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정상화는 물건너 갔다

교육과정 정상화가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정상화로 공교육을 살리자’던 게 교육청이다. 이러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자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 예상문제를 뽑아 각 학교에 나눠 주고 성취도 평가 대비용 문제가 담긴 시디를 학교에 배포하고 보충수업을 신설해 문제를 풀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 전남교육청 앞에서 열린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 자료 : 오마이뉴스> 

7월 13~14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일제고사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0교시 수업을 시키는가하면 아침자습 시간을 문제풀이로 대체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7, 8교시 보충수업까지 시키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방학이나 놀토까지 등교시키는가 하면 야간자율학습까지 시키고 있다. 학교에서 문제집을 구입, 자습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해주는가 하면 학교자체로 또는 시군교육청이 문제지를 제공해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어떤 시군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 우수교에 지원금까지 지급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일제고사는 시행 목적과는 달리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개개 학생의 능력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수준'을 알기 위해 전국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고 서열을 매기고 이를 공개하는 게 교육적인가? 학력평가를 위해 334억원(2009년)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습부진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고작 243억원(2008년)이라니 표집이 아닌 일제고사를 치르는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 물놀이를 하며 즐기는 아이들 - 오마이뉴스> 
교육과정이란 ‘각급학교 교사들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겠다는 게 교육목표다. 교육과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곧 교육의 포기다.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조차무시하고 강행하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들에게 파면도 불사하면서 교육과정을 어기기를 강요하는 교육청은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죽이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