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 국정교과서 추진중단 촉구 및 불채택 결의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월 24일 오후 3시30분 세종시컨밴션센터에서 뜨거운 취재열기 속에 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이 교육감협의회에 이같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발표할 계획을 전국의 교육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 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채택 자체 거부'와 협조거부"를 선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국정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교육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했다. 

1. 정부·여당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

1. 정부는 중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를 긴급히 진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라.

현재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한 것으로 확인.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90개 중학교 전체가 내년 2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에서 광주의 경우 모든 중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의 경우도 내년 중학 국정교과서 적용이 0%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참석한 , 국정교과서 대금 납부 거부도 벌일 예정"이라면서 전국 중학교의 내년 국정교과서 채택률은 1~2%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도 정교과서 배포 자체 거부와 검정교과서 물려받기, 중학교 <역사> 적용시기 2학년으로 변경 등 여러 방법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국정교과서 채택을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 예정라고 밝혀 정부의 국정교과서 시행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성명서 채택에 이어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제출한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반안'과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스체계 개편방안'도 '성과급은 차등없이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을 건의 하기로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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