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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각서15

31년 전 해직교사, 1인 시위 왜 하지? “오늘 잘됐네. 사제지간에 같이 심문 한번 받아 볼까?” 푸른 수의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김×× 검사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선생님!~” 하는 외마디 비명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제자였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못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검사실에는 또 한 사람...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 “선생님!”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제자와 스승이 수갑을 차고 만나다니...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제자는 창원공단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압수수색 중에 집에 ‘미제 침략사’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무실 안에 검사와 검사를.. 2020. 11. 24.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9년 1,527명의 교사가 노태우정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류중학교에 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고 고교에서는 한 학급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 손을 들고 질문을 자주하는 교사’, ▲‘.. 2020. 11. 16.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 2020. 9. 15.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월 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2020. 9. 7.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 2020. 4. 25.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쫒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왜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2019. 5. 30.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일인가?(상)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198.. 2018. 11. 30.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 2018. 7. 11.
노동자는 왜 아직도 근로자인가? 엊그제는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5월 1일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는 10번 넘게 나오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헌법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는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세계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로 즐기는 노동절이 왜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들조차 반쪽 노동절이 되고 말았을까? ‘근로’와 ‘노동’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 일하는 자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2018. 5. 3.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2007년 8월 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한 장 이게 끝이다.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989년 해직돼 1994년 복직된 교사들이 4번째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만났다.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민주세력의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취임 2년차인 1989년, 노 대통령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했다. 노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공안정국’이었다. 마침 1989년 봄 문익환 목사 등 민간인이 방북했다. 평민당 소속 국회의.. 2018. 2. 27.
<1987> 당시 우리가 데모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 ...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년이란 세월이 지난 옛날 얘기다. 그 시대를 살던 우리는 모두가 데모꾼이었고 옷에는 최루탄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1987년 그 때 나는 마산여상에 근무하면서 현직쇼사였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데모꾼이 되어 거의 매일같이 마산 어시장에서, 창동 불종거리로, 혹은 경남대학 앞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시위를 하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나는 당시 수업시간에 겁도 없이 학생들에게 광주비디오 얘기며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양성우의 낙화, 문익환의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와 같은 시를 읽어 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마창고협’이라는.. 2018. 1. 3.
전교조 분열...?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 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 2016. 9. 2.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3,000,000×35×12=1.260,000,000’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억 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년 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 2016. 6. 2.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에게 배상할 용의 있나? 박근혜 :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재인 :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의.. 2013. 1. 23.
전교조가 불순세력이라고 미움 받는 이유 선거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박근혜후보가 전교조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다. 이들은 ‘전교조가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느니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러한 전교조와 가까운 사람이나 전교조출신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네거티브전략을 폈다. 전교조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결국 전교조에 가깝다는 문재인후보나 이수호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교육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을까? 전교조가 정말 그런 불순세력이라면 왜 사법당국은 방치하고 있을까? 학부모들은 왜 그런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맡겨 놓고 있을까? 가슴에 묻어 두려했던 숨기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복직했..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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