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포로가 된 대학’ 왜 다니세요?

“대학이란 민주주의 정신을 잃지 않으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야 하고 정의를 추구해야만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학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대학은 ‘죽었다’, 오늘날의 대학은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이제 대학 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대학의 이념이나 학문적 가치가 아니라, 수익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논리와 경영기법"으로 "한국 대학은 이제 시장의 포로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말하는 오늘날의 대학이 모습이다.

<▲ 대기업의 이름을 딴 캠퍼스의 건물들. 대학의 '기업화'를 보여주는 징후적인 모습들이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계산해 보니...>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대학의 경우를 보자. 다행히 2022년부터 입학금은 폐지됐지만,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만 한 학기에 300만 원, 1년에 두 번 600만원, 4년 곱하면 2400만 원을 내야 한다. 월세 4~50만원, 공과금과 식대 등 의식주 비용 600만원,..1년에 720만 원... 4년간 2880만 원이 있어야 한다. 2880+2400만 원= 5280만원이 필요하다. 용돈 및 교재비, 기타 대학생활 비용은 아껴쓰도 월 30만 원 ×4= 1440만원 5280만원+1440만원=6720만원이 필요하다. 의학 계열 평균 등록금은 976만1000원, 예체능 773만4800원, 공학 721만800원, 자연과학 679만5800원, 인문 사회 592만8000원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할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진다.

<시장의 포로가 된 대학 왜 다니나?>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정의가 없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기에’ 학생운동에 참여해 구조조정에 반대하다 결국 대학을 자퇴한 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후보 김창인 의원이 학교를 떠나면서 써 붙인 대자보 제목이다. ‘두산기업’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며 기업식 학과조정을 강행하고 학생을 탄압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는 불과 8년 전의 일이다. 지금의 대학은 어떠한가? 여전히 같은 문제를 떨칠 수 없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장이 아니 게 돼버렸다. 이런 대학에 왜 다니는가? 살아남기 위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대학교 수>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대학교는 총 336개 학교다. 이 중 일반대학이 202교(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134교(39.9%)로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이 두 유형의 대학이 전체 대학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 비중이 절대적이다. 학생 수는 ‘80년 이후 ’21년까지 전문대학 42만명, 대학 160만명 증가했으며 교원수는 ‘80년 이후 ’21년까지 전문대학 7천명, 대학 54천명 증가했다. 대학의 종류에는 산업대학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개방대학 등이 있다.

서울에 48개 대학, 부산에는 총 21개 대학, 대구는 총 11개 대학, 인천은 총 7개 대학, 광주는 총 17개 대학, 대전은 총 15개 대학, 울산은 총 4개교, 세종은 총 3개교, 경기도는 총 61개교, 강원도는 총 17개교, 충북은 총 17개교, 충남은 총 21개교, 강원도는 총 17개교, 충북은 총 17개교, 충남은 총 21개교, 전북은 총 18개교, 경북은 총 33개교, 경북은 총 33개교, 제주에는 총 4개의 대학이 있다. 시장의 포로가 된 전국 336개 대학교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천문학적은 금액이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은 매우 뛰어나다. 국민 중 오직 약 1% 만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 실제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교육부가 OECD 교육 통계를 바탕으로 e-나라 지표에 갱신하여 발표한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자료에 따르면, 25~64세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9%, 고등교육 이수자는 51%를 차지('20년)한다. 국민 2명 중 1명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 만족도 지수 역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달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대졸자 비율이 전 국민의 50%가 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 등 5개국이다. OECD의 고등교육 이수율 평균은 39%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로 불리는 3개 대학에서 자퇴 등의 이유로 중도탈락한 학생이 총 1,9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취업이 잘되는 의약계열이나 상위 대학 입학을 위해 반수를 택하는 학생이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21일 대학알리미와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2021학년도 4년제 대학 중도탈락 학생 수는 9만7,326명으로 재적 학생의 4.9%에 달했다. 대학생 20명 중 1명은 반수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다는 얘기다. 2008년 대학알리미를 통해 중도탈락 학생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이후, 인원과 비율 모두 가장 높은 수치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