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대학'에 해당되는 글 49건

  1. 2021.06.03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폭력입니다 (11)
  2. 2021.01.20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12)
  3. 2020.12.2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18)
  4. 2020.09.29 무너지는 교육 무너지는 대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
  5. 2020.07.20 가치전도(顚倒)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10)
  6. 2020.06.08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8)
  7. 2020.06.04 우리는 왜 수학능력고사 폐지 왜 못하나? (12)
  8. 2020.05.12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20)
  9. 2020.03.31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24)
  10. 2018.09.0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11. 2018.08.28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2)
  12. 2018.08.26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2)
  13. 2018.01.20 어른들은 정말 안 배워도 될까요? (4)
  14. 2017.12.02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 이대로 사는게 행복일까? (4)
  15. 2017.10.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 (4)
  16. 2017.09.16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3)
  17. 2017.07.07 당신의 부모점수는 몇 점일까요? (6)
  18. 2017.03.14 자녀들 대학 왜 보내려고 하세요? (10)
  19. 2016.09.10 학생점수 올려주는 교사의 사랑 (12)
  20. 2016.07.27 알파고 시대, 왜 아날로그 교육인가? (17)
  21. 2016.04.27 훌륭한 사람,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9)
  22. 2016.03.03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13)
  23. 2015.04.27 돈이 만드는 세상,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5)
  24. 2015.04.07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21)
  25. 2014.05.20 아직도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세요? (15)
  26. 2014.03.06 일류대학도 사교육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왜 안될까? (23)
  27. 2014.02.21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시행 목적이 궁금하다 (16)
  28. 2014.02.05 청소년 건강 외면하는 엘리트 체육교육, 이제 그만...! (14)
  29. 2013.09.18 이번 추석 화두, '사교육문제' 어때요? (6)
  30. 2013.04.04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 이런 학교 왜 다니지? (30)
학생관련자료/입시2021. 6. 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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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소수점 영점이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 줄 세우기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 10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입시제도는 정당한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을 졸업하면 학벌을 만들고, 패거리문화를 형성해 온갖 사회적 특혜를 누리다가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설사 백번 양보해 그게 능력이라고 치더라도 그 수학능력고사에서 받은 평가란 정말 공정한 결과라고 믿을 수 있는가?

 

<교육을 살리겠다면서 난장판으로 만들고... >

헌법을 바꾸지 않고 하위법을 해석한다고 그 똑똑한 정치인과 학자들이 헌법 31조 1항의 ‘능력’을 원용해 교육을 게리맨더링으로 만들어놓았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 평준화정책’이 그렇고, 공정하지 못한 능력을 독식하는게 부끄러운 줄은 알았든지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균등할당제’를 자선(?)을 베풀기도 했다. 게리맨더링이 된 교육의 기회균등의 효과는 갈수록 위력(?)을 발휘해 균등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영재학교니 온갖 특수목적고를 만들어 ‘능력에 따라...’를 정당화 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은 공정한가?>

히틀러시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자유시장경제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무한경쟁사회, 일등지상주의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뀐다. 무한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1970년부터 독일에서 학교는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을 양산한 교육,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에 내몰리는 아이들은 18년째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세대 의대에서도 성적제도를 없애고 그냥 ‘통과, 미통’과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키고 성적은 아예 매기지 않기 시작했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憲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란 법률(法律)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知能)이나 수학능력(修學能力)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헌재 전원재판부 93헌마192,)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점수로 한줄 세우게는 공정한가?

 

 

<판례를 통해 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헌법 제 16조다. 이 조항을 박정희가 5차개헌 31조 1항에 삽입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란 법률(法律)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知能)이나 수학능력(修學能力)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교육법 제96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한다는 의미는 지금의 고교평준화 같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평준화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사람은 학교성적에 의하여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성적이 좋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학교 차이, 학생 차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선진국에도 다 차이가 있다. 다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국민적, 국가 사회적 의식으로의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폭력이다. 우리는 언제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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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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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을 세우지 않으면..무엇으로 판단하냐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ㅠ.ㅠ
    잘 보고가요

    2021.06.0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육상선수와 씨름 선수를링 위에 올려놓고 씨름을 하면...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2021.06.03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느 정신과 의시가 그러더군요
    지나고 나면 점수,성적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과정만 기억에 남는디고 말입니다

    2021.06.03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요

    2021.06.0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수가 나뿐 아이에게 열등감을 심어 주는 력이지요.
      점수 나빠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데... -

      2021.06.03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4.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을 가면 좋겠지만
    순위없는 선발이 있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2021.06.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박정희 시절 교육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능력 때문에 사람이 여럿 죽어 나갑니다.

    2021.06.03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생 때문에 성적을 비고나해 자살을 하고 점수가 나쁜면 홀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으로 체념하고록 만드는 죄악이지요.

      2021.06.0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굳이 줄을 세우지는 않더라도 어느덧 자연스레 점수로 줄이 형성이 되는 면도 없진 않을듯 합니다.
    모두들 줄을 서는것을 싫어하면셔도 어쩔수없을때가....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2021.06.04 0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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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 중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만든게 전부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교육 가족들은 문재인대통령 임기 중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촛불대통령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기대는 초기 83%로라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산적한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한 공약과 말 잔치와는 달리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바꾸고 뜯어 고친게 없다. 아니 국민의 지지율에 목을 매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쳐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며 양극화문제까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가? 걸핏하면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과 유신교육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일 뿐 처음부터 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학교가 지식중심, 경쟁교육으로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념문제로 포장한 남북문제며 환경문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안내해 주지 않은 학교의 교육부재가 불러온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 사교육비문제는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이요, 교육위기니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도 일류대학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학교폭력이니 왕따문제, 성범죄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획일주의, 창의성 결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의 관료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완전무결,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그런 참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세를 떨고 공수표를 남발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출세주의, 기회주의자, 눈치보기, 스펙쌓기...를 위해 주권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내 인사문제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조국사태며 윤석렬사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사례가 아닌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고 그의 공약(公約) 특히 교육분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교조는 32년 전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참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겼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한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은 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와 같은 교육선진국의 교육을 보고도 방치하는가? 학부모와 평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반교육, 교육폭력이 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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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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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21.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은 커넝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를 알겠네요

    2021.01.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20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듯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21.01.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2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 문제는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ㅠ

    2021.01.2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그 희생자는 흙수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겠지요.

      2021.01.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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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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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20. 9. 2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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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국립대학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을 서울 제 1대학, 부산 국립대학을 서울 2대학, 대구국립대학을 서울 3대학.... 이렇게 우선 이름을 바꾸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 하는 제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단체들이 대학평준화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다. 앞으로도 계속 일류대학... SKY가 꿈인 현실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일류대학이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일류대학이 꿈이요, 중등학교 교육목표가 일류대학인 나라. 인품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고교 평준화를 위해 수십년동안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워 평준화시켰더니 교육부는 다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학교를 만들어 서열화했다. 고교 다양화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류대학을 두고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 시험문제 풀이하는 전문가로 키워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을 수 있고 취업이 유리해 지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다. 결국 인격도야는 형식이고 졸업장이 필요해 다녀야 하는 대학으로 바뀌어 한때는 대학진학율이 86%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인 것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이다. 대학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개혁이 10년 사이(1990~2000) 대학 정원은 21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려 놓았다. 서울민국을 두고 인구의 자연감소와 꼭 사이버 대학이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등의 영향으로 대학진학율이 갈수록 떨어져 대학이 남아돌고 있다.

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는 479000명인데 대학정원은 497000명으로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학 평가를 통한 지방대 구조조정이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 진단등 정권에 따라 명칭은 바뀌지만, 평가의 본질은 지방대 폐교와 인원 감축이다. 2019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70.4%로 떨어졌다. 이제 대학교 자체가 통과의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저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심지어 대졸자 5명 중 1명은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대학입학가능자원이 대학 정원보다 더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2021년에는 8만 명, 2023년이 되면 대학에 사람이 10만 명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하위권 대학들의 대거 통폐합폐교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률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적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된다면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20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부실대학 등의 수준 미달의 대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존폐 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갈등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그럴 비전도 철학도 없었다. 있었다면 지지율의 등락에 목을 매는 인기영합이 결국은 다음 정부에 짐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Al시대, 4차산업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는 어전히 아날로시대에 멈춰 서 있다. 고색창연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그래서 졸업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보는 현실은 바뀔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졸업장을 남발하는 대학으로는 Al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 무너지는 대학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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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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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학 대신 한국대학 1,2,3으로 바꾸면 좋을듯 합니다

    2020.09.29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9.29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09.2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핟생들이 대학을 안 가면 저절로 해결 돠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안나와도 사람 대접받는 시절이 오면 말입니다.

      2020.09.29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취업준비학원으로 변한지 오래 되었죠..

    2020.09.29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어야하기도하고 서열화된 구조도 타파되어야합니다.

    2020.09.2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개혁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2020.09.29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어떡해요. 부실대학은 하루빨리 사라져야죠

    2020.09.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2020.09.29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합병도 하고..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0.09.30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사회는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아니라 '대학이 무너져야 국민이 산다'로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왜 다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 받는지....

      2020.09.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역시 스카이는 해야.... 권력과 돈을 잡는군요 ㅠㅠ

    2020.10.0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적이고 독립적 자주권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 고쳐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0.23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7. 2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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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에서는 가치전도(顚倒)현상을 사회병리현상으로 규정한다. ‘점차 그 수단이 중요해지면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현상을 일컬어 가치전도 혹은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한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라든지,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받는 경우가 그렇고, 자격증이란 자신의 능력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나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아야 할 성직자들이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학교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나라 초··고등학교가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경우가 전형적인 가치전도현상이다.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로 성패를 가리는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매춘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돈만 벌면 존경받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종교의 목적이 교주의 교의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세상에 재미를 붙이면 변질되듯이 학교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일류대학이 목표가 된다면 교육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 학교는 목적전치의 총체적인 멘붕상태다.


도덕공부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5개 지문 중 정답을 골라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교육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까? 어디 도덕만 그런가? 민주의식을 길러야 할 사회공부가 그렇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교육은 병이 들어도 중병 든 상태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학교가 더 교육과정을 더 충실히 이행하는가? 어느 학교가 더 훌륭한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가?’가 아니라, ‘어느 학교가 더 만이 특목고에... 어느 학교가 일류대학에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를 가리는 경쟁을 시켜 줄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을 모르는 사람은 쉬 탕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첨단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라도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렵다.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귀한 물건을 담아둬도 그 가치를 발할 수 없듯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학식을 전수받았다 해도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없다. 자기 생각은 없이 머리 속에 지식만 채워 넣으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가?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학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목적의식도, 방향 감각도 없이 부모가 원하는 아바타가 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천칭은 무게 중심이 무거운 쪽으로 기운다.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고 가치전도 사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너진 학교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매년 5만명이 학교 안 울타리를 떠나고 있다. 학업중단, 공교육이탈 초중고생 최근 3년간 15만명이나 된다. 해마다 쏟아지는 '탈학교'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 초··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5259명이었다. 획일적인 입시교육, 시험성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시문제풀이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학사를 운영하면 된다. 왜 학사운영을 제대로 못하는가? 일류대학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에 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고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품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이 사람 가치를 좌우하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인정받기 어렵다. 학교가 가치전도 현상은 바꾸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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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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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 학교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네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간극을 좁히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07.20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본래의 목적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을 하면 그렇지 않을텐데... 시험문제풀이가 교육목적이 되다시피해서 그렇겠지요... 비극입니다.

      2020.07.20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세상을 리셋시키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20.07.20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저도요. 지금같이 교육을 살린다고 내 놓은 카드를 보면 교육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20.07.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3. 한해에 떠나는 학생이 너무나 많네요.
    학교교육은 언제나 심사숙고해서 해야하는데 쉽지가 않은분야이네요.

    2020.07.20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그 학생 들 중에는 해외연수를 나가는 학생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을 탈학교 학생들이랍니다. 학교에서 배울게 없다고 대안학교를 찾든지 아니면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이요.

      2020.07.20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의 변화(대학 서열화 없애기)가 없는 한 어떤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2020.07.20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일류대학만 없애면 살릴 수 있는 교육을 기득권세력들이 놓고 싶지 ㅇ낳은게지요 마치 서울 땅부자들이 정치를 하니 집값을 못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0.07.20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7.20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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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하고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그들은 1962년 11월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월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제 5차 개헌 헌법에서 부터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학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어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한 조항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과 상치되는 위헌적인 요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도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4만2천6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8천925원)의 27배 차이다. 학원 외 정규교육 과정에서도 소득에 따라 가구별 지출 규모도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초등교육비는 1만6천43원으로 1분위(369원)의 44배에 달한다.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게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현행헌법 제 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을 허용하지 않은 평등이란 평등이 아니다. ‘능력에 따른 균등’이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자녀가 대물림하는 차별을 정당화한 반민주적 발상이다.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가 필요할까?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은 일류대학에 있다. SKY입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수학능력고사만 없애면 초중등교육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국립대학을 제 1서울대학, 제 2서울대학...식으로 이름만 바꿔도 사교육열풍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지 오래다. 초중등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을 두고 4당 3락의 선행학습이니 '잉글리시 푸어'와 '빨대족'과 같은 유행어가 사라질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학입학시험이 없다.

우리나라는 왜 ‘능력이 때라 교육받을 권리’로 차별을 정당화 하는가? 우리헌법 제 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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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지키는 나라,정부,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06.0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은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하면 살기 좋은 나가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헌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헌법을 지키지 않는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06.08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이 개정되면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는 삭제되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을 알고 갑니다.

    2020.06.08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반드시 그래야합니다.
      박정희가 저지른 못된 짓을 청산해야 주권자가 주인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2020.06.08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 놨더라면 그리고 아예 평등이라는 자체게 반기를 못들게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불평등 사회적 구조의 폐단을 보여주네요.

    2020.06.08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들도 헌법을 어기면 소환할 수 잇는 권리가 헌법에 명문화돼야 합니다.

      2020.06.08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과 사교육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사교육의 한 언저리에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언제 쯤이면 올까요?

    2020.06.08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류대학, 수학능력고사만 없어지면 간단합니다. 기득권자들이 저항이 어렵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2020.06.0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6. 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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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블로그에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이라는 글을 섰더니 몇몇 네티즌들이 반발이 만만찮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명문고 입학이 교육모표가 된 웰튼이라는 명문고등학교에 부임해 와서 한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말 때문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찾아 내는게 왜 나쁘냐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한 가지는 알면서 한 가지는 잊고 있다. 모든 경쟁은 다 좋은 게 아니다. 무한경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다. 일등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는 개인의 소질도 개성 따위는 관심도 없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표가 되면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 실종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조차 무시하고 승자만 살아남는 경쟁이 정정당당한 경쟁인가?

영어를 잘 하는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떠들어 대는 미국 사람이 다 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라는 기득권세력들이야 종주국 본토(?)에 가서 미식영어발음을 배우고 미국식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찌들었으니 명문대 입학을 위해 청소년기에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교육이 이상하게 보일리 없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식 가치관에 미국식제도가 민주주의의 표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다.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청소년기에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덮어두고 똑같은 교과서로 일류대학이 꿈이 되어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이 정상인가? 경쟁이 살길이라는 사시(斜視)가 된 학부모들이야 내 아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청소년기의 인권이니 개성조차 안중에도 없는 폭력이라는 것을 알리가 없다. 공부가 힘들어 하면 ‘지나놓고 보면 학창시절이 제일 좋더라..’로 고생을 합리화 하지만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은 왜 모르고 있을까?

“지난달 27일 3학년부터 등교한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는 쉬는 시간을 모두 없앴다. 학생들은 아침 8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4시간40분 동안 1~7교시를 연달아 들은 뒤 점심 급식을 먹고 귀가했다.” 6월 2일 한겨레 21이 7교시 수업에 쉬는 시간 ‘0분’이라는 기사다. 배우지도 않고 치는 시험이 미안했든지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야자금지령까지 내리는게 교육당국이 할 일이라고 알고 있느듯하다. 이 기사를 본 교육부는 무슨 생각이 들까? 솔직히 코로나 19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모험이다. 온라인수업이라는 ‘교육 쇼’도 모자라 이제는 진퇴양란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능을 앞두고 선택한 궁여지책이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 법 앞의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냐?”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한 말이다. 당명과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그들이 써먹던 종북카드, 빨갱이 카드의 약효가 떨어지자 꺼낸 카드가 ‘기본소득지원’책이다.



처음에는 ‘저 노인네가 이제 망령이 들었나’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선지원후분배라는 정책으로 재벌을 키우고 외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든 박정희정권의 후예들이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푸는게 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이 이 지경 까지 됐으니 진보를 가장한 더민주당이 수학능력고사 폐지니 대학무상교육과 같은 카드가 나올 법도 한데 청와대나 교육부에는 김종인수준의 간 큰 인물(?)이 없는가 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미통당은 위기극복의 달인들이 많다. 분단을 정당화를 위해 꺼낸 빨갱이 카드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기본소득’ 카드가지 꺼내 들었다.

우리나라의 대학 수시 입학 전형수가 무려 3000개가 넘는다. 광복 후 18번이나 바꾼 입시제도가 부끄러워 전형방법을 조령모개식(朝令暮改)식으로 바꾸고 또 바꿔 누더기가 됐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게 된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제 4차산업시대에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아날로그식 교육을 정말 미래지향적인 경쟁교육인가? 이런 교육을 계속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K-방역을 자랑하면서 유럽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가 된 대학입시며 등록금조차 폐지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가? 대학입시제도,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주의 사회, 파행적인 교육과정, 주입식 교육,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학술 중심 교육, 출세와 취업위주의 대학교육... 이것이 아날로그시대 걸맞는 교육인가? 우리나라 모순의 진원지가 된 수학능력고사,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진보운운하며 개혁을 말하는가? 수구세력들조차 국민기본소득을 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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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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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꾸기 어려운건지...바꾸려는 의지가 없는건지...
    참..힘든 문제인 듯...ㅠ.ㅠ

    잘 보고 갑니다.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04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지가 없는게요. 이제 학부모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0.06.0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무도 먼저 방울을 달려 하지 않ㅅ습니다 ㅡ.ㅡ;;

    2020.06.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에서 몇십년 전부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했엇지요. 돔이 없어 안 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20.06.0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18번이나 바뀐 대입제도이었군요.
    세월에 비해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육은 1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누군가 선생님 말씀처럼 수능이 폐지되고 등록금까지 폐지된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06.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적인 것은 덮어두고 지엽적인것만 고치려 하니 이런 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지는게지요. 이제 교육 쇼는 그만해야합니다.

      2020.06.04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이거 정치인이 문제네요. 정책을 바꾸어 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용서 안됩니다. -_-;;

    2020.06.04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로나 보십시오. 돈이 없어 못하는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를 정치인들은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2020.06.04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평가방식은 아이들에게 폭력에 가깝다는 말씀에
    동의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함 느끼기 쉽지않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2020.06.04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누리교수 동영상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참 못할 짓을 하고 잇습니다. 그들에게 황금기와 같은 청소년기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요?
      이제 청소년들에게 인권도 행복도 돌려 줘야합니다.

      2020.06.04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6.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니 학생들만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2020.06.04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는 나라... 이러고도 국제경쟁력이니 인재양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2020.06.04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5. 1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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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런 헌법 조항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헌법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실력일까?

'능력에 따라...‘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해석한 조항이다. 그런데 1997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권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상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고 했지만 ‘수요니 공급’, ‘경쟁이나 효율’...이란 교육을 시장에 던져 경쟁과 효율, 일등 지상주의를 정당화한 반헌법적인 권리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일방적 권리만 인정한 독과점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처럼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선택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처럼 주권자를 기만한 속임수다. ‘법과 사회’를 공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 학교에 법을 전공한 교사가 없어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선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도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부족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현실을 두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총비용은 무려 1억이 넘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본인의 소질이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다.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두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 선택권이 없는 학교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입시가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균등이다.

헌법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헌법 제31조 제3항도 그렇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마치 의무교육 아닌 교육은 당연히 ‘유상교육’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다.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특목고, 자사고와 사립대학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 보장되지 않고 일류대학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주권자를 우롱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현행헌법 제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력이 없어 대학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은 왜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에 따른 권리...’란 차별을 정당화한 권리포기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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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헌할때 반드시 손 보아야 할 조항입니다.

    2020.05.12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이 없으니..대학도 문 닫아야하는 시대...
    대학까지 의무화로 공부하고 싶은 것 하게 되면
    경쟁은 줄 세우는 건 없어지려나요?

    2020.05.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걱정들을 합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
      시헌준비하는 학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대학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2020.05.12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3.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대학의 평준화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의 종착이 아닐까 합니다.

    2020.05.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저지르는 목력이지요 청소는들의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대학입시제도 없애고 대학 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2020.05.12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무상교육!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기업화된 대학의 자본논리에 현재는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5.12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그리고 73%가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공립으로 바꾸고 일류대학을 평준화하는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2020.05.1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5. 백년지대계 교육이죠

    2020.05.1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런 교육이 청소년들의 삶을 빠앗아 가버렵습니다 학교폭력보다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2020.05.1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바라고 바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글 잘 보고가요^^

    2020.05.1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줄세우기가 일상인 우리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20.05.12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권리
    아이들도,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2020.05.12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양한 아이들을 똑같은 내용을 암기시켜 한 줄세우기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0.05.12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9. 무상교육으로 가지 않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정책도 어지간하면 무상으로 하는데
    자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 좋아질거에요

    2020.05.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드시 그렇게 가야합니다. 대학평중화만 되면 대학입시가 필요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국가의 지원금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것...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05.12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민주의인데, 이 나라가 그리 되려면 건강한 민주진보세력이 20년은 집권해야 가능할 겁니다.

    2020.05.13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마취된 국민들이 그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이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답니다. 수구들도 헌법읽기에 토를 달지 못하겠기에....

      2020.05.13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3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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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이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이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6명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받아낸 혐의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2만명 회원 중에는 16살의 청소년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안절부절이다. 자기 자녀가 부모 몰래 호기심에서 N범방이나 박사방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단순 가입회원까지 신상공개를 물론 전원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내 아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친구들과 호기심에서 장남삼아 가입했는데, 그들의 미끼에 걸려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서 어쩔줄 모르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닐까?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부를 많이 하면... 대학만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오면... 조주빈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지식이 부족해 그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2000년 센서스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은 24.3%, 고졸 학력 39.4%나 된다. 성인 인구 넷 중 한 명이 대학을 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대학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와 국회의원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학자나 언론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훌륭한 사람은 의사나 판검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까? 고액연봉을 받거나 유명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렵고 힘든 사람의 곁에서 그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이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남의 권익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 고시에 합격한 사람, 유명인사가 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혹은 경제력이 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인류대학을 나와 국회의원이 된 사람 중에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법조인이 되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3~4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판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메이저 언론의 논설위원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기생해 순진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식인으로서 사명감을 포기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우리사회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평생을 민족해방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다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 애국자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독립운동가 신채호선생님 같은 분. 평생을 민족통일을 위해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살다 가신 문익환목사님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막말과 사술로 하느님과 맞짱 뜨자는 전광훈목사같은 사람도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수단 오지 마을에서 인술을 베풀다 48세의 나이로 영면한 이태석신부, 고통받는 사람, 약자의 친구가 되어 불의에 맞서 싸우던 문정현, 문규현신부같은 사람도 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훌륭한 사람인가? 유명인사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아픔도 불의도 외면하는 이기주의, 기회주의인가? 교육자들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인류대학을 보내는게 교육의 목표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 인류대학을 나온 제자들 중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교육부가 코르나 때문에 혹시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까, 혹은 수학능력고사일정에 차질이 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교육부가 아동음란물제작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 같은 인간을 키워낸 교육에 대해 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교육과정정상화를 외면하고 수업일수를 채워 진학시키고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러 수험생들 서열을 매기면 교육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은 제 2, 제 3의 조주빈이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 본 일이 없는가? 막가파 세상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리분별력을 길러 줄 철학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대졸학력자를 양산하고 학·박사만 많이 길러내면... 모든 국민이 다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참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일이다. 교육자는 모름지기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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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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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는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0.03.31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제네요. ㅠㅠ 아이들도 어린데 저런 나쁜것에 물이 들고
    이런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네요
    요즘은 학교에서 담배를 안 피우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하는
    고등학생 이야기를 들으니
    참담합니다.
    성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도 없고
    무조건 욕구에만 집착하는
    나쁜 욕망을 배웠으니 어쩜 좋습니까.
    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탓이죠

    2020.03.31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땅과 공기 물이 오념돼 마실물, 숨쉴 공기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 까지 안심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2020.03.3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성이 문제죠. 요새는 경쟁의식속에소 중요한가치를 잊는거 같아요

    2020.03.3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성교육 시비를 가리는 철학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2020.03.31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20.03.31 07: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공부를 잘 못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20.03.31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일류학교에 목메는 학부모들... 성적지상주의 인간관 그런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는 가치관. 그런게 문제지요

      2020.03.31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목이 팩트네요!
    공부잘한다고 좋은인간이냐구..
    저♩♬♪♩ ..진짜

    2020.03.31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0.03.31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20.03.31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20.03.31 11: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생각...망각...
    진정한 생각을 할 수 있게...교육이 필요한 듯...ㅠ.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전부는 아닌데..

    2020.03.31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 선입견이 바뀌기 어려운가 봅니다.
      '일류대학 졸업자=훌륭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말입니다 의식부터 먼저 바꿔야겠습니다.

      2020.03.31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일류대학 졸업자 = 최소한 공부에는 성실한 사람. 훌륭한 인성 소유와는 완전 무관...

    2020.03.31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똑똑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많이 키워 내야 하는데 말입니다..ㅎ

      2020.03.31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12.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에서는 인격체를 만들기 보다는 시험 잘 치는 기계를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03.31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이 무너진 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니는 학교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없습니다. 하고싶은 공부.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지 못하고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교육은 순치일 뿐입니다.

      2020.03.31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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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교육이란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폭력이다. 역대정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기관을 학교에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EBS를 통해 아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몸부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만만한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다면서 교언평가제를 도입하다 이제는 교원들의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이는 식각한 직무유기다. 이른 현상을 두고 역대정부는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낸 정부가 없다. 아니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경으로 포기할 수 없는게 부모 마음이다. 앉아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신경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뒤쫓아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필지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14년 전인 20040223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이 지난 그 때 교육부의 사교육비 해결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사교육비 주범이 일류대학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육부만 모르는 사교육비 해법도 교육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다 남의 다리 끍는...’ 교육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

사교육부 해결은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일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사랑을 잠재워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를 방과후 학교나 EBS 교육으로는 풀 수는 없다. 또 교사평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출세도 보장 된다면 어떤 학부모가 자식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 것인가? 사교육비 줄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줄이는 속보이는 꼼수 부릴 시간에 일류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실 그 해법도 세상이 다 아는 예기지만...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4년 02월 23일 월요일

사교육비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입시학원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DI)에 1억5000만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줘 여러 차례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까지 거쳐 완성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이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시장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번 사교육비경감 단기대책은 지난 95년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과열과외를 해소하겠다던 실패한 위성과외정책이다. 위성과외는 학교교육을 방송과외에 맡기겠다는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율학교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선택제 확대와 계약제교사의 확대방침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아닌 교육시장화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정책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제의 실시를 비롯한 중기대책은 평준화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평준화 틀을 해체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과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뿐이다. 우수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서열화 구조가 사교육비를 불러온 주범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교육경감대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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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비롯해 우리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어긴 정부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상식인데 교육의 기회균등은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다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탄핵받은 대통령이 있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고교는 28곳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급식비와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222만원으로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 중학교 1이라고 보고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19일자로 보도한 <민사고 2589만원, 청심국제고 1759만원···초고액 '학부모부담금' 사립학교들>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기사다.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보도됐던 내용이다 달라진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공납금의 차이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978만명 중 월 임금 200만원 이상은 1126만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니까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가 258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자녀 수가가 셋이라면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닥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대로라면 분명히 학습능력 이어야할 텐데 현실은 학습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라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우레탄 소재 트랙과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려 승부를 가란다면 그런 경기는 경기 전에 승산이 결정 난 게임이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하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법전에는 있고 현실에는 없는 규칙으로 경기를 아이들에게 시켜 놓고 기회균등이니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만 평등하다고 했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종합뉴스>


서울 시내 유아(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유아들에게 한 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1000,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올해 186223억이라고 발표했다. 그것도 논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지만 일류대학을 그대로 두고 무엇이 달라질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선언을 했다.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감은 1년여 장고 끝에 내놓은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파기.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리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늉만 내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장기과제로 남겨 놓았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했다. 가정파탄의 원인이요,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망국의 교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제 28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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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부문중에서 교육부문이 제일 비민주적이지 싶습니다

    2018.08.28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저 한숨만...ㅠㅠ

    2018.08.28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8. 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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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인 201810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자사고니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가 141개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입학만 하고나면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런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SKY입학생 수를 자랑삼아 올려놓고 있다. 여기다 무슨 공납금은 그렇게 비싼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고교가 전국적으로 23곳이나 있다. 전국 초··고 학생의 평균 지출 경비인 약 147만원의 17배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4배에나 된다.

민족사관고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재학생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 서울대 33명 연세대 20, 고려대 17이 진학하고 설립 이후 서울대 410, 연세대 226, 고려대 154, 카이스트 135....이 진학했다고 홈페이지에 과시(?)하고 있다.

재학생이 약 450명에 교직원 90명인 학교.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아 입학식을 치르고, 입학식 땐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민사고 정문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세우고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미래 민사고인을 위해 노벨상 좌대’ 15개를 학교진입로에 나란히 설치해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7명 비율의 전액 무상교육으로 출발했다.

중앙일보는 ‘2015학년도 고교별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379.5점으로 역대 졸업생의 75%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해외 진학 학생의 30%가 하버드대·프린스턴대·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만든 학교.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민족사관고는 설립 22년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로 자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31이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국가가 한 약속이다. 그런데 공납금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이런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1%를 위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귀족학교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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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를 위한 학교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08.2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별한 아이는 없다고 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8.08.2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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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1년 전인 20076월 오마이뉴스에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재사회화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썻던 일이 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사회화는 필수다. 아날로그시대 살던 부모들이 알파고시대를 살아갈 자녀들과 대화라도 할라치면 그들의 언어부터 배워야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와 가치관을 알지 못한다면 아이들 말마따나 꼰대 취급을 받거나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솔직히 말해 대학을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폼 잡던 시대는 지났다. 당시 부모세대들이 다 그렇지만 당시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 달달 외워 얻었던 지식이란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디지털 시대로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망각해 버리고 말았다. 상업주의의 마술 때문일까? 학교시절 배운 지식은 대중문화에 밀려 매몰돼 하루가 다르게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디지털도 아닌 제 4차산업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아요지인들과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물론 그와 정반대의 행운을 잡은 사람들도 많다. 진골계급에 진입해 대접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는 기대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만나다니... 과거(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본인은 물론 부모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기분이 살아가면서 만난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세돌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제 일이 옛날 같다. 구글 번역기가 등장한게 엊그제 같은데 신경 기계 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 기반을 둔 종단 간 학습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이다. 이 시스템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및 터키어로 총 8 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 인구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모국어가 번역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어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외국어를 몰라도 불편 없이 해외여행이며 대화 가능하다는 얘기다.

인공지능(AI)은 흔히 인류의 바퀴의 발명과 비견된다. 드론, 로봇, 무인차, 사물인터넷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 러닝(Deep Learning)의 위력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직업이... 476만개 화이트칼라의 67%, 제조업분야의 161만개 직업의 22.6%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봇스님, 로봇목사가 등장하고 섹스로봇이 등장해 남성이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는 시점이다. 드론(Dron)과 무인자동차, AI 제조로봇...이 등장해 노동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출처 : 매일경제>

천지개벽에 가까운 이런 변화에도 요지부동인 곳이 있다. 학교가 그렇다. 4차산업사회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은 요지부동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가치관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일류 지향적인 경쟁이 교육과정조차 무시하고 선행학습이니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며칠 전 초등 1, 2학년 영어 방화후 학교 수업을 금지했다가 학부모들의 등살에 밀려 취소하는 소동을 벌어졌던 것이 그 좋은 예다. 미래를 예측하고 이애 대응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연수계획이라도 세워야 할텐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학교.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4학년이 될 때쯤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가운데 65%는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들... 수학문제까지 외워 일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 일류대학을 나와 변호사 판검사를 시키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들... 그래서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빼앗기고 사는 부모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며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모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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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게 저도 하나 있습니다 ㅎ

    2018.01.20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이 눈만 뜨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18.01.20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술의 발전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학교 교육도 그에 걸맞게 변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1.20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위에 밝힌 것들은 당연히 사라질 직업이고요.
    실제로는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최근의 책들은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18.01.21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12. 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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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어 받아쓰기 정수에 희비가 엇갈리고 영어, 수학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간의 얼굴보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도 2006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 말이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우리는 그가 한 족집게 같은 지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선언 된 후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교수의 전망이다. 요즈음 우리주변에서 변회하고 있는 현상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앨빈 토플러의 예언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KUNHWA>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 가정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1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56000원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7.8%. ··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천원으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41천원, 중학교 275천원, 고등학교 262천원..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SKY...? 일류대학...? 교육의 목적이 일류대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수능이 끝나면 언론들은 앞 다퉈 서울대 합격 몇 명,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로 고교 서열을 매기기 바쁘다.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다.


2015년 서울대 취업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한 졸업생은 25곳을 응시해 서류합격이 단 1. SKY 졸업생 중 중견기업에만 가도 축하를 받는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류대학(?)이 이 정도라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언급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청년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 섰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과연 정부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스물네살의 대학생입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취업하니까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따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남들처럼....”


코미디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법륜스님 즉문즉설에 한 대학생이 스님에게 한 질문이다. 출가한 스님이 세상사를 얼마나 도통해 사람들의 고민 해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이게 청년의 현실이다. 방황하는 사람들.... 식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출근시간이 되면 쫓기듯이 직장에 가고 혹자는 교회나 절에 기계처럼 다니고 있지만 거짓말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일류대학이고, 밥을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교회나 절에 나가는 이유는 죽고 난 사후세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지옥이 무서워서일까?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가 일지도 모르는 먼 어느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행복은 나를 기다려 주는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유엔 자문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157개 국가를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발표한 '2016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태국(33), 대만(35), 말레이시아(47), 일본(53), 카자흐스탄(54)보다 못한 57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000달러.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국왕은 국민소득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다. 그들이 행복하다를 외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대로 살면 우리국민들도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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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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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도 국민소득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행복지수로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리셋시키고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네요

    2017.12.0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가 맹목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지네요. 안타깝습니다.

    2017.12.0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게 마련이긴하지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ㅜ.ㅜ

    2017.12.03 0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의 청소년도 비슷한 예가 아닌가해요.

    2017.12.04 0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10.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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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왕따 당한다..? 워낙 그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그럴까? 주마가편이라고 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마가편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정책도 없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사항이 됐다.


노무현정부 때를 생각해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60%를 상회했던 초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뒷걸음질이었다. 취임 후 그는 교육 민주화를 추구해 오던 교육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계에 깊게 뿌리박힌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관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에 뿌리를 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의 상품화정책이었다.


<사진 :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chosun.com에서...>


노무현정부시절 교육수장 중에는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같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미명으로 수월성을 추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본 그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외국어고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형 공립고 도입했다. 교육수요자입장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들인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의 효율화와 교사 통제 강화 등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도입한 교육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진 인물을 영입하는가에 따라 정책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교육수장이 김상곤전경기교육감을 지명했을 때만 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은 기대로 들떠 있었다. 아직도 그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첫 작품인 2021학년도 두 개의 수능 개편안이 방향감각을 잃고 1년 뒤로 미루어진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지엽적인 것, 부차적인 것을 생색내기로 풀어내는 개혁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가 학벌사회가 만든 일류대학 문제, 입시문제다. 여기다 사교육문제, 선행학습문제, 학교폭력문제, 인성교육문제, 방과후학교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교장승진제, 교사양성문제며 학교평가제, 교원평가제, 성과상여급제, 학교 민주화문제, 사학의 문제... 등 온갖 문제의 핵심에는 입시문제가 있고 이 입시문제가 바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출범 6개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 수립 후 역대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은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어떨까? 경기도교육개혁의 기수였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명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추진했던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나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교육개혁을 교육수장으로 풀어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병든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려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의 공약 해결이다. 교육적폐를 청산할 확고한 철학이 없이 김영삼, 누무현정권시절, 실패한 '5·31 교육개혁'을 재탕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겉으로 화려한 5·31 교육개혁에는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라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이 바뀔 것이라는 징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대통령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교육적폐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혁을 이끌어 갈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혁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국가교육회의는 어떨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불평등하고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민주주의의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시절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들이 국가교육회의에 포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그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이 원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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