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0.06.11 08:32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6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 최종개표 결과에 따르면 곽노현(서울), 장휘국(광주),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등 진보 성향 후보 6명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보수 진영 당선자는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나근형(인천), 김신호(대전),김복만(울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이영우(경북), 고영진(경남), 양성언(제주) 후보 등 10명이다.(매일경제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이 선물한 꽃다발을 받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천문학적인 예산의 집행권뿐만 아니라. 교육직속기관과 초·중·고 교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이 시·도 교육감이다. 시장, 군수는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지역의 시·군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육감은 학군 조정안을 비롯한 교육조례와 학교운영 규칙 제정, 초·중·고 예산 편성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교육감이다. 이러한 교육감이 상당수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서 선출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은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수적 교육관을 가진 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펼까?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며 자퇴선언을 한 김예슬씨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과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으로 바뀐지 오래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교육관은 무한경쟁을 통한 승자만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의 교육관으로 아이들은 병들고 학교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출세와 일류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자. 교육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학교급식도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 교육으로 도입해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친환경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적인 교육감 당선자들의 교육관이다. 평교사에게도 기회를 주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 보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자’고 한다. 이제 학교가 학원이 아닌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진보적인 교육감 당선자들의 행보를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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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가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변하길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으면서 간절히 바라며 투표했습니다.
    저와 같은 바람들이 모여서 희망의 바람이 불겠지요.

    2010.06.11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지요?
    성심원님의 그런 간절한 바램이 교육을 걱정하는분들의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경남의 고영진 교육감은 반대로 가겠다네요.
    형평성과 수월성을 강조하겠다는 고영진당선자는
    △일제고사 확대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확대 △단위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 △자율학습 확대 △학원 심야교습 허용 △초등학생 영어수업 시수 확대와 같은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경남교육은 답이 안 보이네요.

    2010.06.11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不错的​​职位。我只是偶然发现您的博客,想说的话,我很喜欢读你的博客文章。任何方式,我会回来,我希望你不久后再次。

    2012.01.02 19:32 [ ADDR : EDIT/ DEL : REPLY ]
  4.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출세와 일류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2012.01.04 01:12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들은 진보적인 교육감 당선자들의 행보를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2013.05.04 16:4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