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요? 학교가 길러주는 대로 맡긴다고요? 그렇다면 학교가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면서 내 자식이 학교에서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라를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믿어...’ 그런 생각일까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의식을 마비시켜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하고... 우민화교육을 해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라고 믿고 학교에만 맡겨 놓으시겠어요?


일제강점기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황국신민이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한국 사람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사람을 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길렀을까요? 정부수립 후 1998년 기존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는 미군정기나 별 차이가 없는 홍익인간의 이념... 자주적 민주시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게 학교교육의 목표입니다.(교육기본법 제2)

학교교육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홍익인간이라면 대한민국교육은 실패작입니다. 홍익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국립국어원의 사전에는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건국이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은 이타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는 그런 인간을 길러 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교육은 홍익인간과는 정반대의 인간인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거창하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라면서도 그것도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적소유를 절대가치로 하는 자본주의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이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본의 논리란 무한경쟁과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간접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헌법을 배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체화하고 소비자 주권을 배워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회화 과정입니다. 이런 학교가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눈 감기는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낸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돈이 되는 거라면 먹거리에 온갖 식품 첨가물을 넣어 이윤을 극대화 합니다.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 건강을 안중에도 없는 GMO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성을 상품회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용가리 과자를 만들어 팔고, 침대에 방사능 물질인 라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상업화하여 눈이 즐거운 스포츠 산업을 개발해 스포츠를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GMO 피해며 보이스피싱 그리고 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점증하고 있는데, 학교는 왜 건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키워 줄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교과서 속에는 진리만 담겨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교과목 속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아직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 비판의식을 소거하고 자본의 본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를 교육과정에 숨겨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오염된 먹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줄도 모르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가르쳐도 모른체 하실 건가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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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6 06:57


생활 속에는 없고 법전에만 있는 형식뿐인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가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1. 민주주의의 연원(淵源)과 개념 2.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3.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4.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5.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순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이어서 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민주주의의 연원과 개념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말의 성찬, 말잔치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에는 선거철이 되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무지렁이 삶을 사는 민중들에게도 높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사람대접을 해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를 실감하는... 그래서 해마다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철에 잠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인가? 선거만 끝나면 다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갈라지고 공약(公約)은 다시 공약(空約)이 되고 마는... 그런 민주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헌법 제 11항에 명시한 민주공화국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아마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는 나라...?’ 아니면 훌륭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보통사람도 사람대접을 받는 정치를 하는 나라...?’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언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왜곡된 뜻으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민주주의나 공화제와 같은 말이 그런 경우다. 선거철에 잠간 만나는 민주주의란 정말 무엇일까?


형식만 갖췄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국가가 된지 10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정치에서는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주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편이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민주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거래만 보더라도 그렇다. 재판거래라는 우리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주권자도 언론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한 대법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민주주의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주권자들의 정치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이라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자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인 관념적인 지식을 체화했기 때문일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삶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특히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그렇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전통 화백회의>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는 글이 있다.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화백(和白)이라 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결정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러한 화백의 원칙은 귀족뿐 아니라 신라 전 사회에 널리 행하였고, 각계각층의 독재권력의 발생을 억제하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만장일치의 화백회의는 비록 이름은 달랐지만 백제에는 정사암회의,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라는 형식의 만장일치제가 일반적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었다.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연원(淵源)을 찾는다. 아테네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 했으며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리스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가 혼재한 민주주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제약(시간, 공간, 인구)으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 대표의 의사에 의해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간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제나 국민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조차 배제당해 각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우리는 우리역사상 참으로 귀한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광화문에서 혹은 각 지역 곳곳에서 민주의의를 열망하는 뜨거운 촛불은 국정을 농단하던 박근혜일당을 몰아내고 촛불정부를 수립하였다. 과다한 인구와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변칙적인 간접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간접민주주의가 얼마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주권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이비정치인들이 만드는 부패정치를 제 4차산업사회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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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4.05 06:55



운전이 서툰데다가 지형과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들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면 든 생각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닌데...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해 누가 우리 살림을 살아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게 버릇이 돼 당연히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잘 생긴 사람,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자주 보인사람...을 선택하겠다는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덕열(왼쪽 두번째) 서울동대문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호소문 낭독을 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간접 민주주의에 살아오면서 순치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듯하다. 간접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차선이다.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다보니 차선을 택한게 그런 방법들이다. 왜 우리집 살림을 남에게 맡기고 싶겠는가?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해야한다, 가계 규모가 너무 커 도움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하는게 맞다. 그런데 동네 살림살이는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은가? 마을이 생기면 도로도 내야하고, 조경수도 심고, 복지사업을 위해 함께 의논해 공동사업도 벌여야 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일이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그게 직접 민주주의다.


인구가 늘고 동네가 커지면 문제는 다르다. 대신 일을 맡겨야 한다. 그게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가? 동장이란 주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직접 선출해 맡기는게 옳다. 이 때 믿을 만한 사람은 학벌만 좋다고... 경력만 좋다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맡겨도 좋은가? 몇 번 일을 시켜보고 양심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 동네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게 아닌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일도 못하면서 동장이 되기만 하면 주민을 우습게 알고 으스대며 돈 생기는 일이나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일을 계속 맡기겠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 시나 됐을까? 대통령에 나라 살림을 맡기고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는 물론 주민의 복지문제까지 다 맡긴다. 혹 사람을 잘못 뽑아 5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나..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견제기구(국회)를 만들었다. ·도 시사도 마찬가지다, ·도 지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게구인 시·도 의회를 구성해 놓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거기까지다.


주민자치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허점을 막아보자고 나온 보완책이지 최선이 아니다. 동네가 그리 크지 않으면 충분히 동장을 직접 선출해 내가 낸 분담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건지 그 사업에 쓰인 예산을 양심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직접민주주의요, 주민자치다. 동네 인구가 너무 커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으면 그 때는 동장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잘하는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작한게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정신을 살리자고 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주민을 우습게 봤으면 주민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할까? 이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계다. 동장이 자기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약점을 덮어줄 사람을 임명해 적당히 덮고 눈감아주면 동장은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 동장조차 주민직선제가 아니다. 시장이 임명한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니요, 심의기구도 아니다. 그냥 들어주고 동의만 해 주는 자문기구다.


<이미지 출처 : 함안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정부나 지자체만 되면 최선의 민주정치인가? 정치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내집 살림, 우리집 살림을 대신 살아 줄 사람, 우리아이들이 걱정없이 자라고 동네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함께 돕자고 하는게 정치다. 남의 동네사람들이 우리동네를 공격해 오면 막아야 하고 이웃동네 사람들과 서로 거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정치의 최말단 조직인 동네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사는 마을부터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구성원의 주준이기도 하다. 구성원이 민주의식을 갖고 정치가 무엇인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의식화하는 일을 위해 주민자치제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 없는 민주주의는 양심 없는 독재자의 폭정만 정당화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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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27 06:30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인간이 만든 완벽한제도가 있기나 할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사결정은 직접민주주의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접민주의의체제로 바뀌게 된다. 루소가 지적했듯이 간접민주주의란 투표가 끝나면 주종의관계가 뒤바뀐다. 대안으로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간접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제도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대의기관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간접 민주주의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가, 무려 2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의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높이는데 민족 해야 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한 것인가? 말로는 대의기구라지만 대표자는 당선되고 나면 어떤 형태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결국 당선자 의 인격이나 양심에 맡겨 둔 채 메스미디어라는 여론몰이가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언론이 제대로된 국민들의 의사를 반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중동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로는 정론직필 어쩌고 하지만 독재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왜곡된 여론을 형성,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구로 변질해 왔다.

 

 

 

직접민주주의라고 완벽하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대의제인 간접민주주의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감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신선한 사례가 있어 여기 소개한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생태마을주민협의회'(대표 조현국 45)가 주최한 ‘살기 좋은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100인 원탁회의’가 열려 주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24일 청주지방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이 원탁회의는 한말에 있었던 만민공동체회의 를 연상케 한다.

 

두꺼비재생사업단-하늘자전거와 산남두꺼비 마을신문 그리고 두꺼비친구들이 주관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거름과 산남동주민센터가 후원한 이 원탁회의는 이날 저녁 원탁회의는 19:00부터 21:30분까지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주민 1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살기좋은 생태공동체 마을은 ○○○○ 마을이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회의는 간접민주주의에 실망한 의사반영에 단비와 같은 가능성을 열어 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연령별로 10대에서 70대까지 지역주민에게 열린 마을 살리기는 첨단의 인터넷문화와 연결, 실황을 대형 스크린에 반영, 그룹별 의사를 수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회의 진행과정을 보면 1.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는 토의 형식 2.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 3. 찬/반, 비난, 비판을 하지 않는 토의, 4. ‘참여와 합의를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는 토의, 5,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의 ‘타운미팅’으로 진행했다.

 

 

 

진행순서는 주제(내가 생각하는 생태공동체 마을이란? ○○○○이다)를 공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아이디어를 각 테이블에서 토의, 올라 온 의견을 정리, 상호토론, 우선순위 선정, 토론결과에 대한 분야별 인터뷰 순으로 진행했다.

 

<공유, 분류, 상호토론, 투표>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10대 청소년들까지 참가해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민주주의의를 실천하는 사회교육의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 수준만큼 가능하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황색저널리즘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는 간접민주주의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의사수렴은 못된다하더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될 ‘100인 원탁토론회의’와 같은 토론문화가 산남동 주민협의회 차원을 너머 전국으로 확산,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