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18.12.22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5)
  2. 2018.04.06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14)
  3. 2018.01.1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3)
  4. 2018.01.05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4)
  5. 2017.08.10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5)
  6. 2017.01.04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5)
  7. 2016.08.04 제자 고발하는 교사. 교육자 맞나? (10)
  8. 2016.07.16 불량사회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놓으면... (9)
  9. 2016.06.1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없다? (4)
  10. 2016.02.21 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19)
  11. 2016.01.31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18)
  12. 2015.12.06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9)
  13. 2015.12.02 무너진 학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상) (20)
  14.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15. 2015.11.26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16)
  16. 2015.11.12 ‘혁신교육 내비게이터’를 읽으면 왜 화가 날까? (20)
  17. 2015.09.22 인권조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질까? (16)
  18. 2015.09.20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6)
  19. 2015.08.21 학교 살리기 이것부터 바꾸자... ① 학교민주화 (9)
  20. 2015.08.08 학생의 인권을 돌려주자 (7)
  21. 2014.12.05 ‘유부남과 유부녀가 선망의 대상’... 학교 맞나? (7)
  22. 2014.11.06 청소년이 불행한나라, 행복한 나라 꿈꿀 수 있나? (11)
  23. 2014.11.05 학생들의 ‘9시 등교’, 그게 어디 논란거리인가? (17)
  24. 2014.08.01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6)
  25. 2014.07.31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8)
  26. 2014.07.08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6)
  27. 2014.03.31 “야 임마!, 넌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8)
  28. 2014.02.17 ‘교사들은 침묵하라’, 정말 그래도 좋을까? (17)
  29. 2013.12.1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16)
  30. 2013.11.12 차렷, 경례!, 지금부터... (13)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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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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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법안이 만든 사람도 양보할수 있고 반대자도 수긍하는 그런 법안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2018.12.2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나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2018.12.21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의 인권도 존엄하고 중요한데 말이어요.

    2018.12.21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블로그를 오게되면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뿐이죠.

    2018.12.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들의 인권...어른기준으로 봐서는 안되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8.12.22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4.06 06:30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45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국회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 첫번째 공연을 한 청소년들, 피켓을 함께 들어 청소년 참정권 획득의 의지를 밝혔다.  출처 : 교육희망   © 김상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비롯해 가까운 선거에서 만 18세에게 절대로 유권자가 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선거권을 계속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것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고교생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에 연계해 18세 선거권 찬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다. 학제개편을 방패막이 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거나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개헌국면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선출직의 한계는 어차피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 종교인 과세가 반세기 동안 유예한 것도 종교인들의 수를 계산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다. 2017년 현재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에 가까운 9,078천명이다.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45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선거에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선거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조치다. 당장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체벌, 두발, 복장규제와 같은 반인권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각성하면 수구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SNS의 활성화로 청소년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연령의 하향은 세계적인 대세다. 역사발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령 하향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주최한 집회에는 청소년참정권 획득을 바라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교육희망에서>

필자는 지난 326SNS를 통해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독일의 19세 국회의원과 미국 시간주의 고교 3학년인 학생이 시장선거에 당선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되고 결혼도 하는 나이. OECD 35개국 대다수 국가는 ‘18세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의 선거연령은 17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유렵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대입을 앞둔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지난 촛불 광장에서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으며,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소년들의 주권을 담보로 생존을 연장하겠다는 비굴한 생존전략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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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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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아이들도 뚜렷한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죠.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것도 좋은데 말이에요...

    2018.04.0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
    언젠가는 그 발목 잡힐것입니다

    2018.04.06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들 권익은 뒷전이고 생존전략이 우선입니다.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18.04.06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이들 수준이 지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투표율 올라갈까봐 시민의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야당...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8.04.06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헌을 반대하는걸 보십시오. 개헌으로 주권자들이 행복해 지는 게 배가 아픈 인간들입니다.

      2018.04.06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야당은 오로지 지들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정작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군요. 이들을 제대로 심판해야죠

    2018.04.06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국은 50개주마다 주법이 다 달라요. 제가 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법은 만19세가 되어야 투표가 가능해요.
    그런걸 보면 다 미국이라고 해서 청소년들도 투표가 가능한것이 아닌걸 보게 되네요.
    행복한주말 보내세요.

    2018.04.06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다르군요. 그래도 하향 요구를 안하는가 보네요.

      2018.04.06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 뭐 워낙 보수적인 동네인지라.. 지역마다 주마다 특색이 달라서요.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는것 같아요. ㅠㅠ 여긴 술마실수 있는 연령이 한국나이로 22세구요 운전을 할 수가 있는 나이가 한국나이로 17세요.

      2018.04.06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치인이야 지들 권력이 가장 중요하죠. 단 고등학생이 투표할 만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기존의 투표자들도 자격미달이 많다고 보구요. 나이를 떠나 일정 지적수준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투표가 가능토록 변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줏대도 없이 정치인들 선동따라 부화뇌동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2018.04.07 0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해야할 일, 언론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실이 아닐까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고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마비시켜 온 결과가 오늘늘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국민을 양산해 놓고 있습니다.

      2018.04.07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7.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가 해야할 일입니다. 못난 인간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죠 아무리 교육을 강화해도 이런 인간들이 안나오는것은 아닙니다.

    2018.04.0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116일자 <학교 휴대폰 금지학칙서 빼라는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난해 기준 중학생의 96.5%, 고등학생은 98.7%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이다.

서울 A고의 흥미로운 실험'이야말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결정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요, 스스로 결정한 자율과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학교를 질책하는게 옳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민주적인 결정을 포기한 학교를 두둔하다니.... 학교가 잘못된 결정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가치를 정당화 하다니 부끄럽지 않을까?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학생들의 인권,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스럽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한 초헌법적 가치관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러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어른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엽기적인 인권침해와 군대식 명령과 길들이기 복종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인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반민주적인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청구권, 참여권 등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장래희망과는 관계없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수업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연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교육권이란 교사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택권, 그리고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복종하는 순종을 학습권이라고 오도하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이 인권 얘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과거가 부끄러워 학생들이 깨어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친일과 유신, 친독재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발전이 두려운 세력들... 주권자가 깨어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는 조선일보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다. 역사발전을 가로 막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을 이어 갈 수 없어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역사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안달을 해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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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는 기자들을 뽑을때 수구 꼴통 보수들만 뽑나 봅니다

    2018.01.1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이 이 사회에 끼친 패악질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2018.01.18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선일보의 논조는 한결 같군요. 달리 조중동일까 싶네요.

    2018.01.18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닌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혼자서 서울까지 차비를 들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IS가 될 위험인물이라니...


개헌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이다. 주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개념이 인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렇고 학교교육도 인권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인권을 짓밟는 언행은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인권이란 학교교육의 근본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제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신약성서의 인간존중의 사상.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생득적인 권리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천부인권사상이요, 자연권인 인권이다. 피부색이나 인종, , 연령,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존엄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요, 권리가 곧 인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이다. 학교도 모든 교육에 앞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이요, 인권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여자는 밤에만 필요한 존재라는 제 1야당의 대표 말은 학교교육실패의 전형이요,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현주소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등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한다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하는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지자체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하는 자격미달자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물고 뜯는 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결격자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사상, 생득적 지위인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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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색속입니다
    색안경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2018.01.0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친거죠, 미친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난 9년 동안 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2018.01.05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의 밑에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네요.

    2018.01.05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018.01.05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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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며칠전 대전의 인권체험센터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따라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2017.08.10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도 학생들에겐 마차가지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죠

    2017.08.1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에는 너무 꼰대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번 정부 때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17.08.10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하는데...
    에고고...어른들 잘못입니다.ㅠ.ㅠ

    2017.08.10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이 이렇게나 멉니다. ㅠㅠ

    2017.08.1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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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세면 판단할수 있습니다^^

    2017.01.04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촛불시위현장에서 똑뿌러지게 발언하는 청소년들 보니 우리보다 낫던걸요
    공감해요
    잘 보고갑니다

    2017.01.04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 세게적으로 5개국이 실시하고 있고요.
    촛불집회를 보고 있자면 그 나이면 충분합니다.
    뇌과학적으로 13세에 가치관에 대한 뇌구조가 형성되니,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7.01.04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70대 이상 어르신들 보다 판단력이 더 낫다고 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18세로 낮추고..상한을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7.01.04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선 전에 선거연령을 확 낮추었으면 합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7.01.04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부산 강서지역 6개 고등학교가 교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해 말썽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 지역 6개 고등학교가 2013년부터 교내흡연으로 적발된 학생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벌금을 물게 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겨 5만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한다. 보건소는 지난 2013년에는 120, 2014년에는 30, 2015년에는 2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니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나 보다.

학교가 흡련학생 고발(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된게 지난달 21일이다. 연합뉴스에서 잠간 보도돼 "경각심 주려는 목적, 효과 있다" vs "학교가 교육 기능 포기"..어쩌고 하다 끝났다. 정말 제자를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한 학교의 처사를 이 정도로 덮고 넘어가고 말일인가? 하긴 생존(?)이 걸린 김영란법 반대하느라 정시없는 기레기들이 이런 꾀제제한 문제 따위로 시비를 가리고 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는 말인가?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학교를 보면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린이 헌장은 왜 배우는가?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요술방망이처럼 학생이니까...’라는 반발이 돌아온다. 학생이니까 스승이 제자를 고발해도 좋은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가 할 일, 교사가 할일을 포기해도 면죄부가 되는가?

교육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그 수많은 학부모단체, 교총을 비롯한 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지만 이런 교육자단체들 중에 유일하게 전교조만 학생을 고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학생흡연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진정한 교육자 없는 학교 공간이 만들어낸 폐해라는 성명서를 낸 게 전부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일까? 알고서도 모른체 하는 것일까? 그 수많은 잘난 학부모단체들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병폐가 생겼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풍토다. 교육이 잘못되면 교육부와 교육학자들 그리고 현장교사와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한다.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되면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사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 방지법, 교사들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면 교권보호법,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학부모가 걱정하면 EBS가 나서서 교육방송을 해 학교를 대신한다.

학생들의 흡연문제로 골치를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학교는 이를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 흡연이 왜 나쁜지 흡연의 피해를 알려주기 위해 흡연으로 간암을 알았던 인사를 초청해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 이렇게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경찰에 의뢰해 법적으로 해결하고... 흡연문제는 보건소에 고발하고... 그렇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지 출처 : donglog>

학교가 해야할 일이 있고 경찰이 할이 일 따로 있다. 경찰서나 법원이 그리고 보건소가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학교가 할인이지 경창이 할 일인 지 분별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시니 해야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교육자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고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게 교육 아닌가? 교육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서야 어떻게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벌금이 아까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괜찮고, 학교에서 피우다 들키면 죄가 되는가? 흡연을 비롯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만든게 아닌가? 들키면 죄가 되어 처벌 일변도로 나가는게 교육인가? 학생들 담배 피우면 잡아서 보건소에 신고해 벌금물게 하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인가? 그러고도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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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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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을,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게 된 것이
    이런 가당찮은 일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일 듯합니다.
    열심히 교육에 종사하는 다른 많은 선생님들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교사들이네요..ㅠㅠ

    2016.08.0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교육자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2016.08.04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계도하고 이끌어 나갈수 있을텐데
    성급한 처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중 도덕을 지키는것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건 충분히 가르칠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2016.08.04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담배를 피우는게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더 문제입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나쁘지만 부도덕이 아니라 개인으 건겅관령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6.08.04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3. 혼내도 안되고 타일러도 안되고 경찰이 답이다

    2016.08.04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으로 가지가지 합니다.
    교육현장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힘든 일은 아예 안하겠다는 것이네요.

    2016.08.04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확교는 담배를 피우는게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2016.08.04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교사입니다.ㅠ.ㅠ

    2016.08.04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사랑도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관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6.08.0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7.16 07:00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교육법이니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지만 실제로 길러내고 인간은 그런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다. KBS 골든벨을 울려라의 퀴즈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지식주입과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철학없는 지식인을 길러내고 있다.

교육은 다른 말로 사회화과정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학교가 사회화의 구실을 못하고 철지난 지식이나 원론만 암기하시키 있다면 그런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량사회다. 필자가 우리사회를 '불량사회'라고 단정한 이유는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온갖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 등 복잡한 가치로 얽히고 섥혀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상업주의에 흔들리고 이데올로기에 이끌린다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사기를 당하거나 옳지 못한 일에 재산을 날려 버릴 수 있듯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도 판단력이 없으면 이기적으로 처신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 세상에는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겨운 세상이다. 학교는 이런 사회에 잘 적응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요,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학교는 왜 지식만 가르치고 판단력을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어 교권이 실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권이 실추된 교사는 교육보다 교과서 전달자가 된다. 가르치라는 지식만 제자들에게 주입하는 교사가 어떻게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걱정하는 교사들이 있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들에게 지식만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안내할 수 있는 교사들이어야 한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교권이 보장돼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3월 01일 (바로가기▶)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


03.03.01 12:58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아름다움이다,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나는 잘 꾸며진 공원이나 분재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자그마한 화분에 심어져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저런 고목의 모양이 됐을까? '맘대로 자라게 뒀더라면 저렇게 자랄 리 없지'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실소를 한다. 

사실 분재란 가꾸는 사람의 의도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나무들이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굵은 철사로 비틀린 흔적에서도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들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의 뜻과 다르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기에 분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나도 분재를 가꾸는 사람이나 정원사처럼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자라기를 강제한 일은 없었을까? 나의 기준에서 또는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휘고 굽히고 한 일은 없을까?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잘 해야해!" 

아이는 시를 쓰고 싶은데 "국,영,수는 현실이야!" 수많은 교육자와 부모들은 분재사처럼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람대접 받고 살수 없어!" 여덟 시간 정도는 자고 싶은데, "3시간만 자야 돼!" 다그치고 또 다그친다. 

"내가 못다 푼 한을 너는 반드시 해 대신 해 줘야 한다!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너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파출부로 나가서라도 과외비를 마련하겠다는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괴롭히는 정원사를 닮지는 않았을까?

"이건 검은 색이고 이건 흰색이야!, 검은 색 아닌 건 다 흰색이야!,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야! 교과서에 있잖아, 선생님이 맞다면 맞는 줄 알아!" 

국정이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책에 담긴 지식이 더 권위적이고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외우게 해 왔다.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시도 읽고 싶은데...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따위는 알아서 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왜 수학공식까지 외워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1등을 향해 뒤돌아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무조건 시험을 잘 쳐서 1등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외우는데 익숙해져 갔다. 지면 죽는다. 경쟁사회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지. 패배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왜 말이 많아? 말이 많으면 빨갱이야!"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군사독재와 그 아류들이 장학한 사회는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된다. 살아남기 위해 높은 사람이 돼야 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굴종과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드라마의 배역과 실재인물이 구별되지 않는 시청자의 수준처럼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된 평등사회가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평등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믿는 관념으로 계급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사회에서는 교감선생님은 평교사보다 높은 사람이고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이다.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신분이 된다. 불의한 세력이 교육권을 장악하면 선언적으로 명시한 관념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언술적인 평등사회에서 교육은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의할 필요가 없다. 후진성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교육권을 장악할 때 철학교육은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친일세력들이 장악한 정권은 식민지시대의 가해자 청산을 하면 자신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 민족을 배신했던 조선일보과 동아일보가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청산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장학한 해방정국에서는 자기부정인 식민지잔재가 청산될 리 없다. 

재벌이 주인인 나라에서 또 상업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검소한 생활을 강조할 리 없다. 이윤이 선이 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면 재벌이 피해자가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철학교육을 거부하는 정권은 부정과 비리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불의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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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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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 정책을 좌지우지 히는 고위 관료의 머릿속에
    개,돼지로 보이는데 그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2016.07.1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돼지에게 가르칠 내용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한국의 교육이 이 모양입니다.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습니다.

      2016.07.17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약고 영악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2016.07.16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운이 천편일률적으로 '정직, 성실, 근면'이였습니다. 착하기만 한사람..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 이용해 먹기 제일 편하니까요. 거기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면... 자본에 복무하는 인간상입니다. 자본이 가장 좋아하는...

      2016.07.17 04:2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텐데....
    인간은 멸종하기 위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에 태어날 세대들이 너무 안됐습니다.

    2016.07.16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과 언론...그것은 독재정권이 놓아줄 수 없는 통치술의 하나지요. 마치 전제군주사회에서 서민들을 간난하게 만들어 통치하기 쉽게 한 것처럼....
      비판의식이나 민주의식을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대한민국국민에게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6.07.17 04:26 신고 [ ADDR : EDIT/ DEL ]
  4. 멋진밤되시길^^

    2016.07.17 0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요즘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이 카카오톡에서 여성 학우들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보고 사실 국회위원보다 더 위험한것은 비뚤어진 명문대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잡을것이고 지금 사람들이 욕하는 정치인들보다 더욱더 악날한 행동을 개돼ㅈ... 아니 서민들에게 일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07.19 0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몇점이나 될까? 아니 학교의 민주주의는 몇점이나 될까?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도 허다하다. 아직도 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 자격을 성적으로 차별당하고 개인의 시험성적이 다른 학생 앞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공부를 해야할 학생이 인권운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다. 도대체 학교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무엇이이기에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 할 학교에 인권까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교사문화는 또 어떤가? 최근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만들어 학교의 자율성, 민주성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의견수렴과 토론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강사로 이어지는 계급문화가 그렇고 교사들의 모임인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다. 이런 학교현실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민주주의 지수평가를 하겠다는 흥미있는 시험을 시작해 하교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자율과 자치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급 학교의 문화, 제도, 민주시민 교육 등의 수준을 계량화한 '민주주의 지수'를 만들겠다는흥미 있는 조사를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민주주의 지수를 학교 평가가 아니라 '학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진단과 해법찾기'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민주주의 실현의 선두주자였던 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는 각급 학교 '민주주의 지수' 측정으로 한발 앞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아래 글은 교장왕국이었던 학교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교원의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13년 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병원의 원장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되고. 법원의 부장판사도 판사면 누구나 할 수 잇는데 왜 학교에는 교장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 이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에서 보듯이 도서벽지 점수를 얻기 위해 오지를 전전하는 승진점수 모으기는 정말 교육적일까? 그리고 벽지에 사는 아이들은 왜 승진교사들의 점수따기 시험용이 되어야 하는가? 교원승진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 교육개혁, 교장자격제 폐지부터 -


2003.02.1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무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2월 11일 (바로가기▶)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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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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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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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정작 핵심인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요. 감투를 위해 본연의 일은 뒷전이 되니 우리 교육이 늘 헛발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6.06.12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없는 학교에서 희생자가 된 아이들.... 부모와 교사들을 마취시키고 아이들만 희생자가 됩니다.

      2016.06.12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 학교도 별 수가 없는 계급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네요.정당하게 교장직으로 오르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제도적인 오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매여 있고 실제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네요.
    선생님의 글은 많은 분들이 보고 교육계의 새로운 개혁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멋진 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진 밤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2016.06.1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쇠귀네 경읽기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안듣습니다. 우리교육은 솔직히 말해 이제 희망을 잃었습니다. 혁명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2016.06.12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자유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유보당해도 좋다....? 


교육적인 목적이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수많은 탈법을 저질러왔다. 인권의 가치가 sns를 통해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게 되는 정보화사회에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 당해도 좋은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제가 교칙이나 생활지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인권은 영국대헌장(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버지니아권리장전 및 미국독립선언(1776),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헌법, 청소년헌장, 학교인권조례... 등등을 통해 수없이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교권이 누너진다느니 교육위기를 불러 온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은 없고 통제만 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권이 만연한 학교에 과연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아래 글은 2001년 6월 12일 경남도민일보 칼럼으로 썼던 글입니다. 강산이 두번 바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통제하는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헌법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칙은 정말 교육적일까요?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6월 12일 (바로가기▶)'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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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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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는 말씀입니다. 교육은 없고 통제만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지는 못하고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지식은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없지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창조적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도권 교육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자퇴라고 하지요)
    학교는 솔직히 친구들과의 순수했던 시절에 만나 서로 즐겁게 또래문화를 형성하며, 평생의 친구를 만드는 장소외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시험을 없애고, 고전문학 등 책을 많이 읽고, 친구들과 가르키는 교사들과 허물없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만이 학교에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객관식을 모두 없애고 주관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사회는 지식의 많이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지식이 부족하면 인터넷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파악하고 그 간극을 좁혀나갈 방법을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목적이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밤새서 공부하고 할것입니다. 아무리 염색하고, 화장하고 탈선을 해도 다 합니다.

    얼마전에 꿈에 관해서 글을 쓴게 있는데 살며시 트랙백 걸어봅니다.

    당신의 꿈 잘지켜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http://iamnot1ant.tistory.com/336

    2016.02.21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가끔 우리교육이 식민지대에나 하는 우민화 교육과 다를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곤합니다. 삶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척학이 없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통제해 길들이는 교육은 통제라는 수단이 없어지면 교육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2016.02.21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 통제가 있으면
      통제를 가하는 대상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원하는 꿈을 꿀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인 것이죠.

      2016.02.22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칙도 시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강요로 실행하는건 옳지 않다고 봐요

    2016.02.21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직도 18세기 교실에서 19세선생님들이 20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2016.02.21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아이들을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부모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2016.02.2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형제도가 있다고 중범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듯 사사건건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지요.

      2016.02.21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19세기의 교육관을 강요하다니..
    정말 미친 놈들이네요.
    지금이 2016년도인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TV부터 모두 다 없애야지.
    참 한심한 작자들이네요.
    정말 아이들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것이네요.
    학생의 창의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제국식 교육으로 노예적 삶을 가르치네요.
    답답합니다, 정말.

    2016.02.21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 만들자면 펄쩍 뛰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총이 나서서 교권보호법을 만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16.02.21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런 구시대적인 유물들은 이제 박제로나 남겨놓아야 할 텐데, 우리 사회는 도통 변화라는 조짐이 없군요. 특히 교육 분야는 더욱 그렇고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6.02.21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5~60대들도 교실에 가보면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집기류만 좀 고급으로 바뀌었을뿐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2016.02.21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6. 음.. 뭔가 예전과 달라짐이 없다는 것에 더욱 한숨이 깊어지네요. 다른건 몰라도 교육은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 할텐데.. 총체적 난국입니다.

    2016.02.21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남의 인격을 존중하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학교는 이렇게 막무가내 고집입니다.

      2016.02.21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7.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아직 멀었지요.ㅠ.ㅠ

    2016.02.21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것도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어렵게 인권조례를 만든 덕분이지요.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인권의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2016.02.22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8. 현실이 안타깝네요

    2016.02.22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도 두발땜에 엄청남 반발심을 가지며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자율화가 무엇인지 학교는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2016.02.22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마 저래서... 저게 계속해서 이어질수밖에 없으니 그 연장선상인 대학 문화마저도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명문대의 신고식마저 사회문제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군필자 복학생들이 선배로서 헤게모니를 잡고 군 조직이라는 플랫폼이 가진 특수성의 단점만 대학문화에 이식되는것을 보며 헬조선은 기성세대 어른들이 만드는것이 아닌 젊은이들 스스로가 창조(?)해나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합니다-_-

    2016.02.23 0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 해야 할 일,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내가 가진 것. 누려야할 권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헌법 바로 알기라는 카톡방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명이 참가해 (바로가기'우리헌법바로알기 국민운동본부'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 책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500만부를 인쇄할 준비 들어갔다.


살다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국민의 합의로 정해 둔 소중한 권리를... 세상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 같으리라 생각하고 불편해도 운명이려니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바보취급 받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생활습관은 어려서부터 바로 잡고 고쳐야 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식도 가르치고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예체능도 가르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절대로 빼놓아서 안되는게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나 책임, 자질과 긍지...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비판하는 능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될 도리...와 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배우기 보다 시험문제를 하나라도 더 잘 풀어 남에게 이기는 경쟁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고 말았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다. 태어나면서부토 누릴 수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비롯한 가장 소중한 내용이 담긴... 아니 몰라서 안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는 한두개 못풀어도 괜찮지만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수치며 개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은 1988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예"하고 대답할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경쟁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됐으니 주객전도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현상이 제가 근무했던 마산여고라는 학교에서도 일어났다. 두발 자유화를 위해 교칙을 바꾸려고 했지만 학부모위원은 물론 학교장도 학생들게 그런 자유를 주면 학생 통제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결국 범생이 학생들까지 가세해 학생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두발자유화를 반대한다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학교홈페이지 토론방에 들어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야기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이런 학교가 다시 나타날 께 뻔하지 않을까? 아랫글은 그 때의 일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기사다. 이 학생들은 지금 30세가 넘은 청년들이 됐는데 이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니 아직도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생각해 보니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부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2001년 9월 27일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7일 (바로가기▶)'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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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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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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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지연,학연,혈연으로 관계에 얽메이려고 하는
    풍토가 진한 것 같아요.

    2016.01.31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고주의 뿐만 아니랍니다.
      논리적인 사고도 합리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좋은게 좋다는식의...

      2016.01.31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런 사항은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바뀔 줄을 모르나 보더군요. 적어도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끔 두발이나 복장 같은 건 제발 그냥 두었으면 합니다. 어려서부터 통제의 일상 속에서 살다보니 자연스레 자신의 권리마저 빼앗아 가도 으레 그러려니 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6.01.31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데 그게 학교의 교칙으로 규제할 일이 아닌데... 학교가 두발을 규제한다는 것은 폭력이지요. 그걸 묵인하는 것은 사회적인 폭력이 되고요. 참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느 사회입니다.

      2016.01.31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칟기 싫기 때문입니다.

    2016.01.31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그것을 우민화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학교는 지금도 권력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2016.01.31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읽고갑니다

    2016.01.31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두발규제가 가해자, 두발자유가 피해자라면 저기 명시된 학생 대표단은 분명히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단단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노예가 자유를 거부하는 심리는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영국이나 미국 학생들이 보면 크게 비웃을 일일 것입니다... 저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브라더코'라는 찻집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극히 일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따로 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찻집이 제공하는 팔찌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팔찌이며 저는 아직도 그 찻집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2016.01.31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힉생들이 지금은 30대가 됐습니다. 인문학을 한 친구들이라면 그 때 자기네들의 생각이 얼마나 유치햇는지 알만하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서 단 한 통의 편지나 연락을 받아 본 일이 없으니 아직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요.

      2016.01.31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6. 헌법을 아는 만큼 우리는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와 병행하니 최상위법인 헌법을 잘 알아야 당하지 않고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16.01.3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학교는 한번도 진지하게 읽고 배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면서....

      2016.01.3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7. 조금 변화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2016.01.31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럴까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바귀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찾아 누려야 할 권리조차 알지도 못하고 당하고 살아야 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01.31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8.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리당략의 흥정으로 법을 만드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각자 맡은 바 분야를 공부하고 배우기도 힘든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야하니 쉽지않은 세상이네요

    2016.01.31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관계와 이념의 차이로 읽힌 사회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실종됐으니 힘의 논리만 판을 칩니다. 덕분(?)에 약자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요.

      2016.02.01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지만, 헌법의 주어진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를 만끽하고 받아 드리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2016.01.31 2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줘야 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면 오늘날의 정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하는데 주권자가 주인의식도 자아 정체성도 없습니다.

      2016.02.01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10. 헌법과 더불어 인권 선언문도 한번씩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2016.02.0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년 전, 학교현장의 인권 유린이 안타까워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찾아줘야 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썼던 글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구 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명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은 학생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너무나 명확한 이 명제 앞에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아직도 학생이 학생이기 전에 지고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겠다지만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기는 아직도 어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아래 글은 2006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주제의 글이다. 이로부터 20년... 학생 인권은 아직도 교문 앞에서 멈춰 서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2006. 3. 15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현장학습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참관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도 그렇다. 입학할 때 학생대표가 학교장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주하고...‘라고 선서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이나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화됐다는 정부에서조차 학생인권이나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없다.


3월 1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다르면 "학생은 교내에서 22시 이후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야간통행금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졸업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결혼금지' 항목까지 있다. 보다 어이없는 것은 상당 수 학교의 정부회장 선거규정에는 헌법까지 부인하는 초법적 규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모 고등학교의 학생정부회장 선거규정을 보면



(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교 재학생으로 전(前)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수의 1/2이상 교과목에서 석차가 1/2 이내인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 사항이 90%이상인 자

(5)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승인한 자…


라고 못 박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까지 무시하고 있다. 학생성저인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막가파식 교칙은 어느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급회장 되려면 양, 가가 없어야’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아이와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아이들의 인권은 유린해도 좋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보장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신체, 종교, 사상, 행복 추구권조차 침해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복과 양말, 운동화, 머리핀, 심지어 속옷까지도 통제하는 학교도 있다. 학교가 이렇게 인권의 삭각지대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교사와 학교장의 인권의식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두발은 학생답게 스포츠형이나 귀밑 3Cm로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학생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반세기가 넘도록 인권을 유린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학생. 보호받지 않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교육적인 필요(?) 때문에 ‘두발이며 복장을 아무리 자유화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수의 학생‘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의 두발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부가 간섭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계기교육 내용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학생들의 두발문제며 비민주적인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육.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으로는 인간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그림의 떡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6년 03월 15일 (바로가기▶)'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주제로 한겨레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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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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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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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를 다닌 아이들로부터 의식 있는 행동을 바라는 건 모순이겠죠? 결국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선 학교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12.06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억압과 세력으로 인한 탄핵을 먼저 당하는것 같군요. 어린시절부터 이런 체계속에서 자라나면 민주주의 참된 의미조차 상실 되어가는 사회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는 상태가 되고 말죠.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 지는것이 아니란것을 선생님 글을 읽어 보면서 느낍니다.

    2015.12.06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배워야 하고 민주주의도 배워야 합니다. 통제와 단속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15.12.06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 집회의 자유가 없듯이...

    2015.12.06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는 선언적으로 법전에먼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지.않으려는 것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2015.12.06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를 모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지요.
    쩝..ㅜ.ㅜ

    2015.12.07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꾸 문제 제기를 해야 고쳐질수 있습니다

    2015.12.0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90년대까지는 전세계 학생들이 모이는 국제 포럼에서 가장 구분하기 쉬웠던것이 빡빡이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포럼에서 일당독재 중국의 학생도 비교적 자유로운 스타일임에 비해 옆에 서있는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도조 히데키의 내각 시대를 살고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하니 생각나는것이 1970년대의 E모 女大는 결혼하면 퇴교처리되었었다는 루머를 어딘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생이 입학하면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선배의 구타와 얼차려가 youtube에 고발되는 일이 올해도 있었으니 하위 호환되는 교과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것 같기도 합니다. 두발의 규제가 완화된것이 기적인것처럼 보입니다.

    2015.12.10 2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12.02 06:54


2015년 12월 1일 09시 ~ 11시 30분까지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2015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자 직무연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3시간 분량입니다. 오은 어제에 이어 두번째 글입니다. 

PPT파일은 사진 아래 있습니다.  


.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교육위기를 말하고 학교 위기를 말한다. 학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왜 무너진 학교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가? 지금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정말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는가?

 





 

. 인간에 대한 이해


정년퇴임한 교사가 걸어 온 길 (인간관 교육관, 세계관)

 

.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가?

 

. 우리나라 현실

 

조세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평균 수면시간은 꼴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
출산율 OECD 꼴찌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 

노인빈곤율 45%로 세계 1
우리 국민 전체의 빈곤율 6
노인자살률 세계 1

 

1. 학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할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다. 초등학생이 4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받아야 원하는 중학교에 갈 수 있고, 3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43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45이 아닌 ‘34이라는 참혹한 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에 맞는 소질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우수한 학생을 골라 입학한 대학은 학문탐구보다 취업을 위한 준비나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시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4포시대도 모자라 희망까지 놓아버린 ‘7포시대를 살고 있다. SNS에는 지옥이라는 뜻의 영문 '(hell)'과 한국을 비하하는 의미로 전근대 왕조 이름을 사용한 '조선'을 합성한 헬조선이란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2. 무너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기독교연합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20만 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1,000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자퇴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신고한 학생만 한 해 1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초고교가 184개인데 사설학원은 162441개로 학원 수가 학교 수보다 16배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4천억원)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통계를 보면 2014년 초··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2천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2천원...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이라고 발표했다.(http://chamstory.tistory.com/2070)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 못 할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끝나야 학교를 마치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해체의 위기 앞에 선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 이산가족이며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정성의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도 들러리 노릇하는 교사도 아직 그대로다. 교사들에게 등록금을 매겨 임금까지 차별화하고 교권법을 만들어야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

 

3.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가 잠자는 곳이 되고 학교폭력이 나무해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 담당 경찰과 검찰이 있어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이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다. 유능한 의사란 병인이 무엇인지를 정화하게 진단하는 의사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이 지경이 돈 이유가 무엇일까?

 

4.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선행학습, 사교육...의 주범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다.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의 능력으로 평가하려 하고 있다. 학교평가를 하고 교사의 능력을 평가해 성과급까지 차등 화하겠다고 한다. 기본의 교원평가도 모자라 학부모와 학생까지 교사를 평가해 교사를 차별화 하고 있다. 학교평가, 교원평가, 성과급제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독일 비롯한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교육선진국을 보자. 이런 나라에는 경쟁이 없다. 일제고사를 쳐 학생들을 서열매기지 않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다.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이거나 국가가 선생님을 못 믿어 EBS라는 교육방송을 개설해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황당한 교육도 없다.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되자 국회가 나서서 세계토픽거리가 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학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을리 없다.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언제쯤이면 64619명의 청소년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수능을 그칠까?

 

'여자 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시험은 치는데, 성적은 매기지 않는 나라, 핀란드(http://chamstory.tistory.com/1159)

사교육도 경쟁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http://chamstory.tistory.com/1608)


1) 교육내적인 문제


. 입시교육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시비를 가리고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민주의식과 비판의식을 길러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곳이 학교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다. 그 예가 수능을 하루 앞둔 인문계 학교에서는 장도식을 하고 나면 3년간 배우던 책이며 참고서를 폐휴지 처리한다. 시험을 위해 암기한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64619명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에서 어떻게 인격을 도야하고 삶을 배우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교원승진제도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임시직교사, 시간제 교사... 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임용된지 몇 년도 안 된 초임교사가 승진 점수를 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능한 교사는 승진해 관리직으로 떠나고 무능한(?) 교사는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상인가?

 

. 수업은 뒷전, 공문 처리하러 학교 가는 학교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가 우수한 교사다. 승진도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를 우대하다 보니 가르치는 일보다 공문처리를 잘하는 교사가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경북대 신상명교수는 초등학교의 연간 공문 취급량은 4,675건으로, 교사 1인당 평균 91.7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6학급 규모의 교직원 10명의 소규모 학교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교사 1인당 연간 공문서 처리량은 467.5건에 달하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4,302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110.3건의 공문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4,955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78.7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각종 특색사업, 학생 수나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등 기본적인 상황 조사가 시작된다. 4월부터는 컨설팅장학, 정보공시, 각종 연수 안내, 수업시수보고, 학습부진아보고, 학습부진아지도 목적사업비 지출, 진로교육계획, 수업공개계획...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면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이 쏟아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 학교평가, 교원평가 3가지나 진행되고 정보공시도 반복된다. 9월 중순부터 2~3주간은 국정감사관련 예산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폭력관련 대책... 등 이 많은 자료 중 어떤 항목은 2-3년치를 다 조사해 보고하란다.

00교육을 몇 시간 했냐? 성교육 관련은 3-4명의 국회의원에게서 성매매, 성폭력예방 이름으로 5-6가지 종류가 내려오기도 한다. 아침에 공문을 받고 그 날 내라는 것도 많다. 끝나고 나니 행정감사자료수집이 시작되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예산 정산보고, 수업 외에 학교에서 한 특색사업... 학교평가보고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몇 달이 걸리고, 12월에 온 성폭력예방교육공문은 증빙자료에 실적까지... (노동과 세계-신은희 틈틈이 가르친 나, 교사가 아니었네 참조)



학생인권이 실종된 학교


학생인권은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은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 게 2010년 경기도다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지 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광주전라도 등 4곳 뿐일까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와 강원전남은 주민발의나 교육청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1689)에서부터 프랑스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정립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가 인권이다우리헌법 제 10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헌법 37조 제 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학생은 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가?

 

고교 평준화문제


고교 평준화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아직도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지금도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 시비로 조례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교 평준화 얘기만 나오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평준화=학력 하향이라는 논리와 평준화=공교육 살리기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도대체 평준화가 무엇이기에 평준화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밤 10시까지 수학학원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