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2. 2019.01.0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3)
  3.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4. 2018.07.04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1)
  5. 2018.05.16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1)
  6.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7.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8.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9. 2016.08.26 교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이유 (14)
  10. 2016.08.11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16)
  11. 2016.01.07 불량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에 산다는 것은... (16)
  12. 2015.11.03 박근혜대통령님 치매 걸리셨어요? (20)
  13. 2015.09.02 ‘시비를 가리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 (15)
  14. 2015.09.01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 (20)
  15. 2015.08.17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8)
  16. 2015.07.20 ‘동물의 왕국’ 박대통령 눈에는 왜 배신만 보일까...? (5)
  17. 2015.06.10 6·10항쟁은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5)
  18. 2015.05.26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10)
  19. 2014.12.29 박정희와 박근혜... 닮아도 너무 닮았다 (11)
  20. 2014.03.19 ‘통일주체국민회의’ 두고 왜 통일준비위인가? (13)
  21. 2013.10.25 박정희 추모예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36)
  22. 2013.09.25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18)
  23. 2013.01.24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 그 속내가 궁금하다 (12)
  24. 2013.01.03 [교육 살리기-3] 무너진 교육, 교사의 침묵은 선인가? (12)
  25. 2012.11.15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나라에서 훌륭한 교사란...? (10)
  26. 2012.09.30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19)
  27. 2012.08.19 위기의 학교, 교사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7)
  28. 2012.07.31 이유 없이 학교 안가도 사형! 이래도 5·16이 혁명...? (14)
  29. 2012.07.14 후안무치한 지식인들, 그 뻔뻔함에 대하여... (10)
  30. 2012.06.11 배신자, 변절자가 득세하는 세상에 살다보니... (20)
정치/세상읽기2019.01.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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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9.01.07 06:33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부터 본색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명목적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7일 민주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 제 4대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 종신대통령이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총신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던 날은 우연히 70년 전,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총격한 날이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는 1960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19년만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의 권력은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집권하자 1979년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민을 학살 집권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나게 한 뒤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다.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전두환이 만든 헌법은 헌법의 핵심의 10월 유신의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를 주었으나 확고한 승리를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는 선거인단 90.02%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이다. 브레이크없는 권력의 횡포. 전두환의 공포정치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마녀사냥도 불사한다. 결국 박종철 고문살해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그리고 장영자․이철 사건, 대통령 친인척 부정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 노태우의 6․29선언과 현행헌법인 9차개헌으로 잠재운다.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이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뉴스타운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 등 165명을 학살(부상 뒤 사망자는 376명)한 살인귀가 민주화의 아버지라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또 한 번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던 자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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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1.02 07:0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3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11,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로서 국가와 나의 관계,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일본제국의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포문과 선서문 그리고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담은 정강 10조를 세계만방에 선포하였 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광복은 3년간의 미·소 군정시대가 끝나고 1948717일 제헌헌법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이 제헌헌법에 따라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헌법은 6·25전쟁 중인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된다. 그러나 박정희 일당의 5·16쿠데타로 1960년과 626972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 결국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6월항쟁으로 19871029일 아홉 번째 개정된 현행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행헌법은 독재정부, 유신권력의 집권야망과 한국적민주주의라는 기만적인 유신헌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 주권자의 의사반영이나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헌법은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정권유지의 위기를 느끼자 헌법학자들을 동원, 급조한 헌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배려하지 않고 권력구조 또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완성의 헌법이다. 비록 국민투표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촛불정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여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담겨 있는 민족의 교과서가 헌법이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비롯해 영토와 국민, 통치권력을 비롯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 등 대한민국의 상이 고스란히 헌법에 담겨 있다. 주권자인 우기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1, 2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대한민구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국권, 참정권 등 6가지다. 이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지금도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417일째 세계 신기록을 새우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헌법일 수호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이명박,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 않는가?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헌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걸린문제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정부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화려한 행서를 치르면 3·1혁명정신이 살아나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가? 촛불정부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헌법 교육부터하라.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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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04 06:30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오늘은 19727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6년째 맞는 날이다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잘 못 들을 것이 아닌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다. 1948년 남북이 분된지 34년. 서로가 적이 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 같던 남과 북이 이런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세는 서방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진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표되는가 하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소간에 국경 협정이 체결되고 그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하는 등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등으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하고, 북측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하는 등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측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함으로써 19719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1972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을 방문하고 뒤이어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답방 7412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분쟁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가는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 거족적 통일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61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가 왜 남북통일을 위한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 박정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집권하자 말자 196212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5차개헌을 통과시킨다. 1967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기존의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시킨다. 6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으로서 권력기반을 강화 한다.



유신헌법 치하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였다. 학교는 동족이 원수라며 6.25가 되면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는 노래를 가르치고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트며 그리기 대회와 반공웅변대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주의 충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동네 골목이며 전봇대에는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간첩신고 포스트며 간첩신고요령이 나붙고 교련과목을 신설, 여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식훈련과 교련검열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공동성명이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와 같은 비상조치를 해놓고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지 24년 만에 맺은 최초의 합의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긴장완화라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4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이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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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6 06:47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 배울 학()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18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8주년 째 맞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시민에 대한 부채(역사의식)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1980년 광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堡壘)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땅 동토(凍土)공화국이였다. 국민의 혈세로 키운 대한민국군인들이 419혁명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고 총칼과 대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게 5·16군사쿠데타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알리며 등장한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197910·26으로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으리 없었다. 1979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또다시 도둑질하게 된다. 권력에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를 열어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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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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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16 07:11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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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3.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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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아하지 않는다관리자들은 직원회의 때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교사보다 듣기만하고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교사를 더 좋아한다교사들이 모임을 만들거나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더 싫어한다전교조라는 단체가 생기고 나서 교사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집단행동을 하면 사정없이 징계를 받는다.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열심히 가르칠 일이지 정치에 왜 간섭을 하는가?” “조용히 살면 세상이 좋아질건데 왜 선생들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자는 얘기다. 사드문제 정치인들에게 맡겨뒀는데 성주국민들이 왜 반발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라는데 교사는 침묵하고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는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쓴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던 교사는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그 속에 자본의 논리가 담겨 있거나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어도 그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교사의 할 일은 끝나는가자기가 맡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지지 못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성실하기만한 사람으로 키우면 훌륭한 교사인가학생들의 존경을 받는가?

필자가 30여년전국민윤리를 가르치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심어주도록 한 내용의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다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책보다 똑똑합니까?’라는 항의를 받은 일이 있다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곧 공부요교사들은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는 게 교사들 머릿속에 각인된지 오래다교과서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일뿐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교육은 교과서가 하는게 아니라 교사가 한다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지도방법과 자료를 이용해 학생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게 교사다.

자기 잘못이 없이 경쟁에 져서 탈락하는 학생들에게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몰아붙이는 교사는 교육자가 할 일인가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상처를 주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국정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면 주는대로 그 책 내용을 여과 없이 열심히만 가르치면 교육자로서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10월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따라하고, 8·15가 건국절이라고 쓴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면 훌륭한 교육자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교과서는 금과옥조가 아니다교육법에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곧이곧대로 지킨 정권이 얼마나 있는가정권의 입맛에 따라 혹은 자본의 입맛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를 담아 놓기도 했다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과는 다르다.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정권이 그렇고 제주항쟁을 제주 폭동이라고 서술해놓았던 국정교과서거 그랬다.


교사들이 정치적이어서 안된다는 말은 참인가? 정치란 밥 먹는 것도 정치요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시장을 보러 가거나 운전을 하는 것도 다 정치다쌀수매가에 따라 쌀값이 달라지고 길을 걸으면 도로교통법이 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물가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을 하면 받는 임금도 정치와 무관할 수 없고, 가정에서 전기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것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무인도에 가 혼자 살면 모를까 내가 생활 하는 모든 것은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이현령비현령이다불량식자재로 급식을 하면 제대로된 급시을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잘못된 교과서를 만들면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가 아닐까?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를 보호하고 바른길로 안내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존경받는 스승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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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8.11 06:51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미지출처 : 한국인권뉴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가 반박한 말이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다.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는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케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기라는 말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인성교육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가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준법정신'을 강조한 일본천황이 국민에게 분부한 교육칙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이 풍진 세상에>

이런 취지로 제정, 시행된지 1... 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 거창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 부대표의 표현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등 건강한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 , 정직, 책임, 존중...’과 같은 특정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제 2의 유신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알파고 시대에 유신시대 인간상인 순종형 인간, 정형화된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지 않은가? 국가가 특정가치를 가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유신황제를 꿈꾸던 박정희가 아니고 누가 감히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교육자들. 그 아류들과 사교육마피아들이 손잡고 만든 시대착오적인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 되어 마땅하다.

정부나 국회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교육부터 정상화하라. 교육과정 속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녹아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두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저능아스러운가? 창의융합시대 예 효교육이라니 이런 법을 만든 국회와 교육부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일본의 메이지교육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닮은 인성교육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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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1.07 06:57


1, 대중계급 내에서 영원히 되풀이되어 나타날 이데올로기와 싸운다. 지식인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2. 지배계급에 의해 주어진 자본으로써의 지식을 민중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3. 혜택 받지 못한 계급 안에서 실용지식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계급과 유기적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4. 지식인 고유의 목적(지식의 보편성, 사상의 자유, 진리)을 되찾아 인간의 미래를 전망해 보아야 한다.

5. 눈앞의 당면 과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진행 중의 행동을 근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6. 모든 권력에 대항하여 대중이 추구하는 역사적 목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지적한 지식인이 수행해야 할 의무. 샤르트르가 지적한 지식인의 의무를 보면 우리사회의 지식인이 얼마나 자신의 해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지 알 만한다. 물론 소수의 지식인들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소리는 찌라시들의 작전에 묻혀 갈수록 잦아들고 만다.


지식인, 그들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란 고등교육을 받아 지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특정분야에서 남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인 하면 박사나 교수를 연상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란 각 분야에서의 학자, 일부 사무직원, 저널리스트, 저술가, 의사, 예술가, 교사, 기술자,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들을 일컫는 말로 인텔리겐치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이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의가 실종되고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가 되고 만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디까지 왔을까? 말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닌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우받고 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인들이 곡학아세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이 본분을 망각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악용하여 부조리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을 억압하거나 세뇌시키는데 앞장서 왔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정권이 괴벨스를 비롯해 독재자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지식인이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을사오적이나 일진회 회원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전두환정권 아래서 집권 드라말르 만들고 이명박과 함께 4대강을 만들어 자연을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현대사는 지식인의 변절과 배신의 역사다. 불량한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볼 수 있는 타락한 모습은 이성이 지배하는0 사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변절한 지식이 불량한 지식인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온갖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자본은 언론과 교육을 장악해 민중을 의식화 시키고 이들과 한 패거리가 된 보이지 않는 손이 마피아가 된 사회... 타락한 종교까지 합세해 그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관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에게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의 논리를 만들고하천의 저수량을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며 4대강 살리기에 나선 지식인들..... 집권 시나리오를 만들고 통치 이념을 만들고 노동자로 살아 갈 청년들에게 자본가의 시각을 갖게 만들고 온갖 요설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논리를 생산하는 지식인들.... 그들의 손안에 놀아 나는 정치, 경제, 교육, 노동, 여성...은 복지사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회를 꿈 꿀 수 있는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회는 절망의 사회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은 왜 3포, 5포, N포 사회, 헬조선을 말하는가? 타락한 지식과 공생관계에 있는 자본은 도덕적인 사회, 청렴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이익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타락과 방종, 위선과 허영이 지배하는 자본이 원하는 사회다. 보이지 않는 손, 자본의 숨은 얼굴은 얼짤 몸짱을 만들고 외모지상주의, 학벌사회, 성이 상품이 된 사회...타락한 사회, 병든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과로 승자가 결정되는 사회에는 과정이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순과 타락,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얼굴 그들이 오늘날 존경받는 지식인이 아닌가


불량한 지식인들은 개인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해바라기 정치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난 기레기들, 이익이 선이라며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의식을 주입하는 신자유주의 사이비 교육자들... 교조를 팔아 세상 복을 도둑질하는 거짓선지자들이 배후 조종자가 된 사회, 지식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불량사회는 끝없이 계속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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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7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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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1.03 06:57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51,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시절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말과 같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는 지난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해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만약 역대대통령의 거짓만 선발대회라도 한다면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를 능가하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습니다.”(2007 6.28 한나라 대선 후보경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입니다.”(20131.25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R&D 등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 관련 발언)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2012. 12. 19 대통령 당선인사)

그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2012 7. 10 대통령 출마선언)

박대통령의 이런 말을 다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경제 분야)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5세까지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복지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노동 분야)

새정연의 홍종학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을 영역별로 뽑아 매긴 순위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대통령. 임기 반을 넘긴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믿을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좋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교육부가 페이스북에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 한 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역사 교과서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알려줘야 합니다.”라는 웹툰 홍보자료를 보면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겠다던 박대통령은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비롯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구조개혁(?)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개방, 의료 민영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공무원 연금을 엉뚱한데 투자해 날려놓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워 연금개악을 하고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 강대국에 냉전의 구도를 만들어 한반도가 강대국의 냉전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하경제 활성화” "전화위기 계기로”...!

국회의원시절에 “대통령직 사퇴”를 외치고  ‘5.8조’를 ‘5조800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점8조”라고 말하고,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까? 65세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부육 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겠다던 그의 약속을 지켜지고 있는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정규직 고용,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학급당 학생수 OECD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운영, 소득연계 맞춤법 반값등록금, 기초생활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 장애인 활동 24시간 보장, 군복무기간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한 약속이 물건너간 정책들이다.

 

대통령은 거짓말도 무죄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지지율 50%가 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짓말하면 가장 탁월한 그리고 끊이지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사기 친 사람이 박정희다. (한평생 거짓말만 했던 독재자 박정희와 그 친인척 비리) 그는 혁명공약에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지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충직한 부하의 총에 맞아 일생을 마쳤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일까?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식의 거짓말에 속에 주권자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박근혜의 거짓말... 순진한 국민들은 언제까지 속고 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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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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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9.02 06:57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시비(是非)를 건다’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시비란 ‘①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②서로 자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다.’고 적어놓았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언어에 대한 오해로 자주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다. 시비에 휘말리거나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이나 하는 나쁜 사람들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비(是非)’의 뜻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시비(是非)’란 ‘옳음과 그름’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그대로 적용해 보자.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시비를 거는 도발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뜻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시비를 가리려는 사람‘을 일컬어 ’깐깐한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상종을 못할 사람으로 취급해 왔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하여가’로 너무나 잘 알려진 태종 이방원의 시조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들로 후에 조선의 3대왕이 된 태종으로 등극한 방원이 지은 시조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키자 아버지를 도와 고려 왕조 유지 세력을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왕조에 세력들을 제거하고 마지막 남은 충신 정몽주를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고 그의 마음을 떠 보기 위해 지은 시조다. 만고의 충신이 역적(?)의 회유를 들을리 없다. 그에게 돌아온 화답은 그 유명한 ‘단심가’다.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서 그럴까? 결국 방원은 그를 회유한다는 게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 결국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제거하고 만다. 다시 하여가로 돌아가자. 이런들 ‘어떠하리...’는 좋은 게 좋다는 논리다. 짧은 인생, 복잡한 세상에 ‘좋은 게 좋지 않으냐’ 시비를 가리고 따져서 덕될 게 무에 있는가 ‘우리함께 역적(?)이 되자’ 그런 악마의 속삭임이다. 정몽주가 그런 유혹에 넘어 갈 위인이 아니다. 결국 역사는 후에 태종이 될 방원의 손을 들어주고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 됐을까? 불의한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은 죄인취급을 받거나 고통을 겪기도 한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장본인은 일제강점기 왜놈들이었다. 그들은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덤비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로 말 잘 듣는 사람, 피땀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가는 걸 눈 시퍼렇게 뜨고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료를 민영화하자고 한다.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한잔다. 정부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자들,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순종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누군가가 반대해 좋은 쪽으로 결정 나겠지..하며 구경꾼이 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시위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형성해 내 권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자고 나서야 하는가?    

 

교사들에게 거짓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한다. 지난 세월,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다. 이 때 교사라면 '어떻게 2세 국민들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시비를 가리는 게 옳은가, 아니면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국민된 도리(?)로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정몽주가 방원의 말을 들으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를리 없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길, 죽음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국사교과서를 검인정제가 아닌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왜 검인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할까?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도 국사교과서를 반드시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다. 김무성은 일제강점기 A급 친일파 김용주의 아들이다. 5·16은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다. 10월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다. 친일파는 아무리 세탁해도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다. 시비를 가리자.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요,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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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펄쩍 뛸 것이다. “교과서 없이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하고... 교과서가 없어지면 정말 가르칠게 없어지는가?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게 답이다.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하는... 그것도 동학년이나 동교과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의논하고 집단지성으로 만든 결과에 공부할 문제를 함께 찾아가는... 그것이 교실에 앉아 흑판의 판서나 베끼는 수업보다 진짜 살아 있는 교육이 아닐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열에 일곱 여덟명은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방 후 대부분의 세월을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이력이 나 있다. 교과서를 가르치고 그 내용을 일제고사나 전국단위 학력고사 그리고 수학능력고사라는 시험을 통해 외우기를 반복해 왔으니 당연한 반발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 교사와 학생들의 사이가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는 사이일까? 국정교과서에 길들여진 교사들은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교과서는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사전적 의미는, ‘교과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책을 교과서라고 부르는 것이다.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는게 교과서지만 시험 점수로 교육성과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교과서가 성서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일본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했던 도구가 지금도 성서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교과서가 없으면 정말 교육이 안 될까?

 

 

태극기 사랑 교육이 한창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라사랑 실천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태극기 사랑' 교육에 열심이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줄 알고 태극기를 열심히 달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태극기에 담긴 뜻이 건곤감리가 어떻고 음양오행이 무엇인지 안다고 애국심이 고양될까?

 

태극기 달기의 뜻을 흑판에 적고 암기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조를 나눠 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죄악상에 대한 과제를 스스로 조사해 발표하도록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애국심이 생길까? 졸리는 눈으로 흑판에 판서를 베끼는 것과 어떤 조는 유관순에 대해, 어떤 조는 광복군에 대해 어떤 조는 보국데에 끌려간 아버지에 대해, 어떤 조는 일본경찰의 독립군 고문에 대해... 조사해 슬라이드로 혹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각각 발표한다면 너느 쪽이 애국심이 더 생가겠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길은 흑판에 민주주의 뜻을 받아 적어 외우는 방법과 학급회의를 통해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나 지자체 견학을 통해 배울 수도 있다.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 가사 외우기를 하고 민주주의 뜻을 부지런히 외운다고 민주의식이 살아나는가? 민주의식이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현장에서 보고 듣기도 하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체화하기도 한다. 모둠별 수업, 또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목적이 따로 있다. 역사를 보는 눈, 사관이 기존의 역사관과 현정부의 사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권의 사관이 다르다고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기록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독재권력이 민주주의를 말살한 역사 쿠데타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음모를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역사 쿠데타다.

 

학문의 자유는 있어도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친일세력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과 손잡은 뉴라이트세력들이 가르치려는 역사는 건강한 역사가 아니다. 국정교과서로 사상을 통제하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국정교과서로 혹은 애국가나 태극기로 혹은 수학능력고사라는 제도를 통해 국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국가가 원하는 지식을 암기한 사람만이 애국자가 되고 창의적인 사고나 비판의식을 가지 사람은 종북이나 반체제 인사로 매도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유신세력들은 친일에서 친미로 그리고 자본과 결탁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역사 쿠데타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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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8.17 06:57


연간 2억개, 물량으로 약 5만톤, 서울 코액스 아쿠아리움 공간을 무려 스무번을 채우고도 남을 양이다. 연간 판매 1000억 고지 점령....’

 

뭘까요? 유제품의 최강자 바나나 우유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에 나오는 얘기다. 좀 더 보자.

 

「제품 용기에 액상과당, 백설탕, 치자황색소, 바바나향눈에 보일듯말듯한 작은 글씨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 제품에 표시된 당은 물론 정제당이다.

 

뚱보의 나라라는 책에는 액상과당과 같은 정제당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일컬어 가장 잔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액상과당을 남용하고 있는 음료업계를 일컬어 몰지각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게 바나나 우유에 들어 있는 액상과당이라는 물질이다.

 

바나나 우유에서 나는 기분좋게 달콤한 향은 무엇인가? 바나나의 천연향이라고요? 천만에요. 바나나향을 내는 물질의 정체는 치자 황색소. 치자 황색소는 천연향이 맞다. 그런데 치자 황색소는 위험등급 3의 먹을 수 없는 비식품소재. ‘오랫동안 먹으면 장애가 생길 수 있는... ’ 대량섭취하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실제 동물 실험에서 체중 1킬로그램당 0.8~0.5그램 투여한 쥐의 경우 설사증상이 생기고 간장에서 출혈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 비식품소재치자 황색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먹는 음식에 독극물에 가까운 식품첨가물이 들어 가 있는데... 바나나 우유뿐만 아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콜라며 고가의 청량음료, 드링크류는 정말 모르고 먹어도 좋은가?

 

 

정치를 말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라는 사람들이 있다. 과자에 독극물을 얼마나 넣어도 좋은지 결정하는 게 정치인데,,, 그런 법을 만드는 생산업자가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 보다 많은 액상과당이나 황색치자를 넣어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 주는데... 모르는게 약이라고....? 당신이 받는 월급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느냐를 결정하는게 정친데...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라고요?

 

아는 게 병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는게 약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가 실종되고 상업주의가 먹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모르고 사는 게 속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낸 세금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쓰든지 그들에게 맡겨두자고요?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게 할 수 있게 조절을 하는게 정친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가, 노동자가 더 잘살도록 하는가를 결정해주는 게 정친데.... 그런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자고...? 정말 그렇게 맘씨 좋은 사람도 있을까?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안 쓴다고 해직됐을 때 일이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교육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교조 워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었던 일이 있었다.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이 명동선당에 모여 단식농성을 하는 데 지도부가 모조리 구속돼 위원장 대행을 할 사람이 없자 필자가 그 악역(?)을 맡았다. 하루 아침에 벼락 감투를 쓰게 됐다. 당연히 저녁 9시뉴스 첫 화면에 얼굴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전국에 방영됐다.

 

<이미지 출처 " 대학생초파>

 

교직에서 파면돼 고향에 친구들 모임에 갔다. “그만 조용히 선생질이나 하면 될낀데 말라고 나서서 사서 고생 하노?”.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교직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다. ‘탈퇴각서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만사 오케이인데...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인데.. 그 양심이니 지조라는 게 밥 먹여 주느냐는 것이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그 친구가 그 정도라는 게 안타끼웠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많은 세상에서 왜 하필 우리 아버지야야 하느냐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의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할 때가 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모른 체하고 가르치는 게 교사가 할 일일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가공식품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계속 먹도록 방치 하는게 옳은 일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선악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다. 정치는 정의를 가리고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편하기만 할까? 정말 '모르는 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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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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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20 06:57


당시 나는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모처 식당에서 그와 점심을 하며 하루 일과를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TV프로그램 중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답변했다. “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세요?”하고 재차 질문하니,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답했다.

 

아버지에게 혜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쌓인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지난 30여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 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에필로그 중

 

 

<이미지 출처 : 뉴스팡팡>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즐기는 모든 것은 자신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책을 보더라도 만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탐정소설을 보는 사람도 있다. 연애소설을 즐겨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세이나 소설을 즐겨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기호에 따라 취향이나 수준에 따라 보다 효용가치를 다르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연속극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뉴스만 즐겨 본다. 음악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화나 토론 프로그램을 좋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가는 그 사람의 취향이나 기호 혹은 수준의 차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즐기면서도 정작 그 프로그램이 제작하는 제작자의 의도나 그 프로그램 속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는 잘 모른다.

 

1994년 박근혜 전육영재단이사장과 박영선 MBC기자와의 대담에서 박 전 이사장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는 대담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유승준사건을 만들게 된 배경이 그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배신 논란'에 대한 후유증(?)이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금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 속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를 알고 있었을까?

 

한 때 어린이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개구리 왕눈이라는 일본판 애니메이션이 있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가난하고 자그마한 개구리 왕눈이와 그의 여자 친구 아롬이, 무지개 연못의 권력자 투투(아롬이의 아버지), 투투의 부하인 가재,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메기 등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정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왕눈이의 용기만 보이고 계급간의 갈등과 계급을 초월하는 사랑, 권력가의 횡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권력이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은 왕눈이의 용기에 환호한다.

 

 

지금 40대 연령층에게는 1980년대 람보(원제:First blood)라는 영화를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람보세대(?)들은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이 영화를 두고 두고 잊을 수 없다. 당시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몰고 온 이 영화는 3편까지 제작되어 액션 영웅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영화가 미국이 벌인 침략전쟁을 정당화했던 이데올로기 전달자 역할을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월남전쟁의 귀환병인 주인공 람보는 종이쪽지 한 장으로 징병당해 조국인 미국을 위해결사적으로 싸운다. 221회의 폭력과 108명의 죽는 장면이 등장하여 기네스북에 최고의 폭력적인 영화로 기록되기도 했던 이 영화는 월남인의 고통이 아니라 미국의 시각에서 미국의 정당성을 그린 영웅 이데올로기였지만 관람객들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한다.

 

 

 

현상이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도 맛만 좋다고 사 먹이다가는 아이의 건강을 잃게 할 수도 있는데... 과자 속에는 숨어 있느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이 숨겨놓은 진실이 보일 리 없기 때문이다.

 

과자뿐만 아니라 세상사가 다 그렇다. 우리가 주식으로 매일 먹고 있는 식자재에도 농약이나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한다. 아프면 찾아 가는 병원.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 속에 담겨진 제약회사의 이데올로기를 아는 환자들은 얼마나 될까? 약에 대한  신뢰가  환자의 몸속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는다.   

 

유신시대 교과서에는 박정희가 심어놓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독약이 들어 있었지만 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쳤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는 뉴스 속에도 뉴스 생산자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독자들이 얼마나 될까? BBC와 내셔널지오그래픽, 그리고 NHK를 비롯한 유럽의 최고 다큐제작사들이 제작한 이 동물의 왕국은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30여년을 살아 온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배신을 하지 않는 동물들만 보이겠지만 이 다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동물의 왕국은 겉으로는 대자연의 위대함, 동물보호와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생태계의 신비를 느낄 수 있도록...’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강자의 논리가 숨어 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동물세계의 질서가 인간세상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시청자는 얼마나 될까?

 

제작자의 이데올로기를 읽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독자나 시청자의 수준으로 소비자는 늘 희생자가 된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민초들에게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그들은 자기 수준만큼의 세상을 산다. 문화 속에 담긴 강자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 자본의 논리, 마피아들의 논리를 언제쯤이면 민중들이 깨우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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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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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6.10 06:57


오늘은 610항쟁이 일어난 지 28년째 맞는 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권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은 전재군주제사회에서부터 간악한 일제강점기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선조들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저항해 스스로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다.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들의 노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오늘에 되살리고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후손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8년 전 오늘, 1987610. 한반도 이땅, 대한민국의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항쟁의 발단은 이승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공화국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3인조, 5인조 부정 투,개표를 자행한다. 이에 반발한 국민들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3·15의거와 4·19혁명이 일어난다. 불의에 저항해 모든 국민이 주권을 누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이러한 정신은 박정희가 일으킨 5·16쿠데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로부터 19,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과 그가 가장 신뢰하던 김재규 손에 의해 무너지고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독재자가 죽었으면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주권을 강탈하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 냈으니 이것이 곧 전두환 노태우일당들이 벌인 12·12쿠데타다. 유신독재로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죽음은 권력에 눈이 어두운 정치군인들의 제 2쿠데타로 민주화의 기회를 잃게 된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쿠데타는 민주정부수립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전두환일당은 광주항쟁을 강제로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수많은 광주시민의 피흘린 희생도 보람없이 전두환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유신헌법으로 제 4공화국을 탄생 시켜 7년간 집권에 성공한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살인정권은 7년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장기집권을 꿈꾼다. 1987413일 전두환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개헌논의를 중지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4·13호헌(護憲)조치를 발표한다. 전두환의 호헌조치와,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10일을 전후한 20여일간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이에 겁을 먹은 노태우는 629,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直選制)로 하는 속이구선언을 발표한다. 노태우의 속이구선언과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정부를 탄생시키고 만다. 결국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던 6·10항쟁은 또다시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전두환에 이어 쿠데타 세력인 노태우가 권력을 승계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된다.

 

6·10항쟁은 전국 37개 도시에서 국민평화대행진 시위가 전개되고 3,46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었다. 항쟁을 막기 위해 6만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 되었지만, 6·10민주항쟁의 3배가 넘는 시민들이 국민평화대행진에 참여하여 경찰이 막을 수 없게 된다. 6·10항쟁이 이렇게 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것은 회사원들, 넥타이 부대들의 참여로 학생 항쟁에서 시민 항쟁, 국민저항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6월 항쟁은 왜 잊혀지는가? 피해자가 있으면 있으면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불의한 역사로 인한 기득권 세력들은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친일세력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반민주, 반민족세력들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가세한다. 3·1운동, 4·19, 3·15와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선조들의 저항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좌절 당하고 만다. 

 

6월항쟁은 왜 잊혀져 가는가? 4·19, 3·15와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는 누군가? 겉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지만 실은 친일세력, 유신세력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몸통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정권은 지금도 언론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자유도 정의도 평화도 스스로 찾아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피흘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저항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 정도의 자유라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선조들이 원하던 세상인가? 자유와 평등의 세상, 선조들이 갈구하던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김남주 시인은 자유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자유/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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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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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26 19:00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인가? 대한민국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나라 이름이 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에도 이를 혼돈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사랑나눔 공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항이다. 1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