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021. 7.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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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행복추구권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권리'를 인간의 자연권에 규정하면서 처음 등장한 후 1980년 일본과 우리나라 제8차 개정헌법에 명문화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법률과 달리 추상적인 용어로 진술되어 있어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과 본문 제10조에 명시한 ‘행복추구권’도 마찬가지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한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초기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행복추구권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부수적 내용이라 볼 수 있고, 하나의 독립된 포괄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단지 개별기본권처럼 하나의 기본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합하는 다른 기본권이 있는 한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밖에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 등 해석이 다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는...?>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20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또 다르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천170만5천905명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천747만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 34조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만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만3200명, 2019년에는 1만3367명,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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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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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사실 잘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제도와 법이 잘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2021.07.1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는 행복해 지고 싶은데 ㅎㅎ
    환경이, 정치가 그걸 막습니다

    2021.07.16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1.07.16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게 주관적 행복인데... 행복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가지가 있다는군요.

      2021.07.17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2021. 4.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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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죽어서 사는게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부,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복을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 31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747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1 7천여명의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3200, 2019년에는 13367,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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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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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도 제대로 보장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4.3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제 10조가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04.3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 우, 나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제 10조 입니다.

      2021.04.30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3.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집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021.04.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며ㅎ으면 뭘하겠습니까? 박정희 시대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지만 당시의 국민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나 진배 없었습니다.

      2021.04.30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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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 수천만 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 가구의 20% 국민은 한 달에 79만 원~68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무려 4~50억 달러를 벌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 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 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11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1천 명이다. 상위 1%80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과 극으로 대립한다. 후진국일수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지만, 간접세는 물가라고 생각해 조세저항이 없다.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 우리나라는 2010년 총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조세제도 하나만 보자.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라고도 하는 간접세.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맥주·증류주(소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 커피를 사마시면 똑같이 부가가치세 10%,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 커피, 우유,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10%, 휘발유는 약 50%의 간접세를 내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미용실에 들려도 10%의 간접세를 낸다. 한 달에 내는 세금의 80%를 간접세로 직접세의 4배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 간접세.. 직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성실한 납세자들은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총 국세 중 간접세 비율이 52.1%인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간접세 납부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간접세, 왜 이리 높을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48.3%, 200951.1%, 201052.1%로 높아졌다. 간접세 수입은 2007712964억에서 201085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접세는 795295억원에서 0.9% 감소한 788352억원이 걷혔다. 부자플랜들리를 공공연하게 들고나온 이명박대통령의 재임기간이 20082252013225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자들의 법인세를 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늘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박근혜후보는 부자들 법인세(직접세)를 깎아준다고 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줄푸세를 주장해 당선됐으니 서민들이 개돼지 취급 받지 않고 베기겠는가?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76.3%인 미국과 상위 10%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심의 직접세보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간접세의 비중이 50%가 넘는 사회이면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국사회가 간접세 위주의 약탈적 저복지국가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은 소득격차를 줄여 더불어 사는 나라는 만들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시큰둥하다. 왜 그럴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의 신분 차별로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줄푸세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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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한 상황이 만들어 주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4.2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농민들 보십시오,

      2021.04.28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2. 두루 잘 살아야 합니다

    2021.04.2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긴 글을 쓰셨습니다.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턱없이 높은 한국은 아직 기득권이 세를 잡고 있는 불완전한 나라인 거 같습니다.

    2021.04.2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글 쓰는 전문가신데 브런치 같은 거 하시나요?

      2021.04.2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 줄푸세... 부자블렌들이 정책을 하는데 양극화가 줄어들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04.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글쟁이도 아니고요. 헌법읽기운동을 하다보니 눈에 보이는데로 이것저것 주제넙게 시원찮은 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브런치는 안한답니다. 거기 쓸 정도의 실력이 안되서요..ㅎㅎ

      2021.04.2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간접세가 51%라니 얇은 주머니가 줄줄 세는군요ㅜㅜ

    2021.04.2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로 덮고 감추고 있습니다.

      2021.04.28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 언론개혁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점점 더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2021.04.28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5. 구독했어요.소통해요.우리

    2021.04.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왜 가난한게 죄일까요...ㅠㅠㅠ

    2021.04.2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 키로, 성별로, 외모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사는 집...으로 줄세우기.. 정말 이건 아니죠?

      2021.04.28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경제 수준에 이 정도 복지는.....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복지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키고 나라 말아먹는다고 달려드는 인간들...
    문제는 이들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나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1.04.2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막가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요, 그들이 누리겠다는 평등은 법 위에 평등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2021.04.2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2.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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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인류는 왜 아직도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인류의 일부분은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 때문이라는 지적한다. 과연. 빈곤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 순위를 집계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조 이상 부자는 모두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8세로 세상은 떠난 고이건희씨는 209억 달러 (한화 약 23조 1162억 원)를 비롯해 이들 가문이 보유한 주택의 총공시 가격만 해도 무려 1,342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총 62개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삼성계열이 벌어들이는 돈은 2018년 기준 매출 316조, 자산 총액은 무려 400조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빈부격차 누가 만드나?>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원칙을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는 ‘규재는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푸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2200개 폐지하기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5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적용했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욕심을 좀 줄이라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공익을 훼손하게 된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편을 들어주는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총 재산액은 6,535억원으로 평균 28억원이다. 부자가 세법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은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다.

 

 

<평등이니 복지를 말하면 종북인가?>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골목가게와 재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두고 공정경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가? 여성이라는 이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가? 기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수능을 치러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가?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사회정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요,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 무시당하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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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공화국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02.2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부격차해소는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2.2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2021.02.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슈가 좀 있겠죠.

    차별이란 게 대통령 임기 5년에 끝낼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고요.

    2021.02.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개통령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말만 처별없는 세상입니다.

      2021.02.26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님. 우리나라 수 천년 역사는 차별이 서서히 줄어드는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신분제 깨진 지 100년 조금 넘었고 아직 고칠게 많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일은 제한적입니다.

      글들이 좀 화가 나신거 같아보여요.

      2021.02.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부쩍 더 심해진것 같아요...
    일을하면서 너무도 느껴지네요..
    있는사람은 계속 더 있고..
    가지지못한자는 더 힘들어지고..

    2021.02.2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는 아니겠지만 서민 정책,분배 정책.평등 정책을 비판하는 무리중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1.02.2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10.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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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아니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헬조선이라며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신문>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법부가 판결한 죄인을 다수당이 힘으로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애국이니 국익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대국의 비위 맞추기에 이골이 나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세력(엄밀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은 그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처음부터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보수를 위장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발벗고 나선 지 오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고 농산물 시장과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익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


자본시장과 교육시장 개방은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초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가 경쟁하자는 논리다. 초국적자본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은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경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를 받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겨우 받는 학생이 일류대학입학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도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중립의 가면을 쓴 언론의 모습은 서민을 기만하는 있다. 겉으로는 애국을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의 자유나 평등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예주의 마취(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인 약자가 수탈자의 편이 되는 것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데올로기 교육이 만든 결과다. 법인세 인하와 교육시장 개방이 시대의 대세라고 주장하는 강자의 논리는 약자인 서민의 목을 죄자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병든 사회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탈자가 있는 한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조,중,동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가면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한 평등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의 각성이 필요하다.(창원대 학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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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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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10년도 전에 쓰신 글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라는 글을 없다면 지금의 현실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암흑 시대입니다 ㅋ

    2015.10.0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분의 대물림은 굱제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로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햔실적인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2015.10.03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2. 물질적으로는 분명 더 풍요로워진 게 분명한 듯싶은데
    마음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헛헛해진 것 같습니다.
    가난의 대물림도 더 심각해지고,
    현대판 음서제로 개천에서 용이 날 일도 절대 없어진 것 같고 말입니다..^^

    2015.10.03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일 이렇게 사회의 아픈 면을 들추시고 하시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한 번 거닐어 보시죠. ^.^

    팬션 한 채 더 빌려놓았습니다. ㅎ.ㅎ
    몸만 오시면 되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모님도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못하는 요리 솜씨지만 제 철 채소로 대접하겠습니다.

    물론 오가는 여비가 들긴 하겠지만요.

    2015.10.03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씩 바람 쐬러 갑니다.
      엊그제도 공주 백제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공산성에 올라 백제의 꿈을 내려더보며 힐링하고 왔습니다.

      2015.10.03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현실.... ㅠㅠ
    굴레를 벗어나는데 현실은 안도와주는

    2015.10.0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젊은이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더군요.
      꿈을 잃은 젊은이가 사는 나라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2015.10.03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5. 강산이 한 번쯤 변할 법한 세월의 흐름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변함 없는 우리 사회라 더욱 씁쓸합니다

    2015.10.03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골품제 사회는 영원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사회를 적중하고 있다는데 전율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주의는 영원하지 않고 무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2015.10.03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의욕이 상실되는 글이네요.ㅠ

    2015.10.03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혹시나...
      하고 몇번이나 갔지만 헛걸음 하고 왔습니다.
      백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걸요. 논문 빨리 끝내시고 블로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2015.10.03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네요. ㅜㅜ

    2015.10.03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회의 전체적인 단면인듯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힘내시고요.

    2015.10.03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의 자녀교육 가정교육은 어떠셨을까..궁금해졌습니다. 아! 추석 차례상 글 본 이후인것 같기도 하고요. ㅎ 선생님의 자녀교육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블로그에서~~

    2015.10.03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리하신 분이라는것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 하실 줄이야...ㅎㅎ
      공개할 수준도 못돼지만 특별한 방법도 없어 블로그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ㅎㅎ
      한 가지...
      고 1때 아들....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옳은 일일 것이라고 맏지만 왜 하필 우리 아버지여야합니까?"
      교육운동 한답시고 자식을 팽개치고 직장애서 파면돼 수배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한 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애비 역할은 못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였을까? 지금은 세상애서 제일 훌륭한(?) 아빠 노릇을 하면서....
      휴~ 답변이 됐을까요...ㅜㅜ

      2015.10.04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아하...

    그 시절 선생님도 자녀들도..온 가족들에겐 천연색으로 물든 시절이었겠어요.. 훌륭한 부모님 닮아 아드님 일찍부터 성숙했습니다..

    전 블로그에서 듣고 싶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직접 들으면 전 아마..글 소재로 쓸지도 몰라요. 소설 모티브 사냥중이거든요~~히히히

    선생님의 답변이 참말로 살아있어서 넘넘 좋아요. 치열하게 맞서느라 아팠던 시간들이 글 속에서..숨 쉬고 있는것 같습니다~~가슴을 울리네요.
    선생님께서 좋은 교사이전에 훌륭한 아버지셨음은 이미^^ 가장 좋은교사는 부모니까요.

    글구 앞으로 별빛살롱 블로그는 토.일은 되도록 쉬고 월화수목금날 이야기 조금씩 시작하려합니다^^

    2015.10.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석도 예술적으로...ㅎㅎ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해석 하시는 것 까지는 수긍(?)할 수는 있어도 좋은 아버지 좋는 선생님은 못됐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입시문제 풀어준 선생이었으니까요.
      참 한 때는 학생들에게 교육한 일이 있었지요. 여상에서 10년간.. 그러다 그 학교에서 쫒겨났지만요...ㅜㅜ

      2015.10.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