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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9

김상조공정거래윈원장 삼성저격수 맞나? 재벌개혁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내부 업무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정지 시켰을까?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목을 받았지만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재벌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개혁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끝내는 직무정지까지 시켰다. 이에 대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제출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알렸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판사 재직 기간에 충실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많은 법률분쟁 사건을.. 2018. 11. 8.

철학없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입니다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보면 헛똑똑이를 키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기 까지 참 많은 지식을 배운다. 힘겹게 공부해 성공한 사람들이 순간의 판단잘못으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은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지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교련, 음악 , 미술, 한문, 영어. 외국어, 기술, 가정, 특별활동...등이다. 인류가 찾아낸 자연의.. 2018. 11. 7.

가짜뉴스에 속고 사는 사람들... 신문이나 방송이 진실만을 보도 한다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 필자만 그런게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문에 났던데...” “방송에서 들은 얘긴데...” 하면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 정말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할까? 세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다. 기자들이 비춰 주는 ‘세상의 창’... 언론은 기자의 시각. 언론사의 사시에 따라 비춰진다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신문사의 사시(社是)를 보면 대부분이 ‘진실, 공정, 정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진보적인 색깔의 신문도 있고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수구 보수언론도 있다. 재벌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도 있다.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 신문사의 사시(社是)에 따라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의 기사를 우.. 2018. 11. 6.

촛불정부는 왜 노동자 방북을 불허하는가?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 2018. 11. 3.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 2018. 11. 2.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 2018. 11. 1.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은 명예훼손 아니다...?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이런 표현을 한 변희재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엎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나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말은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공격용 언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욕.. 2018. 10. 31.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년 8월 10일 현재 1000조 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1천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의 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억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의 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의 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 2018. 10. 30.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 2018. 10. 29.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내일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 2018. 10. 25.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청년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를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다.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로 말다툼하다 사람을 죽이고 죽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가치 없고 허망한 존재일까? 궁금한게 있다. 언론이 온통 100만명을 넘기느냐가 관심의 대상처럼 보도하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엄벌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뿐만 아니다. 얼마 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에.. 2018. 10. 24.

문화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 아세요?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 보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청소년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유는 부모의 과보호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학교도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돈과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직업.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스타는 원한다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성취지위일까? 오늘날의 메스 미디어의 영향은 부모나 교사의 상상을 초월하다. 자기 방에다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거나 펜클럽을 만들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밤을 새워 쫓아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이제 그런 문화가 텔레비전에 등장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청소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스타. 그들은 누구인.. 2018. 10. 19.

자본이 만드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드라마는 누가 만들지...?”수업시간에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방송국이요!”“탈렌트('탤런트)들이 만듭니다!”“아닙니다. PD가 만듭니다”학생들 대답 중 정답이 있을까요? 모두 틀린 답입니다. 방송국이 드라마를 만들려면 탤런트를 불러야 하고 작가에게 각본을 부탁해야 하고 소품이며 카메라맨을 비롯한 기술진들의 임금도 줘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드라마는 자본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3~40이 된 사람들은 한겨레신문의 삼성과의 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의혹 기자회견’ 이후부터 삼성은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주지 않자 한겨레는 삼성광고 없이 신문을 발행했던 사건.. 2018. 10. 17.

‘메뚜기잡기 체험행사’ 정말 교육적일까? 체험행사가 유행이다. 고구마·땅콩 캐기, 메기잡기, 승마체험, 사과낚시...등등 도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학습이야말로 신기하기 조차한 현장학습으로 인기다. 사랑하는 아이들 손에 손을 잡고 메뚜기잡기 체험행사에 다녀 온 부모들은 어떤 기분일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서 황금들녘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즐겁기만 할까? 잡은 메뚜기를 식당에서 구워 먹으면서 행복했을까? 지자체들마다 깨끗한 쌀 홍보를 위해 메뚜기잡기 행사에 열심이다. 어려운 농촌 사람들이야 메뚜기가 있는 무농약 쌀을 홍보해서 좋고, 어른들은 가난했던 시절, 메뚜기나 개구리를 잡아 부족한 담백질을 보충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 할 수 있는 행사다. 또 도시에서 자연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에게 자연.. 2018. 10. 16.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말한 원문을 보면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다. ‘approval’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문제는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달라지는 처지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 2018. 10. 12.

한글 오염시키면서 한글날이 자랑스러운 가요? 오늘은 한글 창제 572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요즈음 도심을 걷다보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간판을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버젓이 간판에 적어 놓은 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판뿐만 아닙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 세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문용어까지 뒤섞여 알아보지 못할 글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의 한글 오염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말 우리글로 표현을 못하는 미완성 문자이기 때문일까요? 혹 영어를 섞어 쓰면 더 고급스럽고 귀태나게 보이는 열등 콤플렉스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사랑은 이제 당연한 것.. 2018. 10. 9.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 2018. 10. 9.

한국사회가 정치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여당과 야당이 없다는 것은 주권자의 불행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할 일,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토론문화,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화와 정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 가능할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4 선언 11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측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남북 국회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 2018. 10. 8.

내가 아는 나는 참 나인가? 나는 나를 아는가? 내가 아는 ‘나’는 참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부모의 자식?, 어느 학교의 몇 학년 누구..?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000라는 이름의 남자? 혹은 여자? 대한민국의 국민...? 태어난 지 몇 년이 된 사람...? 그런 나는 왜 사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해 본 적이 있는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왜 사는가?' 라고 물어보면 참 재미있는 답이 나온다.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대답이 옳을까? “나는 누구인가?내.. 2018. 10. 5.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는 다르다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의 태풍소식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쓰나미로 수천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보는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며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자사고 폐지문제,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 2018. 10. 4.

내가 알고 있던 북한, 내가 직접 본 북한 내가 본 것은 모두 객관적인 진실인가? 주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면 북한은 남한이 남한은 북한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북한의 여성들은 남한의 여성들이 유행을 보고 부러워할까? 비웃을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거나 사회주의 시각으로 남한을 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보일까? 남극이나 북극,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가기 어려운 북한 땅, 내가 2006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과 금강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을 얻어 다녀 온 일이 있다. 북한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북한의 모습을 블로그에 쓰고 싶었지만 국가보안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내가 북한을 가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금강산이나 .. 2018. 10. 3.

소비자 주권 행사로 자녀건강 지키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35억 개의 라면을 먹어 한 사람당 80개꼴인데, 라면 스프에는 2g의 화학조미료와 2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쥐에게 라면만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그중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화학조미료는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44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에 담양군 월산초등학교 6학년 강미선, 이지현 학생이 제출한 ‘과자와 음료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까?’라는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쥐들이 먹고 죽는 음식 라면만 그럴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이 연구물에는 ‘과자와 음료 속에는 156종이 넘는 첨가물이 첨가되고 있으며 1개 식품에 쓰이고 있는 첨가물은 약 2.73, 과자와, 탄산음료의 첨가물 수가 가장 많았다고 적고 있다. 월산초등학교 .. 2018. 10. 2.

우리는 언제쯤 건강한 야당을 볼 수 있을까?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가 나쁘면 열심히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요즈음 하는 일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그런데 자한당과 바미당의원들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보면 머리가 나빠서 하는 짓 같지는 않다. 짐작컨대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손발뿐이 아니라 온몸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하는 것이 걸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야당의 역할이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통제, 그리고 집권당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등이 그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 자한당과 바미당처럼 반대를 위한.. 2018. 9. 30.

추석에 가족들 만나 무슨 얘기들 나누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과 추석에 무슨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반가운 가족의 건강이며 안부를 묻고 서로가 살아온 얘기들로 꽃은 피우는 시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아닐 런지요?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는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 얘기며 능라도 5,1경지장의 연설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경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무거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닐까요? ‘가난은 나라도 어쩌지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2008∼2015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신고자 평균소득자의 소득은 연 3,223만원, 월 26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 2018. 9. 25.

이 보다 더 큰 추석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얀시민에게 한 연설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우리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서로가 죽이기 위해 살상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는 감동에 눈물로 울며 웃으면 보낸 2박 3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가 이 보다 .. 2018. 9. 22.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 그렇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를 비롯한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는 생존문제가 걸려 있으니 그런 주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잔칫집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온 국민의 열망에 재를 뿌리면서 집권을 꿈꾸는 정치인들... 이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지 분별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그렇다. 모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환자다. 그것도 보통 환자가 아닌 중증이다. 국민들을 판단 미숙아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하.. 2018. 9. 19.

미국이 평화협정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 2018. 9. 17.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학교밖 청소년, 보호감호대상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달째 그들을 만나고 있다. 꿈에 부풀어 천진난만하게 살아야 할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실의로 가득 차 있는 눈빛을 보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나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회로부터 낙인찍혀 왜 냉대를 받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모른다. 다만 학교가 싫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에게 법이 베풀어 주는 시혜기간을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지난해에도 모 교도소의 기결수를 상대로 철학강의를 몇 번 다녔던 일이 있다. 대전에는 학교밖 청소년들,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판사의 재량으로 이들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는 동산.. 2018. 9. 14.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 지난 5월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 2018. 9. 12.

누가 이 노인들에게 돌을 던지나?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시.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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