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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최순실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해야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년.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 2016. 12. 13.
이 시점에 개헌...? 촛불 민심을 덮고 싶은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2016. 12. 12.
"박근혜가 우리편...?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어요".. ? "박근혜가 우리편이 아닐까요?"'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사무처장님의 말에 일행은 피로를 잊고 웃었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저렇게 버티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농담 속에는 박근혜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전국민을 상대로 갋아 보겠다는 독기어린 판단'이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요? 몇년 만에 처음 늦잠을 잤습니다. 4~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뉴스를 검색해 하루도 삐짐없이 매일같이 글을 썼었는데 어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예약했지만 왕복 입석표를 겨우 구해 다녀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왕복 입석에다 손바닥헌법책 홍보하느라 서서 보냈던 하루가 제 체력에 무리였던 .. 2016. 12. 11.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면....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 2016. 12. 9.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Ⅰ. 시작하면서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2016. 12. 8.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만·전국 232만..,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2016. 12. 7.
[철학교실] 철학으로 배우는 우리 역사. 양반과 서민 이 교안은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7단지에 사는 아이들에게 매주 화요일 공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나의 어릴 때 모습은 어땠을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고향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조상 때부터 살던 고향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역사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국사책을 펼치자말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토기며 석기가 나오고 찍개며 당시 원시인들이 사용하던 생소한 비파형 동검이니 세형동검이니 단군신화 얘기부터 나온다.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면서 복잡한 관제며 율령이며 암기해야 할 이름들이 시작도 하기 .. 2016. 12. 6.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보수 언론이 반기문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기문 띄우기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12월 5일자 ‘사실상 ‘대통령 탄핵’ 지지한 반기문, 출마 밝힐 때다‘라는 사설에서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동아일보가 반총장이 속시원하게 ‘대통령출마’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마치 한국의 위기를 극복해 줄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출마 여부 정도는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촛불정국의 정서상 반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기는 틀린 상황이다.. 2016. 12. 5.
촛불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분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평화의 혁명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에,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 뜨거운 촛불을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촛불을을 한마디로 '분노'로 정의히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것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요, 평화를 갈구하는 정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예외없이 평화의 촛불집회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뒷편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딸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 부부간에 함께 나온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 2016. 12. 4.
생업접고 세월호 진실 밝히기 나선 남자...왜? "비가 오면, 우산 들고 학교 앞을 쪼르르 달려가던 세 아들딸의 아빠입니다. 현업을 뒤로 하고, 노란우산 들고 세월호를 알리러 다니는 못난(?)남편을 손 잡아주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달랬더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노란우산 제안, 보급자 서영식씨(46세). 그는 서울에서 사진업을 하는 사진작가다. 세종시로 이사와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며 정부청사 해수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해 오던 평범한 생활인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에는 한달에 4-50명의 아기들을 매일같이 베이비촬영을 하며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세월호 노란우산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한달에 4-5건정도밖에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서로 스케쥴을 맞추기 힘들.. 2016. 12. 3.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 2016. 12. 2.
박근혜대통령 헌법 얼마나 어겼는가 봤더니...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 2016. 12. 1.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 또 속을 것인가? “머 이런 개같은 ㄴ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2016. 11. 30.
기어코 속내를 드러내고 만 ‘박정희 찬양’ 교과서 제정신 아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군사작전하듯 집필진까지 비밀에 붙여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맞춰 내놓은 국정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어제 공개한 현장검토본을 보면 차마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을 훔쳐 만든 ‘폐휴지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어제 발표한 현장검토본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검토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요,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요,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라는게 485개 시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 2016. 11. 29.
조중동문, 종편은 정말 개과천선했을까? 요즈음 조중동문이나 종편을 보면 아이들 말로 ‘신난다~’다. 드라마 보는 재미보다 더 좋다. 어디서 언제부터 그런 자료들을 준비 했는지 자기네들이 공정보도, 정론직필을 하는 언론 같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온통 최순실 박근혜 얘기로 들떠 있다. 진실에 목마르던 보통사람들도 이런 보도를 보고 환호하면서도 저런 소식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일등신문인가? 조중동문과 종편들은 이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신문이 되겠다고 과거를 청산하고 개과천선했을까? 최근 찌라시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들을 보면 새누리당의 행태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새누리는 위기가 닥치면 금방 공중분해할 것 같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다들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머리에.. 2016. 11. 28.
국정교과서만 출구전략? 최순실 정책도 모두 무효다 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일,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2016. 11. 27.
28일 발표하는 국정교과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28일 발표된다. 교육계·학계·시민사회 등 484개 단체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역사 전공 대학교수, 중·고교 역사 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던 국정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도, 집필진도 모두 ‘비공개’로 군사적전 하듯이 만들어 진 교과서. ‘대표 집필자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집필진 46명, 편찬심의위원 16명’이라는 것 정도가 국정교서 집필에 대한 정보의 전부다.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표집필자 신형식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6일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해 집필진조차 알 수 없이 만들어진.. 2016. 11. 26.
전국교육감, 국정교과서 추진중단 촉구 및 불채택 결의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월 24일 오후 3시30분 세종시컨밴션센터에서 뜨거운 취재열기 속에 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이 교육감협의회에 이같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발표할 계획을 전국의 교육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 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을 .. 2016. 11. 25.
청와대가 언제부터 러브호텔이 됐지...? 내 살을 꼬집어본다. 분명히 꿈은 아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내가 살고 숨 쉬고 사는 곳, 여기가 문명사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치솟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성낼 기력조차 없어졌다.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까지 누가 나무랄 것인가? 박근혜변호인 말마따니 박근혜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맛사지를 하거나 노화방지를 위해 꾸미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또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그것도 여염집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 2016. 11. 24.
주권자는 왜 저항권 행사를 두려워하는가? 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6조 제.. 2016. 11. 23.
[철학교실] 역사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박근혜정부는 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할까?교과서제는 크게 국정고과서,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현재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와 몽골 뿐이다. 검ㆍ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2016. 11. 22.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조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조 6,833억원이다. 4대강 .. 2016. 11. 21.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 못하는가? 「어이가없어서 ..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친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작년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교장선생님과 잘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페북에 글 올려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많으시죠? ^^내년에 뜻 맞는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기로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그분!내년에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인근 학교의 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연수 담당 선생님께 며칠 전 강사초빙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교장 선생님이 안된다고 했다고.. 헐~ 교사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안 된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역사연수는 불허하고 냅킨아트 연수를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작년부터 교장과의 대화를 포기한 상태이기에.. 찾아가서 말하는.. 2016. 11. 20.
수능 점수가 계급이 되는 사회, 언제 바뀔까? 수학능력고사...! 어학사전을 보니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정의 해 놓았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란 수학자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수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죽기 살기일까?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인데 사실은 일류대학에 갈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으로 변질 됐다.일류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일류 대학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회적 지위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피부색과 같은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서울대출신, 고대출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 볼 정도다.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 여부로.. 2016. 11. 19.
사람가치 서열 매기는 이 잔인한 수능, 언제까지...? '고등학교에 입학 하기전 1년간 '인생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이 기간동안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간. 1년간 해외 여행도 하면서 앞날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대학까지 교육비가 무료이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등록금이 공짜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우리돈으로 매달 120만원씩 받는다. 대학에 입학하면 공무원이나 고시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 하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교수나 국회의원이나 열쇠수리공이나 택시기사나 모두가 자기 직업에 만족해 하는 나라. 경쟁이 없으니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입시지옥도 일류대학도 학벌도 없다. 월급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내도 아깝지 않다는 나라..'.'오마이뉴스 오연호대표가 덴마크를 다녀 온 .. 2016. 11. 18.
시대착오적인 최순실 국정교과서 폐기해야 박근혜정부의 반민족 반역사 반노동... 정책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된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겼다.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바탕으로 한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이며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 반노동적책은 노동자들로 하며금 총력투쟁을 불러 오게 만들어 놓았다.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온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304명이 수장되는 참혹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던 국민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쌀값을 제값 받게 해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2016. 11. 17.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박근혜 “선생님 제가 절 보고 ‘최순실’이라고 해요”“선생님 제는 절 보고 ‘박근혜’라고 해요”초등학교에 군무 하시는 한 선생님이 11월 13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 안, 자기소개에서 한ㅍ말이다. 이 한 마디에 버스에 탁 가던 사람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웃다가 생각해 봐도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서글픔이 다가 온다. 세종시에서 한시간 남짓한 서울 길이 3시간 30여분이나 걸렸다. 휴게소에는 온통 관광버스로 뒤 덥혔다, 뒤에 안 얘기지만 관광버스 회사는 아예 버스가 동이 났다는 후문이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선까지 거북이걸음이요, 휴게소에는 임시 화장실까지 만들었는데 줄을 어디까지 섰다.지하철이고 거리고 온통 사람들이다. 4시쯤 됐는데 광화문 인근에는 시끌벅쩍.. 2016. 11. 16.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왔다.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그머니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최순실정국을 틈타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14일 가서명을 처리한 것이다.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달 안에 정식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정부가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하는 이유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대북 정보를 확보해 북핵과.. 2016. 11. 15.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찌라시.. 2016. 11. 14.
대통령 하야. 새누리 해체가 답이다 혁명이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범법자인데 주인된 국민이 침묵한다면 그 나라는 살아 있어도 죽은 나라입니다. 세종시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10시에 출발한 우리 일행은 잠시휴게소에 들렸는데 전세버스로 채운 휴게소에는 임시화장실까지 이렇게 줄을 서야했습니다.짓밟히는 박근혜.... 발바닥으로 그린 그림... 대통령을 밞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를 밟는다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이 늘어나 마침내 광화문은 발디딩틈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헌법이 유린당한 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키자를 스티크를 나눠주면서 손바닥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운동본부는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성인들에게는 5.. 201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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