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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467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57위였던 2018년보다 3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2017년 56위, 2016년 58위, 2015년 47위로 5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위는 7.632점을 받은 핀란드가 그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 ‘국민 행복도’를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해 하고 있으며 20대는 미래에 대해 가장 불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여자(6.39점)가 남자(6.27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6.49점)이 없는 사람(.. 2019. 12. 5.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 2019. 12. 3.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 2019. 11. 27.

치욕적인 ‘조건부 연기’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조선일보)지소미아 파국 막아 다행, 문제는 지금부터(중앙일보)‘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중알일보)‘외교의 시간’ 번 韓日, 지혜 모아 진정한 해법 도출해내야(동아일보)한·일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경향신문)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한겨레신문) 황당하고 민망스럽다.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환영하는 언론들...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연장결정을 하기 바쁘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께서 미국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지소미아 ‘조건부연기’에 안도의 돌리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치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 2019. 11. 25.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2006년 05월 24일. 나는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주제의 ‘사설로 보는 논술’이라는 난에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세상을 보는 혜안도 전문성도 없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눈에 비친 한미FTA를 비판한 기사다. 지소미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뿌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미FTA’와 ‘지소미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쟁탈,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군수마피아의 개입...등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존재자체가 세계인민의 불행이요, 비극을 만들고 있는 일본. 일본의 야망이 약한 고리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어..... 2019. 11. 23.

당신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고 있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영적 스승 바바하리다스 일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별나게 자주 생각나는 말이다. 아침 출근길에 인도를 막고 선 승용차. 보행자가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를 막아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원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짓이다. 비 오.. 2019. 11. 20.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2019. 11. 19.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 2019. 11. 4.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 2019. 10. 29.

학생들은 왜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2019. 10. 21.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 2019. 10. 18.

시장가치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 ‘옛말에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적 관점’이나 ‘톨레랑스 논객’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보다 얼마나 진솔한 표현인가? 계급적 관점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낸 얘기는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아닐까?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자본의 시각에 마취된 민초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이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어떤 나라는 서민들의 삶은 비참하다. 국민소득이 똑같이 높아도 서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이유는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그런데 민초들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2019. 10. 12.

한글날이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세종임금님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날 한글이 이렇게 천대받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오늘은 573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해마다 한글날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우리말이 귀한 줄 모르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글을 쓰곤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도 귀한 줄 모르는 주인을 만나면 천대 받듯이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이 자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글을 다듬고 가꿔야할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우리말과 글이 소중하는 것을 일깨우고 다듬어야겠지만 그런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36년간 일제가 .. 2019. 10. 9.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이름하니, 요 임금과 같은 시기이다」라고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세계에 뜻을 두고 인간의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 태백을 굽어보니 인간에게 널리 이익을 줄만하기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보내 그 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곧 태백이니 지금의 묘향산이다.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그 곳을 『신시』라 일컬으니 이가 곧 환웅 천왕이다. 풍백과 우사 그리고 운사에게 곡식과 생명 그리고 질병과 형벌 및 선악을 맡게 하고 무릇 인간 세계의 360여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머물며.. 2019. 10. 3.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명이나 된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20살, 21살 청년이나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같은 생계형범죄자가 연간 4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벌금 1~200원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벌금형이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다. 환형유치(換刑留置)라는 이 형벌은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 2019. 9. 24.

지식인들의 변절과 위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인면수심(人面獸心) 같다고 한다. 인면수심이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惡之心)을 가지고 사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지식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고통이나 불이익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철학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사람들.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 보이는 거.. 2019. 9. 19.

제사문화를 다시 생각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다가오기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명절 중후군으로 힘들어 하는가 하면 가족사문제로 명절이 즐겁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끝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제사문화 이대로 좋을까요? 퇴계 이황의 종가에서는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많은 안동 유림 종가에서는 추석엔 차례 없이 처갓집에 가서 처가 식구들과 여행도 하며 가족애를 다진다고 합니다. 반서갱동(飯西羹東), 적전중앙(炙奠中央),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이시(棗栗枾梨).... 언제부터 누가 왜 이런 격식으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 2019. 9. 15.

인공지능시대 걸맞는 행복한 한가위 맞으세요 내일은 3200~3600만 명이 고향을 찾는다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도 하는 명절은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 팔월 대보름...과 같은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는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조선시대 추수는 음력 9월) 덜익은 쌀로 만드는 송편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일가친척이 고향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한가위가 되면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기 때문에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한가위라는 행사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에 .. 2019. 9. 12.

명절문화 이대로 좋은가? 며칠 있으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하면 고향, 제사, 교통대란,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같은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6명이 사망하고 약 99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설, 추석 연휴동안 총 10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110명의 경상자, 59명의 중상자, 5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통계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종가집의 경우 한 달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 제사로 여성들에게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심각하다. 여성의 가사분담, 형제간에 제사 모시는 문제를 비롯해 연로한 부모님 병수발이며 재산상속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2019. 9. 9.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조국 임명 찬성' 436, 426명 대 '임명 반대' 258,562명27일 3시30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수다. 자한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흠집내기로 일관해온 전력에 비추어 당연히 찬성할리 없고, 더민주당이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니까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지지청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왜 조국후보자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서...? 서울대 출신이어서...? 조국정도의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란 2000년 6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 2019. 8. 27.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아세요? 휴일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공휴일의 유래는 성서의 안식일에서 비롯된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에서 유래한다.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쉼’(샤바트)과 ‘축복’(바라크)과 ‘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하신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다.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가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 2019. 8. 22.

일본상품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일으키려는 것도 득이 되지 못한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日 계산된 홀대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의 내용 중 일부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득이 되지 못하니까 일본의 무역전쟁 선전포고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득이 되는가? 하긴 일제강점기 시절, 일왕에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열열이 환호하며 살인자 전두환을 찬미하던 신문이니 일본을 두둔하는 이 정도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논조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한다"며 국민들의.. 2019. 7. 19.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 2019. 7. 13.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조선일보가 김재동 강연료에 시비를 거는 이유 “개그맨 김제동이 15일 대전 한남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강연하고 15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한 시간에 1000만 원꼴”이라고 적은 뒤 “김제동은 시청률 2% 안팎의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진행하면서 월 50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일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은 “유튜브엔 김제동이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강연 영상이 넘쳐난다”면서 “보잘것없는 ‘개그맨’이 단지 정부 편향 발언으로 환심을 사서 능력도 없는데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MC를 맡아 고액의 출연료·강연료를 받고 있다”고 비히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지자체에 “김제동 초청 이력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 뒷조사를 할 모양이다. “대학 축제에서 가수.. 2019. 6. 20.

우리는 계급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사회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가 왜 사회공부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외울게 많아서 그렇단다. 암기과목이 된 사회공부. 우리사회는 관념이 지식이 된 사회다. 안다는 것은 화학의 원소기호를 암기하듯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사회공부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선생님들에게 사회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은 민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의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공화국’이란 무슨 뜻인가? 또 ‘주권’이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2019. 5. 14.

욕망이 만드는 세상, 그 끝은 어디일까?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살기좋은 세상일까? 운동경기나 세상살이뿐만 아니다. 돈벌이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자본의 탐욕이 식생활을 오염시키고 있다. 제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오늘 아침 밥이며 반찬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됐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생선은 어떤 바다에서 어떻게 양식해 내 밥상에 오르게 됐는지, 소나 돼지고기가 어떻게 길러져 내가 배를 채웠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옷, 잠자고 있는 집을 어떤 재료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양계 등 시장에 공급되는 새털 중 80%가 산채로 뽑힌 털이다. 매년 수 천 톤에 달하는 새털 생산이 거위, 오리가 살아있는 채로 털이 뽑혀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 거위 한 마.. 2019. 5. 13.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 2019. 5. 9.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음 알게 되지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사람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사는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랑...가수 안치환이 부른 (클릭하시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노래가사의 일부다. 사람을 주제로 쓴 글은 신영복선생님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사람... 그는 누구인가? 헬조선의 시대, 양극화와 불신 그리고 배신의 시대, 묻지마 범죄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 2019. 5. 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가 노동자의 날인가?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쉬지 못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은 휴장을 하는데 우체국이나 학교의 교직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못 쉰다...? 무슨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린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면 쉬지 못한다거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사용주의 재량에 따라 쉬기도 하고 못 쉬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두고 난장판이라 하나? 아니 야단법석이라고 해야 하나?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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