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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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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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학교만 아니라 입시대책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대학중심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개혁 없이 내놓는 모든 정책은 윗돌과 밑돌개념입니다.

    2017.09.1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위에서부터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부터 정상화해 나가면 개선될수 있습니다

    2017.09.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두드리면 열리겠지요.
    교육의 변화 필요합니다.ㅠ.ㅠ

    2017.09.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