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집형 일제고사 중단해야

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르게 될 학력평가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교원·학부모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23일에 있을 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이번에도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하자 정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거부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자료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전집형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표집 대상 학교만 보던 시험이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전집형 평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을 한날한시에 같은 문제지로 일제히 치르겠다는 것은 '교육정책 수립과 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와는 무관하다.
평가란 학생의 학업수준을 미리 파악하여 교육활동에 참고하려는 것이지 전국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겨 한 줄로 세우려는 자료 수집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교과부장관의 권한인 전국 단위의 평가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합의해 시행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중학교 1·2학년 학생들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는 나라는 지구 위 그 어디서도 없다.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가 교육의 방편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반대하는 교사나 학부모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국단위 전집형 일제교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과 학교와 지역을 할 줄 세우는 서열화 정책이다.
연간 1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막 2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전국단위 전집형 일제고사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구태여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려면 전집형이 아닌 표집형 전국단위 평가로도 충분하다. 사교육비폭증은 물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전국단위 전집형 평가는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