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9. 11. 2. 05:31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정신 계승 관심없는가’라는 사설을 실었을 뿐 그 많고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관심이 없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진보교육감지역의 교육청에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정신 계승 활동을 위해 인권주간행사가 열리는 정도가 전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은 무엇인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운동이니 의거 혁명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저항하는 정신, 국정농단에 온몸으로 투쟁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아닌가? 우리민족의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의 피속을 흐르는 거룩한 애국정신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이다.

동학형명의 정신,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했다가 수구세력과 기레기언론 그리고 사이비종교인들로부터 집단 몰매를 맞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현실은 이들이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반인권적인 현실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찾아주자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학교의 교칙은 통제와 단속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범생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제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천진난만하고 예쁘기만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요,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일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일제가 만든 주번제도 조회와 담임제도, 훈화, 회고사, 위치나 방위가 붙은 교명, 성적까지 수우미양가를 그대로 쓰고 있다.


<11월 1일 충북교육청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충북교육청의 초대로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월례회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  충북교육청 친일잔재청산 강의자료-1.pptx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돌아 왔다.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학교에 유일하게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 학교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교사자치를 실현하는 학교자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분들에게 학교를 민주화하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돌아왔다. 헌법을 가르치면 인권교육을 따로할 필요가 있을까? 민주주의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마다 헌법대로만 실천하면 구차한 인권주간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마마보이로 키우는 엄마들. 학생은 성인이 되기 전의 불완전한 사람 취급을 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할까? 광주학생운동, 3·1운동과 4·19의거,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도 6월항쟁도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이 누군가? 불의에 저항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운 주체는 희생자들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학생들이었다. 학생을 미숙한 불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인간관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올해는 건국 4,352년, 3·1혁명 100주년, 광주학생의거 90주년, 해방 74주년을 맞는 해이다. 헌법에 버젓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학교자치는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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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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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 아이가 아닌...내 자식이기 보다는...인간의 ㅣ존엄성을 알아야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11.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왕산의 한자가 바뀐 사실을 새롭게 알고 갑니다. 지금이라도 제 모습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2019.11.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서 학생들이 이런 불합리를 개선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2019.11.03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8. 05:3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추진한 게 있는가? 민생문제 어쩌고 하지만 양극화문제, 경제정의 실현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노동단체까지도 등을 돌렸을까. 교육문제 또한 공론화위원횐가 하는 기구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1년반을 허송세월만 보내다 조국사태 후 특혜를 없애겠다고 칼을 뽑아 든 것이 아닌가? 촛불정부가 방황 하는 사이,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한당을 주축으로 사이비 언론, 수구세력들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어쩌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변명일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매한 민중을 각성시켜 미몽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아니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가 한 대 국민 약속이나 2016년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힘이 논리가 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 주권자들이 광장에 촛불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극우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 운운하지만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자한당의 테클 때문이라고...? 극우세력 수구세력과 언론의 반발 때문이라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기득권수호세력 청산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의 성과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 있을 동안 눈치를 보던 기득권세력, 국정농단 공범들이 유신교육에 마취된 서민들을 꼬드겨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정부는 자한당과 수구세력의 전략에 휘말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얘길 꺼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임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해 보다 못한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촛불의 등장은 태극기부대와 ‘세 싸움’이나 ‘조국수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주권자들의 반발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상 유래없는 300만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 촛불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성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기만 한 민초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하던 정치를 답습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가? 지지세력을 적대시하는 정치로 주권자들을 다시 광장으로 내 몬 부끄러운 정부라를 오명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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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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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지 세력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019.10.08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쨌던...옳곧게 세상은 바르게...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2019.10.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문빠는 아니지만
    그들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선생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2019.10.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도 제가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보다는 현재가 희망이 더 보이는 것같습니다.

    2019.10.08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게 문제네요. ㅜㅜ

    2019.10.0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철학2018. 10. 15. 06:30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요? 학교가 길러주는 대로 맡긴다고요? 그렇다면 학교가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면서 내 자식이 학교에서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라를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믿어...’ 그런 생각일까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의식을 마비시켜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하고... 우민화교육을 해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라고 믿고 학교에만 맡겨 놓으시겠어요?


일제강점기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황국신민이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한국 사람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사람을 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길렀을까요? 정부수립 후 1998년 기존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는 미군정기나 별 차이가 없는 홍익인간의 이념... 자주적 민주시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게 학교교육의 목표입니다.(교육기본법 제2)

학교교육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홍익인간이라면 대한민국교육은 실패작입니다. 홍익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국립국어원의 사전에는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건국이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은 이타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는 그런 인간을 길러 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교육은 홍익인간과는 정반대의 인간인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거창하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라면서도 그것도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적소유를 절대가치로 하는 자본주의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이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본의 논리란 무한경쟁과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간접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헌법을 배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체화하고 소비자 주권을 배워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회화 과정입니다. 이런 학교가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눈 감기는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낸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돈이 되는 거라면 먹거리에 온갖 식품 첨가물을 넣어 이윤을 극대화 합니다.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 건강을 안중에도 없는 GMO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성을 상품회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용가리 과자를 만들어 팔고, 침대에 방사능 물질인 라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상업화하여 눈이 즐거운 스포츠 산업을 개발해 스포츠를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GMO 피해며 보이스피싱 그리고 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점증하고 있는데, 학교는 왜 건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키워 줄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교과서 속에는 진리만 담겨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교과목 속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아직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 비판의식을 소거하고 자본의 본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를 교육과정에 숨겨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오염된 먹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줄도 모르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가르쳐도 모른체 하실 건가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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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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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같이 험악한 세상...
    너무 착해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필요하지요.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8.10.1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 마음대로 안 되는게 자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지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2018.10.1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난인간,든인간보다는 된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2018.10.15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너무나도 온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018.10.15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아닌 그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2018.10.15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6. 6. 06:57


생활 속에는 없고 법전에만 있는 형식뿐인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가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1. 민주주의의 연원(淵源)과 개념 2.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3.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4.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5.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순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이어서 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민주주의의 연원과 개념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말의 성찬, 말잔치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에는 선거철이 되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무지렁이 삶을 사는 민중들에게도 높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사람대접을 해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를 실감하는... 그래서 해마다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철에 잠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인가? 선거만 끝나면 다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갈라지고 공약(公約)은 다시 공약(空約)이 되고 마는... 그런 민주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헌법 제 11항에 명시한 민주공화국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아마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는 나라...?’ 아니면 훌륭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보통사람도 사람대접을 받는 정치를 하는 나라...?’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언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왜곡된 뜻으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민주주의나 공화제와 같은 말이 그런 경우다. 선거철에 잠간 만나는 민주주의란 정말 무엇일까?


형식만 갖췄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국가가 된지 10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정치에서는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주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편이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민주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거래만 보더라도 그렇다. 재판거래라는 우리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주권자도 언론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한 대법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민주주의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주권자들의 정치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이라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자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인 관념적인 지식을 체화했기 때문일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삶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특히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그렇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전통 화백회의>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는 글이 있다.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화백(和白)이라 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결정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러한 화백의 원칙은 귀족뿐 아니라 신라 전 사회에 널리 행하였고, 각계각층의 독재권력의 발생을 억제하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만장일치의 화백회의는 비록 이름은 달랐지만 백제에는 정사암회의,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라는 형식의 만장일치제가 일반적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었다.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연원(淵源)을 찾는다. 아테네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 했으며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리스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가 혼재한 민주주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제약(시간, 공간, 인구)으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 대표의 의사에 의해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간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제나 국민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조차 배제당해 각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우리는 우리역사상 참으로 귀한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광화문에서 혹은 각 지역 곳곳에서 민주의의를 열망하는 뜨거운 촛불은 국정을 농단하던 박근혜일당을 몰아내고 촛불정부를 수립하였다. 과다한 인구와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변칙적인 간접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간접민주주의가 얼마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주권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이비정치인들이 만드는 부패정치를 제 4차산업사회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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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거티브 공세만 하는 후보들은 절대 뽑지 말아야 합니다

    2018.06.06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투표를 통해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겠습니다

    2018.06.08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6. 4. 5. 06:55



운전이 서툰데다가 지형과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들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면 든 생각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닌데...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해 누가 우리 살림을 살아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게 버릇이 돼 당연히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잘 생긴 사람,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자주 보인사람...을 선택하겠다는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덕열(왼쪽 두번째) 서울동대문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호소문 낭독을 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간접 민주주의에 살아오면서 순치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듯하다. 간접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차선이다.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다보니 차선을 택한게 그런 방법들이다. 왜 우리집 살림을 남에게 맡기고 싶겠는가?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해야한다, 가계 규모가 너무 커 도움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하는게 맞다. 그런데 동네 살림살이는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은가? 마을이 생기면 도로도 내야하고, 조경수도 심고, 복지사업을 위해 함께 의논해 공동사업도 벌여야 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일이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그게 직접 민주주의다.


인구가 늘고 동네가 커지면 문제는 다르다. 대신 일을 맡겨야 한다. 그게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가? 동장이란 주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직접 선출해 맡기는게 옳다. 이 때 믿을 만한 사람은 학벌만 좋다고... 경력만 좋다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맡겨도 좋은가? 몇 번 일을 시켜보고 양심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 동네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게 아닌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일도 못하면서 동장이 되기만 하면 주민을 우습게 알고 으스대며 돈 생기는 일이나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일을 계속 맡기겠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 시나 됐을까? 대통령에 나라 살림을 맡기고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는 물론 주민의 복지문제까지 다 맡긴다. 혹 사람을 잘못 뽑아 5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나..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견제기구(국회)를 만들었다. ·도 시사도 마찬가지다, ·도 지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게구인 시·도 의회를 구성해 놓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거기까지다.


주민자치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허점을 막아보자고 나온 보완책이지 최선이 아니다. 동네가 그리 크지 않으면 충분히 동장을 직접 선출해 내가 낸 분담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건지 그 사업에 쓰인 예산을 양심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직접민주주의요, 주민자치다. 동네 인구가 너무 커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으면 그 때는 동장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잘하는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작한게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정신을 살리자고 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주민을 우습게 봤으면 주민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할까? 이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계다. 동장이 자기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약점을 덮어줄 사람을 임명해 적당히 덮고 눈감아주면 동장은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 동장조차 주민직선제가 아니다. 시장이 임명한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니요, 심의기구도 아니다. 그냥 들어주고 동의만 해 주는 자문기구다.


<이미지 출처 : 함안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정부나 지자체만 되면 최선의 민주정치인가? 정치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내집 살림, 우리집 살림을 대신 살아 줄 사람, 우리아이들이 걱정없이 자라고 동네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함께 돕자고 하는게 정치다. 남의 동네사람들이 우리동네를 공격해 오면 막아야 하고 이웃동네 사람들과 서로 거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정치의 최말단 조직인 동네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사는 마을부터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구성원의 주준이기도 하다. 구성원이 민주의식을 갖고 정치가 무엇인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의식화하는 일을 위해 주민자치제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 없는 민주주의는 양심 없는 독재자의 폭정만 정당화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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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인도 문제지만, 묻지마 투표하는 유권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그네와 김무성 같은 이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야당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뀝니다.

    2016.04.05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민 자치 위원회라는게 있엇군요
    제대로 운영하는곳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2016.04.0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 여전히 민주주의는 먼 것 같습니다. 동네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모두 해먹으며 주민자치까지 휘하에 두더군요. 자기들만의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예산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리는 전무하죠.

    2016.04.05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부의 예산과 지역의 자치적 발전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리를 한 사람의 도덕적 양심이 과연 있는가 의문 되기도 하는 작금
    그만큼 지역민의 눈도 매서워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4.05 2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4. 27. 06:30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인간이 만든 완벽한제도가 있기나 할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사결정은 직접민주주의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접민주의의체제로 바뀌게 된다. 루소가 지적했듯이 간접민주주의란 투표가 끝나면 주종의관계가 뒤바뀐다. 대안으로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간접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제도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대의기관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간접 민주주의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가, 무려 2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의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높이는데 민족 해야 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한 것인가? 말로는 대의기구라지만 대표자는 당선되고 나면 어떤 형태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결국 당선자 의 인격이나 양심에 맡겨 둔 채 메스미디어라는 여론몰이가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언론이 제대로된 국민들의 의사를 반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중동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로는 정론직필 어쩌고 하지만 독재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왜곡된 여론을 형성,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구로 변질해 왔다.

 

 

 

직접민주주의라고 완벽하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대의제인 간접민주주의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감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신선한 사례가 있어 여기 소개한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생태마을주민협의회'(대표 조현국 45)가 주최한 ‘살기 좋은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100인 원탁회의’가 열려 주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24일 청주지방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이 원탁회의는 한말에 있었던 만민공동체회의 를 연상케 한다.

 

두꺼비재생사업단-하늘자전거와 산남두꺼비 마을신문 그리고 두꺼비친구들이 주관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거름과 산남동주민센터가 후원한 이 원탁회의는 이날 저녁 원탁회의는 19:00부터 21:30분까지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주민 1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살기좋은 생태공동체 마을은 ○○○○ 마을이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회의는 간접민주주의에 실망한 의사반영에 단비와 같은 가능성을 열어 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연령별로 10대에서 70대까지 지역주민에게 열린 마을 살리기는 첨단의 인터넷문화와 연결, 실황을 대형 스크린에 반영, 그룹별 의사를 수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회의 진행과정을 보면 1.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는 토의 형식 2.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 3. 찬/반, 비난, 비판을 하지 않는 토의, 4. ‘참여와 합의를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는 토의, 5,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의 ‘타운미팅’으로 진행했다.

 

 

 

진행순서는 주제(내가 생각하는 생태공동체 마을이란? ○○○○이다)를 공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아이디어를 각 테이블에서 토의, 올라 온 의견을 정리, 상호토론, 우선순위 선정, 토론결과에 대한 분야별 인터뷰 순으로 진행했다.

 

<공유, 분류, 상호토론, 투표>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10대 청소년들까지 참가해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민주주의의를 실천하는 사회교육의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 수준만큼 가능하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황색저널리즘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는 간접민주주의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의사수렴은 못된다하더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될 ‘100인 원탁토론회의’와 같은 토론문화가 산남동 주민협의회 차원을 너머 전국으로 확산,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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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피스

    세대 계층간의 의견을 골고루 개진할수 있다는것은
    참된 민주주의의 원천 이라고 생각 합니다^^*

    2012.04.27 06:56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보기 좋은 시도되네요
    저희 동네에도 산남동과 같은 100인 원탁회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012.04.2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작은 변화와 시도가 세상을 크게 바꾸어 갑니다. ㅎㅎㅎ

    2012.04.2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 더디가도 논쟁과 토론이 중요합니다. 독재자들은 이를 싫어하지요.

    2012.04.27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2012.04.2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는 각자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꼭 반영되던 안되던
    간에요~ 암튼 좋은 시도같습니다.~^^

    2012.04.27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빈배

    소국과민, 이라고. 장자가 말한대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정성 가득한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012.04.27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점점 의미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실천되는 사회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2012.04.27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주의에 관한글 잘보았습니다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2012.04.27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첫 줄 루소의 말을 우리의 정치인들이 듣고,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2.04.27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정치, 정말 아이들이볼까 부끄럽지?
      말로는 여론정치라면서 여론수렴은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로 판단하니...
      당선되면 주객이 바뀌는 한심한 정치를 주인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니...

      2012.04.27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선생님

    2012.04.27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wabuja가 김태성인가?
      모르고 있었네. 오랜 세월 다른 길을 걷다보니 생각의 차일랑 서로 이해하면 살자. 내 블로그 방문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네.

      2012.04.27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12. 저런 깨인문화를 주최히고 동참한 시골의
    참지식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12.04.27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서로 대화를하고 회의을 한다는것 참으로 좋은 시도인듯 합니다
    민주주의란 서로 각자의 의견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거 겠죠~~

    2012.04.2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긴걸

    음! 이 것도 좋은 예가 되는데 좀더 조직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직접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던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가 많이 읽히지 안았던 것 같아서....... 더 토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구요.

    2012.05.13 18:2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