, 수학여행조차 2학기로 미룬 학교도 있다. 대상학생들에게 교육청 예산으로 문제집을 나눠주고 문제풀이 전문 강사를 채용해 보충수업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이 향상되는 아이들만 떡볶이 같은 간식을 사줘야 효과가 있다"면서 일제고사 대비 시험 점수를 통계표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파행적인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구제 불능한 학생은 지난해 (일제고사) 기출문제라도 풀리라"고 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과부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수업이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교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시작한 게 누군가? 교과부가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118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5등급으로 나눠 이번 평가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도 단위 충남과 경북, 시 단위 대전과 인천에 각각 1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는가하면 하위 성적에 그친 도 단위 전북과 경기, 시 단위 부산과 서울에는 각각 10억 여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도 단위 상위권인 경북도교육청에 130억원을 지급한 반면 전북과 함께 하위권으로 처진 경기도교육청에는 16억원을 지급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30억 원, 중고등학교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세운 부서가 교과부 아닌가? 돈으로 예산을 차등지원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기관경고초치’라니.... 성적우수반 교사들에게 개인별 상금은 물론 학급별 상금을 주고 외국유학의 인센티브가지 제공하겠다는데 부하뇌동하지 않을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인간사에 가장 비열한 짓이 돈을 미끼로 양심을 시험하는 짓이다. 점심을 굶는 학생들 급식예산까지 깎아 이런 비교육적인 점수올리기 예산으로 지출해도 좋은가? 서울 경기는 비롯해 진보교육감지역에는 예산까지 차등지원 해 길들이기를 하는 교과부, 철학없는 교과부의 횡포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난장판으로 바뀌고 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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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중학교는 시험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 이용권을 주고 또 다른 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한 명도 없는 ‘시험 우수반’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학력인증제'라는 이름으로 6학년 학생들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시험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부산의 한 중학교는 일제고사 대상인 3학년학생들이 화·수·목까지 7교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기타와 배드민턴과 같은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중단했다.

 

☞ 경남의 사천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문제를 풀이하고 있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희망하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을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3시부터 '학력향상을 위한 6학년 특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를 표집에서 전집으로 실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제고사는 현재 초등학교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일제고사는 실시 결과 성적은 공개했다. 지자체는 드러난 성적을 두고 책임자를 불러 학력향상 대책을 닦달하고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초등학교까지 고 3수험생들 교실을 방불케 된 이유다. 오는 26일 일제고사를 앞두고 위에서 예시한 사례에서 보듯 초등학생들까지 방과 후 문제풀이만 하루 대여섯시간씩 밤늦게 까지 학교에 잡혀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단위 학력고사는 오는 26일로 다섯번째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가 시험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자율학습 실시 전에 자율학습 동의여부는커녕 '자율학습의 결석이나 조퇴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정도다. 학습부진아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하교한 교실에 잡혀 문제풀이를 하는 학생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기계로 만들고 있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은 안중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 등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에 대해 강제로 동의서를 써오게 하는 등 파행적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는 생활기록부를 나쁘게 써 주겠다고 협박하고, 시험 범위 진도를 나가는 등 정규수업 이외 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가 이지경인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교육청은 무얼 하고 있을까? 지난 연말 충북의 한 장학사는 이메일을 통해 문제지를 학교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어느 장학사는 교육장이 야간 학습학교를 불시 방문할 예정이니 참고하라며 협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경북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 향상 유공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해외연수를 미끼로 성적향상을 독려하는 등 교육청이 나서서 오히려 비교육적 행위를 조장했던 일도 있다.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없고 문제풀이만 하는 학교. 6월 일제고사가 가까워지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돼 정규교육과정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학력을 알기 위해서라면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검사로도 충분하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 당연히 시험에 응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대체 프로그램과 체험학습도 허용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력과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사 간, 학생 간의 서열을 매기는 일제고사로 어떻게 21세기를 살아 갈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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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멀쩡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아로 보고해 말썽이다. 그것도 교육청이 나서서 허위 보고를 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것도 지난해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충북옥천교육청이 일반학생을 특수반으로 편성하는 가하면 대구시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겠기 위해 일선중학교에 체력검사 등급비율을 조작할 것을 지시해 말썽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수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 11개 시·군 교육청의 초등학교 6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73명이다. 이 숫자는 2008년 155명에 비해 무려 18명(10.4%)이 늘어난 숫자다. 중학교 3학년도 지난해 156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가 2008년 132명에 비해 24명(15.3%)이나 증가했다.

 

                             <이하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갑자기 늘어 난 이유가 뭘까?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단순 학습부진아(학력 미달자)를 학습 장애아로 구분해 특수반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 기막힌 현실을 보다 못해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아닌 단순히 국가수준 평가에서 평균을 깎아 버릴 것이 다분하여 교육청의 지시와 학교 관리자의 지시아래 일어난 일입니다"라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양심고백 글이 올라오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공교육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지도감독 해야 할 지역 교육청이 학습부진아를 학습장애아로 허위 보고한 이유가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과 효율만이 살길이라며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통해 예산이나 성과급까지 차등화하다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이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의 자랑 만들기, 치적쌓기가 불러 온 반교육적인 행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월에 시행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여 교육청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려 보내 학교단위에서 모의고사에 대비한 시험문제 풀이로 교육과정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간 사례도 있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은 뒷전이 되고 체육대회도, 학예회도, 소풍도 일제고사 이후로만 미루기는 파행적인 교육... 이를 감시감독해 교육과정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교육청이 오직 성적지상주의를 강조하자 단위학교에서는 평가관리규정을 고쳐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 기말 고사에 반영하거나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공공연히 변칙 운영하는 학교까지 늘어나고 있다.


점수지상주의 교육은 오직 점수 몇점을 더 올리기 위해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등교해 컵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한 채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학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전학가라고 호통 치는 교장선생님, 꼴찌하는 아이는 ‘11월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일제고사 성적에 넣지 말자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는 학교. 이런 파행적인 교육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게 충북 교육의 현실이다.

충북뿐만 아니다. 대구시교육청 업무담당자는 대구시내 고등학교로, 각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중학교의 교장 혹은 담당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학생체력검사 등급 중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를 내려 말썽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통계 보고 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2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기록이 향상된 학생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 일까지 계속 수정 입력 요망’이라는 내용의 공문(평생체육건강과-13454, 2011.11.29))을 보냈다. 이 공문을 학교로 보낸 시점에서 대구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각 학교로 전화로 ‘학생체력검사 등급 중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이렇게 무리하게 조작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생들의 체력검사등급 비율이 학교평가 항목이면서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다. 이런 파행적인 교육사례는 학교평가나 교원평가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는커녕 그간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경쟁만 부추긴 결과다.
 

평가 만능주의, 경쟁 지상주의가 만능 교육일 수 없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 기관평가, 교육청 평가 등 평가 시스템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심각한 왜곡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가?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경쟁만능, 평가 만능의 경쟁교육을 전면 재 점검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1 22:32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교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반면에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그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장과 평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마치 사주와 고용인 관계처럼 교장의 요구와 교사의 요구가 다르다. 그렇다면 교총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장과 평교사 중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일까? 이렇게 보면 두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탄생의 경위를 더 살펴보자. 교총은 한국노총처럼 이승만 정권당시 권력의 필요에 의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탄생한 단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띈 단체라는 얘기다. 독재정권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하고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침묵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교장에게는 학생이나 교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주는 대신 학생들을 장악하고 교원들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요구를 잠재울 수도 있는 안저장치를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는 어떤가? 전교조는 출발 당시부터 권력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출발부터 교과서 왜곡이며 교원들의 복지며 민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권력과 충돌했다.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1600여명의 가입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교육내부비리 고발이며 권력의 감시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은 전교조가 정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학생인권이며 무상급식이며 교과서 왜곡, 교육의정치적중립...등 사사건건 권력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탄생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며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육현안이 왜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 알만하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교총은 체벌을 옹호하는 교과부와 조,중,동과 같은 목소리를,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보적인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급식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위해 도입한 국어, 영어와 같은 교과로 도입했다. 그런데 교총은 정부나 조,중,동과 같은 소리를, 전교조는 학생 입장을 대변해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체벌문제도 교총은 학생인권보다 통제를,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사주의 목소리를 하나는 고용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교육이 상품이 됐으니 한쪽은 공급자의 목소리를 , 다른 쪽은 수요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니오’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속된 사회에서 강자의 편에 서기는 어렵지 않다. 단체의구성원이 대의와 원칙을 쫓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끌어안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세월이 지나면 시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우선은 탄압받고 살지만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단체가 어떤 쪽인지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피는 교육자라는 탈을 썼지만 실은 자신의 이해를 쫒아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마다하지 않은 단체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3.26 22:49


“누나 본 좀 봐라, 누나는 전교 1, 2등을 하는데 너는 어쩌자고 공부는 관심도 없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거냐?”
“네 친구 000는 지난 달 일제고사에서 일등을 했다는구나! 너는 왜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니?”

아이들을 키워 본 부모들은 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친구나 혹은 형제간 혹은 이웃의 누구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 한다는 걸...
이런 비교를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반발해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그런데 학교는 왜 그럴까?
일제고사를 치렀는데 전교에서 일등... 혹은 한 학급에서 몇 등....!

집에서나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누구누구와 비교하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 한다는 것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다 안다.
그런데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 학자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왜 교육학의 기초인 상호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를까?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뒤떨어진 아이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주거나 혹은 반발한다는 것을... !

개인간 비교, 학급간 비교도 부족해 학년, 혹은 전교생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 아니면 경쟁 효과를 기대한 나머지 알면서도 하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설사 그게 경쟁효과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등수라는 걸 매겨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공부 잘 하는 몇몇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한 학급도 아니고 1천여명이 넘는 학생들, 그것도 학년도 성별도 나이도 다른 학생들을... 그기다 학습한 내용까지 다른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전교에서 1등’, 혹은 ‘학년에서 1등’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건이 같을 때 서열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학년도 성별도 교과목도 다른 시험을 친 학생들끼리 1등, 2등..이라 매겨진 수치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백번을 양보해 등수라든가 점수라는 게 경쟁을 자극하는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수치라는 것. 개념을 조작한 정의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윤리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윤리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격자라는 뜻인가? 영어시험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영어를 완벽하게 안다는 뜻인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학생인가? 이런 질문에 기억력, 계산력, 지각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어휘력, 문장구사력...을 ‘100’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기억력, 수리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 100보다 수치가 낮으면 지각력,추리력에 상대적으로 뒤진 학생’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게 IQ다. 그런데 이 IQ를 무슨 절대가치라 믿고 아이의 장래까지 확정한다는 건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점수를 매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00을 만점이라고 전제하고 100점보다 못한 학생은 노력을 요하는 학생, 100점에 가까운 학생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으로 확인하기 위해 만든 수치다. 물론 평가도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의미가 있는 수치다. 미술평가 점수와 영어평가 점수를 비교해 등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 설사 그런 결과를 점수라는 수치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자의 참고용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측정치를 수량화 할 필요를 느껴, 개념을 수치나 지수나 IQ...로 나타낸다. 사회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변환하는 작업. 이 작업을 물상화, 수량화 혹은 계량화라고도 하고 개념을 조작적 정의(操作的定議 operational definition)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
어떤 술어를 정의하고자 할 때, 그 술어가 포함되는 명제의 진위(眞僞)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시하여 정의하는 것'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실험을 위해서... 개념 정의를 위해 도입한 개념. 그 개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런 수치에 목매어 사랑하는 자녀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나 교육자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점수 1, 2점으로 학생들을 사람까지 서열화시키는 교육자는 부끄럽지 않은가? 평가 수치로 표현된 개념은 절대치가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개념을 조작한 수치로 매긴 등수는 고통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교육비가 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30조원이면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가까운 액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4534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7만1000원이다. 고3 때까지 따지면 약 6178만원, 5세부터 19세까지 15년동안 학생 한 사람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무려 2억9412만원이나 된다.

등골 휘는 사교육비. 그 망국의 사교육비를 정말 해결 못하는 것일까? 가정 파괴의 주범이기도 한 사교육비. 해결방법은 이외로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된다. 공교육정상화란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렇다.

아이들을 키우는 문젠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자는 문젠데, 학교가 법까지 어기고 있는데 교사는 물론, 사법당국, 교육학자들, 일선 교육자들, 정부당국자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전국민이 공범자가 되어 있는 현실.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날밤을 세워도 괜찮은 나라.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된지 수십년. 그 잘난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어떤 희생도 마다않는 학부모들.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사람 잡는 사교육비. 누가 만들었을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는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이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은 교육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열화 된 학교의 설립, 일제고사 시행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몰아가 학교 현장은 점수 따기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영어몰입교육’ 정책으로 영어사교육비를 배가시키더니,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심야보충수업’, ‘학원의 학교내 영업’을 허용하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


교육의 위기는 극에 달하자 교과부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자질에 달렸다며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돌려 교원평가가 한창이다.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가 살아날까? 교육위기를 몰고 온 책임이 교원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답은 있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교육문제. 망국의 악순환을 반복해도 좋은가?

<누가 교육개혁을 거부하는가?
>

교육을 살리는 길은 대학서열화를 바꿔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교육개혁의 저항세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세력. 그 그 사교육 세려이 권력이나 언론과 손잡고 정권차원에서 손대기 어려운 단계까지 비대해 진 것이다.
둘째 소위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학벌이 지배하는 질서를 깰 수 있는 대항 세력이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종교계에 까지 진출해 거대한 벌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내 자식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는 부모들의 근시안적인 자식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을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그기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표플리즘.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교원정책.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는 교원만들기 정책으로 가르치라는 것만 잘 가르치는 범생이 교사. 이들 또한 교육의  위기 탈출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설학원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언론과 타락한 종교집단의 정치지향적인 행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대안 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개교한 경남의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 2011년 신입생 선발에서 무려 3대일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학부모들의 성향을 보면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 수다.  


일류에 목메기를 거부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학교. 인권이 존중되고 꿈을 키우는 학교.입류대학을 준비생들의 들르리가 되기를 거부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찾는 학교. 그 학교가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공립이래야 경기도 대명고와 태봉고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 불과하지만 사립대안 학교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물론 경기도와 서울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도 있지만 혁신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저항세력의 힘에 밀려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는 중단해야 한다.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문제 아이들을 위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태봉고를 비롯한 대안학교는 문제아 수용소가 아니다. 혁신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학원이 된 학교를 넘어선 학교로 정체성을 찾아 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대안학교로... 일류대학과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학교를 살리고 망국의 사교육을 잡는 길.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류학교가 필요없다는 말이아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을 일류학생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과정 정상화가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정상화로 공교육을 살리자’던 게 교육청이다. 이러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자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 예상문제를 뽑아 각 학교에 나눠 주고 성취도 평가 대비용 문제가 담긴 시디를 학교에 배포하고 보충수업을 신설해 문제를 풀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전남교육청 앞에서 열린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 자료 : 오마이뉴스> 
7월 13~14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일제고사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0교시 수업을 시키는가하면 아침자습 시간을 문제풀이로 대체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7, 8교시 보충수업까지 시키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방학이나 놀토까지 등교시키는가 하면 야간자율학습까지 시키고 있다. 학교에서 문제집을 구입, 자습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해주는가 하면 학교자체로 또는 시군교육청이 문제지를 제공해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어떤 시군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 우수교에 지원금까지 지급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일제고사는 시행 목적과는 달리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개개 학생의 능력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수준'을 알기 위해 전국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고 서열을 매기고 이를 공개하는 게 교육적인가? 학력평가를 위해 334억원(2009년)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습부진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고작 243억원(2008년)이라니 표집이 아닌 일제고사를 치르는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 물놀이를 하며 즐기는 아이들 - 오마이뉴스> 
교육과정이란 ‘각급학교 교사들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겠다는 게 교육목표다. 교육과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곧 교육의 포기다.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조차무시하고 강행하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들에게 파면도 불사하면서 교육과정을 어기기를 강요하는 교육청은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죽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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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도덕적인 학생일까? 체육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가장 체육을 잘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도 할까? 소학교가 학력이 전부인 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은 초등학교 학력으로 한국 경제의 신화를 창조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됐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학교현장에는 웃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내 전체 학생들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군 교육청이 시험을 봐서 학교 간 비교해 줄을 세우고 수업과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올려놓고 풀이 후 결과보고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설명 : 충북이 작년 일제고사 성적이 최상위권에 머물자 충북전역에 걸린 펼침막-오마이뉴스>

‘새학기가 시작되고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교마저 ‘일제고사에 대비해 0교시, 7교시 수업, 놀토 없애기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줄이는 학교’까지 생겨났다. 이는 수업을 빨리 끝내고 방과 후 보충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

‘새벽 별보기’니 ‘3당4락’이니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던 고등학교도 모자라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점수 올리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 점수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되고 원하는 취업도 출세도 보장되는 나라. 지금 학교는 창의성이니 탐구과정 따위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점수지상주의로 날밤을 세우고 있다. ‘4지선다’ 혹은 ‘오지선다’식 문제풀이도 모자라 0교시와 7교시가 등장하고 방학까지 반납하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 개인 줄세우기도 모자라 학교와 지역까지 결과를 공개해 나라를 시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시험문제 풀이는 공부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체육시간까지 빼앗고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분위기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필요 없다. 도로 전학가라’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못한 학부모가 시골 작은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교육청에서 학습부진아 숫자를 계속 체크하자 담임이 학부모에게 한 말이란다.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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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9일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진단평가(일제고사)를 치르려다 문제를 베낀 것이 들통 나자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교과부가 이날 초등학교 3∼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르는 일제고사를 6학년까지 치르려다 벌어진 소동이다. 10년 만에 부활된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가 해임되고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을 떠나는 등 반발이 거치지 않고 있다.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 일각에서는 일제고사는 교육 평준화를 해체하고 또 다시 학교·학생들을 ‘무한경쟁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자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필자가 초등학교시절이었으니까 1950년대쯤 됐을까? 사회시간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이런 걸 지식이라고 달달 외우게 했다. 또 태정태세문단세예성연중인명선.....’ 어쩌고 하면서 외우기 숙제를 내기도 했다. 놀이 문화가 부족한 시대였으니까 재미삼아 했다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개인과 학교, 지역까지 서열화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줄 세우기는 학교뿐만 아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무엇이든지 서열을 매기지 못해 안달이다. 게임이나 놀이는 대부분이 서열매기기다. 전자사전 하나면 다 해결될 지식을 전교생을 모아놓고 서열을 가리는 ‘골든 벨을 울려라’는 차라리 공동체 의식이라도 심어준다고 치자. 그러나 초등학생들까지 방학까지 반납하고 일요일도 등교시켜 준비하는 문제풀이를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더니...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더니... 강남의 학생들과 제대로 된 학원 하나 없는 시골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있을까?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경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능력의 차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효율을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미모로, 끝없는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가 선(善)이 되는 풍토에서는 승자만 정당화되는 진흙탕 싸움판이 계속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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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언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생각까지 영어로 하는 아이들...’

서강대학교 영어학습 사업본부(에스엘피)가 하는 텔레비전 광고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찬 홍보다. 이 광고를 들으면 교육을 통해 일본백성을 만들겠다는 황국신민화가 생각나는 것은 웬일일까? 반민족교육을 하겠다는 회사를 처벌이라도 해야겠지만 이런 교육이 통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는 변화의 사각지대다. 식민지시대 일본아이들이 다니던 ‘동중’과 조선 아이들이 다니던 ‘서중’이라는 교명이 그대로 있고 황국신민화를 내면화시키던 애국조례도 그대로다. 수시로 교문에 내걸리는 ‘축 3학년 0반 000 서울대학 합격’이니 ‘축 본교 제 0회 000, 00고시 합격’이라는 현수막도 반세기 넘게 그대로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면서 교문은 어떤가? 열린교육을 한다면서 아직도 교문은 군대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두발이나 교복자율화는커녕 군대조차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허용되는 나라. 계급 재생산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나라. 연간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니 특수목적고를 두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까? 전국 초중고학생의 73%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4집당 1집꼴로 전체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고 자아실현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일등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일제고사로 전교생을 서열매기는 교육이 있는 한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점수=교육’인 학교. 대학평준화며 무상교육은 정말 못하는 것인가?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사회적인 존재를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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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르게 될 학력평가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교원·학부모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23일에 있을 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이번에도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하자 정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거부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자료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전집형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표집 대상 학교만 보던 시험이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전집형 평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을 한날한시에 같은 문제지로 일제히 치르겠다는 것은 '교육정책 수립과 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와는 무관하다.
평가란 학생의 학업수준을 미리 파악하여 교육활동에 참고하려는 것이지 전국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겨 한 줄로 세우려는 자료 수집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교과부장관의 권한인 전국 단위의 평가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합의해 시행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중학교 1·2학년 학생들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는 나라는 지구 위 그 어디서도 없다.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가 교육의 방편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반대하는 교사나 학부모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국단위 전집형 일제교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과 학교와 지역을 할 줄 세우는 서열화 정책이다.

연간 1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막 2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전국단위 전집형 일제고사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구태여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려면 전집형이 아닌 표집형 전국단위 평가로도 충분하다. 사교육비폭증은 물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전국단위 전집형 평가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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