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10.25 07:30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민요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가곡을 부르게 한 후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미들급과 선수와 후라이급 세계권투선수급 보유자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붙이면 서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장르가 다른 분야의 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긴다는 건 서열이란 의미가 없다. 저질 3류 잡지도 아닌 진보적인 신문의 칼럼에서 제시한 학자의 치고는 헷갈리기 아성맞춤인 칼럼 제목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따가 있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나는 내가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내 눈을 의심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

 

칼럼이 나를 멘붕으로 내몬 이유는 아래 기사 때문이다.

 

‘모순도 오래되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둘 사이의 간극에 너무나 무감각해진 것 같다...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는가?”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 중에서...'

 

원칙이 없는 경기가 그렇듯이 기준이 다른 설문을 주고 한 가지 답을 강요한다는 게 가능한다는 게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인가?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 도 있다.

 

경제체제를 말할 때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체제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표현한다. 자본주의란 재산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개념이다.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사적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사회다. 의미가 다른 두 용어를 두고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묻는다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바뀌기 전, 아마 유신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등학교 윤리교사용 지침서에 남한과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설명하는 자료에 남한의 의사 수와 북한의 의사 수를 들어 어느 쪽의 복지가 잘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실소를 했던 일이있다. 남한의 인구와 북한의 인구수를 두고 의사 수가 어느 쪽이 많은가의 여부로 의료복지를 서열 매긴다는 것이 의미 없는 자료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사회교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개념’을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쟁점도 만찬가지다.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방황하는 학생에게 그 교과를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줄푸세’라는 말이 있다. ‘줄푸세’란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들고 나온 경제정책기조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세금을 줄이자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는 말이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경제가 복지를 비롯한 약자에 대하 배려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 둔 규제를 풀면 공정한 경쟁이 무너져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막다를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작용되어 왔던 현실에 비추어 철권통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니 우리사회가 승자지상주의 무한경쟁을 정당화시키겠다는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말장난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한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또 다시 기만하는 일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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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많이 좋아지고 계시지요.
    넘 반갑습니다.^^
    거침없는 필력도 여전하시고요.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판단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2012.10.25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 몇자 적는데 혼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기는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회복부터하고 나서 천천히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5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참교육님 건강 많이 회복하셨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2012.10.25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상처부위만 나으면 통증은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회복하는데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걱정해주신덕분에 이정도 회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5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바라기

    그렇습니다. 자칫 선거공세에 속 내용도 모르고 치우치는 이들이 많은것 같아요.
    중요한 대선후보 잘 선택해야 할터인데 하고 은근히 염려가 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가네요. 하루 좋은 시간 되세요.^^

    2012.10.25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몸이 아프면서도 글을 쓰고 싶어 아내 몰래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혼이나곤 한답니다...ㅎㅎㅎ
      감사합니다.

      2012.10.2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랜만에 뵙습니다. ㅎㅎㅎ
    이번에는 사람들이 꼭 현명한 판단을 하였으면 합니다.

    2012.10.25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설마 이번에야...
      그런데 저 찌라시들이 문제지요.
      아예 터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2012.10.25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수술은 잘 끝났겠지요. 한동안 궁금했습니다.
    아직 수술 후유증이 남았을 텐데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2012.10.25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 정도라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만습니다.
      천천히 회복부터해야겠습니다.

      2012.10.25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맞습니다. 건강하시죠. 몸은 조금씩 회복 되고 있겠지요. 생각을 하면 붉은 물이 든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2012.10.25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본주의는 경제적 체제이고 민주주의는 사회적 체제를 규정하는 말인데, 이게 선택이나 절충의 여지의 비교대상인가요?



    당장에, 본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생활이나 직업에 관련된 어려움들이 상당한 시기에는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거나 들리지 않는 법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는 없이 그저 반박근헤나 반이명박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네요...


    박근혜의 줄푸세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스웨덴의 법인세 비율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보다도 낮은 22% 수준까지 인하되었다는 소식이 주는 세계적 경기 침체는 당신들 눈에는 그저 남의 얘기지요?...


    그런 마인드로 무상시리즈 남발하다가 무상보육 6개월 꼴이 나봐야 정신들이 번쩍 들겠네요...^^


    그리고, 국민적 저항에 다시한번 노무현 시즌2를 여는 것도 기대되고 말입니다!^^

    2012.10.2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돌아오셨군요 !! 선생님~~

    부디 건강 잘 유지하시고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

    2012.10.2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나비오님! 모두가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전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12.10.25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
    이렇게 글을 뵈니 반갑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여 몸을 추스려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2012.10.25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아보았는데 역시 힘이듭니다.
      우선 건강부터 챙기고 나서 제대로 된 글을 써 볼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12.10.25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언제나 좋은글 감사드려요~
    하지만! 건강도 챙기셔야한다는거!! ^-^
    화이팅!

    2012.10.25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정도라도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건강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1. 돌돌이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ㅋㅋ 많이 웃고 갑니다.

    2012.10.25 14:12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참교육님에게 질문인데요,
      참교육님은 삼대독재에 수백만 인민 인권말살과 온국민을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신 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독재는 애교수준도 안되는데 그건 왜 독재, 독재 타령하시나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2012.10.25 14:21 [ ADDR : EDIT/ DEL ]
  12.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아무쪼록 몸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래봅니다

    2012.10.25 15:3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벼리

    이렇게 글로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천천히,,,이제 시작일 뿐 ,,,건강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012.10.25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건강이 회복되 가는 중이시군요. 잘 읽고 갑니다.

    2012.10.26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해바라기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문학기행갔다 지금 돌아 왔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2012.10.26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해바라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들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10.27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2012.11.24 13: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