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해당되는 글 60건

  1. 2021.05.13 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5·16정변 특집1]] (10)
  2. 2021.05.07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10)
  3. 2021.04.0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9)
  4. 2021.03.30 규제를 완화하면 누가 유리할까? (24)
  5. 2021.03.22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20)
  6. 2021.03.17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10)
  7. 2021.01.19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14)
  8. 2021.01.14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12)
  9.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10. 2020.10.26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26)
  11. 2020.07.18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12)
  12. 2020.07.0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22)
  13. 2020.06.20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16)
  14. 2019.11.04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7)
  15.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6. 2019.08.26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3)
  17. 2019.07.09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2)
  18.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19. 2019.06.28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6)
  20. 2019.05.27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6)
  21. 2019.05.17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자를 처벌하라! (4)
  22.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23. 2019.01.0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3)
  24.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25. 2018.07.04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1)
  26. 2018.05.16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1)
  27.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28.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29.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30. 2016.08.26 교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이유 (14)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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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성공한 후 내 걸었던 혁명공약 1호다.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도 반공주의자다. 박정희는 왜 반공이 필요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는 빨갱이였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는 일본군장교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19467월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군 장교를 지내던 중 형인 박상희가 경찰에게 사살되자 이재복의 권유로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5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는 형제 가운데서 바로 위의 형 박상희를 별나게 존경하고 따랐다.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상희는 구미지역에서는 유지급에 속하는 인물이었으며, 일제하 좌우합작 민족단체인 신간회와 <동아일보>기자, 일제 말기에는 비밀결사 단체인 '건국동맹'에도 가담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극우논객 조갑제가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게 된 것은 현실에의 불만, 기성질서에의 반항, 외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존경했던 형 박상희의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肅軍)에서 여수·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용케도 정보국에 남조선로동당 조직과 동료들을 증언한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하였다. 전향을 했던 사람 그것도 사형선고까지 받은 박정희가 쿠데타 후 혁명공약 1호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제주 4, 3항쟁과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 보안법이다.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연좌제다. 그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지인, 동료, 친구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다. 이런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8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현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살아남은 시기는 해방후 여순사건이 연루되었을 때다. 당연히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이다. 백섭엽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사람... 그런 박정희는 쿠데타 후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빨갱토벌작전을 벌인다.

 

이승만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의 정책에 동조 지지하는 농민이나 진보적인 지식인, 정적을 학살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다. 이승만은 빨갱이라는 카드로 제주 4·3항쟁과 보도연맹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서울수복후 부역자 처벌,...을 비롯해 함양·산청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등으로 무려 100만이 넘는 양민을 학살했던 사람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신의 반역행위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입을 막기위해 필요했던 게 반공이다. 박정희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반공교육도 모자라 고등학교에 교련과목을 신설해 총검술을 가르치고 여학생들에게까지 교련대회를 열게 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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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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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통성 없는 정권 유지 수단이죠

    2021.05.13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가 막히지요. 정권을 잡고 싶기는 한데.. 빵갱이, 국가보안법으로 버티겠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요... ㅜ

      2021.05.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적 요구였다고는 하나
    유신헙법은 박태통령의 패착인 것 같아요

    2021.05.1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눈이 어두워 역사에 죄를 지은게지요 이제 사각들은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할 것입니다.

      2021.05.13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얽히고 얽혔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5.1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욕에 눈이 멀면 약사가 희생또리 뿐인... 우리 역사는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만든 것인데...역사의식이 아쉽습니다.

      2021.05.1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연좌제, 아직도 입학 등의 제한에 쓰이고 있나보네요. 학창시절 이것 때문에 좌절한 친구 몇을 보았는데 없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5.13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 시기를 지내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21.05.13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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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도 시민이다 학생에게 인권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교육연대-프레시안>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지자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지능에 관계없이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의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인권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기본 조건이요, 사회정의 실현과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겠다는데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지역이 있다.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2~13, ·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2012126)과 경기(201131), 광주시(201211), 전북(2013712), 충남(2020626), 제주(202118) 6개 지역뿐이다. 인천과 충북, 경남, 부산, 강원, 전남은 조례제정을 위해 발의 중이거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놀랍게도 울산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차별 받지않을 권리'를 빼야 통과시키겠다면 발목을 잡고 있다. 강원과 전남은 통과를 위한 준비를... 대전은 2016년부터 조례제정을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는 인권조례 대신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며 버티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충북교육연대가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조속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출처-충북메이커스>

 

<학교자치 못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했다. 197210·26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전두환일당이 제 2의 쿠데타 12·12사태로 악법은 이어간다. 그러나 1980년 박종철, 이한열열사의 희생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받아 낸 6·29선언은 박정희와 전두환에 짓밟힌 헌법을 여야 합의로 9차개헌인 현행헌법을 쟁취, 15년만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한다.

 

<학교자치란...?>

지방자치를 민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학교 자치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 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가 가지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 3주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가 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자치다. 지방자치는 우여곡절 끝에 부활했는데 왜 학교자치는 안된다는 것일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기구인 법적기구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왜 민주주주의가 없을까?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학교자치는 학교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지방자치는 되고 학교자치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되고 학교자치는 안된다.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2~13, ·중등교육법 제18...어디에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 학교에 학교자치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우여곡절 끝에 1996년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분기구라는 기형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도 그렇고 학교자치조례 시행지역도 그렇다. 헌법에 보장된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라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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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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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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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ㄴ권조례 제정이 이념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1.05.0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인간의 존엄성...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게 헌빕의 정신인데... 헌법도 안중에 없니 봅니다.

      2021.05.07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권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텐데 여건이 참 녹록치 않네요

    2021.05.07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노라면
    딱 모순의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

    2021.05.07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참 어려운 문제에요~ 건강하세요~

    2021.05.07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변했지만 아직 더 많이 변해야할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1.05.07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그 변화도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지요.

      2021.05.07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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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매주 저녁 20~21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한 헌법교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6, 7차 개헌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7차개헌 헌법인 유신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가 의거라면 총칼로 4·19를 무너뜨린 5·16은 쿠데타라고 해야 할텐데 뻔뻔스럽게도 4·19는 의거요, 5·16은 혁명이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은 4·19혁명으로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분위기를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한 정치풍토, 사회혼란과 국민 도의의 피폐’를 빌미삼아 정권을 장악, 헌법조차 안중에도 없는 위헌적인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혁명공약 제 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정희소장은 왜 반공이라는 카드로 쿠데타의 승부를 걸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박정희의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신의 달인 박정희>

평범한 시골학교 학생에서 '두목 급장'으로,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에서 다시 다시 박정희로, 만주군 중위에서 가짜 광복군 중대장으로, 가짜 광복군 중대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제국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로,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가 공산당 진압군 작전장교로, 무기징역 죄수에서 다시 육군 정보장교로, '빨갱이'에서 반공주의자로…." 변신의 귀재로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긴급조치 제1호입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희는 이런 과정을 밟아 갑니다. 그는 5·16을 비방하거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애국자들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빨갱이로 몰아 처형합니다.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우홍선(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여정남(전 경북대 학생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하재완(건축업), 김용원(전 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을...기억하십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 재건했다는 '인민혁명당 사건'. 혹독한 고문을 통한 자백 이외는 어떤 물증이나 단서도 없이, 형이 확정된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을... 국제법학자회의는 이 사건과 관련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엠네스티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처형 후 재심 판결에서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도 학보병사건, 경향신문 간첩사건, 동백림사건, 통일혁명당사건, 간첩사건, 부산대 간첩사건, 서울의대 간첩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등을 조작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살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극우 논객 조갑제는 “朴대통령을 독재자 독재자하는데, 스탈린 독재로 약2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朴대통령이 100만 명을 죽였는가, 10만 명을 죽였는가... 100명을 죽였는가, 10명을 죽였는가”라고 항변했습니다.

 

<박정희가 민심을 얻기 위한 조치들..>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박정희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와 같은 정책을 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합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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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도 개헌에 대한 꾸준한 요구는 있는데 정치권 자기들 유,불리만 따지는것 같습니다,

    2021.04.01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4.0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그렇지만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서 새로운 악이 싹트는 법이지요..친일청산도 요원한 마당에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는 아닐런지요..

    2021.04.0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동안의 수차례 헌법개정은
    국민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2021.04.01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정희 장기집권이 다 원흉이 되고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지요.

    2021.04.01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박정희를 못잊어 딸까지 대통령 만들어 주더니 애비 닮아 못된 짓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2021.04.01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21. 3.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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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를 보자. 자본은 과자를 많이 팔기 위해 온갖 첨가물을 다 넣는다. 발암물질을 넣어도 규제하지 않으면 누가 누가 유리한가?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생산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자본이 유리한 세상은 노동자가 힘들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어른과 어린이가...가 경기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 필요한게 규칙이다.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환경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아파트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고 만든게 규젠데 규제를 풀면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가? 규제를 풀자는 후보자는 서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꼴이다.

 

<고용유연화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가?>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유연화’ 카드를 꺼냈다. 고용을 유연화 한다는 뜻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시키기 쉽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 한다’고 반발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고용유연화를 마치 노동자를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있다. 노동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그런데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환화하고 고용을 유연화하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언제까지 기만과 사술(邪術)로 약자를 기만할 것인가>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 ‘개돼지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이라도 비틀어놓으면 그게 마치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는게 사술(邪術)이다. 쉬운 우리말을 두고 어려운 영어나 한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식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다. 영어나 한자를 많이 섞어 쓰면 자기네들이 더 유식하게 보일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상품이나 간판에 영어나 국적불명의 외국어로 덧칠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만술이다. 줄푸세니 경제민주화니 부자 플렌들리, 고용유연화...와 같은 말은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술(邪術)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8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해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곽노현씨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오로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부각시키기 위해 이념적,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회고했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수많은 정치인들이 화려한 스펙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들이 특별히 더 유능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오히려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사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다.

 

훌륭한 정치인이란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전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 시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가 과거 시장시절,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 얼마나 주권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열심이었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했는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 판검사를 한 사람, 유신정부 시절, 유신헌법을 만든 국회의원, 박근혜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이 자랑일 수 있는가? 사람 잘못 봐 고생하는 어리석은 권리행사는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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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보다는...
    그로 인해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더 지배적일겁니다.
    선거는 이성으로 하는 아니라 감성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2021.03.3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할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3.30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자본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억울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요? 부자 손들어 주는 정치에 약자가 들러리서는 시대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2021.03.30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3. 부익빈 빈익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ㅎ

    2021.03.30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죽어야지요 자본주의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진다는 게 필연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니...ㅜ

      2021.03.3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 비밀댓글입니다

      2021.03.30 11:52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제가 부익부빈익빈으로 잘못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03.30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규제완화는
    정치인의 권력을 완화시키는 일인데
    제 밥줄을 놓으려 할까요

    2021.03.3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범이지요. 규범을 풀어 강자들이 살기 좋 은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약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일을 어찌해야합니까?

      2021.03.3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5.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2021.03.30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소적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은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적은 사람이 맡는 게 그나마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좋은 주택정책을 만드는 확률이 더 낮았던 것은 이미 많은 입법사례에서 확인했 듯이 말입니다.

    2021.03.3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홀애비가 과부심정을 안다잖아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을 절대 만들어주주 않지요. 밀리면 들어 주는 척 할뿐....

      2021.03.30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의 견해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포슽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3.3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구나 정말 규제완화 있을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2021.03.30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가 규제완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규제 완화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021.03.30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는...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됐으면 하네요 ㅎ

    2021.03.30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들이 아직 덜 성숙했기에 이런 후보들이 나오고 버젓이 저런 개발공약을 내놓는 것이죠. 정치인은 뽑은 사람들 수준을 대변하는거죠. 한국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2021.03.30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을 덜 성숙게 만들었지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여자는 공부하면 팔자가 드세 진다느니... 암닭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느니... 그래도 깨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고... 끝내는 스포츠 스크린 섹스(3S정책)로 눈을 감기고...법없이도 살 순진한 국민들에게....

      2021.03.31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 정치의 속성이 그렇죠 뭐.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한국만큼 잘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03.31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3.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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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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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나타난 박정희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더니 쿠데타를 일으킨지 11년만에 다시 긴급조치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니 혁명은 혁명인데 이런 혁명을 역급혁명이라고 해야하나? 4·19혁명정부는 9개월만이 무능하다고 무너뜨리더니 군사정권은 11년동안 통치해도 또 비상조치로 자기부정을 하고 나서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다.

 

<계엄과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 정지까지...>

놀랍게도 유신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런 헌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역사 이래 국민투표가 부결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니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지겠는가?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로 통과되고 합법적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다.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미얀마헌법을 보면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생각난다. 미얀마헌법은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또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도록 합법화했다.

 

<사진출처 : 고발뉴스-아이엠피터>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해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유신헌법은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학자들은 유신헌법의 탄생을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는 국회해산권을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열매를 맺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들이 전권을 비판하면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며 힐란(詰難)한다. 정말 그런가?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3·1운동이 그랬고,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그렇지 아니한가? 피흘려 찾고 지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모든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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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얀마사태를 보면 과거의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2021.03.22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2021.03.2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가가 해야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헌법의 평생교육의무에서 헌법교육 필수과목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2021.03.22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 봅니다...그야말로 법위의법이네요..

    2021.03.22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미얀마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박정희 시대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대에는 아주 어린 나이라 경험이 없지만, 그 뒤 전두환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녀서 그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권위주의 군사문화가 남아있는 시절...

    2021.03.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의 경우 이웃에 사는 누구누구가 잡혀ㅆ다더라...그런 소문 후 몇달 뒤에 나온 사람을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 가 폭력과 고문을 얼마나 당했으면... 정말 소릅끼칩니다. 그 후예들이 국민의힘이잖아요.

      2021.03.2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 제 시대에는 이웃이 그런 적은 없는데 아버지 세대 이야기는 더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이종사촌이 사법고시 3차 면접에서 연좌제에 걸려 탈락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버라이어티한 한국입니다

      2021.03.22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 연좌제...ㅜ 생각만해도 소름 끼칩니다.

      2021.03.23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러게요. 8촌 중 누가 일본에서 건너온 간첩으로 처벌받아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었는데, 아버지 이종사촌은 그 사람과 촌수가 멀다보니 들은 이야기가 없다가 나중에 탈락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네요. 그 뒤 그 분 인생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2021.03.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 연좌제... 빨강색만 칠하면 사돈 팔촌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을 울궈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2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5.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그때의 상황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할 수만은 없겠죠..

    2021.03.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의 잘잘못을 가려 다시 그런 일이 만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지요. 덮어두면 가해자들이 좋아하겠지요. 지금도 죄없는 순진한 대다수 구김들이 그 피해자들인데요.

      2021.03.22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6.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이 말씀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2021.03.2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식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무임승차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감샇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1.03.22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7. 옛날 학교다닐 때 배웠던 것같아요.
    지금 다시 상기해보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3.22 2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런 내용을 국민이 좀 많이 알아야하는데...ㅠ.ㅠ

    잘 보고 가요

    2021.03.2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3. 1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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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강의안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chamstory.tistory.com/3952 참고)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 -

 

<헌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는 여전히 가훈이 걸려 있고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일까요? 가족구성원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아직도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가정도 있고 가풍이니 가훈이 민주적인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은 어떨까요? 생활 속 곳곳에는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가 온존하고 있고,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의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고 유능하고 철학이 확고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고 해도 주권자가 주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헌법에 나열한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촛불정부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국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헌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구경꾼이 된 주인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국가 건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답게 살고, 국가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견인차 역할을 다 해야겠습니다.

 

 

<미군정기-1945~1948>

1945814()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일본제국의 현실을 생각하여 비상조치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너희 신하와 백성에게 고한다.... 너희 신민은 능히 짐의 뜻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는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으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다신 오늘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르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으로 해방은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19461월 주한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군 군정(군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 사병 26(정원은 장교 20, 사병 52)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 사병 60(정원은 장교 20, 사병 56) 정도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1919.4.11. 상해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 9.11. 상해임시헙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1공화국-1948~1960>

1948. 7.17. 대한민국 제헌헌법

1차 개헌 1952. 7.7.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헌법(발췌개헌 헌법)

2차 개헌 1954. 11.29 이승만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표결결과 재적인원 203, 재석인원 202,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 선포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 이튿날 여당 단독으로 가결 선포.(사오입개헌)

<2공화국-1960~1961>

3차 개헌 1960. 6.15...1960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

4차 개헌 1960. 11.29....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3공화국- 1961~1963>

5차개헌 1962. 12.26.... 계엄령 하인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

6차 개헌 1969. 10.21...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이 날은 휴일이었음)...10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

 

<4공화국-1963~1972>

7차 개헌 1972. 12.27....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유신헌법 개헌.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1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조치. 197274일 갑자기 남북공동성명 발표. 10·26사태 박정희 사망

 

 

<5공화국-1972~1979>

8차개헌 1980. 10.27. 12·12 사태로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전두환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를 체포 구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국보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행.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10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 27일 공포.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씨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6 공화국- 1979~ 현재>

9차 개헌 1987. 10.29.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19871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독재타도, 호헌철폐’... 6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 6월항쟁 노태우의 ‘6·29 선언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12일 국회의결, 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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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헌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2021.03.1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틀만에 마감됐습니다. 지자체에서하는 생교육 헌법강의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지자체 평생교육과나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헌법강좌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나 봅니다.

      2021.03.1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은 정치인들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헌법을 너무 모르네요

    2021.03.17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이 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용. 잘 읽고 갑니다~~

    2021.03.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혹시 헌법 강의 듣고 싶으시면 예비신청자로 신청받겠습니다. 제 메일 kyongtt@daum.net로 자기 소개와 연락처 남겨 주시면 중간에 탈락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21.03.17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역시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당시에 민주공화제를 언급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2021.03.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임시헌을 고포했는데 수구세력들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7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헌법 개헌 역사 다시 짚어 보게 됩니다
    9번의 개헌, 87년 개헌이후 30년 넘도록 개헌이 없군요
    4년 중임 개헌했으면 합니다

    2021.03.1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늙은 헌법입니다.
      바꿀게 너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해 바꾸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2021.03.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1. 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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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참신한 정치인이 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6차개정헌법인 3선개헌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 나간다. 결국 그의 야망은 7차개헌인 유신헌법에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신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19721227일 제 7차 개헌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이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이 유신헌법안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국민투표에 회부돼 투표율 91.9%91.5% 찬성으로 의결·공고되어 대통령 취임일인 12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과 12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의 특징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입시헌법 그리고 제 1,2,3,4치개헌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 방어적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기본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박정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 따위란 안중에도 없었다. 반공이라는 칼로, ‘부패와 구악을 일소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적이요, 빨갱이로 몰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박정희의 욕망>

박정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는 주권자의 기본권이란 안중에도 없고 헌법 위에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자리를 굳혀 나간다. 놀랍게도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을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가 몸담은 정당조차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는 그 뜻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영도적 국가원수인 박정희 앞에 누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다운 사람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에서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취임식 특사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자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으면서 교장인 나구모 중장으로부터 "일본인보다도 일본인 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은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해 민족의 원한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딸 유신공주 박근혜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법외노조 처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업그레이드한 유체이탈화법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 의병 탄압을 '소탕·토벌'로 기술하고 정부수립을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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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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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헤받은 건 없지만 잊히지는 않습니다...

    2021.01.1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다시 한번 유신헌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더기 헌법을 만들었네요

    2021.01.19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2021.01.1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맹종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게 큰일입니다.ㅠ.ㅠ

    2021.01.19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릴 때 동네 어귀에 커다란 구조물로 만들어진 10월 유신 탑이 기억납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은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놀던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러한 것은 철 몰랐을 때의 놀이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에 과거의 유물로 더이상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21.01.19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이 들어요...

    2021.01.2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 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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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사진출처 : 한영외고 한국현대사 수업 유튜브>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7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각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여야는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하기로 하고 여당 안에서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야당 안에서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2차 개정은 전쟁 직후인 19541127일에 이루어진다. 19545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고자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3분의 2135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여 선포하였다. 초대대통령에 한해 삼선 제한을 삭제하고 주권제약·영토변경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며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4·19혁명으로 주권자를 위한 개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사상 처음으로 19487월 제헌헌법 후 13년만에 주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 이 헌법이 바로 4·19로 이루어진 의원내각제의 3차개헌 헌법이다. 19603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의거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60615일 공포하였다.

3차개헌의 특징은 이승만 정부의 개헌과 달리 정부형태의 변경 이외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현재와 그 역할이 비슷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헌법이다. 이어서 이루어진 제4차 개헌은 196011293·15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헌법 파괴자이다>

5차 개헌.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으로 절대권력자가 되려고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19721017일에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적인 헌법을 헌법을 파괴하고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을 만든다.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유신헌법은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 그중에서도 정치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인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헌법개정 절차조차 무시한 위헌적 개헌을 통해 탄생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의 공포를 위해 19721017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1017 비상조치라는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뿐만 아니라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대통령에게는 없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최후>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5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환원과 참의원 폐지 등이었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해 1969년 이뤄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에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등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켰다. 신군부가 주도한 8차 개헌은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시민의 기본권 부활유신헌법 독소조항 삭제가 골자다.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의 꿈은 그의 부하 김재규에 의해 197910·26사태로 18년의 독재정치는 막을 내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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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역사가 제대로 심판 하겠지만 말이지요

    2021.01.1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4,19혁명 후 개정한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이 없습니다.

      2021.01.14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욕의 역사입니다

    2021.01.14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제도이던 장담점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1.01.1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주인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입니다.

      2021.01.14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아픈 역사들입니다.ㅠ.ㅠ

    자 ㄹ보고가요.

    2021.01.14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답답함으로 가득찬 우리의 역사입니다.

    2021.01.14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01.14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6. 헌법의 역사 잘 배웠습니다.

    2021.01.14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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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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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10.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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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1026,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에게도 공과가 있으니 잘한 것은 칭찬해야 한다는 말은, 일제 식민지도 좋은 점이 있었고 히틀러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독일에서 그런 발언은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을 그기워 하고 독재자를 못잊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제에 혹은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할지언정 드러내 놓고 일제 강점기나 유신을 찬미하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는 재임 기간 중 경부고속도로 건설, 수출 증대, 국민의 소득 증대, 저축 장려... 등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박정희를 추켜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속내가 따로 있었다. 예를 들어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화훼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신시대를 열기 위해 통일을 이용한 사특한 정치행위였음이 훗날 사가들이 밝히고 있다. 또 한일 국교정상화를 일본과의 관계개선 운운하지만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까지 굴욕적인 식민지살이를 무상 3억달러와 맞바꾼 굴욕이었다.


41년 전, 그는 민주주의을 부정하고 유신헌법을 제정,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그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종말을 맞았다. 그가 집권한 18년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기만과 공포의 시대였다. 5·16은 혁명이요, 유신은 한국적민주주의가 아니라 5·16은 쿠데타요, 한국적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포장한 대국민 사기다. 박정희는 불의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세력을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구조를 대미종속적인 경제로..., 재벌을 키워 서민경제를 말살한 사람이 박정희다. 오늘날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의 악덕 재벌은 키워내 서민경제를 파탄 낸 결과가 아닌가?


그들이 얼마나 사기행각을 벌였는지는 정당 이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16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와 김종필은 정당 이름조차 민주공화당으로 포장했다. 독재자 이승만은 전쟁중인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헌법을개정해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했듯이 박정희 또한 419혁명으로 수립된 제 2공화국 헌법을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로 바궜다가 그것도 부족해 3번이나 헌법을 바꿔 기어코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가 선출하는 참정권까지 박탈한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한 장본인이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뻔뻔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기만극을 벌이기까지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공포정치에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제9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나 박정희야말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독점재벌을 양성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대미, 대일 종속경제구조로 만든 장본인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었지만 박정희가 남긴 유신교육의 마취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많다. ’혁명공약으로, ’국민교육헌장으로, ’한국적민주주의라는 유신교육으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킨 장본인이 박정희다.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결과가 오늘날 한국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뿌리라면 박정희의 유신교육의 후유증은 그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식민지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후유증이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가 됐듯이 박정희를 청산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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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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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월요일되세요.

    2020.10.26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다 좋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0.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극과 극이지요. 우리역상 박정희만큼 평가가 이렇게 극과극인 사람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 아닐까요?

      2020.10.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도 그 환상을 못 벗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10.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박정희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촛불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2020.10.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늘이 그날이군요..

    2020.10.2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그후론 단 한명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2020.10.2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보는 눈에 따라 다르지요.
    나쁜 것만 찾는 눈과 좋은 것만 찾는 눈이 있으니....

    2020.10.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그는 헌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헌법을 어겨도 탄핵대상인데 헌법을 파괴한 사람...

      2020.10.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7. 벌써 세월이 흘렀군요...역사 책으로만 배웠는데 시간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2020.10.2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정희의 공과 과가 확실한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게 한 건 김재규의 힘도 있었던 것 같구요.

    2020.10.2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재규에 대한 평가 는 많이 늦었지요. 혁명가인가 학살자인가.... 이제 겨우 운운 뗀 수준입니다.

      2020.10.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알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2020.10.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10.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10. 좋은 글 잘보고 감동받아서 +공감+구독 누르고 도망갈께요!!ㅎㅎ혹시 시간나실 때 제블로그 잠시 방문하셔서 신생블로그 부족한점 지적 한 번 부탁드릴께요!!😆

    2020.10.26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20.10.26 19:17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박정희를 최고의 지도자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재자로서 국민을 못살게 한 독재자라는 평가까지... 극과 극입니다. 피해자를 짝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어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0.10.26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유신정권 시절의 경험한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관여 하면 여전히 악행을 반복을 겪어야 합니다.

    2020.10.26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 때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마을에 출장을 나가 유신헌법을 홍보하라는 강요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0.10.26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13. 객관성있게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많지요
    오늘날 한국의 어지러움과 두파로 나누어진 책임 역시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싯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명예과 보상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2020.10.26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자리가 없다잖아요? 첫단부 란 식민지시대를 청산못한 잘못이요 둘째는 유신을 청산못한 잘못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다 시비를 가리는 철학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니....

      2020.10.27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개헌2020. 7. 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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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6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달력에서조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TV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가 국경일이라는 것도 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TV나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야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픙토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나 헌법재판소 혹은 국회나 검찰 같은 헌법관련기관에서 생활속의 헌법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라도 좀 했으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텐데 그런 노력도 없이 홀대(?)를 받고 있는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일까? 허구한날 온갖 잡다한 눈요깃거리로 저질논란에 빠진 종편에서조차 제헌절 특집으로 헌법의 역사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기획할 만도 하건만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홀대받는 나라,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도 대한민국헌법은 19194우러 11일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임시헌장에 공포되고 1919911일 전문과 본문 58조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이 임시정부법령 제 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총85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192532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 그해 4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헌법은 19487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고 815일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임시정부의 신석우 선생이 대한제국이 일제침략으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제안이 채택돼 제국이 아닌 공화정으로 국호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가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호는 임시정부가 정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계승했으면서 건국이 1948년에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법통을 이어 가는 것이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공포한 임시헌법을 두고도 1948717일 공포한 대한민국헌법은 무려 9차례나 바뀐 9차개헌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문과 본문 98조 부칙 5조의 헌법입니다. 1948717일 공포한 제헌헌법은 6·25전쟁으로 전쟁 중에 이승만정부는 전쟁 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발췌개헌을 통과시커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19545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2차개헌도 1954520일 사사오입개헌, 그리고 4·19혁명의 원인제공이 된 1960315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 쫒겨나고 615일 우리헌정사에 처음으로 합헌적 절차를 거쳐 혁명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1129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희의 헌법 유린>

4·19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19615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19621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안한 제 5차개헌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박정희의 정치야망을 담은 3선개헌의 6차개헌 그리고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을 노리던 헌법이 비상국무회의는 19721026일 헌법개정안을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 7차개헌의 유신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2·12사태 그리고 10·26사건, 197910월 부마항쟁, 그리고 10·26 사태 전두환일당의 12·12 2의 쿠데타로 이듬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거쳐 6월민중항쟁은 노태우정권으로 하여금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공포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1987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29일 공포된 현행현법은 호헌을 주장하던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위기를 느껴 제정한 헌법입니다. 노태우의 집권야망은 결국 6·29선언과 9차개헌을 이끌어 냈지만 현행헌법은 33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입니다. 그러나 헌법발안권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주권자의 권한을 제대로 담지 못한 한계를 지닌 헌법이기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집권초기에 개헌을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과 호헌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라며 공식적으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복지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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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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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헌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집단이 있습니다.

    2020.07.18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개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이 찾아야할 권익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2020.07.1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7.18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 헌법 개정 당시 한 글자 때문에 옥신각신 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음 개정되는 헌법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뜻하지 않은 선거로 잘 될지모르겠네요.

    2020.07.18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사오입 개헌 아닌가요? 제1공화국 시절,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요

      2020.07.18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좋은 정보 글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2020.07.18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발안권, 국민소환제 같은....

      2020.07.18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국민이 주인이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잘 보고가요

    2020.07.1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고 있으니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는 체념이 밝은 세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0.07.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헌...타이밍이 있는 건데,매번 정치논리 끝에 무산돼 버리네요.
    어찌보면 이번이 타이밍인데, 통합당의 반대가 넘 심하니 과연 될 수 있을지...

    2020.07.19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개헌 이제 꼭 해야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둘 수 는 없잖아요...ㅎ

      2020.07.19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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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7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 이 되는 날입니다. 197274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이 뉴스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하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우고 전교생을 불러내 교련대회를 열어 표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어쩌고 하는 소리가 믿어지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으니 몇 달이 멀다하고 ‘00을 거점으로한 북한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일주일 열흘 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 말을 잃어버리고 초점없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표정의 딴 사라이 되어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선언은 몇 달이 못 가 민족의 염원이 아닌 방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드라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197210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보다 더 충격적인 기절초풍을 할 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은 그가 스스로 불러 온 자멸의 서막이 도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12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1.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2.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3.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뀐다. 4.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반민주적인 헌법입니다.(유신헌법 전문-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과 그해 10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사건, 1212,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쟁탈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자 국민의 저항은 마침내 19805월 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게게 됩니다.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발갱이 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고 종북‘, ’좌익을 노래하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꿈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해 정권을 잡겠다는 무리들의 농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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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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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억납니다
    벌써 48년이 흘렀군요

    2020.07.04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때는 통일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지요. 알고보니 유신시대를 만들기 위한 박정희의 사기극이었지만요...ㅎ

      2020.07.04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남북 문제를 정권유지를 위애 이용했던 과거 사례가 이제는 반복되면 안됩니다.

    2020.07.04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박정희를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적희가 지은 죄...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2020.07.04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7.4공동성명이 벌써 50년이 되어가는군요.
    이제 대립에서 화해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참 빠르지요. 저는 그 때 지원들과 점심을 먹다 듣고 놀라 모드들 어쩔 줄 몰라하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07.04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남북문제는...참 풀리기 쉽지 않는 문제인듯...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7.04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세요 ~

    2020.07.0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2020.07.04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 성명을 발표한 곳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게 벌써 48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의식은 별로 진전되어 보이지 않네요.

    2020.07.04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을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대국민 시기극의 주제로 이용해 벅으러 했으니 박정희의 정권에 대한 야망은 끝이 없나 봅니다.

      2020.07.04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8.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앞으로 나아 가야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20.07.04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세기인데 통일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그로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4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당시 서민은 개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듯 합니다..

    2020.07.04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이 버젓이 있었지만 서민들의 인권이란 권력에 짓밟혀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암흑세계였지요 그런 박정희시대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마치 일제시대가 살기좋았다는 사람들처럼....

      2020.07.05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10. 7.4공동성명이 어느덧 48년이 되었네요.
    이제는 대립보다는 대화로 모든걸 풀어나가면서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2020.07.05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 두지 않네요.
      무기룰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 마피아들이요.

      2020.07.05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벌써 48주년이라니...이제는 서로 긴장을 좀 풀고 대화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ㅜㅜ

    2020.07.05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꿈이지만 남북의 지도자들은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특이 우리 정부는 말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2020.07.05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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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0사모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퇴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찾아다니는가 하면 그의 사후에도 잊지 못해 찾아다니며 추모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못잊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대통령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까?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