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왔다.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그머니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최순실정국을 틈타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14일 가서명을 처리한 것이다.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달 안에 정식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하는 이유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대북 정보를 확보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상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을 비롯한 반대측 입장이다. 야당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강행한 한민구국방장관을 탄핵절차를 밟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협정이 완료되기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누군가?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어수선한 실상을 틈타 '독도'의 점령을 꾀한 적이 있다. 나무위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2차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 협정체결을 전제로 일본이 미군 수송함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 영내에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게 되고, 한국이 북한과의 교전에 바빠 경계를 등한시 할 경우, 일본군이 독도를 침탈한다면 재탈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중국의 인터넷 언론 환구시보는 지만 7월 2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협정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신냉전체제 구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로 양국의 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된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국정의 실패와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세월호 참사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민주헌정의 후퇴, 경제 양극화의 심화, 증오와 대결 일변도의 남북관계,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파탄 등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3년 반 동안 △독재 망령 부활, △국민 갈등 조장, △언론 자유 통제, △정보기관 사유화, △국가경제 파탄, △교육자치 훼손, △남북관계 파탄 등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최순실교과서라는 국정교과서 강행이 그렇고 재벌의 편에서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반노동정책이 그렇다.

지난 11월 12일 126만명이 ‘박근혜하야’와 ‘새누리당 해체’라는 주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도 박근혜정부와 수구세력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듯하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해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급하면 무릎을 꿇고 당명을 바꾸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큰절을 하는 새누리당.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 통할까?

36년간 식민통치와 분단과 6.25의 원인제공자와 손을 잡으면서 북한과는 대화의 문을 닫고 적대시하며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그들이 이 시점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지은 죄값을 치르는 길은 박근혜 탄핵과 퇴진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다. 친일의 후예들이 일본에게 진 은혜를 갚겠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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