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해당되는 글 54건

  1. 2021.01.19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14)
  2. 2021.01.14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12)
  3.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4. 2020.10.26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26)
  5. 2020.07.18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12)
  6. 2020.07.0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22)
  7. 2020.06.20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16)
  8. 2019.11.04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7)
  9.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0. 2019.08.26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3)
  11. 2019.07.09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2)
  12.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13. 2019.06.28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6)
  14. 2019.05.27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6)
  15. 2019.05.17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자를 처벌하라! (4)
  16.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17. 2019.01.0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3)
  18.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19. 2018.07.04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1)
  20. 2018.05.16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1)
  21.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22.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23.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24. 2016.08.26 교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이유 (14)
  25. 2016.08.11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16)
  26. 2016.01.07 불량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에 산다는 것은... (16)
  27. 2015.11.03 박근혜대통령님 치매 걸리셨어요? (20)
  28. 2015.09.02 ‘시비를 가리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 (15)
  29. 2015.09.01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 (20)
  30. 2015.08.17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8)
정치/역사2021. 1. 19. 07:14


728x90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참신한 정치인이 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6차개정헌법인 3선개헌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 나간다. 결국 그의 야망은 7차개헌인 유신헌법에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신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19721227일 제 7차 개헌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이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이 유신헌법안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국민투표에 회부돼 투표율 91.9%91.5% 찬성으로 의결·공고되어 대통령 취임일인 12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과 12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의 특징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입시헌법 그리고 제 1,2,3,4치개헌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 방어적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기본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박정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 따위란 안중에도 없었다. 반공이라는 칼로, ‘부패와 구악을 일소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적이요, 빨갱이로 몰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박정희의 욕망>

박정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는 주권자의 기본권이란 안중에도 없고 헌법 위에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자리를 굳혀 나간다. 놀랍게도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을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가 몸담은 정당조차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는 그 뜻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영도적 국가원수인 박정희 앞에 누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다운 사람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에서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취임식 특사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자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으면서 교장인 나구모 중장으로부터 "일본인보다도 일본인 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은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해 민족의 원한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딸 유신공주 박근혜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법외노조 처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업그레이드한 유체이탈화법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 의병 탄압을 '소탕·토벌'로 기술하고 정부수립을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은헤받은 건 없지만 잊히지는 않습니다...

    2021.01.1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다시 한번 유신헌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더기 헌법을 만들었네요

    2021.01.19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2021.01.1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맹종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게 큰일입니다.ㅠ.ㅠ

    2021.01.19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릴 때 동네 어귀에 커다란 구조물로 만들어진 10월 유신 탑이 기억납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은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놀던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러한 것은 철 몰랐을 때의 놀이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에 과거의 유물로 더이상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21.01.19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이 들어요...

    2021.01.2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 14. 06:20


728x90

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사진출처 : 한영외고 한국현대사 수업 유튜브>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7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각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여야는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하기로 하고 여당 안에서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야당 안에서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2차 개정은 전쟁 직후인 19541127일에 이루어진다. 19545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고자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3분의 2135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여 선포하였다. 초대대통령에 한해 삼선 제한을 삭제하고 주권제약·영토변경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며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4·19혁명으로 주권자를 위한 개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사상 처음으로 19487월 제헌헌법 후 13년만에 주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 이 헌법이 바로 4·19로 이루어진 의원내각제의 3차개헌 헌법이다. 19603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의거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60615일 공포하였다.

3차개헌의 특징은 이승만 정부의 개헌과 달리 정부형태의 변경 이외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현재와 그 역할이 비슷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헌법이다. 이어서 이루어진 제4차 개헌은 196011293·15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헌법 파괴자이다>

5차 개헌.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으로 절대권력자가 되려고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19721017일에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적인 헌법을 헌법을 파괴하고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을 만든다.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유신헌법은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 그중에서도 정치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인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헌법개정 절차조차 무시한 위헌적 개헌을 통해 탄생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의 공포를 위해 19721017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1017 비상조치라는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뿐만 아니라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대통령에게는 없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최후>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5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환원과 참의원 폐지 등이었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해 1969년 이뤄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에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등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켰다. 신군부가 주도한 8차 개헌은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시민의 기본권 부활유신헌법 독소조항 삭제가 골자다.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의 꿈은 그의 부하 김재규에 의해 197910·26사태로 18년의 독재정치는 막을 내린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역사가 제대로 심판 하겠지만 말이지요

    2021.01.1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4,19혁명 후 개정한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이 없습니다.

      2021.01.14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욕의 역사입니다

    2021.01.14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제도이던 장담점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1.01.1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주인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입니다.

      2021.01.14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아픈 역사들입니다.ㅠ.ㅠ

    자 ㄹ보고가요.

    2021.01.14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답답함으로 가득찬 우리의 역사입니다.

    2021.01.14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01.14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6. 헌법의 역사 잘 배웠습니다.

    2021.01.14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728x90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10. 26. 05:00


728x90

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1026,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에게도 공과가 있으니 잘한 것은 칭찬해야 한다는 말은, 일제 식민지도 좋은 점이 있었고 히틀러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독일에서 그런 발언은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을 그기워 하고 독재자를 못잊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제에 혹은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할지언정 드러내 놓고 일제 강점기나 유신을 찬미하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는 재임 기간 중 경부고속도로 건설, 수출 증대, 국민의 소득 증대, 저축 장려... 등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박정희를 추켜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속내가 따로 있었다. 예를 들어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화훼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신시대를 열기 위해 통일을 이용한 사특한 정치행위였음이 훗날 사가들이 밝히고 있다. 또 한일 국교정상화를 일본과의 관계개선 운운하지만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까지 굴욕적인 식민지살이를 무상 3억달러와 맞바꾼 굴욕이었다.


41년 전, 그는 민주주의을 부정하고 유신헌법을 제정,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그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종말을 맞았다. 그가 집권한 18년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기만과 공포의 시대였다. 5·16은 혁명이요, 유신은 한국적민주주의가 아니라 5·16은 쿠데타요, 한국적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포장한 대국민 사기다. 박정희는 불의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세력을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구조를 대미종속적인 경제로..., 재벌을 키워 서민경제를 말살한 사람이 박정희다. 오늘날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의 악덕 재벌은 키워내 서민경제를 파탄 낸 결과가 아닌가?


그들이 얼마나 사기행각을 벌였는지는 정당 이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16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와 김종필은 정당 이름조차 민주공화당으로 포장했다. 독재자 이승만은 전쟁중인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헌법을개정해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했듯이 박정희 또한 419혁명으로 수립된 제 2공화국 헌법을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로 바궜다가 그것도 부족해 3번이나 헌법을 바꿔 기어코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가 선출하는 참정권까지 박탈한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한 장본인이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뻔뻔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기만극을 벌이기까지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공포정치에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제9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나 박정희야말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독점재벌을 양성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대미, 대일 종속경제구조로 만든 장본인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었지만 박정희가 남긴 유신교육의 마취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많다. ’혁명공약으로, ’국민교육헌장으로, ’한국적민주주의라는 유신교육으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킨 장본인이 박정희다.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결과가 오늘날 한국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뿌리라면 박정희의 유신교육의 후유증은 그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식민지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후유증이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가 됐듯이 박정희를 청산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월요일되세요.

    2020.10.26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다 좋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0.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극과 극이지요. 우리역상 박정희만큼 평가가 이렇게 극과극인 사람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 아닐까요?

      2020.10.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도 그 환상을 못 벗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10.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박정희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촛불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2020.10.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늘이 그날이군요..

    2020.10.2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그후론 단 한명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2020.10.2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보는 눈에 따라 다르지요.
    나쁜 것만 찾는 눈과 좋은 것만 찾는 눈이 있으니....

    2020.10.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그는 헌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헌법을 어겨도 탄핵대상인데 헌법을 파괴한 사람...

      2020.10.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7. 벌써 세월이 흘렀군요...역사 책으로만 배웠는데 시간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2020.10.2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정희의 공과 과가 확실한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게 한 건 김재규의 힘도 있었던 것 같구요.

    2020.10.2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재규에 대한 평가 는 많이 늦었지요. 혁명가인가 학살자인가.... 이제 겨우 운운 뗀 수준입니다.

      2020.10.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알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2020.10.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10.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10. 좋은 글 잘보고 감동받아서 +공감+구독 누르고 도망갈께요!!ㅎㅎ혹시 시간나실 때 제블로그 잠시 방문하셔서 신생블로그 부족한점 지적 한 번 부탁드릴께요!!😆

    2020.10.26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20.10.26 19:17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박정희를 최고의 지도자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재자로서 국민을 못살게 한 독재자라는 평가까지... 극과 극입니다. 피해자를 짝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어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0.10.26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유신정권 시절의 경험한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관여 하면 여전히 악행을 반복을 겪어야 합니다.

    2020.10.26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 때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마을에 출장을 나가 유신헌법을 홍보하라는 강요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0.10.26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13. 객관성있게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많지요
    오늘날 한국의 어지러움과 두파로 나누어진 책임 역시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싯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명예과 보상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2020.10.26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자리가 없다잖아요? 첫단부 란 식민지시대를 청산못한 잘못이요 둘째는 유신을 청산못한 잘못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다 시비를 가리는 철학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니....

      2020.10.27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개헌2020. 7. 18. 06:17


728x90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6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달력에서조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TV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가 국경일이라는 것도 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TV나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야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픙토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나 헌법재판소 혹은 국회나 검찰 같은 헌법관련기관에서 생활속의 헌법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라도 좀 했으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텐데 그런 노력도 없이 홀대(?)를 받고 있는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일까? 허구한날 온갖 잡다한 눈요깃거리로 저질논란에 빠진 종편에서조차 제헌절 특집으로 헌법의 역사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기획할 만도 하건만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홀대받는 나라,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도 대한민국헌법은 19194우러 11일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임시헌장에 공포되고 1919911일 전문과 본문 58조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이 임시정부법령 제 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총85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192532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 그해 4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헌법은 19487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고 815일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임시정부의 신석우 선생이 대한제국이 일제침략으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제안이 채택돼 제국이 아닌 공화정으로 국호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가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호는 임시정부가 정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계승했으면서 건국이 1948년에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법통을 이어 가는 것이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공포한 임시헌법을 두고도 1948717일 공포한 대한민국헌법은 무려 9차례나 바뀐 9차개헌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문과 본문 98조 부칙 5조의 헌법입니다. 1948717일 공포한 제헌헌법은 6·25전쟁으로 전쟁 중에 이승만정부는 전쟁 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발췌개헌을 통과시커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19545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2차개헌도 1954520일 사사오입개헌, 그리고 4·19혁명의 원인제공이 된 1960315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 쫒겨나고 615일 우리헌정사에 처음으로 합헌적 절차를 거쳐 혁명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1129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희의 헌법 유린>

4·19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19615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19621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안한 제 5차개헌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박정희의 정치야망을 담은 3선개헌의 6차개헌 그리고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을 노리던 헌법이 비상국무회의는 19721026일 헌법개정안을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 7차개헌의 유신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2·12사태 그리고 10·26사건, 197910월 부마항쟁, 그리고 10·26 사태 전두환일당의 12·12 2의 쿠데타로 이듬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거쳐 6월민중항쟁은 노태우정권으로 하여금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공포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1987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29일 공포된 현행현법은 호헌을 주장하던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위기를 느껴 제정한 헌법입니다. 노태우의 집권야망은 결국 6·29선언과 9차개헌을 이끌어 냈지만 현행헌법은 33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입니다. 그러나 헌법발안권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주권자의 권한을 제대로 담지 못한 한계를 지닌 헌법이기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집권초기에 개헌을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과 호헌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라며 공식적으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복지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개헌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집단이 있습니다.

    2020.07.18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개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이 찾아야할 권익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2020.07.1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7.18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 헌법 개정 당시 한 글자 때문에 옥신각신 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음 개정되는 헌법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뜻하지 않은 선거로 잘 될지모르겠네요.

    2020.07.18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사오입 개헌 아닌가요? 제1공화국 시절,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요

      2020.07.18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좋은 정보 글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2020.07.18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발안권, 국민소환제 같은....

      2020.07.18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국민이 주인이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잘 보고가요

    2020.07.1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고 있으니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는 체념이 밝은 세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0.07.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헌...타이밍이 있는 건데,매번 정치논리 끝에 무산돼 버리네요.
    어찌보면 이번이 타이밍인데, 통합당의 반대가 넘 심하니 과연 될 수 있을지...

    2020.07.19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개헌 이제 꼭 해야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둘 수 는 없잖아요...ㅎ

      2020.07.19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4. 06:53


728x90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7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 이 되는 날입니다. 197274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이 뉴스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하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우고 전교생을 불러내 교련대회를 열어 표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어쩌고 하는 소리가 믿어지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으니 몇 달이 멀다하고 ‘00을 거점으로한 북한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일주일 열흘 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 말을 잃어버리고 초점없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표정의 딴 사라이 되어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선언은 몇 달이 못 가 민족의 염원이 아닌 방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드라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197210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보다 더 충격적인 기절초풍을 할 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은 그가 스스로 불러 온 자멸의 서막이 도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12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1.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2.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3.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뀐다. 4.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반민주적인 헌법입니다.(유신헌법 전문-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과 그해 10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사건, 1212,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쟁탈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자 국민의 저항은 마침내 19805월 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게게 됩니다.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발갱이 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고 종북‘, ’좌익을 노래하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꿈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해 정권을 잡겠다는 무리들의 농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기억납니다
    벌써 48년이 흘렀군요

    2020.07.04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때는 통일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지요. 알고보니 유신시대를 만들기 위한 박정희의 사기극이었지만요...ㅎ

      2020.07.04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남북 문제를 정권유지를 위애 이용했던 과거 사례가 이제는 반복되면 안됩니다.

    2020.07.04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박정희를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적희가 지은 죄...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2020.07.04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7.4공동성명이 벌써 50년이 되어가는군요.
    이제 대립에서 화해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참 빠르지요. 저는 그 때 지원들과 점심을 먹다 듣고 놀라 모드들 어쩔 줄 몰라하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07.04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남북문제는...참 풀리기 쉽지 않는 문제인듯...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7.04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세요 ~

    2020.07.0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2020.07.04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 성명을 발표한 곳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게 벌써 48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의식은 별로 진전되어 보이지 않네요.

    2020.07.04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을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대국민 시기극의 주제로 이용해 벅으러 했으니 박정희의 정권에 대한 야망은 끝이 없나 봅니다.

      2020.07.04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8.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앞으로 나아 가야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20.07.04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세기인데 통일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그로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4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당시 서민은 개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듯 합니다..

    2020.07.04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이 버젓이 있었지만 서민들의 인권이란 권력에 짓밟혀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암흑세계였지요 그런 박정희시대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마치 일제시대가 살기좋았다는 사람들처럼....

      2020.07.05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10. 7.4공동성명이 어느덧 48년이 되었네요.
    이제는 대립보다는 대화로 모든걸 풀어나가면서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2020.07.05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 두지 않네요.
      무기룰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 마피아들이요.

      2020.07.05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벌써 48주년이라니...이제는 서로 긴장을 좀 풀고 대화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ㅜㅜ

    2020.07.05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꿈이지만 남북의 지도자들은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특이 우리 정부는 말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2020.07.05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20. 06:54


728x90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0사모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퇴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찾아다니는가 하면 그의 사후에도 잊지 못해 찾아다니며 추모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못잊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대통령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까?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까지 합하면 모두 12명이다. 초대 이승만대통령에서부터 현재 문재인대통령까지... 지금은 단임제지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1~3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부터 60년까지, 박정희대통령은 5~9대 대통령으로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전두환은 11~12대 대통령은 1980~198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니 대통령은 12명이지만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 12대가 아닌 19대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3, 박정희는 5, 전두환은 2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 헌법은 임기가 단임제 5년이지만 노태우대통령이 개헌하기 전 1948년부터 1987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각각 다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우스게 소리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면 좋아 한다. 그러나 우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좋기만 한 그런 자리이기만 할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가 이국 땅에서 운명하고 박정희는 아내까지 자객에게 살해당했는가 하면 본인도 부하의 손에 총을 맞아 최후를 마치기도 했다. 16대 노무현대통령은 임기가 끝나 재임 중의 친인척비리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대통령도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헌법수호자...로서 그 화려한 이름과 엄청난 권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100%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최저 투표율은 63.0%, 48.7%라는 최저지지율로 당선됐는가 하면 제 9대태통령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99.8%라는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말 주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투표로 당선된 지도자였을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주권자들이 선출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맞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되려고 전쟁 중에 국회를 양원제로 바꾼 발췌개헌 그리고 대통령직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등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를 뒤집어엎고 스스로 5,16혁명이라고 뻔뻔하게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직선 대통령, 19693선 개헌, 국회 발의, 1972년 유신 헌법, 대통령 발의·간선대통령·중임제한 폐지해 5대에서 9대까지 무려 18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사라밍 있는가 한면 박근혜처럼 임기 중 국정을 농단하다 임기 중 탄핵으로 쫒겨난 대통령도 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철학이나 인격적면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면 역대 11명의 대통령은 모두 구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를 못잊어 추모하고 있는가? 모든 선출직이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5천만 국민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사람도 많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대통령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대통령 점수 주기 힘드네요. ㅠㅠ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다 점수를 주기 싫네요.
    아예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회의 악이 된 대통령도 있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ㅠㅠ

    2020.06.2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 존경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0.06.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기는 하지만 먼 후날 대통령 기록물이 비밀해지 된다면 역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평가에 앞서 많은 사람이 좋게 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0.06.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대통령이 정 말 나오기는 할까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20.06.2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후편이 더 기대되네요. ^^*

    2020.06.20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6.20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두가 불행한 삶 같아....안타까워요.ㅠ.ㅠ

    2020.06.21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2020.06.2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구독하기가 이상하게 요즘 잘 안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서 유연하게 또는 과감하게 나가는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2020.06.2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페친 좋아요 누르기 잘 안되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홀대 받고 있는 건 아닌지요?

      2020.06.2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노무현 대통령의 압도적인 1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는 좀...
    잘 보고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셔요.

    2020.06.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요일에는 주고나적이기는 하지만 점수를 한번 매겨 보려고요. '빠'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요,

      2020.06.2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4. 05:44


728x90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명한 사람 학벌이 낮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유명한 사람, 화려한 학벌이나 고위직 경력의 소유자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시절 공직에 참여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신정권시절 무슨 장관을 지냈거나 학살자 전두환정권시대 고위직에 복무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제를 망쳤거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를 지낸 사람, 박정희정권시절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한 전직 판검사가 정치인으로 적격자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 배분행위’라고 한다. 농사에 관한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이 전문가다. 물론 학문을 통해 농업이론, 경제이론에 해박한 지식인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직업에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우서가 더 유능한가? 드라마에서 선역(善役)을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정치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이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권익은 누가 지켜 주는가? 유명한 사람?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자들은 왜 맨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하는가? 그들이 데모를 하기 좋아해서...?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한 뽑지 못해 자기 눈 자기들이 찔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학생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투표권을 19세가 아니라 17세나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동자출신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법은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적격자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농민대표가 적격자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여성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대표는 장애인이 나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가?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동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자중지란을 만드는 길이다. 독재자들이 어용단체를 만들어 잇권을 나눠 주고 키운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어용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독재자들의 필요에 의해 옹호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돈으로 유혹하고 변절자를 지켜주고 출세시켜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어용단체는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어용지식인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주권자들을 마취시키는 사이비 예술가들, 종교인들... 독재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정치를 말한다.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 권력 앞에 작아지는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을까?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투표율 91%, 찬성 91.%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신시대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박정희에게 표를 던진게 아닌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선생은 왜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삶 그 자체다.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다. 밥을 먹는 것은 추곡수매가와 관계가 있다. 물가는 정치인들의 정책이 만들어놓은 결과다. 잠을 자는 것은 주택에서 아파트가격이,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도로 포장은 예산 없이 가능한가? ‘삶이 곧 정치’라는 것은 상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은 민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의 주권자들을 우민화했다. 주권자들이 무지하고 비판의식, 민주의식이 없어야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S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 엘리트체육에 안방극장, 성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운명론을 정당화하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쥐나라에서 고양이지도자를 뽑는 쥐들은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요.순 시대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적극 자기 목소리를 내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019.11.0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끄럽지만 제게 투표권이 생긴 후 처음에는 오랫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불신으로 투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며 자위하면서 말이죠. 이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투표를 꼭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처럼 정치는 삶 그 자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11.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쩜...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쉽지만...
    작은 힘이...또한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구요.
    젊은이들의 올바른 정치의식도 중요한 시기인 듯...

    잘 보고 갑니다.

    2019.11.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조정래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9.11.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이 없으면 늘 차선이라도 선택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정치란 참여로 한단계한단계 발전해가는 거라 믿기 때문에요.
    물론 실망스러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죠...

    2019.11.04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 말이 필요없는 얘기죠.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많을수로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2019.11.04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 의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묵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각성 될까 봐 벌벌 떨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비몽사몽 간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길 원하겠죠.ㅜㅜ

    2019.11.05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0. 22. 04:47


728x90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8. 26. 04:53


728x90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몸과 마음을 바쳐 누구에게 충성을 왜 해야 하는가?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한다니.... 어법부터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름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태극기라는 뜻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은 ‘주권 따로 헌법 따로’인 유신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조차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맹세를 하고 있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작성, 그 후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2년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해 지행해 오다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1984년 2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는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조국과 민족의'이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이런 맹세를 국민의례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뜯어 고쳐도 시작은 ‘국기에 대한 맹세’다. 국기에 충성을 한다는 뜻은 처음이나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해야 할 충성의 대상이 태극기일 수 있는가?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충성을 안 해도 되는가? 더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2003년 박준규(17)군은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가 경기 의정부 영석고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구호다.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애국조례며 결혼식에도 했다는 일제시대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맹세는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입대한 군에서도 황국신민서사와 너무나 흡사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고 맹세했다. 황국신민서사가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리고 국군의 맹세로 그리고 국민의례로 문구만 약간 바꿔 시행하고 있는 ‘충성서사’를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는 왜 국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 하는 것일까? 여전히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박정희가 시도했던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국민의례를 통해 시도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다. 맹세를 꼭 하게 하고 싶다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헌법에 대해 다짐’으로 바꾸면 어떨까?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헌법에 대한 다짐...
    그것도 좋으네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8.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가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고쳐야 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2019.08.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국주의, 군사문화의 잔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2019.08.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9. 05:27


728x90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롤 모델로 하는 정당이라니...

유신헌법을 고집하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호헌철폐를 외치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들이 지향하겠다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몰라도 주권자를 학살하는 민주니 정의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언어에 대한 유희다.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표방하겠다니... 그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다. 이들에게 민주니 정의란 어떤 의미일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 1조)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 2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 보장(헌법 제 8조)되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실질적인 헌법이었던 유신정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9조)고 보장해 놓았다.

이런 박정희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이승만 시대가 그리운 후예들이다. 이승만은 1919년 국제연합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람이다. 정권 유지에 눈이 어두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읍발언이며, 1948년 제주 4.3 항쟁, 1949년 반민특위 해산,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1년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12만명에 이르는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한강철교를 폭파해 경찰 77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피난민을 수장시키고 1951년 거창 신원면 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을 학살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956년 중임제한 철폐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해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혁명을 하와이로 야반도주해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차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당명을 짓고 주권자들을 농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킨 효력 덕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죄악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정권에 예속시킨 죄는 속죄할 길이 없다. 오늘날 광화문과 서울역 주변에 고성능 마이크로 유신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에서 또 그들의 지지기반이 된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수구세력들의 아지트가 된 것은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저질러 놓은 반공교육과 종북이데올로기 덕분이요, 후광이다.

무너진 교육, 찌라시가 된 언론, 교조를 배신한 종교, 헌법을 가리치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전교조가 그들의 주적이 된 이유가 그렇다. 국정교과서로 그들이 가르치라는 것만 배우게 했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너진 교육, 우민화 교육과 3S정책으로 마취시킨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깨우기 위해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과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9.07.0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요구해야할 권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이 안된 탓일겁니다.
    학교에서 헌법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노조 수업 등도 해야....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19.07.0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3. 04:30


728x9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인지...ㅠ.ㅠ
    국민은 관심있는디...

    2019.07.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졌으면 하는 정당입니다..

    2019.07.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정당. 결국 시민의 힘으로 몰아낼수밖에요.

    2019.07.03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냥,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

    2019.07.04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9. 6. 28. 04:31


728x90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 전날 출장 중이었는데 최류탄에 이리저리 쫒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어나니...

    2019.06.28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그 당시를 체험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몸서리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지요. ㅠㅠ

    2019.06.28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출장가서 서울역에서 최류탄으로 죽는줄 알았었지요.ㅠ.ㅠ

    2019.06.28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절반의 성공이었죠. 6월 항쟁은...
    특히 김영삼의 변절이 컸습니다. 그때 영호남이 의기투합만 했어도...ㅜㅜ

    2019.06.28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태우는 이를 발판으로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미완의 혁명이 낳은 열매를 가져가버린다죠.

    2019.06.28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오늘도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9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언론2019. 5. 27. 06:11


728x90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실상 5·16 군사반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져 있었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기도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독재자가 박정희 아닌가? 헌법을 파괴한 위헌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인데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의 집권 18년은 친재벌, 친일·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로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선언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5의거와 4·19혁명... 주권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싸워 세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만고역적이 박정희다. 헌법위에 군림한 역적을 존경하라는 말을 언론인이 할 소린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군주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권자들이 피흘려 싸워서 세운정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해산해 헌정을 파괴한 자다. 5·16 쿠데타에 이어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과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교사 52명, 정치인 70명 등... 유신체제 하의 양심수만 무려 2,704명이다. 빨갱이 간첩이 존재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박정희정권이 아닌가?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집단으로 만들어 사형시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사형 8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1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4~50년이 지난 후 무죄임이 확정된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박정희가 친인척에 엄했고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결백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JTBC 앵커의 동조성 질문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조 3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수장학회,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씨가 생각난다. 김씨가 피살되기 직전 노무현정부는 무장단체와 석방을 위한 교섭에서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철회를 요구했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김선일씨는 피살됐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했고, 결국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을 마감했다.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단순 비교해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라니...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