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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13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제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 2024. 7. 9.

가치에 대한 단상(斷想) 주관(主觀)에서 탈피하기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취향(趣向)에 따라 맛도 색깔도 다르다.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보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와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선택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부터 확인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 됨됨이나 인격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o.. 2023. 11. 20.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친시장 경제’다.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큰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런 정부를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은 지위.. 2022. 5. 27.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 2021. 5. 28.

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 2020. 12. 21.

막말이 왜 판을 치는가 했더니... “운명이란 것은 포악한 임금이 지어낸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이지 어진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재물을 사유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 뿐, 자기와 남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남을 후대 하는 것은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박함이 없다. 자기만을 떠받드는 것은 어진 것이 아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지없이 종북딱지를 붙이고 빨갱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2489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송나라에서 태어난 묵자의 말이다. 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겸애(兼愛) 즉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이다. 그가 겸애를 주장한 이유는 ‘참사랑이 부족하여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판단,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 2019. 6. 12.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국민의 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새정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 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언을 조작한 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0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 바른정당 9%, 자유한국당·정의당 7%, 국민의당 5%로 집계됐다. 의석수가 38석인 국민의 당이 의석수 6석인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뒤친 참담한 결과다.정당(政黨)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점에서 파벌과 같지만 파벌은 인맥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2017. 7. 3.

‘경기도의 9시등교’, 찬반 논쟁이 안타까운 이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들의 ‘9시 등교’를 놓고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수면권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건강을 잃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재정교육감이 취임하자 말자 시행한 ’9시 등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초∙중∙고생의 9시 등교문제를 놓고 일부 보수적인 신문은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논쟁거리로 몰아가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9시 등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교 후 학원 갈 시간이 빠듯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고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늦게 등교하기 때문에 늦게 자.. 2014. 9. 26.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2013. 8. 3.

문용린과 이수호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 2012. 12. 2.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지식은 가치로운가?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죄수들이 동굴 벽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들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안다. 그러나 그들 중 극적으로 풀려난 죄수 한명이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다. 플라톤은 이 예화를 들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적고 있다.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으로 다닌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차는 왼쪽으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교통 법규를 만든 사회에 가면 한참 동안 가치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가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특정.. 2011. 1. 10.

교육, 이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6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 최종개표 결과에 따르면 곽노현(서울), 장휘국(광주),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등 진보 성향 후보 6명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보수 진영 당선자는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나근형(인천), 김신호(대전),김복만(울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이영우(경북), 고영진(경남), 양성언(제주) 후보 등 10명이다.(매일경제신문) 천문학적인 예산의 집행권뿐만 아니라. 교육직속기관과 초·중·고 교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이 시·도 교육감이다. 시장, 군수는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지역의 시·군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 201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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