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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464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행사는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어제 13일 아침 6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앞 출입로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조두순 사형·거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왜 두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죽여야 한다”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살인을 포함한 '전과 18범'이다. 그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범죄를 계속하다 지난 2008년에는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의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관이 판결한 형을 살고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 2020. 12. 14.

이낙연당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똑같은 시인이 쓴 시인데 하늘과 땅 사이다. ‘물에 물을 탄 듯한...’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읽고 읽어도 또 읽고 싶은 예쁜 시도 있고, 시가 아니라 차라리 칼이나 총 같은 섬뜩함을 느끼는 긴남주님의 시도 있다. 어디 시만 그런가! 사람도 그렇다. 다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참 별별 인생이 다 있다. 오늘 출소하는 전과 17범인 조두순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정작 자신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이태석신부같은 사람도 있다. 지난 9월 9일, 나는 “31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시킨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켓을 들고... 제 평생 처음으로 ‘1인시위’라는 걸 처음 해 보는... 그래서 시작된 ‘해직교사 원상회복 1인시위는 이제 .. 2020. 12. 12.

코로나가 끝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될까? ‘암, 백혈병,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아토피, 장기 손상, 면역체계장애, 노화촉진, 불임, 자폐성, 생식기능장애, 소화장애...’ 미국환경의료학회(AAEM) 의사들이 말하는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위험한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식용유, 간장,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선이나 나물, 북한산 호두, 버섯,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쇠고기, 벨기에로부터 수입된 비스킷... 을 사 먹은 일은 없는지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7~8할 가까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수산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2020. 12. 10.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사람이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 건물의 붕괴사고나 탄광 매몰사고 등으로 최고 18일을 물과 음식없이 견뎌낸 기록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물을 먹지 않은 3일 동안 의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기네 스북에 따르면 물과 음식이 전혀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기록은 1979년 오스트리아의 안트레아 마하베츠(당시 18세)군이 세운 18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생존자 박승현 양(당시 19세)은 음식은 물론 한방울의 물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17일을 견뎌낸 기록이 있다. 세계화시대,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먹거리를 얼마든지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국가간의 수출입이 중단된다면.? 1996년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5.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수치.. 2020. 11. 26.

당신은 왜 블로그를 하세요? 이 글을 '모과향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과 김성희님의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라 제가 미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희선생님 죄송합니다....^^ 모과향기님 블로그입니다. http://blog.daum.net/moga2641 유튜브가 대세가 되다 시피한 SNS시대에 인기 상종가를 치던 블로그가 뒷전이 됐지만 한때 파워 불로그는 몸값이 금값이던 시절도 있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베스트 블로그 어워드와 같은 행사를 하고 파워블로거를 뽑아 시상도 하고 팸투어 다니기도 했다. 지금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는 형식적인 시상과 관계없이 아직도 블로그니 카페, 카톡, 카카오스토리, 밴드...와 같은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20. 11. 23.

예술과 외설의 기준은 무엇인가? 상명대 김경일교수는 그의 저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서 정치인은 ‘요괴인간’이요, 기자들은 ‘고급 룸펜’들이며, 학자들을 ‘저열한 인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모든 정치인, 모든 기자, 그리고 모든 학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란 이렇게 거두절미하면 오해를 받기 십상팔구다. 그러나 정치인이, 기자가, 학자가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됐으며 수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경일교수의 날선 비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봄처녀 오시누나 새 풀 옷을 입으셨네/하얀 구름 너울 쓰고 구슬 신을 신으셨네/꽃다발 가슴에 안고 누굴 찾아오시는고.＂ 노산 이은상이 22살에 쓴 「봄처녀」(1925) 가사이다. 한때 음악 교과.. 2020. 11. 20.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모.. 2020. 11. 9.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연간 200만톤이 넘게 수입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누가 먹고 있을까? “지난 2019년 국내로 반입된 농산물은 식용 대두·옥수수·유채 만해도 364만3177톤이다. 이 수입품 가운데 GMO는 213만5927톤으로 전체수입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수입 대두의 77.5%, 옥수수의 48.6%, 유채의 11.7%가 GMO인데 국민들은 이를 원료로 한 식용유 제품 등에 대해 GMO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약처가 GMO 표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 2020. 11. 5.

574돌 맞는 한글날... 한글파괴에 앞장서는 사람들... 오늘은 574회째 맞는 한글날이다. 아니 ‘가갸날’이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반포하신 것을 축하하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의 하나다. 한글날의 시초가 된 것은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년)이 되는 해인 1926년 처음으로 '가갸날'을 기념하면서부터다. 당시에는 한글이라는 말이 보편화하지 않아서,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가갸거겨...'라고 하는 데서 유래해 '가갸날'이라고 정했다. 2년 뒤인 1928년부터 '한글날'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글날 기념식이 처음 거행된 해는 1926년 11월 4일 가갸날이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대 주시경을 중심으로 한국어 연구가들이 가갸글, 언문, 반절 등으로 부르던 훈민정음을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 2020. 10. 9.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고용유연화라니... 국민의힘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서민경제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더니 느닺없이 고용·임금유연화를 들고 나왔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을 고용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겨 있어 재벌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3법 제·개정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 2020. 10. 8.

우리는 왜 감사에 인색하게 살고 있을까? “나무와 숲, 폭우와 태풍을 견디고 익은 과실들~~고맙습니다.”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올린 글이다.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나는 산책을 하면서 나무에 숲에 공기에…. 고맙다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 인간은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데 나는 언제 한번 공기에, 물에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만들어 준 자연과 노동에 감사해 본 일이 있는가? 나는 왜 그렇게 감사에 인색하며 살아왔을까? 사람들은 꽃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꽃은 사람이 좋아하라고 피는게 아니라 번식을 위해 나비를 불러오게 하려고 피우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쁜 꽃이 마치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피고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 2020. 10. 6.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제사... 세상에 어떤 부모기 자식이 잘못한다고 견디지 못할 벌을 내리겠는가? 사랑하는 자식이 코로나와 같은 위험한 어쩌면 수많은 이웃에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는 좀비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뻐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신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안절부절못하는 신자를 하나님이 좋아 하실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23)”고 했다. 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2020. 10. 1.

인간의 문화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다 요즈음 밤거리를 지나다 보면 나무에 화려한 꽃이 피어 있다. 나무에 전깃줄을 칭칭 동여매 밤이면 빨강 노랑 형형색색의 꽃이 반짝반짝 피고 있다.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마음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인공적인 미, 더구나 전자파까지 선사하는 이런 도심 가꾸기가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 사람들의 취향이야 각양각색이어서 이런 꽃은 보고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려고 온몸에 전깃줄을 칭칭 감고 괴로워해야 할 나무들의 고통은 왜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일까? 레저문화가 갈수록 인기다. 국민취미 1위, '낚시인구 700만 시대. 바다나 강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낚시인구가 늘어나자 낚시 전문 채널까지 생기고 종편 체널 A까지 나서서 낚시.. 2020. 9. 28.

나는 어떻게 내가 되는가 내 서장에는 일년 내내 한번도 읽지 않는 책들이 꽂혀 있다. 이사를 갈 때마다 아내에게 핀잔을 들어도 선듯 버리지 못하는 손 때 묻은 책 다시 읽고 싶은 책 그러나 선듯 손에 잡히지 않은 이름만 들어도 선명하게 기억 나는 그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오늘의 나는 그런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나를, 오늘을, 있게 해 준 것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다. 무슨 사연이 있어 신발을 바꿔 신은 사람도 있지만 책 속의 그는 여전히 투사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 붙이던.... 내 마음, 나의 생각을 가꾸고 다듬어 준 사람은 그런 분들이지만 나의 오늘을 있게 해 준 또 하나햇빛과 바람과 물과 곡식들.....풀과 나무와 꽃과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미생물들까지.. 2020. 9. 26.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 2020. 9. 18.

코로나 19만 극복하면 지구촌에 다시 평화가 돌아올까? 코로나 19와의 전쟁으로 지구촌은 만신창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코로나 19 앞에는 맥을 쓰지 못하고 먼춰 섰다. 연내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될까? 코로나 19만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코로나 19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옛날에는 없던 병이 왜 지구촌을 멈춰 세우기까지 창궐하는 것일까?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 레즈산업...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럴까? 낚시산업이 인기다. 해수부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네이버와 ‘국내 낚시산업 육성 협약’까지 맺을 정도다. 이를 놓칠새라 공중파들이 인기탈랜트를 동원해 레저문화확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문화. 인간의 욕망을 충족.. 2020. 9. 12.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020. 9. 11.

서울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1위: 홍콩, 10만 2,214달러(약 1억 2,264만 원)2위: 싱가포르, 6만 4,132달러(약 7,695만 원)3위: 서울, 5만 4,588달러(약 6,550만 원)무슨 수치일까요? 국가별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도시 별 1평(3.3㎡)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2020년 7월 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일 4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모아야 한다는 .. 2020. 9. 10.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정원식 장관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정원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8년 문교부장관에 취임히면서 “과거의 교육이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침해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오염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정치적 오염이 있으면 과감히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겠다.”던 사람. 서울대 사범대학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창립하자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교권을 실추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며 1500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해임과 파면 조치한 교육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다. 또 다른 교육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2020. 9. 1.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다.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 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 2020. 8. 25.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오늘을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5번째 국경일이다. 1910~1945년 36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혀져 가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아픈 해방을 맞았다. 그틈에서 살.. 2020. 8. 15.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다.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2020. 8. 13.

류호정의원의 보라색 원피스가 왜 말썽인가?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 2020. 8. 7.

서울 집값 문제 공급확대로 풀 일인가? 오늘 발표될 정부의 에는 ‘35층 제한’을 풀고 공공임대 의무를 부여하는 ‘10만 가구 이상’ 공급,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용적률을 완화하고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대책에 따르면 “태릉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에서 자투리땅을 모아 10만호 이상, 20만호 이하를 공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는 보도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문재인정부 들어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가 7월 말부터 도입된 가운데, ‘전세 소멸론’과 ‘월세 정상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다. 우리나라는 201.. 2020. 8. 4.

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나라가 온통 임대차 법으로 만신창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임대차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본질은 덮어놓고 "아랫돌 빼 윗돌 막기" 하는 정치... 어디 임대차법 뿐인가?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학·박사들, 언론인들, 교육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나 저제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오려나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이제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소수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특혜를 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실패, 정치실종이 불러 온 세상... 이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 2020. 7. 3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집만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한국사회‘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는 모두가 우울하다.‘...고 개탄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산시키키고 있다‘며 개탄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아예 토지는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토지국유제‘로 묶어 놓았다. 현행헌법 제23조 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집값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넣었다가 ’빨갱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2020. 7. 26.

숨도 못쉴 공기도 모자라 이제 마실물까지...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4급수에서 사는 깔따구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국민들은 불안에 쌓여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깔따구 유충이 나온 수돗물은 미관상 좋지 않지만, 깔따구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며 넉살 좋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깔따구가 사는 물’이 유해한 것이 아니라 ‘깔따구가 인체에 유해한가’로 바꿔 변명에 나섰다. 마실물뿐만 아니다.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스(SARS)와 메르스(MERS)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전세계 확진자 1470만(한국 13,816명), 사망자가 무려 61.1만(한국 296명). 현재 진행형이다. 사람들이 살고있는 주거공간 아파트는 어떨까? 지난해는 방사능이 섞여 있을지 모를 일본산 쓰레기 석탄재를 수입해 아파트를 지었다는 소식.. 2020. 7. 22.

가치전도(顚倒)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사회과학에서는 가치전도(顚倒)현상을 사회병리현상으로 규정한다. ‘점차 그 수단이 중요해지면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현상’을 일컬어 가치전도 혹은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한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라든지,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받는 경우가 그렇고, 자격증이란 자신의 능력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나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아야 할 성직자들이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학교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 2020. 7. 20.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없을까?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도 자신이 애써 노력한 결과를 빼앗아 가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기뿐만 아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사람대접받고 살라고 만든게 도덕이요, 윤리요, 규칙이요, 법이요, 헌법이다. 규칙도 법도 헌법도 모르고 살아도 양심대로 살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도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날은 아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수많은 이웃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길을 가다 쉬었다가라고 만들어 놓은 쉼터에는 어김없이 휴지나 쓰레기가 늘려 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앉지도 못하게 .. 2020. 7. 17.

무너지는 지구촌,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19 전파속도, 2~3월 대구경북 때보다 6배 빨라졌다’ 언론이 보도한 코로나 19의 공포다. 벌써 6개월째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6개월 7월 5일 0시 현재, 확진자 1130만, 53.2만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13,091명, 사망자 283명이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발생했을 때보다 무려 6배 빨라져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있다. 2020년 1월 7일, CCTV는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19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박..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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