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최순실 국정교과서 폐기해야

박근혜정부의 반민족 반역사 반노동... 정책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된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겼다.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바탕으로 한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이며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 반노동적책은 노동자들로 하며금 총력투쟁을 불러 오게 만들어 놓았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온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304명이 수장되는 참혹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던 국민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쌀값을 제값 받게 해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정부가 박근혜정부다.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지작전권 연장을 애걸하고 일본과 위안부 비밀협정에서 단돈 10억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쇠못을 받았다. 무슨 꿍꿍이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군사비밀을 일본에 넘겨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을 비밀스럽게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끼어 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돌려 세우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해 민족통일의 길조차 폐쇄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족교육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보면 확연이 드러난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충북,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시민선언문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꿈으로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론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확연히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3일 국정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언장담은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어 버렸다. 교과서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로 바꾼 것이다. 정부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례다.

교과서 내용 여부를 떠나,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이나 이슬람 몇몇 국가들이나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런 국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역사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역사인식이요, 획일적인 정권의 역사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반헌법적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펴낸 첫 국정 교과서 초등 사회 6-1 시안을 보면, 국정화 강행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난다. 이 시안 교과서는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 학교는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정당하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전국 역사교사모음 교사들은 이 최순실교과서를 보고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극우친일 사관을 바탕으로 서술해 이를 국정교과서로 채택 해 가르친다면 우리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라면 반발하고 있다. 친일사관, 일베류들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씌여진 교과서로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독립운동사를 왜곡, 폄하하고 어떻게 민족정기니 애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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