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해당되는 글 47건

  1. 2019.11.04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7)
  2.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3. 2019.08.26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3)
  4. 2019.07.09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2)
  5.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6. 2019.06.28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6)
  7. 2019.05.27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6)
  8. 2019.05.17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자를 처벌하라! (4)
  9.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10. 2019.01.0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3)
  11.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12. 2018.07.04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1)
  13. 2018.05.16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1)
  14.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15.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16.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17. 2016.08.26 교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이유 (14)
  18. 2016.08.11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16)
  19. 2016.01.07 불량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에 산다는 것은... (16)
  20. 2015.11.03 박근혜대통령님 치매 걸리셨어요? (20)
  21. 2015.09.02 ‘시비를 가리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 (15)
  22. 2015.09.01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 (20)
  23. 2015.08.17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8)
  24. 2015.07.20 ‘동물의 왕국’ 박대통령 눈에는 왜 배신만 보일까...? (5)
  25. 2015.06.10 6·10항쟁은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5)
  26. 2015.05.26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10)
  27. 2014.12.29 박정희와 박근혜... 닮아도 너무 닮았다 (11)
  28. 2014.03.19 ‘통일주체국민회의’ 두고 왜 통일준비위인가? (13)
  29. 2013.10.25 박정희 추모예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36)
  30. 2013.09.25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18)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4. 05:4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명한 사람 학벌이 낮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유명한 사람, 화려한 학벌이나 고위직 경력의 소유자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시절 공직에 참여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신정권시절 무슨 장관을 지냈거나 학살자 전두환정권시대 고위직에 복무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제를 망쳤거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를 지낸 사람, 박정희정권시절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한 전직 판검사가 정치인으로 적격자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 배분행위’라고 한다. 농사에 관한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이 전문가다. 물론 학문을 통해 농업이론, 경제이론에 해박한 지식인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직업에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우서가 더 유능한가? 드라마에서 선역(善役)을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정치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이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권익은 누가 지켜 주는가? 유명한 사람?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자들은 왜 맨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하는가? 그들이 데모를 하기 좋아해서...?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한 뽑지 못해 자기 눈 자기들이 찔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학생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투표권을 19세가 아니라 17세나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동자출신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법은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적격자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농민대표가 적격자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여성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대표는 장애인이 나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가?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동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자중지란을 만드는 길이다. 독재자들이 어용단체를 만들어 잇권을 나눠 주고 키운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어용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독재자들의 필요에 의해 옹호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돈으로 유혹하고 변절자를 지켜주고 출세시켜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어용단체는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어용지식인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주권자들을 마취시키는 사이비 예술가들, 종교인들... 독재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정치를 말한다.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 권력 앞에 작아지는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을까?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투표율 91%, 찬성 91.%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신시대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박정희에게 표를 던진게 아닌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선생은 왜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삶 그 자체다.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다. 밥을 먹는 것은 추곡수매가와 관계가 있다. 물가는 정치인들의 정책이 만들어놓은 결과다. 잠을 자는 것은 주택에서 아파트가격이,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도로 포장은 예산 없이 가능한가? ‘삶이 곧 정치’라는 것은 상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은 민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의 주권자들을 우민화했다. 주권자들이 무지하고 비판의식, 민주의식이 없어야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S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 엘리트체육에 안방극장, 성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운명론을 정당화하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쥐나라에서 고양이지도자를 뽑는 쥐들은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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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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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요.순 시대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적극 자기 목소리를 내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019.11.0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끄럽지만 제게 투표권이 생긴 후 처음에는 오랫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불신으로 투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며 자위하면서 말이죠. 이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투표를 꼭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처럼 정치는 삶 그 자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11.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쩜...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쉽지만...
    작은 힘이...또한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구요.
    젊은이들의 올바른 정치의식도 중요한 시기인 듯...

    잘 보고 갑니다.

    2019.11.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조정래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9.11.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이 없으면 늘 차선이라도 선택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정치란 참여로 한단계한단계 발전해가는 거라 믿기 때문에요.
    물론 실망스러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죠...

    2019.11.04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 말이 필요없는 얘기죠.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많을수로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2019.11.04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 의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묵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각성 될까 봐 벌벌 떨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비몽사몽 간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길 원하겠죠.ㅜㅜ

    2019.11.05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0. 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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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8. 26. 04:5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몸과 마음을 바쳐 누구에게 충성을 왜 해야 하는가?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한다니.... 어법부터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름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태극기라는 뜻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은 ‘주권 따로 헌법 따로’인 유신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조차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맹세를 하고 있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작성, 그 후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2년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해 지행해 오다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1984년 2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는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조국과 민족의'이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이런 맹세를 국민의례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뜯어 고쳐도 시작은 ‘국기에 대한 맹세’다. 국기에 충성을 한다는 뜻은 처음이나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해야 할 충성의 대상이 태극기일 수 있는가?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충성을 안 해도 되는가? 더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2003년 박준규(17)군은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가 경기 의정부 영석고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구호다.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애국조례며 결혼식에도 했다는 일제시대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맹세는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입대한 군에서도 황국신민서사와 너무나 흡사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고 맹세했다. 황국신민서사가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리고 국군의 맹세로 그리고 국민의례로 문구만 약간 바꿔 시행하고 있는 ‘충성서사’를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는 왜 국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 하는 것일까? 여전히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박정희가 시도했던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국민의례를 통해 시도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다. 맹세를 꼭 하게 하고 싶다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헌법에 대해 다짐’으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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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다짐...
    그것도 좋으네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8.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가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고쳐야 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2019.08.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국주의, 군사문화의 잔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2019.08.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9. 05:27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롤 모델로 하는 정당이라니...

유신헌법을 고집하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호헌철폐를 외치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들이 지향하겠다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몰라도 주권자를 학살하는 민주니 정의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언어에 대한 유희다.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표방하겠다니... 그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다. 이들에게 민주니 정의란 어떤 의미일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 1조)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 2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 보장(헌법 제 8조)되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실질적인 헌법이었던 유신정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9조)고 보장해 놓았다.

이런 박정희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이승만 시대가 그리운 후예들이다. 이승만은 1919년 국제연합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람이다. 정권 유지에 눈이 어두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읍발언이며, 1948년 제주 4.3 항쟁, 1949년 반민특위 해산,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1년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12만명에 이르는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한강철교를 폭파해 경찰 77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피난민을 수장시키고 1951년 거창 신원면 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을 학살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956년 중임제한 철폐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해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혁명을 하와이로 야반도주해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차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당명을 짓고 주권자들을 농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킨 효력 덕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죄악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정권에 예속시킨 죄는 속죄할 길이 없다. 오늘날 광화문과 서울역 주변에 고성능 마이크로 유신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에서 또 그들의 지지기반이 된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수구세력들의 아지트가 된 것은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저질러 놓은 반공교육과 종북이데올로기 덕분이요, 후광이다.

무너진 교육, 찌라시가 된 언론, 교조를 배신한 종교, 헌법을 가리치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전교조가 그들의 주적이 된 이유가 그렇다. 국정교과서로 그들이 가르치라는 것만 배우게 했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너진 교육, 우민화 교육과 3S정책으로 마취시킨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깨우기 위해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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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과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9.07.0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요구해야할 권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이 안된 탓일겁니다.
    학교에서 헌법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노조 수업 등도 해야....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19.07.0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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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인지...ㅠ.ㅠ
    국민은 관심있는디...

    2019.07.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졌으면 하는 정당입니다..

    2019.07.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정당. 결국 시민의 힘으로 몰아낼수밖에요.

    2019.07.03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냥,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

    2019.07.04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9. 6. 28. 04:31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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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전날 출장 중이었는데 최류탄에 이리저리 쫒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어나니...

    2019.06.28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그 당시를 체험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몸서리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지요. ㅠㅠ

    2019.06.28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출장가서 서울역에서 최류탄으로 죽는줄 알았었지요.ㅠ.ㅠ

    2019.06.28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절반의 성공이었죠. 6월 항쟁은...
    특히 김영삼의 변절이 컸습니다. 그때 영호남이 의기투합만 했어도...ㅜㅜ

    2019.06.28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태우는 이를 발판으로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미완의 혁명이 낳은 열매를 가져가버린다죠.

    2019.06.28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오늘도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9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언론2019. 5. 27. 06:11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실상 5·16 군사반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져 있었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기도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독재자가 박정희 아닌가? 헌법을 파괴한 위헌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인데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의 집권 18년은 친재벌, 친일·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로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선언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5의거와 4·19혁명... 주권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싸워 세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만고역적이 박정희다. 헌법위에 군림한 역적을 존경하라는 말을 언론인이 할 소린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군주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권자들이 피흘려 싸워서 세운정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해산해 헌정을 파괴한 자다. 5·16 쿠데타에 이어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과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교사 52명, 정치인 70명 등... 유신체제 하의 양심수만 무려 2,704명이다. 빨갱이 간첩이 존재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박정희정권이 아닌가?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집단으로 만들어 사형시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사형 8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1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4~50년이 지난 후 무죄임이 확정된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박정희가 친인척에 엄했고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결백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JTBC 앵커의 동조성 질문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조 3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수장학회,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씨가 생각난다. 김씨가 피살되기 직전 노무현정부는 무장단체와 석방을 위한 교섭에서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철회를 요구했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김선일씨는 피살됐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했고, 결국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을 마감했다.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단순 비교해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라니...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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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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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법이지요.
    에고...ㅠ.ㅠ

    2019.05.27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는 없어져야할 신문입니다.

    2019.05.27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치 혀가 세상을,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지요.
    조선일보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2019.05.27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칭 한국 보수의 한계인 듯 합니다.
    이러니 극우가 될수밖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뿌리가 친일파니 김구 선생같은 진짜 보수주의자는 외면하고 엉뚱하게 이승만이니 박정희니...
    조선일보도 우리나라 가장 큰 언론이지만 보수언론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듯 합니다.

    2019.05.27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의 정치는 부패정치가 완전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젠 기성세대는 물러나고 새로운 청년들을 정치에 참여 시켰으면 좋겠어요.

    2019.05.27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여간에 ♫♬♩♩들이 가지가지합니다

    2019.05.28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5. 17. 06:20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주년 째 맞는 날이다. 항쟁 39년을 맞지만 학살자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중 누가 5·18로부터 자유로운? 지금도 학살자가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세상에 광주항쟁은 끝난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박정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공화국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4·19혁명을 뒤 업고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을리 없었다. 1979년 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의 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다. 권력의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월 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월 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억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요 ‘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9년을 맞는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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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포명령이 아니라 사살명령을 내렷다는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05.1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 증언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광주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는 듯 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역사를 단죄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럴거구요.
    왜 이리 마음이 심란한지....전두환, 자유당.....그냥 요즘 심정이 그렇습니다.

    2019.05.17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라리...잘못 인정하면...
    사람들의 마음 바뀔지 모르는데...ㅠ.ㅠ
    참 안타까워요.

    2019.05.18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는 자유당은 전두환 쿠데타 정권의 후예임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은 징역 5000년은 커녕 100년형도 안 받고 멀쩡히 잘먹고 잘사느라 민주주의를 외치다 죽어나간 광주의 민주열사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노라면 과테말라 내전 당시 학살을 저지른 군부 잔당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 중미 최빈국 과테말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2019.08.09 2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 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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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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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이 곧 정치이다...
    맞는 말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1.15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 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함께 성장 할텐데, 많은 노력이 팔요할 것 같습니다^^

    2019.01.15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그래도 창구가 좀 있는편입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2019.01.1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2019.01.15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말씀이에요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돈잘버는건 아니죠

    2019.01.1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일상이 정치와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몹쓸 정치인들이 자꾸만 정치혐오를 부추기는군요

    2019.01.15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도 동감하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라고 보니 내 모든 생활이 정치의 결과인데 너무 모르고 지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부럽네요^^
    오후부터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져 움추려드는 저녁입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2019.01.1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 7. 06:33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부터 본색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명목적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7일 민주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 제 4대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 종신대통령이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총신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던 날은 우연히 70년 전,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총격한 날이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는 1960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19년만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의 권력은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집권하자 1979년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민을 학살 집권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나게 한 뒤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다.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전두환이 만든 헌법은 헌법의 핵심의 10월 유신의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를 주었으나 확고한 승리를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는 선거인단 90.02%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이다. 브레이크없는 권력의 횡포. 전두환의 공포정치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마녀사냥도 불사한다. 결국 박종철 고문살해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그리고 장영자․이철 사건, 대통령 친인척 부정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 노태우의 6․29선언과 현행헌법인 9차개헌으로 잠재운다.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이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뉴스타운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 등 165명을 학살(부상 뒤 사망자는 376명)한 살인귀가 민주화의 아버지라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또 한 번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던 자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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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9.01.07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권자가 깨어 있어야 저런 살인자를 올곧게 단죄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군요. 올해를 기점으로 제대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9.01.07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똑똑하고 현명한 주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1.08 0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 2. 07:0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3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11,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로서 국가와 나의 관계,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일본제국의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포문과 선서문 그리고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담은 정강 10조를 세계만방에 선포하였 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광복은 3년간의 미·소 군정시대가 끝나고 1948717일 제헌헌법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이 제헌헌법에 따라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헌법은 6·25전쟁 중인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된다. 그러나 박정희 일당의 5·16쿠데타로 1960년과 626972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 결국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6월항쟁으로 19871029일 아홉 번째 개정된 현행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행헌법은 독재정부, 유신권력의 집권야망과 한국적민주주의라는 기만적인 유신헌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 주권자의 의사반영이나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헌법은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정권유지의 위기를 느끼자 헌법학자들을 동원, 급조한 헌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배려하지 않고 권력구조 또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완성의 헌법이다. 비록 국민투표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촛불정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여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담겨 있는 민족의 교과서가 헌법이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비롯해 영토와 국민, 통치권력을 비롯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 등 대한민국의 상이 고스란히 헌법에 담겨 있다. 주권자인 우기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1, 2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대한민구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국권, 참정권 등 6가지다. 이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지금도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417일째 세계 신기록을 새우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헌법일 수호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이명박,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 않는가?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헌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걸린문제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정부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화려한 행서를 치르면 3·1혁명정신이 살아나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가? 촛불정부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헌법 교육부터하라.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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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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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1운동 100주년 뜻깊은 해입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9.01.02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로군요. 아무쪼록 헌법 조문이 그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는 진정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02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00주년...뜻 깊은 한 해로군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9.01.0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7. 4. 06:30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오늘은 19727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6년째 맞는 날이다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잘 못 들을 것이 아닌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다. 1948년 남북이 분된지 34년. 서로가 적이 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 같던 남과 북이 이런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세는 서방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진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표되는가 하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소간에 국경 협정이 체결되고 그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하는 등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등으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하고, 북측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하는 등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측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함으로써 19719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1972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을 방문하고 뒤이어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답방 7412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분쟁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가는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 거족적 통일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61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가 왜 남북통일을 위한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 박정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집권하자 말자 196212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5차개헌을 통과시킨다. 1967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기존의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시킨다. 6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으로서 권력기반을 강화 한다.



유신헌법 치하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였다. 학교는 동족이 원수라며 6.25가 되면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는 노래를 가르치고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트며 그리기 대회와 반공웅변대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주의 충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동네 골목이며 전봇대에는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간첩신고 포스트며 간첩신고요령이 나붙고 교련과목을 신설, 여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식훈련과 교련검열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공동성명이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와 같은 비상조치를 해놓고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지 24년 만에 맺은 최초의 합의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긴장완화라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4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이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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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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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태풍으로 회사 건물 여기저기가 누수되는 바람에 고생을 좀 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8.07.04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풍 겁을 먹었는데 남부지방 일부마 휩쓸고 지나갔네요. 제가 사는 중부지방에는 태풍을 전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2018.07.05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정신과 약속이 이어져 내려 왔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2018.07.04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폭력으로 화한 권력. 자신의 집권야망을 위해 무신 짓이든할 수 잇다는 박정희의 야망이 무섭습니다. 그 중에도 7.4남북공동성명까지 이용해 유신헌법을 만드는 사악함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로 이 7.4공동선언만큼은 우리 역사에 긍정적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2018.07.05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3. 6.15, 10.4, 그리고 4.28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바로 7.4 남북성명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30년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2018.07.04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야망의 결과지만 그래도 역사에 긍정적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유신으로 최후를 맞게 되지만...

      2018.07.05 04:05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모르고 지나칠 뻔 햇네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겟어요 ^^

    2018.07.04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도는 불순했지만, 어쨌든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기념비적인 사건이긴 하군요

    2018.07.04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불순한 의도, 장기집권의 시나리오지요. 우리 역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멸의 길로 가는...

      2018.07.05 04:07 신고 [ ADDR : EDIT/ DEL ]
  6.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8.07.05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6. 06:47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 배울 학()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18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8주년 째 맞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시민에 대한 부채(역사의식)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1980년 광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堡壘)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땅 동토(凍土)공화국이였다. 국민의 혈세로 키운 대한민국군인들이 419혁명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고 총칼과 대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게 5·16군사쿠데타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알리며 등장한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197910·26으로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으리 없었다. 1979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또다시 도둑질하게 된다. 권력에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를 열어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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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직장 상사중 한분 고향이 그 쪽이라 그날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2018.05.16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비극...그 공포의 순간들을... 학살자가 존경받는 현실은 5.18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2018.05.17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벌써 또 1년이 흘렀네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광주가 그렇군요.
    국민들은 광주에 부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018.05.16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2년간의 비극의 역사..
      생각하기조차 싫은 공포의 역사지요.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이 주인 노릇하던... 그래서 주권자들을 멍청한 바보가 되어 노예로 살아 온 세월입니다.

      2018.05.17 04: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 필요한건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05.16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ㅡ 전두화느 노태우...로 이어지는 범법자들이 한 짓을 청사는 하는 것..그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18.05.17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들춰낼수록 아픈 우리의 현대사, 또 다시 그날이로군요. 지난 10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떠들어대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기 만합니다.

    2018.05.16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하면 할수록 박정희가 저지른 쿠대타가 얼마나 우리역사에 저주 였는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유신의 망령들이 저지른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해 청산해야합니다. 친일미청산이 오늘날의 비극의 원인이라면 유신과 학살의 주역들이 저지른 범죄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2018.05.17 04: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 5.18...
    제 친구의 가족둘아 희생된 곳
    저에게는 비판의 장소.....

    2018.05.17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하군요 ㅠㅠ

    2018.05.18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7. 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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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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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처럼 헌법이 국가를 이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권리의식을 투철하게 가져야겠습니다..^^

    2017.07.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헌법일기 국민운동본부에도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헌법의 가치를 소즁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2017.07.1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가치...
    국민을 위한 존재이지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7.07.1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5. 16. 07:11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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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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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으로 오래도록 이어지는 치욕의 역사입니다.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한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끊임없이 닦아내고 또 닦아내야겠지요..^^

    2017.05.16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선진국,복지국가로 나아갈수 있는 기회를 뺏은 사람입니다

    2017.05.1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대선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구경북에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곳에서의 지지율도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50대로 진입한 40대들 때문에 19~50대까지는 민주진보진영이 많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다른 40대들이 50대로 접어들 것이며, 10대들이 유권자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가 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나하나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매체들의 미친 짓거리부터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면 노무현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내부에서 총질하는 놈들이 가장 큰 문제라 그들부터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05.17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신역사의 청산...
    그렇게 되어가겠지요.
    바뀌는 세상이니...ㅠ.ㅠ

    2017.05.17 0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3. 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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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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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시민이 싸워 얻는 보물입니다. 권력자는 그냥 민주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017.03.1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란, 교육이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2017.03.1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사람을 박근혜나 김기춘 우병우, 김진태.... 처럼 키우는게 아니라 사람답게 키우는게 교육이지요.

      2017.03.14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2017.03.13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괴물을 양산해서는 안되지요. 후안무치에 양심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그런 괴물.... 이런 무뇌한을 키운 교육자들 많이 반성해야합니다.

      2017.03.14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권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2017.03.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거게요 그렇지 못하면 말짤 도루묵이지요. 보십시오 공범자 황교안 지지율을 요. 정신 못차린 사람 수두록합니다.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게지요.

      2017.03.14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들은 두발규제를 하고 선생들은 전교조활동을 하면 안되어야 하는게 꼰대들 사고방식이죠. 그래놓고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때 대통령 대리인단인지 뭐시깽이인가가 아무튼간에 꼰대새끼 하나가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노예입니까?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합니까? 조선 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에 따르라고."라는 선동질을 하는것보니 기가막합니다. 이들이 민주화세력에게 그동안 했던 언행을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고 기가막힙니다. 이것들이야말로 폭도요 승복할줄 모르며 내란음모를 꾸미는 패배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2017.03.1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잠시 전 jayhoon님 블로그에 방문했다가 jayhoon님 다시 봤어요. jayhoon의 어학 능력이 제 수준으로서는 감당 못해 주눅이 들어 잘 가지 않았는데 오늘 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멋진 분인 줄 몰라 죄송합니다...ㅎㅎ

      2017.03.14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6. 느리지만....세상은 변하는 법인가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3.14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하지요 그런데 스스로가 아니라 영하의 날씨에 하ㄴ 되어 싸워서 이긴...결과지요 모두의 승이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지요. 여기서 멈추면 죽숴 개주는 꼴입니다.

      2017.03.14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사2016. 8. 26. 06:49


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아하지 않는다관리자들은 직원회의 때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교사보다 듣기만하고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교사를 더 좋아한다교사들이 모임을 만들거나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더 싫어한다전교조라는 단체가 생기고 나서 교사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집단행동을 하면 사정없이 징계를 받는다.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열심히 가르칠 일이지 정치에 왜 간섭을 하는가?” “조용히 살면 세상이 좋아질건데 왜 선생들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자는 얘기다. 사드문제 정치인들에게 맡겨뒀는데 성주국민들이 왜 반발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라는데 교사는 침묵하고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는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쓴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던 교사는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그 속에 자본의 논리가 담겨 있거나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어도 그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교사의 할 일은 끝나는가자기가 맡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지지 못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성실하기만한 사람으로 키우면 훌륭한 교사인가학생들의 존경을 받는가?

필자가 30여년전국민윤리를 가르치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심어주도록 한 내용의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다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책보다 똑똑합니까?’라는 항의를 받은 일이 있다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곧 공부요교사들은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는 게 교사들 머릿속에 각인된지 오래다교과서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일뿐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교육은 교과서가 하는게 아니라 교사가 한다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지도방법과 자료를 이용해 학생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게 교사다.

자기 잘못이 없이 경쟁에 져서 탈락하는 학생들에게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몰아붙이는 교사는 교육자가 할 일인가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상처를 주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국정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면 주는대로 그 책 내용을 여과 없이 열심히만 가르치면 교육자로서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10월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따라하고, 8·15가 건국절이라고 쓴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면 훌륭한 교육자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교과서는 금과옥조가 아니다교육법에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곧이곧대로 지킨 정권이 얼마나 있는가정권의 입맛에 따라 혹은 자본의 입맛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를 담아 놓기도 했다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과는 다르다.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정권이 그렇고 제주항쟁을 제주 폭동이라고 서술해놓았던 국정교과서거 그랬다.


교사들이 정치적이어서 안된다는 말은 참인가? 정치란 밥 먹는 것도 정치요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시장을 보러 가거나 운전을 하는 것도 다 정치다쌀수매가에 따라 쌀값이 달라지고 길을 걸으면 도로교통법이 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물가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을 하면 받는 임금도 정치와 무관할 수 없고, 가정에서 전기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것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무인도에 가 혼자 살면 모를까 내가 생활 하는 모든 것은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이현령비현령이다불량식자재로 급식을 하면 제대로된 급시을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잘못된 교과서를 만들면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가 아닐까?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를 보호하고 바른길로 안내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존경받는 스승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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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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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사뿐만이 아니고 모든일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편한 하루 되십시오~~^^

    2016.08.26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우선이겠지요.
    정치가다운 정치가들이 정치를 해주면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08.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 없이 살수 잇을때 정치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08.26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익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 제 스토리도 놀러와주세요^^

    2016.08.26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도 선거때만 되면 공문내려와요.
    중립지키라고...ㅠ.ㅠ

    2016.08.26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법을 어길정도로 교사들이 함부로 사는 게 아닌데... 정치과목은 성거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2016.08.26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6. 많은 교사분들이 정치적이 되어 올곧은 지식과 진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8.2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독일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재 선정도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단 자신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교재도 함께 채택하거나 다른 정치적 견해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교사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16.08.26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 8. 11. 06:51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미지출처 : 한국인권뉴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가 반박한 말이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다.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는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케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기라는 말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인성교육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