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예상은 했지만, 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이끌 내각후보자의 면면에서 앞으로 5년이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살기 어려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발표한 ‘전력 시장 민영화’도 그렇다. 교육과 의료는 물론 철도까지 민영화시키겠다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맞서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웠는가?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이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사이다 경제'에서>

<권력의 사유화는 나쁘고 민영화는 좋은가>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시장에 맡기겠다는 민영화정책은 사람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자본 친화적인 정책이다. 윤석열당선인이 후보 유세에서 언급했던 ‘시장화정책’이 정부출범도 하긴 전,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는가’에 따라 호불호가 결정되는 것이다. 순진한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은 두리뭉실하게 ‘모든 국민’이라고 표현했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경영자와 노동자’... 중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단에 더 많은 가치를 배분하는가는 정치라는 열쇠가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하는가? 국무총리며 장관 혹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을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안달을 할까? 유명해지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람하고 내 한 몸 바쳐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주권자인 국민이 보다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내 한 몸 초개와 같이 던져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 때문일까? 분단의 아픔을 걷어내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이뤄 선열들이 꿈꾸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일까?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몸 바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인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때가 되면 화려한 학·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혹은 국회의원으로 지자체 단체장으로 출마해 당선된다. 그들이 헌법이 보호하라는 사회적 약자를 지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가? ‘과부 심정은 홀 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며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간접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인가? ‘직업별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직능대표제’나 직접민주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쥐 나라에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지는 말아야 할텐데... ‘선거할 때만 주인이요,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는 그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20대 대선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가? 그는 ‘상식과 공정’으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의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함께할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14명이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재산이 41억 9000만원이었다. 그중 최고 부자는 160억 8290억의 재력가다. 이들 14명의 후보자 중에 8명은 ‘강남 3구'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이란 '대한민국 1% 부자동네'다. 국무총리후보자는 관피아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프로골프 선수에게 학점 특혜를 주고,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내지 않고 연구비를 받는 등 무려 14번이나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찬찬찬 내각이라 했을까?

나는 선거 때가 되면 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사랑받던 우루과의 ‘알베르토 무히카’가 생각난다. 무히카는 대통령답지 않지 않게 대통령궁을 노숙자에게 내주고 본인은 원래 살던 농가에서 출퇴근했고,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도 화초 키우는 일을 계속했다. 1987년식 폭크스바겐 비틀 자동차를 직접 몰고 다녔고,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해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려 했던 사람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어떤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당선되기 바쁘게 참모가 써준 미사여구로 분장한 원고를 보고 앵무새처럼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았다.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하게,,,” 라는 화려한 취임사를 하고 등장하고 나타났던 촛불이 만들어 준 대통령조차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를 한 달 앞두고 그가 말한 나라 그런 세상이 됐는가? 그를 지지하고 아끼던 주권자들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윤석열대통령이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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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