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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85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2021. 3. 17.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2021. 1. 19.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년 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년 7월 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 2021. 1. 14.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년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 2020. 10. 26.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 2020. 7. 18.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 2020. 7. 4.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 2020. 6. 20.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 2019. 11. 4.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 2019. 8. 26.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 2019. 7. 9.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2019. 7. 3.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5. 자유언론의 창달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 2019. 6. 28.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2019. 5. 27.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자를 처벌하라!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주년 째 맞는 날이다. 항쟁 39년을 맞지만 학살자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중 누가 5·18로부터 자유로운? 지금도 학살자가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세상에 광주항쟁은 끝난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박정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공화국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4·19혁명을 뒤 업고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 2019. 5. 17.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 2019. 1. 15.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 2019. 1. 7.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 2018. 7. 4.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修) 배울 학(學)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다.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5천∼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월 18일은 5·18광주.. 2018. 5. 16.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오늘은 1919년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 2017. 7. 17.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 2017. 5. 16.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 2017. 3. 13.
교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이유 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아하지 않는다. 관리자들은 직원회의 때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교사보다 듣기만하고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교사를 더 좋아한다. 교사들이 모임을 만들거나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더 싫어한다. 전교조라는 단체가 생기고 나서 교사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집단행동을 하면 사정없이 징계를 받는다.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열심히 가르칠 일이지 정치에 왜 간섭을 하는가?” “조용히 살면 세상이 좋아질건데 왜 선생들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자는 얘기다. 사드문제 정치인들에게 맡겨뒀는데 성주국민들이 왜 반발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라는데 교사는 침묵하고 시키는대로만 하면 .. 2016. 8. 26.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 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 2016. 8. 11.
불량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에 산다는 것은... 1, 대중계급 내에서 영원히 되풀이되어 나타날 이데올로기와 싸운다. 지식인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2. 지배계급에 의해 주어진 자본으로써의 지식을 민중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한다.3. 혜택 받지 못한 계급 안에서 실용지식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계급과 유기적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4. 지식인 고유의 목적(지식의 보편성, 사상의 자유, 진리)을 되찾아 인간의 미래를 전망해 보아야 한다.5. 눈앞의 당면 과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진행 중의 행동을 근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6. 모든 권력에 대항하여 대중이 추구하는 역사적 목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지적한 ‘지식인이 수행해야 할.. 2016. 1. 7.
박근혜대통령님 치매 걸리셨어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시절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말과 같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는 지난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해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만약 역대대통령의 거짓만 선발대회라도 한다면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를 능가하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습니다.”(2007 6.28 한나라 대선 후보경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2015. 11. 3.
‘시비를 가리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시비(是非)를 건다’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시비란 ‘①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②서로 자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다.’고 적어놓았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언어에 대한 오해로 자주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다. 시비에 휘말리거나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이나 하는 나쁜 사람들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비(是非)’의 뜻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시비(是非)’란 ‘옳음과 그름’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그대로 적용해 보자.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시비를 거는 도발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뜻임.. 2015. 9. 2.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펄쩍 뛸 것이다. “교과서 없이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하고... 교과서가 없어지면 정말 가르칠게 없어지는가?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게 답이다.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하는... 그것도 동학년이나 동교과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의논하고 집단지성으로 만든 결과에 공부할 문제를 함께 찾아가는... 그것이 교실에 앉아 흑판의 판서나 베끼는 수업보다 진짜 살아 있는 교육이 아닐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열에 일곱 여덟명은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방 후 대부분의 세월을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이력이 나 있다. 교과서를 가르..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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