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9년 1,527명의 교사가 노태우정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류중학교에 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고 고교에서는 한 학급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 손을 들고 질문을 자주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이런 교사들이 쫓겨나야 옳습니까? 아니면 표창을 받아야할 선생님들일까요?

정의란 불의에 저항해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대만민국은 불의에 저항해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거꾸로 배우고 촌지가 일상화된 학교문화를 교육자로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나섰던 것이지요.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써내면 없었던 일로 해 준다.“며 굴종을 강요하면 소신을 번복하고 살아남아야 합니까?

문교부(현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노조 탈퇴 각서를 제출하는 교사는 일체 불문에 부치되 ▲16일 이후 각서 제출교사는 일단 징계위에 회부, 정상참작에만 반영하며 ▲각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노조활동을 계속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도 가입교사와 똑같이 파면·해임토록 전국 시·도 교위에 시달」했습니다. 김병우 당시 충북교육의원(현 충북교육감)은 당시의 상황을 「문교부와 각 시도 교위는 ‘작전’의 결과를 자랑스러운 전과나 되는 듯이 언론에 연일 발표하였고, ‘탈퇴자’로 분류·집계된 교사들은 ‘돌아온 탕아’인양 면죄부를 받고, ‘투항한 파르티잔’처럼 와해 공작에 이용당했다.” “교사들은 갈갈이 유린당한 가슴을 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굴욕감과, 자괴감에 떨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 당시해직됐던 교사들이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으려고 전교조가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들이 이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94년 복직 때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해직교사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직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김영삼정부는 원상회복이 아닌 특별법으로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굴욕적인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전교조 해직 교사 1호’ 신맹순씨가 폐지를 모은 수레를 끌고 있다. - 한겨레신문>

‘3·1독립의거’나 ‘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이 드러나지 않고 역사에 감춰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감춰진 역사는 역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사실(事實)일뿐 사실(史實)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史實)이란 사실(事實)을 사가들이 사실로서 고증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역사로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89년 해직교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웠던 시절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짓밟을 때 이를 바로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면 역사가 진보하겠습니까?

1989년 불의에 저항해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병고에 시달리거나 무너진 가정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연금조차 받지 못해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됐던 교사문제를 덮어두고 민주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발령을 받은지 3개월만에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는 결석한 학생의 증언을 조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채워 끌고가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10년간이나 해직된 교사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정의일까요?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으면 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심중인 선생님도 있습니다.

군사정권, 독재권력에 짓밟힌 역사는 밝혀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양이 됐던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은 보상되고 원상회복시켜야합니다. 불의에 저항한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정의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의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역사를 배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름이 되고 그 토양 위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교육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었던 89년 해직교사문제를 덮어두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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