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20. 11. 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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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잘됐네. 사제지간에 같이 심문 한번 받아 볼까?” 푸른 수의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김×× 검사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선생님!~” 하는 외마디 비명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제자였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못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검사실에는 또 한 사람...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 선생님!”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제자와 스승이 수갑을 차고 만나다니...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제자는 창원공단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압수수색 중에 집에 미제 침략사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무실 안에 검사와 검사를 돕는 일을 하는 제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 온 제자와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수의에 수갑을 찬 선생님이 한 자리에서 만나다니...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또 한 사람은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교육감실에 찾아갔다가 교육감실 점거농성이라는 죄목로 끌려와 수갑을 차고 있는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 모습을 보며 소름끼치는 웃음을 웃던 공안검사 김×× 검사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직이라며 존경받던(?) 교사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섬김받는 교사가 아니라 섬기는 교사가 되겠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그리고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가 왜 교직에서 쫓겨나야 하는가?.”(전교조교사 식별법 참고)’ 혼자서 싸우다 힘에 부쵸 전교조를 만들고 가입해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것이 왜 공안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 1인시위를 시작하다>

지난 9월부터 머리카락이 허연 노인들이 교육부 앞과 시도 교육청 앞에서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아침마다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지나간다. 31년이라니... 어떤 시내버스 기사들은 손을 흘들어 주며 엄지척하며 지나가기도 하고 어던이는 따뜻한 음료수를 사다 손에 쥐어주며 고생하십니다. 힘내십시오라며 격려해 주는 분들도 있다. 그런가 하며 저 사람들 뭐야! 선생인 것 같은데 원상회복은 또 무슨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지나치는 분들도 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989년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모든 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양심수들이 그렇고,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국가보안법으로 재갈을 물려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그렇다. 516쿠데타는 혁명이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교육이 아니라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사들에게 수갑을채워 교도소에 끌고 가는 것이 그렇다.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광주학살의 국민적 저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1,527명 그리고 사학민주화를 위하 나섰던 교사, 그리고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며 누명을 씌워 쫓겨난 교사... 이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난 것은 폭력이다.


해직된지 5....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킨다며 시혜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특별법으로 복직을 시켰다, 경제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한 교사들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굴욕적인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해직교사들의 이런 약점을 알고 신규채용이라는 또 다른 형식의 항복을 강요한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한계상황에 몰린 해직교사들은 이 굴욕적인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5년간 해직생활의 고통은 그 후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라는 종이 한 장 뿐이었다. ·보상을 포함한 연금 불이익과 같은 원상회복이란 꿈도 꾸지 못한채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합포고등학교, 교사 김용택/ 위 본인은 경상남도 초등교육과-16017(2006. 10. 18)2007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계획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입니다. 저는 20072월 말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합포고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재직연수에 해당하는 녹조근정훈장 추천대상자로 심의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이에 포기서를 제출합니다.20061031 교사 김용택..... ’


돌이켜 보면 386개월. 참 부끄러운 교직생활이었다. 정년을 앞둔 2006년 교무부장이 찾아 와 훈·포상 대상자니 공적조서를 써내라고 했다. 공적이라니...? 돌이켜 보니 공적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국정교과서를 가르쳐 암기한 순으로 서열을 매기는 부끄러운 교직생활이었다. 공이 없어 훈장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포기서를 내란다. 그것도 개인 사정으로...’라고 쓰지 않으면 포기가 안된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파장이 컸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신문에서 사설에까지 나오고 보수적인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교육위기를 불러온 공범(?)임을 자백하고 고해성사하는 정부도, 지식인도 언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비판이나 자아비판을 하지 못하는 단체나 개인은 부패한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우리 국민정신임을 강조한 것이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생존권을 빼앗겨야 하는가?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의 발로다. 교육부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를 파렴치범 잡듯이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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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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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던 정보입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24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인 시위 하실때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0.11.24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와 정치는 멀수록 좋은데..
    잘 보고 갑니다..

    2020.11.2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멀리하시라는 말씀은 정치과목 가르치지 말러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법 교권 학생인권..... 이런게 다 정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2020.11.24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잘 보고 갑니다.

    2020.11.24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기서까지 내시고...
    역시 대단하십니다.ㅎㅎ

    항상 응원합니다.

    2020.11.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2020.11.24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힘내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2020.11.24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직도 끝나지않으 사건들이네요
    있어서는 안될일이 생겼지만 책임자가 없으니 문제죠

    2020.11.24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끝나지 않은게 해직교사문제 뿐이겠습니까? 세월호 문제도 아직 방치된채로 있는걸요..

      2020.11.24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겪었던 불이익이 어서
    보상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11.24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판이나 자아비판을 하지 못하는 단체나 개인은 부패한다는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0.11.24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지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참교육의 함성으로'를 불렀습니다.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다시 찾은 법적 지위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세월은 참 많이 흘렀지만 교실에 교단도 사라졌지만 아직도 선생님이 꿈꾸시던 세상은 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11.24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래전에 그랬었군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건투를 빕니다

    2020.11.25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1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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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91,527명의 교사가 노태우정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류중학교에 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고 고교에서는 한 학급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 손을 들고 질문을 자주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이런 교사들이 쫓겨나야 옳습니까? 아니면 표창을 받아야할 선생님들일까요?


정의란 불의에 저항해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대만민국은 불의에 저항해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거꾸로 배우고 촌지가 일상화된 학교문화를 교육자로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나섰던 것이지요.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써내면 없었던 일로 해 준다.“며 굴종을 강요하면 소신을 번복하고 살아남아야 합니까?


문교부(현 교육부)「▲오는 15일까지 노조 탈퇴 각서를 제출하는 교사는 일체 불문에 부치되 16일 이후 각서 제출교사는 일단 징계위에 회부, 정상참작에만 반영하며 각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노조활동을 계속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도 가입교사와 똑같이 파면·해임토록 전국 시·도 교위에 시달했습니다. 김병우 당시 충북교육의원(현 충북교육감)은 당시의 상황을 문교부와 각 시도 교위는 작전의 결과를 자랑스러운 전과나 되는 듯이 언론에 연일 발표하였고, ‘탈퇴자로 분류·집계된 교사들은 돌아온 탕아인양 면죄부를 받고, ‘투항한 파르티잔처럼 와해 공작에 이용당했다.” “교사들은 갈갈이 유린당한 가슴을 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굴욕감과, 자괴감에 떨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당시해직됐던 교사들이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으려고 전교조가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들이 이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94년 복직 때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해직교사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직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김영삼정부는 원상회복이 아닌 특별법으로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굴욕적인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전교조 해직 교사 1호’ 신맹순씨가 폐지를 모은 수레를 끌고 있다. - 한겨레신문>


‘3·1독립의거‘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이 드러나지 않고 역사에 감춰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감춰진 역사는 역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사실(事實)일뿐 사실(史實)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史實)이란 사실(事實)을 사가들이 사실로서 고증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역사로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89년 해직교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웠던 시절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짓밟을 때 이를 바로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면 역사가 진보하겠습니까?


1989년 불의에 저항해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병고에 시달리거나 무너진 가정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연금조차 받지 못해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됐던 교사문제를 덮어두고 민주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발령을 받은지 3개월만에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는 결석한 학생의 증언을 조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채워 끌고가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10년간이나 해직된 교사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정의일까요?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으면 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심중인 선생님도 있습니다.


군사정권, 독재권력에 짓밟힌 역사는 밝혀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양이 됐던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은 보상되고 원상회복시켜야합니다. 불의에 저항한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정의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의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역사를 배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름이 되고 그 토양 위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교육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었던 89년 해직교사문제를 덮어두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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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몰랐던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1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는 복직되길 희망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0.11.16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복직은 94년에 됐답니다. 그런데 그 복직은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로요. 그래서 원상회복 주장하는 겁니다.

      2020.11.1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거 같아요

    2020.11.16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희생양이 되었던 의로운 사람의 명에는 반드시 회복 시키고 배상해야 합니다.

    2020.11.1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1년을 덮어둔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이지요 벌써 많은 해직교사들은 세상을 떠났고요.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2020.11.16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보고갑니다^^ 소통해요(구독)

    2020.11.1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교사만 좋지요
    그후론 너무 정치색이 강해 아쉬웠어요.. ^^

    2020.11.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본 사회의 엔자이도 그렇고 나라가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죠...

    2020.11.16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는 폭력이지요. 박정희시대 정적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 걱과 같은 사례지요. 전교조 해직교사도 그렇고요.

      2020.11.16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전원복직되신걸로 알았는데 아니였나 보군요
    바른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된분들이나 상처가 남아 있는분들 안타캅네요

    2020.11.16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도 3-4천원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안타깝습니다. 위정자들이 꾼이 아닌 "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2020.11.16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아리아리!

    참민주주의의 마중물이었고, 희생양이었던 참교육 선생님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이 실질적으로 빨리 회복되어야합니다.

    2020.11.16 1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대할 명분도 없으면서 국민의 힘이나가 짐은 전교조 얘기만 나오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2020.11.16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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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노태우정부가 해직시킨 17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못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창립과정의 해직교사. 최근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선생님이 폐휴지를 주워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복직했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상회복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한다. 복직을 했으니 당연히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89년 해직된 1,527명은 1993616일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19941,329명이 복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온 것이다. 신규채용형식이란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을 받듯이 발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이들에게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못했던 이유>

1989년 해직된 교사들의 5년간의 삶은 참혹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전교조 가입교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총동원되고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전교조교사 식별법까지 만들어 빨갱이 색출작전(?)으로 몰아갔다. 존경받는 교사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들... 신맹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에 암까지 찾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낼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직의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직교사들 중에는 전임을 포기하고 막노동이며 택시 운전도 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뿐만 학교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그 후 학교민주화투쟁이나 사립학교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가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탄압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며 이웃조차 멀어지고 자녀들조차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야 했다. 1989년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복직된 후에도 이들은 길게는 8~10년간의 해직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정부의 항복선언 요구에 결국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은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해직기간의 불이익은 그정도가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합법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직기간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이치에 맞다. 더구나 그들은 실정법 위반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신념을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그들을 해직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민주화유공자 관련자로 인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역대 정부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89년 해직교사들에 대한 고충을 보살피고 배려해야겠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그럴 여유가 갖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민주화투쟁을 비롯한 학내 민주화투쟁에서 해직된 33명의 교사들이 해직되고 합법화 싸움으로 89년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조차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31년의 세월은 89년 해직교사들을 6~70대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동지들이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는 2018년 마침내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촛불정부로 자칭한 문재인 정부조차 외면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는 7년이 걸려 대법원이 해결했지만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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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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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상 회복을 비롯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대부분이 7~8이 돼 가는데... 죽고나서 원상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못믿겠어요.

      2020.09.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 봅니다.
    희망은 있으니...

    잘 보고가요

    2020.09.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정치화 집단이었던 전교조도
    이번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집단이 아니었어요.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나쁘게 몰아 간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학교나 보수 종교단체를 전교조를 마치 마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9.1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복직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20.09.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낙연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보다 못했으면 못했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전교조가 환자를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잘못도니 교육 바로 하자는 죄밖에 없는데...

      2020.09.15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안부할머니 문제도, 사드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때 기존의 교사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종할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째, 현실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집단마다 계층마다 성별마다 다 다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죽이기도 추미애 죽이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정철학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지시키려면 정권의 초기에 밀어붙여야 가장 파장이 적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도 되고요.
      4대의료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최적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포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을 망쳐놓은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듯합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조리 경제정책입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비판받아온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대출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실증적 증거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표만 된다고 생각되면 질러놓고 봅니다.
      자신이 재벌의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들을 욕합니다.
      국당과 부동산투기하는 놈들이 똘똘한 한 채라로 버티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절대 정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뿐이며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의된 것들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의 위선적인 행태가 모조리 보입니다.

      2020.09.16 0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할 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그래서 우군인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이재명지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지요 마치 박근혜를 보던 시각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혀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09.1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님들 중에도 전교조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네요. 조중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0.09.1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고등학교때 였네요.
    항의의 표시로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당시가 생생해요. 교실로 들어가란 선생님 말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이제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느껴지네요. 이젠 그 젊으신 선생님도 백발이 되셨겠네요.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집접 수업을 듣거나 담임이셨던 경우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2020.09.1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2020.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적이 많아서요. 사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들으 ㅣ비리를 폭로하는데....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하겠습니까?

      2020.09.15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2020.09.1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 참 '아니오'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만주국 정보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인물이라면 좋아 할리 있겠습니까?

      2020.09.1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힘들게 생활 하셨을 교사님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너머 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을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도 알고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9.15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언론이나 극우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먄하고 있습니다.

      2020.09.1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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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다.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전교조 관련으로 구속됐거나 파면 해임된 교사 그들은 누군가? 당시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였다. 그들을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표창대상으로 착각할 사람이다. 이런 교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 것인가? 이들이 비록 다시 복직을 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11개정부기관이 총동원돼 내쫓은 1,527명의 교사들을 3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1,527명이란 전교조에 가입해가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들이다. 그밖에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17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김영삼정권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1994년 복직은 했지만 그들이 복직시킨 교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의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5년간 해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면서 이 굴욕적인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생님. 그는 해직당시 48세였고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은 50만원이었다. 그 해 825,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임옥순 씨는 적금과 보험을 깨고 세간살이를 모두 팔았고 급기야 이웃에게 아이들 학교 갈 차비를 빌리기도 했다. 빨갱이 전교조 교사라고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손을 여러번 벌리다보니 사이좋았던 이웃과도 멀어졌다.



가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서야 들어왔다. 신 교사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고물을 가득 싣고 왔다. 아내였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가는 버스비를 줄려면 밤새 모은 고물을 내다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신교사는 아내와 함께 고물을 줍는 일을 했다. 그때가 89년 늦여름 820일이다. 그때부터 줄곧 30년간 아내와 함께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해임 파면된 교사, 그들은 이제 대부분 교직을 떠난 6~70대 할아버지들이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신맹순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 보상없이 신규교사형식으로 특별채용된 선생님들은 5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 부채를 내고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근혜대통령조차 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해 전교조가 출범한 당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 이들을 방치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해직교사를 방치하고 정의운운할 수 있는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주어졌을 뿐 그 외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들 중 그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은 원상회복추진위원회(회장 황진도)를 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이 만든 법외노조를 회복시키는데 7년이나 법원. 순리대로 말하면 89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옳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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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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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깝습니다
    권리 회복,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20.09.0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팩스한장이면 할 수 있었던 법외노조문제를 3년간이나 덮어두고 결국 법원이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89해직교사 원상회복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07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제...해결되지 아낳을까요?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문제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89해작교사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0.09.0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네요

    2020.09.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많이 지냈지요 그 때 함교육을 외치던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2020.09.0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는 정치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2020.09.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0.09.07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화이팅입니다!!
    태풍이 곧 지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조심하세요!!

    2020.09.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전교조에 대한 편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09.07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식별법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07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4. 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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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혹자는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이냐고 항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요, 국회의원의 임무요. 법원과 경찰 군대의 임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을 그렇게 선서를 하고 취임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은 직무유기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를 보라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자유권과 평등권, 신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사생활보장, 통신·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선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다. 태어나 주민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민, 그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까지 ‘모든 국민’은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모든 국민에게.... 교사로 발령을 받은지 6개월만에 북침설을 주장했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개처럼 끌려가 구속, 해직 당한지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그 때 경찰조사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이 인정돼 재판이 시작됐다. 그것도 결석한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낸 거짓 증거를 근거로.... 충북 청주시 상당고등학교 강승호선생님 얘기다. “빨갱이선생” 30년의 고통을 빨갱이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이 교사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라면 거부해야하는가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가? 헌법의 하위법인 위헌적인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쫓겨나 30년간 불이익을 당하다 재심을 받아들여 그 때 재판이 잘못됐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비 몇 푼 쥐어주면 끝인가? 그런데 이런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간첩이 됐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빨갱이가 됐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공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조사를 한 경찰이나 그런 재판을 한 판사들은 무죄인가?

혼자서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기우려 들어주지 않아 전교조라를 단체를 만들어 5·16이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선 교사들에게 벌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상을 줘야 하는가? 전국에서 1600여명의 교사들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했다며 빨갱이로 몰려 쫓겨난지 31년이 지나 멀가 백발이 된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동지회’를 만들어 당시의 억울한 해직기간을 보상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설사 원상회복이 받아드려지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때 그들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6~70이 넘어 혹은 병들고 혹은 타계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주인 모드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감이다. 불의를 거절한 교사를 빨갱이로 내몬 법원은 정의로운가? 정부가 필요해 골라 넣은 역사만 가르치라던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 온 교사들... 5·16도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제주에 수학여행을 가도 제주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그들은 알 수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빨갱이로 몰아 쫓겨난 지 31년, 그들은 아직도 당시의 부이익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민주화를 외치다 쫓겨난 교사들은 아직도 해직상태 그대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부는, 국회는, 법원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폭력으로 갚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주인노릇을 하며 기고만장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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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나마 한을 가진채 세상떠난 사람들 보다는 낫지요. .

    법대로 하라지만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가 넘쳐나서 많이 정치에 나서는가 봐요.

    2020.04.2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약자를지켜주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 민증들은 그런 세월을 참 오래동안 살았습니다.

      2020.04.25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2.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늘 기대를 합니다.

    2020.04.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임기가 반을 지났는데 달라진ㄱ ㅔ별로 없으니 답답합니다. 문재인정부에게도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4.25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월호 참사 벌써 6년이 흘렀네요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줬으면 바래봅니다

    2020.04.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들이 문재인정권 주변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밝혀질리 없지요
      홍남기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랍니다.

      2020.04.2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제가 고등학교 때네요. 31년전.
    부끄러운 저의 자화상을 봅니다.
    그냥 있으란 말 한마디에 뒤로 물러섰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선생님의 명예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04.2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해직 될리 때 고교생이었던 분들이 교사가 된 후 또 해직동지가 된분들이 있답니다.
      이 풀릴 줄 모르는 교육현실이 언제 풀릴 수 있을지....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게 쉽지 않은 교사들의 삶이랍니다.

      2020.04.25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ㅠㅠ,
    정권이 바뀌니 그나마 미흡하지만 실체에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친일부역세력의 잔당인 미통당을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숙주입니다.

    2020.04.27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부와 검찰 경찰 국회 법원.... 모두가 국가폭력의 가해 세력 내지는 주동진영이지요. 이들 뒤에는 미통닭이 있습니다.

    2020.05.01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9. 5. 3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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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쫒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왜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준 것이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노태우정권의 악랄한 탄압을 뚫고 일어선 전교조 창립선언문의 일부다.

1989년 5월 28일 순진하게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전두환 노태우 학살집단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희생물이 표적이 된 전교조 교사를 ‘성직자인 교사가 노동자라며 용공분자 부도덕한 교사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사법부 하나가 아니라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 권력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만여명의 교사 중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교단에 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광주학살을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 교사는 그렇게 안기부와 검찰, 경찰, 언론...등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교단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살자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467명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 운동을 하는 교사들까지 무자비하게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의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구속·파면·해임 등 형사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20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선심 쓰듯이 신규특별채용을 하면서 전교조 탈퇴각서를 요구하는 수모를 감내하며 학교로 돌아 왔다. 교육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김대중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노무현정부에서 달랑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하나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탈퇴각서를 쓰지않은 1,467명을 비롯해 학원민주화 운동을 해 온 사립학교사 등 2000여명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호봉을 비롯한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힘겹게 지내왔다.  



30년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발령 받은지 6개월도 채 안된 신규교사와 당시 3~40대였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정년 1~2년을 남겨 놓고 있다. 1.467면 중 반 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금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전교조 해직 1호인 인천의 신맹순선생님.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선생님은 80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저녁마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해직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교육민주화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호봉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난과 병고로 고통 받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촛불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취소도 급하다 그러나 30년 전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가한 폭력은 언제 회복시켜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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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풀어나가야할 숙제들이 많은 교육계입니다.
    ㅠ.ㅠ

    잘 보고가요

    2019.05.30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예 회복은 물론 생계유지는 할수 있도록 고려 되어야 할것입니다..

    2019.05.30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제까지 수구기득권 눈치를 봐야할지. 민주정부라면 당연히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죠. 전교조1세대인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하리라 믿었는데 실망, 아니 작은 희망마저 꺼져가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9.05.30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력을 앞세워 가해진 폭력에 사과해야 합니다

    2019.05.3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오늘도 각성해 볼만한 글이네요.

    2019.05.30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11.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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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 식벌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

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

1989년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이런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어떤 교사가 교육을 할 것인가? 무너진 학교에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하지 못하다.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사교육비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사는 교육 지식 전달자고 되는 학교를 바꾸자고 나선게 전교조다. 개인적인 주장의 한계를 느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겠다며 시작한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1989년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끝내 교육자로서 옳다고 한 일을 거짓각서를 쓴다는 것은 교사의 양심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교사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이라는 이 사건 후에도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를 하던 교사들, 재단의 눈에 가시가 된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시켜 무려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광주학살의 주범 노태우는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들은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혹은 막노동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해직교사들은 학비마련을 위해 아내까지 온갖 잡역에 내몰리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동료교사나 이웃의 시선이었다.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된 교사들은 전염병환자처럼 동료교사나 사회로부터 격리 당해야 했다.

19943,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을 제정,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을 거쳐 학교로 돌아온다. 경력을 인정받는 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이었다. 해직기간의 호봉은 물론 임금이며 그 어떤 보상도 없는 교직경력 2~30년의 경력교사를 신규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46개월의 해직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신규교사로 교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교단으로 돌아 온 신규교사들은 '요주의 인물이요, 위험인물(?)'이었다. 교장이나 교감이 이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샅샅이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에 보고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신규채용된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으나 묵살당하고 2000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았. 해직기간의 원상회복도 없이 달랑 종이 한장, 그게 전부였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해직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은커녕 박근혜정부가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외면 당하고 있다. 

19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인고의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파란 청년이 노인이 되고 발령받은지 몇 개월만에 해직됐던 교사도 이제 50대 후반이 됐다. 몇 년이 지나면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해직교사들은 지금도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교사도 많다.



201810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주최한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겸이 발제하고, 이을재전교조부위원장, 민주화운도유공자동지회 법률지원위원장인 김용남선생님,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소 교수,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용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 ‘89년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나 법률적 지위를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밝혔듯이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하지 않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은 뒤집힌 역사, 불의한 역사를 다시 세우는 길이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으며 누가 민주화에 앞장서겠는가? 문재인정부는 30년 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촛불정신을 실천하는 길이요,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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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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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왜 복귀를 안 시키는지 모를일입니다.
    당연히 복귀 되셔야 합니다.

    2018.11.30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 길이 참 머네요. 에휴

    2018.11.30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늦어도 내년 정도면 진짜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지만 희망섴인 기대를 해봅니다.

    2018.12.0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정부 들어서면 바뀔 것 같더니...
    참 어려운 일인가 보네요.ㅠ.ㅠ

    2018.12.0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7.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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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 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복종의 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는 선이요, 한쪽에서는 악이 되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감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ㅇ리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610일부터 6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5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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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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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되더니....

    2018.07.1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구구절절 옳은신 말씀입니다!

    2018.07.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대구와 경부 그리고 대전이 얼마나 선택을 잘못했는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18.07.12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구시민의 선택이니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이 불쌍하지요.

    2018.07.12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해 안되는 일이 벌어졌군요ㅜ.ㅜ

    2018.07.1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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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는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51일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는 10번 넘게 나오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헌법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는 51일은 노동절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세계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로 즐기는 노동절이 왜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들조차 반쪽 노동절이 되고 말았을까?



근로노동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 일하는 자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부지런할 근. -일할 로)라는 말로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결국 근로자라는 말 속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하다는 자본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동절은 일제 치하였던 192320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노동절에서 비롯된다. 그 후 1946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주최한 20만여명의 대규모 노동자가 참석한 노동절로 치러졌다. 노동절이었던 51일은 정부수립 후 이승만정권이 전평을 해산하고 어용 노동단체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로 바꾸어 노동절을 앗아갔다. 박정희정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 즉 노동자를 애국자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포장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했다. 1989년 메이데이 10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3항에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약 1600만명 중 노동절에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는 400만 명도 안 된다. 은행이나 교사 공무원과 같은 노동자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만든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를 어떤 기준에서 분류했는지 모르지만 일을 하는 데 머리 없이 육체로만 일하거나,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정신으로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51일 노동절은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기념하는 날이고,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국경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후진국에서부터 독일,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휴일이다. 아시아를 보더라도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필리핀 등에서 공휴일로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쪽 북한에서조차 51일은 국가명절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73, 정전 65. 동족끼리 주적이 되어 서로 죽이겠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포탄이며 미사일이며 핵무기까지 쌓아놓고 사는 나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좋은 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념이나 국토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한민족 한문화를 누리며 살아 오던 동무니 노동이니 인민...과 같은 말조차 같이 쓰지 못하고 친구니, 근로니, 국민으로 바꿔 쓰고 있다.



1989년 교사들이 우리도 노동자다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들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군사부일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은 빨갱이라고 단정했다. 내 자식을 빨갱이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정부의 선전에 전교조교사들은 교단에서 내쫒긴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은 색출해 전원 탈퇴시키라는 엄명을 내리고 만약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들은 전원 파면시킬 것을 지시한다. 결국 전국에서 1만여명의 가입교사 중 1600명 여명의 교사들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 발의 개헌 인이 물 건너가고 말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현행>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33)고 명시해 근로를 노동으로 그리고 노동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바꾸었지만 수구야당들은 이런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으로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빨갱이 취급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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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나 노동자의 날로
    바꾸어야 합니다

    2018.05.03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의 날로 바꿔야지요.
    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 경제민주화도 가능합니다

    2018.05.03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교육해야 하는데. 유럽 선진국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노동조합에 대해 교육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릴때부터 노동의 가치를 배운다는 것이죠.

    2018.05.03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니 노동 3권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2018.05.03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4. 민중이란 단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민대중'에서 온 단어라 인민이나 대중이나 민중이나 모두 같은 쓰임새임에도 색깔을 덧씌워놓은 덕분에 노동자와 같은 쌍을 이루고 있네요

    2018.05.03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8. 2.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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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8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한 장 이게 끝이다.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989년 해직돼 1994년 복직된 교사들이 4번째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만났다.



‘1988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민주세력의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취임 2년차인 1989, 노 대통령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했다. 노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공안정국이었다. 마침 1989년 봄 문익환 목사 등 민간인이 방북했다.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의 방북으로 정부와 야당의 갈등도 깊어졌다. 안기부·검찰 등 정부 내 공안세력이 정국을 주도했다....‘ 2011新東亞 8월호가 보도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의 한()‘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1989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되자 전국 3만명의 조합원 중 끝까지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은 교단에서 쫓겨났다. 김영삼대통령은 해직된지 5년 후인 199431일자로 특별신규채용형식으로 끝내 복직을 거부한 70명을 제외한 1,457명은 교단에 복귀했다. 좋게 말하면 복직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5년간 해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에 대한 제 2의 항복 요구였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긴 해직교사들은 사망, 이혼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배달이나 운전기사를 비롯한 막노동까지 감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더 이산 견딜 여력이 없었다.

200710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행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및 언론보도 기록에 의하면 198712월 대선 막바지에 “5공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중간평가에서 승산이 없자 위기에 처한 노태우대통령은 중간평가에서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1,527명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1457명의 특별신규교사(?)’들은 복직 후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사법부는 끝내 해직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영삼정권에 이어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해직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민주화운동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이었.

20182243. 대전유성유스호스텔에는 전국에서 61명의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반가워 부둥켜안고 지난 얘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해직돼 명동성당에서 혹은 경찰서유치장에서 만났던 동지들이다. 20여년 혹은 30년 만에 만난 동지들이였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그것도 보통 학교에서 몇 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가 아니라 해직의 고통을 함께 한 동병상련의 동지. 악몽의 5년을 견디고 살아남은 동지들이 아닌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멀리 해남에서 혹은 강원도 등등에서 찾아 와 만난 동지들이 왜 반갑지 않겠는가?

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이유는 단 하나. 교육민주화를 위해 군사정권과 싸웠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닌 교육민주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해직교사들이 다. 이들은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며 원상회복을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아들 딸들에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1세대 해직교사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교사들을 비롯해 가정파탄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이들은 5년간의 호봉인정은 말할 것도 없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5년간 교육민주화 운동의 대가가 고작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으로 언제가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교단에는 1세대 해직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 학교현장에는 해직 1세대 교사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해직 당시 발령 받은지 1년도 채 안된 교사들이 이제는 정년을 한 두 해 남겨 둔 노인들이 됐기 때문이다.

12일간의 대전유성유스호스텔에서 만난 해직교사 1세대들은 해직교사원상회복을 위한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결성’하고 ‘호봉인정뿐만 아니라 연금불이익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앞으로 원상회복회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유공자동지회가 맡아서 지역의 원회추 조직과 연계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1989년 당시의 해직사태가 국가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발발했음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7개항을 결의를 모았다.



2017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14,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오찬을 갖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그 후 여러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일한 애국자는 3대가 망하고 친일한 자는 3대가 흥한다는 속설을 비판하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천명한바 있다. 또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우연한 사고에 우연히 발생한 관련자가 아니라, 정권의 노예교육에서 벗어나, 위기의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전교조 1세대 해직교사 1,527명 뿐만 아니다. 그 후에도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또 교육민주화를 위해 정권의 희생자가 된 해직교사들은 복직되어야 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늦기는 하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 전교조 1세대들이 요구한 원상회복 요구는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 그들이 당한 해직기간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촛불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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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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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을 비롯 이런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잇었지 않나
    싶습니다

    2018.02.27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온당한 대접은커녕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나 싶군요. 올바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02.27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참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역사입니다.

    2018.02.27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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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년이란 세월이 지난 옛날 얘기다. 그 시대를 살던 우리는 모두가 데모꾼이었고 옷에는 최루탄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1987> 1987년 그 때 나는 마산여상에 근무하면서 현직쇼사였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데모꾼이 되어 거의 매일같이 마산 어시장에서, 창동 불종거리로, 혹은 경남대학 앞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시위를 하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나는 당시 수업시간에 겁도 없이 학생들에게 광주비디오 얘기며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양성우의 낙화, 문익환의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와 같은 시를 읽어 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마창고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독서모임을 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성은교회라는 대한감리교회에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속회라는 성서 공부시간에 참석했다. 속회 회원들은 잡히면 영장 없이 구속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영화의 장면과 같은 전두환의 학살 현장을 지켜보면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비디오를 본 사람이라면 데모꾼이 아니더라도 <1987>의 주인공처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예수쟁이는 예수 냄새가 나야 한다며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실천에 옮기기로 결의했다.


전두환의 호헌발표와 박종철군의 죽음은 필자가 사는 마산뿐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그칠 날이 없었다. 특히 대학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곧 해방구였다. 당시 대학의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터놓고 경찰이 침범 못하는 안전지대였다. 게시판이나 빈공간에는 어김없이 민그림이며 대형 걸게 그림이 걸리고 저녁이면 교문 앞에서 경찰과 맞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1987>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장면이 계속된다. 남영동은 김근태의장의 고문당한 곳으로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데모현장에는 영화의 한 장면같은 폭력이 남무했다. 당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저렇게 까지...라며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내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한번은 시위대와 함께 창원경찰서에 잡혀가 학생들과 시멘트 바닥에 밤을 새우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는지, 경찰서 유치장의 인권유린 현장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 백주에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박종철군을 고문하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두환은 13대 국회의 증언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다. 그는 1995년에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1222일에 사면·복권돼 현재도 국가 원로로 대접받으며 회고록까지 출간하며 살고 있다.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있고, 전두환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그를 추모하고 있다.


<1987> 주인공 중의 한사람 이근안은 1970년 경찰에 발을 들인 후 대공분야에서 16차례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1986년에는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순경에서 경감 승진까지 특진으로만 올라간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20여년간 수배·투옥을 반복하다 20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정식 목사가 된다. 그 후 2012년 지난 행적이 들통 나면서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며칠 전 이근안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대담에서 아내가 미용실을 경영하는 돈으로 생활한다며 당뇨와 합병증, 고혈압에 심부전증까지 앓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고문기술자, 살인마는 전두환, 노태우 이근안... 몇몇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박종철을 죽이고 이한열에게 직격탄을 쏜 경찰은 어디서 무얼하는지 알지 못한다. 짐작컨대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에 함께한 자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 지금도 가족의 고통과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웃으며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영화는 <1987>으로 끝났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과 고통으로 종북세력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교조의가 그렇다. 전교조가 권력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0월유신과 광주항쟁 그리고 속이구선언(6·29선언의 다른 이름  6.hwp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는 늘 독재 권력의 미운오리새끼였다.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달라지고 있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기회주의자나 방관자가 만든 게 아니다.


정의사회는 가능할까? 언제쯤이면 역사의 구비마다 등장하는 악마들의 가면을 벗겨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대접하는 세상이 될까? ‘노동자가 존중 받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아직도 이 땅에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억울하게 빨갱이 누명을 쓰고 죽어 간 수많은 사람들은 사면·복권과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87> 다음에는 폭력정권이 만든 미운 오리새끼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종북 가면을 벗길 수 있는 후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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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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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이근안을 직접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ㅡ.ㅡ;;

    2018.01.03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세대의 이야기로군요
    잘 보고가요

    2018.01.03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벌써 30년 전이네요.
    시간이 이처럼 빠릅니다. 그 시간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01.03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한열 열사 장례식날 신촌 고가도로 위로 행진하면서 평소 만날 수 없었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대거 만났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2018.01.03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우리들은 불행한 시대를 온 몸으로 살았죠

    2018.01.03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6. 9. 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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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기니 분열이니 하는 전교조에서 일어난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지난 8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242명 중 171(70.7%)여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통과시켰다. 이 규약 개정은 「교육노동운동 재편을 위한 모임’(재편모임)이 올 12월에 새 노조를 건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응이다.

재편모임은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재 합밥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교조를 시도별급별설립자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로 재편해 '현행 노조법 안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1989년 때의 일이다.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정부는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지침까지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 교장들에게 전교조 교사를 찾아내 회유를 하도록 했다. ‘탈퇴각서한장이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일을 끝내 1600여명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파면이나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사들은 살아남아서 싸워야지.. 하면서 탈퇴할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정서요, 심지어 함께 가입했던 동지들의 정서였다.

당시 전교조 가입교사 모두가 탈퇴해 학교 안에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온 전교조의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그것은 교육계에 숨어 있는 비민주적, 반민족적 교육과 관행을 뿌리뽑고 사립학교가 저지르는 부패와 악행을 도려내려고 맞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세력에 대한 폭로, 유신독재와 전두환정권의 행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유신세력과 불의한 권력과 전선을 형성하는 일이다. 전태일 한 사람의 영향으로 노동계가 거대한 잠에서 깨어나듯 전교조 해직교사의 숨은 노력이 교육은 물론, 여성, 환경, 노동,...등에 미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권력에 타협하거나 권력과 공존한 단체는 어떻게 됐는가? 3.154,19기념사업회, 5.18동지회 그리고 심지어 독립협회조차 단체의 정체성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권력이 원하는 타협, ‘현행법으로는 합밥화를 이루기 어렵다그래서 전교조가 권력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투쟁을 하자? 그러면 전교조는 전교조가 원하는 참교육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혹자는 대중성을 말한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추수주의라는 것도 있다. 대중의 뜻에 따라가다.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은 변질되거나 개량화되지 않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 그리고 보수언론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전교조의 분열과 비민주성이 어쩌고 하면서 전교조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 전교조는 일베류와 같은 조직이 아니다.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들이 참여한 단체다. 전교조 조합원이 줄어들고 비난받는 이유는 전교조가 부도덕하거나 불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신념을 굽힐 수 없다' 그래서 '비난이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지요 신념이다.

9명의 조합원 때문에 전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는데 재편모임 참여조합원 100여명을 규약변경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전교조가 미운 세력들의 가시 돋친 악의적인 말이다. ‘재편모임 조합원은 나쁜 조합원이요, 남아 있는 조합원은 훌륭한 조합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번 규약변경으로 100여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되는 불행한 일은 원칙과 변칙의 문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떤 탄압이 있어도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는 사람과 타협을 해서라도 우선 윗불부터 꺼놓고 보자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다.

전교조는 시시 때때로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다. 비록 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참교육의 이상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수만명의 조합원들이 있어 모두가 전교조의 강령과 이념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교조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 옳은 길이라고 믿기에 포기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신념이 있기에 역사는 전교조를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생님들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옳은 길임을 역사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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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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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계에 숨어 있는 비민주적, 반민족적 교육과
    관행을 뿌리뽑고 사립학교가 저지르는 부패와 악행을
    도려내려고 맞서온 것이 미움을 받는 이유라니,
    어이가 없는 일이네요..ㅠㅠ

    2016.09.02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피아들에게 점령당한 교육부입니다.
      말로는 공교육정상화를 외치지만 알도 보면 사교육을 비롯한 자본이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2016.09.02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나마 전교조 활동이 있기에 독재화를 어느 정도 저지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그 뜻을 지지합니다^^

    2016.09.02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라고 모드 옳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교육을 바로잡겠다는 그들의 열정이 빨갱이 취급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6.09.02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언론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언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입니다.

    2016.09.02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온통 정신 없이 돌아갑니다. 이 지경을 만든 주역들이 누구겠습니까? 영남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지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4급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차립니다.

      2016.09.0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4. 딱 봐도 그럴 만한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 매체들이 이를 화제로 삼고 있더군요. 내부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인데 이를 마치 직전분열의 조직으로 호도했던 거군요.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전교조를 응원합니다.

    2016.09.02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망사항입니다. 전교조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데 어쩌지요? 전교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려면 옜날에 무너졌지요? 정의는 이깁니다.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2016.09.02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전교조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쓰레기와 기득권의 공격을 받기 좋은 전교조였으니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반격의 시간이 가까워오니 마지막 고난이라고 여기고 이겨내야죠.
    잘못된 보도야 어찌 이번 뿐이었습니까?

    2016.09.02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한나라당시절부터 새누리당의 철칙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백번 천번 맞는 얘기지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게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2016.09.03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옳은 길임을 알기에...
    늦은감 있지만...합류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잘 보고가요.

    2016.09.03 0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을님도 조합원이셨군요. 몰랐습니다 조직 내부 특히 지도부의 원칙이나 철학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때가 가끔 있지요. 참 어렵습니다.

      2016.09.03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6. 6.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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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35×12=1.260,000,000’

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않자 공립으로 복직했다. 그 해직 생활 5년간의 고통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부부간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벌이의 경우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 학비조차 마련 못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여야 했던 어픔을 일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2의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그런데 89년 싸움과는 영 딴판이다. 첫째는 언론이 완전히 외면히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다. 방송이며 신문들이 외면하니 살기 바쁜 국민들이 알 리 없다. 더구나 찌라시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