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10.21 04:30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찬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다. 불의에 분노하는 학생들... 그들이 비록 30여명 정도일지라도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반가워서다. 이들이 미대사관 관저를 넘어가 농성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 세상을 살아 가는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행봉을 할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 가상하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할 애국청년들을 경찰은 왜 불한당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일까? 이들이 반미를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 “미국은 기존에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국경장벽 쌓는 데 쓰고 주일미군에게 쓰고 그래도 남아, 남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뻔뻔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 대학생들은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가게 된 것”이라며 투쟁 이유를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처벌받을 대상인가?

트럼프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약 1조2천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일도 있다. 왜 정부는 이런 거짓말에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항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방위비분담문제는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해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연합방위 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OFA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들어 진 것이다.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 원 등 2조4,279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 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 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 원 등 9,589억 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 695억 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 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 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대사관저 기습시위학생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익을 챙겨 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이나 되자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으면 미군이 한반도 주둔 필요가 있을까?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군철수 말만해도 경기(驚氣)를 할 만큼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주한미군이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74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악마가 되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약점이 많이 정권이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때 미군철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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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2019.10.2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높아만지는 방위분담금에...
    학생들의 정의가 ....
    ㅠ.ㅠ

    2019.10.2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사꾼 트럼프가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는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군요.

    2019.10.2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2019.10.2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루빨리 트럼프가 탄핵돼야 합니다.
    그 놈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9.10.2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8.09 05:05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주권국가인 나라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라는 말까지 했을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태극기부대 주준이 아니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지켜주지 않는데 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허풍쟁이 트럼프는 우리가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군주둔으로 지원하는 돈은 해 5조원 이상(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하나같이 미군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맥아더 포고문에 명시) 미군은 6·25전쟁이 끝난 후 66년간 아직도 세계군사력 7위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보호국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겨야 하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대륙간 탄도탄이 있어 유사시 미국은 신형무기도 지구촌 어디든지 공격을 못하는 곳이 없다. 거기다 핵무기까지 수없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66년간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협정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솔직히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정책은 통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 남북한이다. 분단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신형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미국에 기생해 만들어 놓은 한미관계를 왜 촛불대통령조차 휘둘려 주권행사를 못하고 식민지 취급당하는가? 줄 것 다 주고 무시당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듯한 외교관계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이웃 나라에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보겠는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에게 식민지 취급당하는 수모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식민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그 잘난 학자들 박사님들... 트럼프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저 오만방자한 언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45년 9월,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발표한 포고문에 명시한 ‘점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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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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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키호테같은 트럼프입니다..ㅎ

    2019.08.0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는 오늘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느라 국제 정세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08.09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도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듯 합니다.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8.10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9.07.26 05:43


내일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 2일간의 동족상잔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상태가 64년이라는 세월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36년간 남의 나라를 빼앗아 노예살이를 시킨 일본과 외세가 만든... 분단을 걷어내겠다는 노력은 1972년 박정희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의 7․4남북선언과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10․4남북정상선언에 이어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평화에 대한 열망도 통일에 대한 민족의 소망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분단을 원하는 세력과 통일세력>

같은 단군의 피를 받은 동족이지만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팔아먹거나 외세에 기생해 동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동포의 아픔을 보다 못해 처자식조차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다 먼 이국땅에서 이름 없이 숨져간 애국지사도 있다. 분단 71년 그리고 동족상잔 3년 1개월 2일. 그리고 휴전 64년.... 전쟁으로 인해 1천만명이 이산가족이 되고 동족이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기 위해 국방비 예산을 연간 50조원을 쏟아붓고,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혈세 3조 4천억원을 부담하면서도 전시작전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기고 있는 기막힌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하는 나라. 국가보안법으로 주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는 일조차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던 정권은 주권자들을 사시로 만들어 놓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장사꾼에 빌붙어 제 2의 이완용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담세력에 기생해 동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변절한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전쟁도 이적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좀비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오염시키는 나라에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6․25전쟁의 원인제공자요, 36년간 5천만 동족을 노예로 삼아 참혹한 고통을 안겨 준 철천지원수가 일본이다. 3년간 싸운 동족은 64년간 주적이라면서 36년간 종살이를 시킨 원수는 우방으로 군사비밀협정까지 맺은 간도 쓸개도 없는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6․25전쟁특수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부족해 분단 유지로 이익을 챙기겠다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대전으로 수백만명을 목숨을 앗아가 것도 부족해 바다조차 오염시키고 사과조차 한 번도 하지조차 않으면서 전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주권자들이 개돼지 취급받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이 무식하고 못난놈이 됐는가? 가난한 사람, 못배운 사람, 못생긴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스펙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공이제보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청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유신을 찬양하던 언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권을 찬양하고 반통일 세력, 외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신문이 일등신문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누구 잘못인가?


<사진출처 : 뉴스 클레임>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집안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서 있기도 힘든 철탑위에서 소음과 매연을 마시며 55일째... 며칠 전부터 고공철탑위에서 곡기와 물도 끊은채 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60)가 그 사람이다. 삼성 재직 중 노조 설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납치·폭행하고 해고한 일에 대해 삼성이 사과하고 복직시켜줄 것,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단식을 시작한 이래 허리를 펴고 누울 수조차 없는 철탑에 오른지 55일째다.

정의와 평화, 통일,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이 나라에 헌법이, 정치가, 국회가,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통일을 말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해고시키는 나라에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양극화문제, 무너진 교육, 가짜언론, 청년실업, 여성들의 출산 거부... 는 누구 잘못인가? 친일세력, 유신의 후예, 반통일세력, 친재벌정권이 만든 세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도 정의도 통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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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글 잘 읽고 갑니다.ㅜㅜ 정전 64년. 외형적 성장은 성공적이었으나 내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죠.ㅎㅎ 좀 더 성숙한 한국이 되길 노력해야될것 같아요.ㅎㅎ

    2019.07.26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극화를 부추기는 세력이 분명 있습니다.

    2019.07.26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판국에 남북관계라도 화통하게 가야 하는데. 그것도 참 더디네요. 답답합니다.

    2019.07.2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본이 설치는 걸 보니 하루빨리 통일이 앞당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7.26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공감 누르고갑니다~

    2019.07.26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09.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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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들은 남북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로인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또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최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018.09.17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은 우방같아도 실지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입니다

    2018.09.17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상황은 친일파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쥐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를 주물러 온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018.09.18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로 가는 길은....쉽지 않은가 봅니다.ㅠ.ㅠ

    2018.09.18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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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절히들 이용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급할게 없죠..

    2018.09.0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본과 미국의 전쟁 물자를 제조하고 판매 하려는 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2018.09.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07.27 06:30


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625일부터 727일까지 만 3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불참한 이유>

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서명이 없는 것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문이다.

6,25전쟁은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민간인 사망자 24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3...을 합하면 100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다.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나왔다는 결과다. 이런 전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협정문이 65년간 유지되고 해방 73년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산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폐허가 됐다.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이 소실된 6,25전쟁.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남북한 민간인을 포함, 450여만 명이며, 남한의 산업시설 43%, 주택 33%가 완전히 파괴됐다. 31개월 2일간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영토분쟁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서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런 전쟁이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로 65,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 북한과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38선을 두고 6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 이어 지난 4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정전협정 53. 이제 남북이 갈등과 대립,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65년간의 유지되었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이 체결된 날도 눈앞으로 다가 왔다.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동족을 죽이기 위한 살상무기를 만드는 비극이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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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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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전을 넘어 빨리 종전 협정을 맺어야 할것입니다

    2018.07.27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의 공이 더 큰게 아닐런지... 이런 소리하면 안돼갔구만...ㅎ

      2018.07.28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살자가 13만여명... 놀라운 수치입니다.

    2018.07.27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도연맹 하나만 해도 3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해 온 나라가 빨갱이 토벌작전을 벌여왔지요..

      2018.07.28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고 있었군요. 종전선언과 더불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기원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7.27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은 승전기념이라고 하던데... 남한은 승전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사실은 무승부로 끝난 전쟁이었지만...ㅜ

      2018.07.28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8.06.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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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이 6.15 선언 18주년이 되는날이로군요
    이제 물꼬가 트였으니 잘 이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2018.06.1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 참 빠르네요.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8년이 흘렀네요

    2018.06.15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 가족도 이번에 전부 민주당 올인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아서 나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06.15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당이 좋아서 표를 준 사람도 있지만 야당이 잘못해 얻은 표도 무시 못할 겁니다. 민주당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2018.06.15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4. 통일로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잘 보고가요

    2018.06.16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공의 시내 냉전의 논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2018.06.16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04.29 06:30


엊그제는 하루 종일 8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마 홍준표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일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다가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하며 뜨거운 감동에 겨웠던 하루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쪽 어디, 남한의 어디에 곧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427일 남북 두 정상이 손잡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서로가 주적이 되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하며 내 살을 꼬집어보아도 분명히 꿈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4·27만남을 보면서 우리는 몇 년 전 악몽과 같은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제대로 뽑느냐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가 나라를 적폐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권리행사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통일을 향한 노력, 김대중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 박근혜의 등장으로 살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름다운 강, 평화롭게 흐르는 4대강을 국민혈세 22조를 투입, 토건업자의 돈벌이를 시켜주다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오수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취임 후 7억원을 들여 370벌 옷을 구입하고 해외 나들이 하듯이 돌아다니며 외유를 즐기던 박근혜의 대통령 시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 그 자체였다. 청년 실업자 수가 397000,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이 넘는다며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동안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호화만찬을 벌이던 사람이 박근혜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서 900g16000만원,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을 먹으며 희희낙락하지 않았는가?

굼벵이도 밟으면 굼틀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 같을 거라고 믿는 민중들이다. 그는 마치 가난한 민중을 약 올리리기라도 하듯이 나라살림을 요절냈던 두 전직 대통령이다.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다 촛불의 힘 주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지금 그들은 유치장에 갇혀 있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 가만이 있으라면 가만 있을 줄 밖에 모르는 주권자들.... 그들은 지난겨울 자신이 가진 권리가 얼마나 큰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혁명을 그렇게 정치 모리배, 사기꾼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문재인정부를 출범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권자들에게 감동적인 선물로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 갈 이 땅, 한반도를 핵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뜨거운 나라 사랑을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에서 확인하며 감동한다. 바보가 아니라면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리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어떻게 핵무기로 반쪽 나라를 영구적인 핵 불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땅에 통일이 됐다며 좋아할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내가 알고 있는 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내가, 우리가 직접 본 진실이 아니다. 강대국의 패권 싸움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시각으로 만든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참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 왔다. 분단이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9715대 대선 직전에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총풍사건을... 권력을 잡기 위해 이런 짓조차 마다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주권자를 사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4.27판문점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는 가까이에 있다. 불신과 증오 원한의 65. 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모든 살상 쇠붙이를 걷어 내는 것... 거기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총이나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다. 사람이다. 믿음이다. 핵을 없애기 위해 북한에 믿음을 주는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가능해진다.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악의 무리들 전쟁광들의 저지른 살상과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길,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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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감동적이 아닐수 앖습니다
    빨리 종전 선언이 되고 교류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2018.04.2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분단을 원하지 않았기에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 정부가 하나로 통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8.04.29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국민들의 복입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이... 이제 통일의꿈을 꿉니다.

      2018.04.29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 '모바일정보' 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

    2018.04.29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송내내...눈물이...ㅠ.ㅠ

    기쁩의 눈물이겠지요.

    잘 되었음 하는 맘입니다.

    2018.04.29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홍준표만 빼고 눈물 흘리지 않은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역사에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2018.04.29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적폐세력을 모두 걷어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2018.04.29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진짜 통일의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굼주려 가며 만든 핵의 힘이요 촛불의 힘입니다

      2018.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감동 받았어요 ^^

    2018.04.30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4.21 06:58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인간사에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다.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왜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총직을 하며 싸우게 되었는가? 이렇게 원인을 따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를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된 나라인가, 분단된 나라로 가는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갈라지게 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던 세력, 분단이라도 좋으니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세력들 간의 갈등은 드디어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놓고 친미=반탁=애국반미=찬탁=매국으로 분열돼 해결이 어렵게 되자 유엔이 개입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정부수립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남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분단국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제공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권력 장악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의 합작품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만 해도 그렇다. 누가 먼저 침략했느냐를 두고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성도 의미도 없다. 정전협정 체결 후 미소가 그은 38선을 두고 남과 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티격태격 했다. 그러다 155마일 휴전선 어디에선가 총소리가 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남북이 1950. 625일 북쪽은 북침을 남쪽은 남침이라고 판단하고 전면적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 않던 세력들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놓고 혹은 민주주의가 좋은가 공산주의가 좋은가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민초들을 동원에 서로 적개심을 키우기 6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누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느냐의 차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와는 관계없이 순진한 민중들은 좀 더 좋은 체제든 좀 더 나쁜 체제든 따지지도 않는다.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다는 북한에도 인민이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앞잡이라는 남조선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가? 누가 더 나라의 주인을 행복하게 해 주는가? 어디가 이 나라 자자손손 후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돌이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의를 위한 전쟁...? 그런 게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1950 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9천 여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8천 여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6천 여명, 중공군 사망자 136천 여명, 부상자 208천 여명, 실종자와 포로, 비 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3천 여명의 죄없는 생명이 죽어간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이다. 이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철천지원수가 되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키워 빨갱이라면 씨를 말리겠다고 보도연맹으로 죽인 사람이 30여만명, 6·25전쟁 전후로 빨갱에 토벌로 영문도 모르데 죽어간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나라 어느 구석에 살육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는가? 여순사건, 제주민중항쟁에서 혹은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토벌된 사람이 얼마인가?

따지고 보면 이념이 아니라 65년간 분단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친일의 과거를 가리고 무기를 팔아 잇속을 챙기고 분단이 있어야 정권이 유지되던 세력들이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사실은 더욱 더 동족에게 적개심을, 증오심을 키우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서로를 주적으로 매도해 선량한 주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온게 그들 아닌가? 그들이 만들어 유지한 게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가? 그 철천지원수가 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지 않는가?

화훼는 책임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증오의 세월, 미움도 6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풀릴 때도 됐다. 남은 문제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느냐가 문제다. 무기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해 오던 군수마피아들.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외세들, 분단이 유지되어야 가능했던 정치모리배들, 미국에 기생에 이권을 챙기던 사이비 학자들, 거짓말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던 사이비 언론들.... 분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형 기생충들.... 이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우리가 살길, 우리 자자손손 후속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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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이 하루속히 되길 염원해봅니다. 안타까운 비극은 더이상 일어나지 말아야해요.

    2018.04.21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성이 보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닫혀 있던....
      사시가 된 눈이 진실을 볼 수 있던 날이요

      2018.04.22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죽기 전에 선친의 고향인 해주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경제적 공존체제는 이룰 것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트럼프만 잘 관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도 같네요.

    2018.04.21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금강산과 백두산을 다시 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부터 맘이 설레입니다. 이제 수구세력들 발악해도 대세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각이 여삼춥니다.

      2018.04.22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야기가 나오니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2018.04.21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분단이 필요했던 어둠의 자식들...
      이제 그들의 수명이 다해 갑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2018.04.2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평화....통일....
    꼭 이뤄냈음 하는 맘입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8.04.2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지 오랩니다. 심지어 중학교 학생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일이 되면 손해볼게맣아 분단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학생들도 많다는 결과를 본 일도 있답니다.

      2018.04.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번주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18.04.23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27 06:30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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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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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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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손에 의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고,
    지금도 여전히 남의 손에 의해
    한 나라가 되질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나서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일까요?

    2017.07.2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북의 동향이 예의 주시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일촉즉발입니다

    2017.07.27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전협상을 맺고 체제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탈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경제공동체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높아져야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합니다.

    2017.07.27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2017.07.28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1.16 06:50


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사진출처 : 통일뉴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 온 동포가 철천지원수가 되어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 농사에 관한 한 농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장사에 관한 한 상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왜 농민대표, 상인대표, 교사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가? 세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에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에니메이션이 있다. 캐나다의 식품 및 유통 노동조합 소속 NDP 회원들이 만든... 이 에니메이션을 보면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이다. 그런데 마우스랜드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정부가 있고 4년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쥐들이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뽑았는데 그들은 생쥐가 아닌 고양이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다.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생쥐들이 잡아먹히며 고통을 당하자 다음 선거에는 생쥐구멍을 네모난 생쥐구멍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그 다음에는 둥근 출입구를 만들어 고양이들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검은고양이가 쥐들을 잡아먹자 이번에는 흰고양이를, 흰고양이가 더 악랄하게 생쥐들을 잡아먹자 점박이 고양이를 뽑았지만 생쥐들의 잡혀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날 어떤 생쥐가 나타나 우리는 대체 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느냐고, 왜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생쥐들을 선동하자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감옥에 처넣어 버렸다.



캐나다의 영화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인 캐나다 전 주지사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1962년 연설에서 한 '마우스랜드(Mouseland)' 우화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자유당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들을 꼬드겼다. 순진한 국민들은 자유당이라는 고양이를 선택했지만 살기는 더욱 힘들어 쥐들이 힘을 모아 고양이를 쫓아내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나타나 정권을 도둑질해갔다. 그러기를 18년 또 다른 고양이가 14... 그러나 고양이들의 마취에 걸린 쥐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고양이 지도자 뽑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고양이 지도자를 뽑는 투표권 행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50년 전에 캐나다의 정치인이 한 연설 내용이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고양이에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도자를 뽑는 생쥐들은 현명한가? 그래서 쥐들은 고양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쥐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며 도토리 키 재기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언제쯤이면 우리도 고양이가 아닌 쥐가 만든 정부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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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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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잘 해결되기만 빌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막역한 공상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았음 좋겠어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닥친다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2017.01.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훈이 되는 애니로군요
    우리 실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017.01.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르크스적 분류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 직접민주주의, 시민주권론 등처럼 진보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1030세대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의 정의도 보야 유연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이 도무지 뜨질 못하고, 다른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가 제일 크지만 계급의 정의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2017.01.16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고양이 쥐생각 절대 안해주는 법이지요.
    쩝..ㅜ.ㅜ

    2017.01.17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양이는 고양이 편인데, 안타깝게도 쥐가 고양이 편을 드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네요

    2017.01.17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마우스랜드 보고 딱 우리구나 싶더라고요. 말씀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이라 슬프네요.
    분단이 되어야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안에서 조차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ㅜ
    오늘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7.01.1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6.15 06:51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 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 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 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 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런 국방비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 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 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 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 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프리즘>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익환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 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 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인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 57포도 모자라 N포사회를 외치고 있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낙태율 세계 1, 자살율 세계1, 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 폐암 사망율 세계1, 노인빈곤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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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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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야만 이 나라가 도약할수 있습니다

    2016.06.1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지만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분단이 유지되어야 좋은 세력들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6.06.15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방비 40조원..대단한 수치네요.
    통일이 되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요.
    그 돈만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나라경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ㅠㅠ

    2016.06.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확히 말하면 37조원정도지요. 이명박은 사대강사업에 22조를 날렸지만 이 40조 가까운 돈으로 국민들의 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면...생각만해도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군수마피아들 뒷바라지에 민초들이 희생되어야하겠습니까?

      2016.06.1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3. 통일을 원치않은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
    멀리 아주 멀리 있을 수 밖에요.

    2016.06.15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주인 노릇을 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요. 이제 국민들도 주권을 되찾아 주인의 자리를 회복해야합니다.

      2016.06.15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4. 평화통일 얘기를 하면 어느덧 종북이 되는 세상이니 이쯤되면 말 다한 셈이죠. 그나저나 벌써 16주년이 되었군요. 세월은 이토록 무심한데, 남과 북의 이질감을 그만큼 더욱 가파라지겠군요.

    2016.06.15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종북이면 정의고 진실이고 모든 게 끝나고 마는 이 막가파 사회.... 북한을 악마로 표현해야 애국자가 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2016.06.15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장차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이 되면 더 심각해질 것 같네요. 도날드는 미군 국방비 전 100프로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난리 쇼를 다하고 있는 판인데요. ㅠㅠ 어쩜 좋습니까..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는 건가요?

    2016.06.1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트럼프의 승리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설마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저도 트럼픈가 뭔가 하는 사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인간백정 히틀러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만약 당선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미국시민정신을 믿고 싶습니다.

      2016.06.16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3.03.11 07:0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이나 살아 남을까?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한미연합군이 단 몇시간이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첨단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남한 전역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며 현재 남한에 28기(가동 중인 원전 23기,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핵발전소는 핵무기보다 무섭다.

 

남북한의 7천만 인구 중 전쟁으로 살아남 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설사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등으로 불모지가 된 땅에 무얼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공멸이요, 영원한 불모지가 되는 길이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 왜 남과 북의 정권은 공멸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멈출 줄 모를까?

 

남과 북은 반만년의 역사와 피를 나눈 동족이 아닌가? 피보다 진한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남과 북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신혼의 꿈도 채 깨기 전 헤어진 부부도 있고, 꿈에도 잊지 못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초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화기에 불을 뿜을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오늘부터 남한에서는 ‘키 리졸브’(KR) 연습에 돌입한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북한의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KR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북한도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과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것은 유엔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다면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유엔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반복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오늘날의 핵실험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동족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은 정권과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군수산업체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의 평화는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얘기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 6.15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통일의 과정이다.

 

개성공단사업이며 금강산관광사업 그리고 학술연구나 체육과 같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평화와 통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 출범 후 남북관계는 힘의 우위를 통한 적대관계로 돌아서면서 남북은 벼랑끝 대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전협정의 포기란 휴전이 아닌 전쟁의 계속을 의미한다. 한미정전협정이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남한은 처음부터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조차 없었다.(6.25전쟁이 남북한의 전쟁이 아닌 미국과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이었을까?)

 

정전협정 이후 대립과 긴장만 계속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맺어졌으며, 2000년 6월15일에는 남북 정상들이 분단 55년 만에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서명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폐기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50. 6. 25전쟁은 1963년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휴전상태로 바뀌었지만 정전협정의 파기란 전쟁상황의 계속을 의미한다. 남북간의 전쟁이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한다. 한반도 전쟁이란 군수산업의 활성화로 경기회복을 가져 올지 몰라도 우리민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

 

우리민족이 살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강화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도 진정한 우방이라면 전쟁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할 게 아니라 남북한 정부가 6.15공동정신을 살려 신뢰회복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쟁은 스릴을 쫒는 게임이 아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전쟁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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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전쟁은 우리의 공멸이며 일본과 중국의 번영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013.03.1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짜 애국자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애국자는 말로 상대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2013.03.11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북관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외교술에서는 도통 철학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며,
    위기관리는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네요.
    결국 불안에 떠는 것은 순진한 국민들이지요.

    2013.03.1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에는 설마...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말뿐이 아닌 액션을 취할것 같습니다.
    이럴때 외교로 적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확장한 서희같은 지도자는 우리에게 없는걸까요?
    아침부터 속이 답답하네요.

    2013.03.1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참교육님은
    한국전쟁이 북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013.03.1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타깝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3.03.11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제가 천안함사건 3주년 이었는데,
    어제 동아일보는 1면 헤드라인을 맨위로 올려서 동아일보 제호보다 높게 편집을 했더군요.
    마치 조기를 단 듯한 느낌을 주는 편집이라 그 지면이 인상적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게요, 남과 북은 왜 싸우려고만 하는 걸까요?ㅠ.ㅠ

    2013.03.11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 불감증에 있지 않나요?
    설마한들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듯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전쟁은... 모두에게 상실만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존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으련만...

    2013.03.11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북한 도발'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3.1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큰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3.1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미국이 남북을 맺어주는 정책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속상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신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자꾸만 극단으로 치닫는 요즘 위태롭습니다.

    2013.03.11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까 글을 읽었는데 미처 답글을 달지 못했네요.
    한국전쟁의 종전은 평화를 통해서 가능한 법인데.
    전현 정부같이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적인 노력과 태도에 평화적인 반응으로 호응해주지 않는 북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극해선 안된다 안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끝내 핵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확실히 질타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은 강경책이 아닌 평화적 방법이고 이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게 정부이고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피해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2013.03.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제가 컴맹이여이메일 입력 하랬 이메일??? 이메일로 등록바이스가

    2013.03.11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키리졸브

    전쟁은 No!

    2013.03.11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6.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몬게 아니라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게 잔실입니다..
    70~80년대 이후 더 이상 재래식 전력으로는 남한을 위협하기 힘드니까 값싼 비대칭 전력으로 방향을 바꾼게 이유구요.
    누구 생각이 옳으나 다르니 그런 것보다..
    사건의 인과관계상 원인과 과정에서 자기이념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2013.03.11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17. adadf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암덩어리를 키워온 결과가 이거임... 그냥 눈 딱감고 한번 밀어버려야지 나중에가서

    더 큰 위협이 없지... 7-80년대에 한번 붙어서 밀었다면 지금처럼 핵무기에 덜덜거리진 않았을듯

    2013.03.1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 50년대 잊어먹었소?

      바보도 아니고, 생각이란걸 하고 사세요.

      50년대에 군사력 확실하게 우월하던 쪽이 "그냥 눈 딱감고 한번
      밀어버려야지" 한 결과가 지금 이꼴인건 모르나요.

      북한이 쳐내려오면 16개국이 참전하고 난리치는데,

      남한이 확 밀어올리면 중국 러시아는 손가락만 빨거 같소?

      분단 + 세계 최빈국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소?

      2013.03.13 16:31 [ ADDR : EDIT/ DEL ]

  18. ((( O 사람들 말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영원한 구원을 달성 )))

    단어의 의미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1. 알라를 제외하고 예배의 가치가 아무도 없습니다.

    2. 알라를 제외하고 순종의 가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2013.03.12 06:0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첫 째 북한과 관련 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모두 미디어를 통해서 입니다.
    국내 미디어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오히려 진짜 전쟁 직전엔 미디어에서 그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미디어가 얼마나 전쟁위협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왔는지,, 어느정도 알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지금 벌어지는 전쟁 썰들은 현 정부가 미디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집어넣고, 주입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주의 집중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수상한 짓을 하겠죠.
    이건 너무 뻔한 일입니다.

    2013.03.1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비밀댓글입니다

    2013.03.12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비밀댓글입니다

    2013.03.14 13:0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