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

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

“‘손톱 1mm 이하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같은 상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안 B고등학교 경우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동두천 A고는 학생들을 밤 11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사례도 있다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이 강제 자습을 하고 있다.


울산 H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는 운동과 독서가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해 3학년의 대출기록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뻗쳐’, ‘엉덩이 맞기등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 경남 김해 D고등학교에서는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하고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을 받는다. "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와 같은 교칙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육희망은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들 학칙에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의 비판을 보도 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 학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배우는 학교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체벌과 벌점으로 협박하고 길들이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작할 수 있다고 믿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이 무너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인권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로 사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서 같은 불량교칙이 시행되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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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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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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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5.11.2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고도 민주주의 국가라니...
    쪽 팔리는 일들입니다

    2015.11.26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허걱..놀랍네요.ㅜ.ㅜ

    2015.11.26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다니던 학교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민주주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공연하 나온 말이 아빈다.

      2015.11.26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런 글 볼 때마다 선생님들도 똑 같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도 이런 강압과 억압 교육을 받았으면서 왜 선생님이 되면 똑같이 할까요?

    2015.11.2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야 말로 가장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곳인데,
    그 어느 곳보다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니, 이 사회 역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힘든 토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점점...

    2015.11.26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란 보고 배워야 하는데 성인들 사회 회의에 가보면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 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2015.11.26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6.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가 참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는 더더욱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나머지 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5.11.26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과 교권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뿌리인데 교총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엉뚱한 소릴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모르는 학생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까? 답답한 나라입니다.

      2015.11.26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7. 황당한 학칙이네요.
    좀 더 이성적인
    학칙이 개정되면 좋겠어요.^^~

    2015.11.26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른들의 인권도, 아이들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히는 이 나라의 교육현장을 바로잡을 날이 오겠지요.

    2015.11.26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혁명적인 상황이 없이는 쉽게 로겠습니까?
      하 두 군데가 고장 난게 아니라 총체적인 고장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2015.11.26 21:5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