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1조)

 

학교교육의 목적이다. 각급 학교는 지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26일, 초6, 중3, 고2 학생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지식교육과 정서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인격체를 양성한다는 학교에서 경품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기업체처럼 점수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쟁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잇을까?

 

기업체가 경품을 내거는 이유는 경품이라는 미끼로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상인들이야 장사 속 때문에 경품을 내건다고 하지만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미끼로 걸어놓고 점수 경쟁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한 돈이 무려 1180억이다. 교과부는 이 돈으로 시도교육청을 다섯 등급으로 평가한 후 '매우 우수' 등급 시도에는 130억원을,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도교육청에는 16억원을 지원했다. 우수교육청과 미흡교육청의 차액은 무려 8배가 넘는 액수다.

 

우수교육청과 그렇지 못한 교육청은 어떤 근거일까? 일제고사점수로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로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교과부는 말한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이 그럴까? 교과부는 시도교육청평가는 "18개의 지표와 40여 개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지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일제고사 결과와 교육청평가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9개 도교육청과 7개 시교육청이 받은 교육청평가 등수를 '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비율'(2010학년도 초중고 일제고사 미달 비율)과 비교해 본 결과 도교육청 하위 등급을 받은 전남, 강원, 전북, 경기 등 4개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 순위와 거의 같았고 시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 3개 교육청인 울산, 부산, 서울 교육청이 일제고사 성적 순위에서도 하위를 차지했다. 일제고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모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다.

 

 

돈을 미기로 점수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일제고사의 결과에 따라 개인은 물론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장 등의 진급 및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겠다는 학교가 있을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이나 떡볶이까지 나눠주는 비열한 짓(?)을 하고 성적 우수반에는 7~15만원의 현금을 주기도 한다. 교사나 교장, 교감에게는 현금이나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는데 점수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가 몰랐을까? 일제고사에 대비하고 있는 초6, 중3, 고2 학생은 교실은 솔직히 교실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이다. 교육과정 같은 건 관심 밖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문제집을 구입해 나눠주고 아침 자율학습에 초등학생까지 밤 9시까지 붙잡아 놓고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다.

 

‘일제고사가 뭔가?’라고 물었더니 ‘일제히 아이들을 고사(枯死) 시키는 시험’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

 

‘프랑스가 2009년에 도입한 일제고사(국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앞서 영국과 일본도 각각 2009년과 2010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미국도 올해 워싱턴주 학생 500여 명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등 폐지 여론에 휩싸였다.(참세상)

 

영국과 일본. 프랑스까지 포기한 일제고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하고 교수․학습 강화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이다. 선진국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선진국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나 포기하는 정책이라면 우리도 포기해야 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고 사교육이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인가? 교과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고 일제고사를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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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마다 일제고사 치루니 힘들어 하는건 아이들이지요.
    돈을 미끼로 경쟁시킨다면 무너진 교육이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여세요.. ^^

    2012.06.19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장에 나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고맙습니다, 참교육님!

    2012.06.19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들을 일제히 고사시키는 시험~ 정말 와닿는 말입니다...

    2012.06.19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되기 틀렸지요

    2012.06.19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말문이 다 막힙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최 비교육적이라는 사실은
    한국교육을 썩어문드러지게 하는 첫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2012.06.19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