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8.12.04 자본이 만드는 세상, 노동자도 행복할까? (2)
  2. 2018.11.06 가짜뉴스에 속고 사는 사람들... (5)
  3. 2018.07.10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못 하나 안 하나? (3)
  4. 2017.02.16 권력의 독점, 자본의 독점 그리고... 정경유착 (11)
  5. 2016.11.21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4)
  6. 2016.11.14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6)
  7. 2016.04.29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라고요? (11)
  8. 2015.06.18 당신은 찌라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8)
  9. 2015.01.29 증세없는 복지논쟁, 법인세 증세가 답이다 (6)
  10. 2014.05.26 저는 6·4 지방선거 후보, 이런 사람 뽑겠습니다 (17)
  11. 2014.04.24 삼성을 보라! 재벌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11)
  12. 2014.04.17 ‘스톡홀름 증후군’을 아세요? (10)
  13. 2012.11.29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16)
  14. 2012.04.01 사찰로 유지한 정권, 대통령이 범법자라면...? (7)
  15. 2012.02.06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상) (23)
  16. 2011.11.21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되나? (30)
  17. 2011.07.26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17)
  18. 2011.04.17 언론과 권력과 재벌의 실체를 해부한다 (27)
  19. 2010.11.28 부지런하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예요 (5)
  20. 2010.10.31 그들이 전교조를 두려워 하는 찐자 이유 (13)
  21. 2010.01.04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꿈일까?...(3)
정치/세상읽기2018.12.04 06:37


한국 경제의 권력의 상징은 삼성이다. 그렇다면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만든 신문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을 대변한다. 상식적인 이런 논리를 사람들은 모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재벌이 만든 신문을 더 좋아한다.



재벌이 만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삶은 노동자지만 머릿속 생각은 재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신문에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교묘하게 마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왜 시간당 몇십원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재벌들은 돈벌이도 안되는 신문이나 방송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까?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가 하는 말이다. 내부자의 등장인물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그들을 돕는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 거래의 판을 짠 이는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이는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대한민국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 영화는 어쩌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축소판이다. “넌 복수를 원하고, 난 정의를 원한다. 그림 좋잖아?”빽 없고 족보가 없어 늘 승진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는 검사 우장훈(조승우)의 모습을 보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재벌과 찌라시 언론, 정치 깡패들이 만드는 세상은 살만 한가?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화장술이 뛰어나 세상에는 엔간히 못난 여성도 화장을 하면 못난 사람이 없을 정도다. 화장을 한 정치인, 화장을 한 언론, 화장을 한 정치깡패들은 모두가 진실하고 고상하고 예의바르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인격자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의 본질도 그럴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자신의 수준만큼 아니 기득권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순진한 사람들은 이들의 고급 화장술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을까?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의 정주영이 27.6%, 정몽준이 22.2%, 정세영이 0.8%. 중앙일보와 중앙경제는 이건희회장이 26.4%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다. 대우는 부산매일과 부산경제를, 한화는 경향신문을, 롯대는 국제신문, 동부는 강원일보, 영남일보는 갑을이, 충청일보는 일신이, korea herald와 내외경제신문은 대농이 대주주다. 기족소유의 신문도 있다. 동아일보는 재단법인인촌기념회가 24.0%, 김재호와 트구 관계인이 22.0%, 조선일보는 방우영(40%), 방상훈 (30. 03%), 방용훈(10.57%) 등 총 80.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신문이다. 한국일보는 강경제외 94.3%, 세계일보(통일교55.73%), 국민일보(순복음교회 100%), 매일신문(천주교 87.3%)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다.(‘미디어 오늘자료 참고)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종교단체가 만든 시민은 종교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비춘다. 노동자가 재벌이 만든 세상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노동운동단체의 리더가 재벌주주들이 만든 신문으로 세상을 보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노동자가 발행하는 신문과 재벌이 만든 신문을 함께 본다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도도 있겠지만... 신문뿐만 아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공중파 언론은 매일경제신문이 MBN, 동아일보가 채널A, 조선일보가 TV조선을, 중앙일보가 JTBC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공중파 방송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비춰 줄까?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면 괜찮다고요? 천만에.... 재벌이 만든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문은 재벌이 만드는 것이나 진배없다. 왜냐 하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구독료나 시청료로 운영할 하는 신문사나 방송사는 없다. 사이버시대, 광고나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광고료로 운영되는 언론이 광고주가 저지른 비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춰줄 수 있는 있을까? 신문사나 방송사가 문을 닫고 싶지 않고서야 재벌의 비위, 국가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신문마다 진실보도’, ‘정의’, ‘불편부당’, ‘공정보도’... 어쩌고 하지만 그게 뻔한 헛소리라는 것을 순진한 사람만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다. ‘드라마를 보는 재미로 산다는 주 부들, 이들이 보는 드라마는 영화 내부자들처럼 재벌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가? 드라마에는 백마 탄 왕자나 신데렐라가 등장하지만 재벌회장은 너무나 맘씨 좋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은 광고주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작가의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드라마에 갑질하는 재벌회장을 본 일이 있는가?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도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조금씩 마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재벌이 만드는 세상에 노동자도 행복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벌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다. 재벌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시장에만 있는게 아니다. 생활 속 전통에도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수요자중심의 교과서 속에도 담겨 있다. 착하기만 한 사람,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는 학교의 교훈에도 있다. 성을 상품화 하는 유행 속에도 있고, 눈만 뜨면 보는 광고 속에 깊숙이 녹아 있다. 노동자를 블루와 화이트로 나누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드는 말장난 속에도,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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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6 07:42


신문이나 방송이 진실만을 보도 한다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 필자만 그런게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문에 났던데...” “방송에서 들은 얘긴데...” 하면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 정말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할까? 세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다. 기자들이 비춰 주는 세상의 창’... 언론은 기자의 시각. 언론사의 사시에 따라 비춰진다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신문사의 사시(社是)를 보면 대부분이 진실, 공정, 정의. 그러나 알고 보면 진보적인 색깔의 신문도 있고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수구 보수언론도 있다. 재벌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도 있다.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신문사의 사시(社是)에 따라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의 기사를 우리는 자주 본다. 재벌이 발행 하는 신문이 소비자 입장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기사는 보수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진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른 기사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신문사의 기사는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재벌의 광고비로 운영하는 언론사가 광고주인 재벌의 비리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라는 사시(社是)로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광고주의 지원을 받아 만드는 뉴스가 어떻게 재벌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할 수 있겠는가?

115일자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공범의 고백을 보면 가짜뉴스가 얼마나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어지렵혀 왔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2013721일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한국경제>쇠파이프 든 2500, 펜스 뜯고 강제진입이라는 기사를 썼다. 쇠파이프는 한 개도 없었다. 새누리당은 쇠파이프를 동원해 무법천지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새파이프가 없는 새파이프 기사를 만들어 내는 언론....

가짜뉴스는 최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가 아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2358명의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게 만들었다. 해방정국에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동아일보 오보 사건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꿔 놓지 않았는가?

국정원의 댓글사건만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아니다. ‘조중동매니 종편은 그들의 대문에 걸린 진실, 공정, 정의부터 가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재벌의 아바타가 된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구독료를 내고 보는 시청자들은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다. 광고를 위해 스타를 만들고 스타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재벌들로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해지고 양극화의 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매국노는 애국자를 찬미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발행하는 신문이 불교를 옹호하는 기사를 쓸 리 있겠는가? 탈세와 정경유착으로 부자가 된 재벌들은 그들의 경영전략을 경제정의에 맞춰 경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론사의 광고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을 유혹해 그들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선량으로 뽑아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순진한 사람들은 신문하나도 자신의 계급에 맞는 신문을 고르지 못해 재벌이 만든 방송 채널을 즐겨 찾아 그들이 만든 언론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이 있는 소비자로 길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의 시대를 미화하기 위해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다. 재벌이 만든 언론사들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에 길들여진 언론소비자들은 재벌의 시각에서 세상을 산다. 재벌이 만든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첨가물 투성이 음식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소비자들... 재벌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세상사에 관심 끊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재벌이 만든 불량식품을 먹고 젊어 애써 번 재산을 병원비로 날리고 고통스러운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짜뉴스에 재벌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는 누가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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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7.10 06:30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스스로 찾아와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겠는가? 카톡이나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펄쩍 뛴다. 또 교사들이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선생들이 공부나 가르치지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와 무관한 환경, 정치와 무관한 경제, 정치와 무관한 교육...이 가능할까?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 <한겨레><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능력에 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양극화문제는 복지정책을 외면한 친부자정권이 만든 결과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은 경제민주화다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박근혜가 한 말이니 그런 속임수에 속은 유권자들만 탓할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부자 플랜들리 정책 즉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투기 조장, 부자 감세와 같은 정책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상의 약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가 헌법 제 84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연의 질서와 다르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우리헌법에는 이렇게 약자배려라는 헌법적 가치가 즉 헌법 제 119조 2...와 같은 가치로 녹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으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나 직,간접세의 세율조정과 같은 조세정책, 은행이자율조작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같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정책에는 은행 이자율 조정과 누진세, 상속세와 갗은 세제를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 헌법 제34)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시장논리에 맡겨 실현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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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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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6 06:53


권력의 독점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는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드 밀은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라고 했다. 독재의 한자를 풀이하면 ()로 재단()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당한 사회, 권력을 가위질 당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1인에게 독점되는 권력을 독재라 하고 아테네의 귀족정처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과두(寡頭)라 한다. 이에 반해 다수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을 공화제라 한다. 독재자가 과두정은 생태적으로 공화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고 변절자, 사이비 정치인, 학자, 언론인, 학자, 교육자가 독재자 주변을 배회한다. 권력을 위임 받은자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당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표방하지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마취를 시키고 군림하다 결국은 주인이 깨어나 쫒겨니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선한 자본이 있을까? 선한 독재가 가능할까? 자본은 태생적으로 폭력적이다. 독재의 생리도 그렇다. 독재가 만드는 세상이 다수의 희생 위에 가능하듯, 자본이 만드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은 인간 친화적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을 방치하면 독과점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어 두었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게게 목적인 자본은 사회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문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이제 그 화려한(?) 신자유주의단계로 변신했다. 자본의 진화덕분(?)에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고 있다. 맞는 말일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연주의를 그리워하고 저본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은 막가파 세상으로 변질된다. 권력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삼성에 점령당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평등세상이 부정당하고 있다. 문화가 자본에 점령당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이비문화가 판을 치는 문명원시로 회귀시킨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독재자의 아바타가 되고 종교가 독재에 점령당하면 교조를 배신하는 사이비 종교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혁명이란 플롤레탈리아 혁명과 같은 계급혁명만 혁명이 아니다. 권력의 수탈에 저항해 농민들이 행사한 갑오농민전쟁도 혁명이요, 노동자의 일자리 찾기인 러다이트운동도 혁명이다. 예수의 권력을 도둑질한 종교지도자를 몰아내는 종교개혁도 혁명이요, 촛불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는 거대한 민중운동도 혁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와 자본이 만든 허위의식을 깨뜨리려는 거대한 의식개혁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의 하나는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였다.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경제 민주화를 실현 하자는 요구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장본인이 정경유착으로 배불리는 장본인이 재벌이다. 주부들에게 출산의 포기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앗아간 그들만의 세계,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 것이다.


권력의 독점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최소한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의 경제 민주화는 정치권력의 균등화보다 더 어렵다. 촛불은 권력의 균점만 요구 하는게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자본의 독점을 균점하는 평등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개량적인 민주정부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통치란 국민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통치이고, 타락한 통치란 통치집단의 개인적인 복지를 위한 통치. 촛불이 완성해야 할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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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1 06:52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6,833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2천억원이다.

이 돈만 있으면, 0세부터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 439만원, 중학교(3) 269만원, 고등학교(3) 807만원, 대학교(4) 2577만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원이 절감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세금 낭비에 대한 너그러움뿐만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삼성, 현대, SK... 93개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금한 돈이 무려 774억이다. 그밖에도 더불루 K재단 사업에 롯대가 70억을 강요하고, 현대차에 62억 강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영은 7~80억 원,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35억 원)를 지원했다.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갖다 바쳤다.

장사가 손해 보고 판다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갖다 바친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에게 갖다바친 수십억의 돈은 재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명박의 재벌플렌들리니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의 하나인 재벌의 세금 법인세를 인하시켜 남긴 돈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혹사시켜 뜯어 낸 돈이며 이런 돈, 사내유보금이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269개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54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사적으로 강탈한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새누리당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재벌의 탈세와 상속세를 눈감아 주고 반대급부를 챙겨 온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푸는 재벌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수법으로 재물을 쌓고 쌓은 재물로 로비집단인 전국경재인연합회는 경영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권력과 연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공생해 오지 않았는가? 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가난해 지는가? 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을 고용유연화라는 말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알만하지 않은가? 돈이 돈 버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이다.

가만히 두어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데 권력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으니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나 농민, 영세근로자가 갈수록 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대책 없는 너그러움으로 내기 낸 세금을 도둑질해 재벌 살찌워 재발이 안방 금고까지 노략질 해 가는데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분노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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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14 06:52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찌라시언론은 또 어떤가? 고발뉴스 이상호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날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언론이 자기 할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보라! 정권의 내시노릇을 하던 조선일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권력이 준 보도자료를 베껴 쓰기나 하던 종편들도 180도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언론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토사구팽된 존재라는 알아차린 판단이지만 주인이 나서서 호통치면 가짜 주인들이 줄줄이 고개를 처박고 무릎을 꿇지 않은가?

주인이 왜 분노하는가? 여태까지 순진한 양같던 주인들이 왜 들고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인을 너무 무시하고 막나가다 실패로 실체가 탄로 났기 때문이다. 대놓고 외고패고 하던 짓거리들이 눈을 볼 수 없도록 마취시겼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다 불의한 권력과 공생관계에 있는 힘이 자들이 갑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상 국민의 편이었던 대통령이 몇이였던가? 주인을 위해 나라살림을 살겠다는 철학을 가진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최순실게이트 이후 시위를 하면서 부르는 유행가 중에 격문이라는 노래가 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일본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 가며/해방을 위해 싸웠던 백상들이다/학살원흉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56공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친일파 친미파로 배불리는 매국노들/여의도에 또아리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안무치지랄염병/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더 이상 못참아.... 이런 노래다.

깨어나면 안돼! 힘있는 자, 말께나 하는자. 찌라시 언론에 어용단체에, 목소릴 큰대로 고급정보 자진자들... 그런 자들에게 떡고물을 나눠주고 착하고 순진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두가 내맘 같은 순하디 순한 민중들에게는 드라마로, 엘리트 체육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집시법으로 도로교통법으로.... 겁주고 길들여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법이 있이도 그 법은 칼자루를 쥔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 귀걸이가 되고 말았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요즈음 야당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비는 꼴이다. 한통속이 되어 차떼고 포떼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내가 더 국민편이니 하며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꼴이라니...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더니 야당이 하는 꼴이 그렇다. 잘못을 지적하면 힘이 없어 어쩔 수 없다더니 힘을 실어줘도 눈치코치 보며 기회주의 노릇하더니 100만명이 모은 집회에 나와 수캐 뭐 자랑하듯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강을 실천하는 정당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최순실이 박근혜 상전이 되어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부패공화국을 만들어 놓았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최순실 일당을 감옥보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해체정격유착 근절, 찌라시 언론, 떡검들... 권력에 기생하는 변절자, 철새정치인, 변절한 종교인.... 같은 쓰레기 청소를 하지 않는한 건강한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재산대장에만 부자인 사람처럼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한다. 주인이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껍데기는 가라! 헌법대로 허라! 국민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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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29 06:5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1495400만원이다. 시간당 745만원을 번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126270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6,03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515,240원이다. 연봉이 1495400만원과 1,515,240원 받는 사람. 시간당 745만원을 받는 사람과 6,030원을 받는 사람...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고 뼈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믿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친 사람 취급 받는다. 그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고 있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본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런 현상도 당연한 일일까?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이다 이건희회장의 나이가 74세다. 우리나라에 1조원 이상의 부자들만 35명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건희회장은 태어나자말자 돈을 벌기 시작했다 치더라도 일 년에 무려 180,000,000,000원씩 번 셈이다. 물론 이재에 밝은 사람이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쉽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35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1조원 이상 부자가 35명인 나라에 1000명 중 165명은 연 소득이 1068만원(89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었을 말해 주는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게 뭐냐고 물어보면 '가난'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가난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왜 가난한지 극복할 대안을 찾아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난이 못 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혹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난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가난이 자신의 팔자라느니 못배우고 못났으니 간난하게 살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정말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을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했었다고 해도 이런 양극화와 현상이 나타날까? 양극화니 빈부격차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형상이요, 구조적인 모순이다.


가난이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개인이 남의 빚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고 투자를 잘못하거나 도박이나 낭비벽이 심해 패가망신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은 왜일까? 농민들을 보자. 그들이 세상사람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농민이 가난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FTA로 수입농산물이 밀려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난을 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2016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 할 돈이 3864천억원이다. 이 돈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임금이니 무기를 구입하고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만들고, 나라 빚도 갚고... 한다. 보건, 복지, 노동, 산업, 문화, 환경...등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농민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재벌이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이 불리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할 사람들이 있지만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그렇다, 간접세라는 세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면 믿어질까?


실제로 소주 한 병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소주의 세금은 530원이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격이 1000원이면 제조원가는 470원으로 주세 338(주세율 72%), 교육세 101(주세의 30%), 부가세 91원 등 세금은 모두 530원인 셈이다. 연봉이 1억인 사람과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면 어떻게 될까? 연간 주세는 약 25000억원.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4조원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어디 소주가격뿐일까? 우리나라는 소주에 붙는 세금처럼 간접세가 직접세의 4배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점심시간에 먹는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에는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진흥기금(준조세)을 합쳐 총 1540원이 붙는다. 영화를 봐도 버스비를 내도 따라 붙는게 간접세다. 간접세의 비율이 직접세 대비 52.1%.


교사들이 정치를 말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라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일까? 자본주의에서는 사는 사람들... 정치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하나를 사는 것도 정치요,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공부도 것도 정치요. 젓먹이가 우유를 먹는 것도 정치다. 정치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한 순간도 꼼짝하지 못한다. 세금에서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가난을 운명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민주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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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6.18 06:57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언론이나 재벌로부터 자유로운가?”

“JTBC 사장이자 9시 뉴스 앵커인 손석희씨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미지 출처 : 언론소비자연대>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 순진한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뉴죄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왜 언론이 재벌을 향해 속시원한 소리 한번 못하는가라는 볼맨소리를 할 때가 있다. 진보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까지도 광고수입으로 먹고 사는 구조에서 재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맥과 혈맥 그리고 학연의 속살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재벌의 아바타가 된 기자들이 전하는 세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볼 수밖에 없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를 보자.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 창립자인 이병철이 창간했다. 중앙일보회장인 홍석현은 삼성 이건희회장의 처남이다. 중앙일보가 삼성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그룹은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중앙Sunday,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 5개의 일간신문, 종합편성채널 JTBC, Q-TV, J골프, 카툰네트워크 등 4개의 방송채널, 3개의 인터넷사이트, 뉴스위크(Newsweek)와 포브스(Forbes)를 포함한 15개의 잡지까지 모두 27개의 매체를 발행, 혹은 소유·경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독자는 이 거대한 언론 재벌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다. 중앙일보 독자나 JTBC 시청자는 삼성이나 중앙일보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모든 권력과 언론이 그렇듯이 그들은 인맥과 혈맥, 학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이 왜 유능한 인재를 골라 삼성장학생을 키우는가? 그들은 삼성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SKY를 나와 정계. 학계, 법조계, 재계...에 핵심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사법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정치인 중에서도 43%가 이들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CEO50.5%도 이들 세 학교를 나온 경영자들이 즐비하다.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을 배출했다.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한국대학신문)

 

찌라시의 맨얼굴을 보자. 재벌이 만드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재벌에 장악당한 상품은 친환경적일 수 없다. 식자재를 만드는 과정 또한 친자본적이다. 재벌이 운영하는 매장에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속에도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은 알고 있을까? 주부들이 낙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드라마 속에는 자본가의 입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얼마나 될까?

 

 

현대인들은 식의주에서부터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까지 재벌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왜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 지 알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이며 교육과정을 통해 자본의 가치관을 갖도록 배우고 길들여진다.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의 새뇌를 받고 재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익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혹 마취에서 깨어난 언론이 재벌의 실태를 폭로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만 그런게 아니다. 석간(토요일은 조간)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에 의해서 창간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동성위기를 겪을 때 현대그룹에서 분리, 독립경영체제로 돌아섰지만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경영만 아니다. 인터넷신문이 등장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언론은 정부의 지원과 광고로 운영된다. 재벌의 광고로 살아가는 언론이 재벌을 비판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재벌이 만들거나 아니면 광고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은 이제 장학생까지 키워 요소요소에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청맹과니...!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기레기요, 찌라시다. 민중이 눈뜬 장님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박정희 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정권... 아닌가?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거나 독재정권이다. 

 

국민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범죄다. 자본의 모순을 비판하지 못하는 찌라시들로 소비자들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듣는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 기레기와 찌라시의 눈으로 비춰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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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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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1.29 07:03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인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고 사회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고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면 80%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실을 덮고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다. 한두 사람을 잠간동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20134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2,5103000명으로 이 중에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51.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24.1%.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달러 가까이 된다. 가장이 혼자 돈을 버는 3인 가족이라면 1년에 약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천만원을 번다는 뜻인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6조원 이상을 감세해 주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서민들에게 6조원 이상을 증세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복지사회가 가능할까? 실제로 이명박정부 때에 대기업이 61600억원의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 19600억원의 감세로 전체 기업에 매년 81200억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주었다. 여기다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5조원,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와 지방세 감면 축소로 1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연말정산 소동으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주민세 자동차세증세계획은 없는 것으로 윗불을 끄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현재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불평등 해소 기여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 빈곤정책, 복지서비스 질제고(인력확충 등),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지원체계개선,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아동 양육 및 돌봄체계 강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

 

<이미지 출처 : 세무회계 으뜸>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람들이 복지를 걱정하고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는 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내야할 사람들에게 돋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놓고 돈없다는 타령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그래서 누리집 예산과 학생들의 무상급식비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재벌이나 기업의 세금은 깎아준 대신 가난한 서민들의 담배값까지 올리는 정부, 의료와 철도 그리고 교육까지 민영화로 가겠다는 정부.

 

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추고 덮기 위해 언론까지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통치불능상태라는 지지율 30%로 가고 있는 이유를 박근혜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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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26 06:28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허탈해 하고 있는 가운데 6. 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가가 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야 말로 그 어떤 다른 선거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번선거야말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 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참사 이후 계속해서 해경과 선주 그리고 선박회사의 책임이라는 듯, 그런 분위기를 몰아거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치 유병언회장과 선주 그리고 해경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나 정부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언론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그의 주변에는 온갖 탈법과 비리로 얼룩진 참모들로 포진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인 김기춘을 비롯한 주변인물들은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흠결을 가진 인사들이며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인사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안대희는...? 권력의 비위를 맞추다 들통난 KBS 시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처럼 세월호도 박근혜가 낙하산 인사로 만든 범죄는 아닐까요?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세월호선장의 형량까지 암묵적으로 하명하는 박대통령은 전제군주시대의 왕인지, 공화제의 대통령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얼굴 없는 범법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세월호참사의 주범을 찾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 없는 세월호참사의 주범... 그들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아니겠습니까? 숨은 범법자를 찾아 그들이 책임을 물어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심판 하는 것. 그것이 이번 6.4지방선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기준에 따라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물론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자는 절대로 뽑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친일세력과 이승만 독재자, 10월유신, 광주학살의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정당이지 솔직히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집단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도 저지르면서 삽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개인도 아닌 정치인들이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순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요,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한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둘째, 부패한 재벌과 그 아류들은 뽑지 않겠습니다.

 

재벌이 한 일을 폄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권력과 유착해 재벌공화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권력까지 쥐어준다면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 변절자 배신자를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을 믿음입니다. 친구 간에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데 유권자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는 철새정치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기만하고 배신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변절하고 배신한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살림살이를 맡기겠습니까?

 

넷째, 법을 어긴 사람은 나라살림을 이끌어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스팩도 가지가집니다. 논문표절과 탈세, 병력기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이중국적... 등 온갖 스팩이 한가득인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리 백화점을 연상하리만치 부패와 불법의 온상인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 선량(選良)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다섯째, 정치와 경제를 망친 유명 인사는 사절합니다.

 

과거에 무슨 장관이니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던 사람들... 텔레비전에 얼굴 팔아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 지난 시절, 경제경책을 세우고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지방살림을 맡기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면 유명인사 취급합니다. 유신정부지절, 전두환, 노태우시절, 김대중, 노무현시절 무슨 장관을 했다는 사람...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정치후진국으로 만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가 오늘 날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또 나라를 맡겨야 합니까?

 

여섯째, 입만 살아서 실천이 없는 정치인,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정치인을 뽑지 않겠습니다.

 

당선되기 전과 당선 후가 다른 사람들.... 지역표심을 사기 위해 힘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낚싯성 공약을 남발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대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며 온갖 정치구호를 내놓고 유권자를 미혹하다가 당선 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주인행세를 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같은 사람...

그가 살아 온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압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 온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유신시절, 군사독재시절 민주화를 위해 온몸바쳐 희생하고 헌신해 온 사람, 교육을 위해 구속도 해직도 감수하면서 살아 온 살아 있는 진정한 교육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 ...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다.

 

말로는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하고, 혹은 서민들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소나 증설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더불어 사는 세상. 국민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우리가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6. 4지방 선거 후에는 세월호참사의 얼굴 없는 주범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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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4.24 06:31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사진 :  http://549.co.kr/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를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 엔간히 알던 사람들조차 재벌, 특히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 수는 2002년 64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80개로 증가했다. 노무현정부 때 59개까지 줄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 선 2008년 이후 4년만에 21개사로 늘어났다.

 

삼성뿐만 아니다. 재계 2위인 현대 자동차그룹은 36개에서 55개, SK그룹은 44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자산 기준 상위 10대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2007년 383개에서 630개로 늘어났다. 무려 64%가 늘어난 것이다.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일까?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돈의 위력으로 사법시스템과 정치를 매수해 둔 덕분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특검에서만 4조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속세 과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이건희회장은 이병박정부 출범이후 139일 만에 초고속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미국의 경우 당시 재계 7위 규모를 자랑하던 엘론의 제프리 스킬링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미지 : 이건희씨와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 참여연대에서  >

 

2010년 4월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가 자정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제외)의 회사 수는 모두 1,222개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1102.2조원이다. 삼성, 현대. LG, 나 등 4대 재벌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에서 3세 승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벌 3, 4세가 전체 재산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승계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약 44조원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과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낸 상위 4~6명이 합쳐서 1300~1700억 원의 세금이 나왔을 뿐이다. 이마저 재벌 기업의 승계자들이 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또 어떤가?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후, 당시 대기업이었던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재벌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그 후 불과 5년 만에 4500억원 규모의 두부시장에서 이들 3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두부업계뿐만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 등 재벌기업이 이런 파고 든 것은 정말 좀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와인 열풍이 불자 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LG는 트윈와인, SK는 WS통상, 보광은 아미뒤뱅, 신세계는 신세계와인컴퍼니라는 법인을 세워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건희 떡볶이, 이재용 오뎅을 먹는 나라!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년 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개,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된다. 선대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대한민국국민은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벌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삼성의 경우를 보자. 1987년 이병철회장의 타계 후 삼성은 5개의 친족회사로 계열이 분리된다. 이병철회장의 셋째 이건희회장이 물려받은 삼성그룹은 1993년 장남 이맹희씨가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한 뒤 CJ그룹을 세웠다. 현재 장손인 이재현씨가 CJ그룹의 회장으로 장손녀 이미경씨가 CJ E&M의 부회장직을 맡고 3세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병철회장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명희씨는 1991년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신세계를 키워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미 장남 정용진씨가 그룹 부회장을, 딸 정유경씨가 부사장을 맡아 3세경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를 비롯해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푸드, 이마트, 이마트슈퍼 등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8개사까지 늘어났다.

 

이병철회장의 장녀인 이인희씨가 고문인 한솔그룹도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CD, 한솔테코, 한솔개발 등 9개의 계열사로 늘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처남, 즉 이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의 동생 홍석혁씨가 <중앙일보> 회장을, 홍석규씨가 보광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편의전 사업을 주도해 온 보광훼미리마트는 동네 구멍가게와 소매점을 몰락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의 점포수는 1992년 100개에서 출발, 10년만인 2002년 1000개를 돌파한데 이어 2003년 2000개, 2005년 3000개, 2008년 4000개, 2010년 5000개를 돌파했다.

 

<백혈병과 희귀암에 걸려 사망한 56명의 삼성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당기순이익은 2000년 11억 원에서 2010년에는 65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처럼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은 동네구멍가게들과 열세슈퍼들의 몰락을 딛고 얻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동네슈퍼나 소매상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 모습은 우리는 흔히 보아왔던 대로다.

 

삼성가 재벌그룹 하나만해도 이렇게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막강하다. 이들 삼성가의 자산 총액은 약 220조 원으로 50대그룹 자산의 5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범삼성가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전자제조업에서부터 놀이공원, 유통, 보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 진출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홍석현회장이 경영하는 <중앙일보>를 사실상 ‘삼성일보로 활용해 왔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아일보>에 자금을 대주고 1999년에는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일보 김병관회장의 3남인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씨의 남편이다)

 

 

<이미지 출처 : '나를 변혁하자 블로그' 에서>

 

이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 못지않은 삼성친위 신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삼성광고를 매개로 친삼성논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CJ그룹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및 tvN과 여러 지역 케이블 체널 등을 통해 이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희 떡뽁이, 이재용 오뎅을 사먹는 현실...!

 

이러한 현실만 보아도 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채무 떠안기 등이 일어나는 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렇게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은 재벌 3, 4세가 재벌 그룹을 주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연합뉴스>가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재벌가는 2세대, 3세대 등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세~51세(1960년대생)는 27명 중 10명이, 32세~41세(1970년대생)은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병력 면제율 18.3%로,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진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온갖 탈, 불법을 저지르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도층 책임의식까지 없는 이들이 한국경제를 주력 기업을 이끌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SK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싫건 때리고 맷값을 던져 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크릿 가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회계조작, 비자금조성, 탈세 등 재벌가 자녀의 모습이 <신델렐라>이야기로 미화되는 이유는 그들의 광고비와 제작비를 먹고사는 방송사라는 것은 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글을 읽고서도 ‘스톡홀름 증후군’(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에 빠질 수 있을까? 삼성 장학생들이 정치계를 비롯한 언론계와 사법계,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의 내용 중 재벌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필자의 시각에서 글의 일부분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4.17 06:30


정몽구 회장이 지난 한 해동안 받은 보수·배당금 수익이 508억 원이란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봉을 1200만원으로 잡고 셈해 보면 4,233배다. 사람의 능력 차가 4,233배가 가능할까? 최근 황제노역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전 대주그룹 회장인 허재호는 ‘하루 노역 5억원’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진보적인 학생이나 정당에서 ‘재벌 해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그나마 우리가 오늘 날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것은 재벌 덕분이다.'라며 반박한다. '그분들이 해외에서 벌어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게 아니냐?’며 재벌을 옹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벌이 한국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말한다. 한국국민들이 재벌독식구조체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지원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게 아닐까 의심된다.

 

1%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99%의 국민들을 등쳐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한국의 재벌들이다.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한국의 재벌은 처벌받지 않고 건재(健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지 출처 : 일요시사>

 

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경제 문제... 사실을 알고 보면 어쩌면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것도 경제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지식이란 ‘재벌 광고주에게 영혼을 판 기득권 언론이 쏟아낸 가진자의 입장에서 쓴 엉터리 기사 때문이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정부, 정치권, 재벌, 언론 등 거대한 기득권 세력끼리 유착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보통 사람들이 경제문제의 진실을 접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면 서민들이 잘 살게 된다’ 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혹은 ‘복지 지출을 많이 하면 경제성장을 못하게 된다’는 말이 그것이다. 마치 파우스트박사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경우와 같이 소수 상류층이나 재벌 대기업 등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등쳐먹는 논리가 이런 말이다.

 

‘동아일보를 포함해 지금 한국의 대다수 기득권 신문은 단순히 보수 신문이 아니다. 그들은 권력과 금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본령을 저버리고 재벌 광고주를 대변하고 일반 대중을 속이고 있다. 웅진 지식하우스가 펴낸 ‘문제는 경제다’의 저자 선대인이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아침 프로그램의 재테크 정보'의 경우 언론에 실리는 정보와 방송용으로 각색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출연료를 받기는커녕 수백만원씩 출연료를 지불하고 출연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는 정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해 주는 정보라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 '문제는 경제다'의 저자 선대인- 민중의 소리에서>

 

나라가 온통 멘붕 상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에서 쏟아지는 말잔치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환상에 젖게 한다. 온간 거짓말이 난무해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심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언론을 찾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경제다’의 저자 선대인은 동아일보 미디어 다음취재팀에서 일하다 서울시 정책 전문과,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현재는 세금혁명당의 대표이자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김미화, 우석춘, 김용민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 곱사리다>에 출연 중이다.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집권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수구세력들이 기도해 온 게 3S 정책이었다. 친일과 매국노 세력 그리고 유신잔당과 광주학살 주범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에게 ‘스톡홀름 증후군’에 마취된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민주주의 사회다. 지금이 골품제 사회도 아니면서 한 사람의 능력이 4,233배라는 분배는 정의가 실종된 폭력 사회다.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면서 폭력윽 정당화 하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폭력사회를 정당화하는 언론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이 사는 세상...  

 

심각한 실업자문제와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부동산 거품의 문제, 물가폭등문제 등등... 끝없이 산적한 한국경제의 진실은 무엇일까? 권력과 금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재벌 광고주를 대변하는 언론이 흘리는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스톡홀름 증후군’에 매몰돼 사는 이땅의 서민들은 언제까지 기득권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어 살아야 할까? 양심적인 지식인 선대인을 만나면 세상이 보인다. 세상을 알고 싶으면 ‘문제는 경제다’를 읽고 나서 말하라.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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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29 07:00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그×’이라는 식이다. 하긴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공약(空約)이 그들을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 놨으니 그들을 탓할 수 없을 만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이 그×’일까?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집안 살림이야 부부가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 쓰니까 얼마나 아껴 쓰고 저축하는가에 따라 살림살이 규모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재벌들에게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1.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고등학교, 혹은 대학 동문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혹은 우리와 먼 친척이 되니까.....민초들의 정서는 아직도 이러한 연고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선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2. 서울대학이나 외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는 유권자들...

SKY출신이면 정치를 잘할까? 양심적일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편에서 일해 줄까?

 

3. 전직이 장관 혹은 판검사 출신과 같은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들... 그 사람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판검사를 지낸 사람, 정치지향적인 언론인들, 때묻은 정치인들.... 최근 그랜즈 검사, 벤츠검사, 꼼수검사....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4. 연설을 잘하는 후보에 열광하는 스타일

후보의 연설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참모들이 만들어 준 연설문으로 후보의 제스츄어가 가미된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자주 본다. 말을 잘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품을 동일시한 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안철수 시드롬이 정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바 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문국현후보에 열광햇던 일이 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정당의 정강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의회민주주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어떤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의 다른 모양이다. 박근혜후보른 이명박근혜라는 표현은 새누리당의 이명박후보의 다른 얼굴이 박근혜라는 익살적인 표현이다.

 

또 한가지... 후보자의 주변 인물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대통령은 만능인간도 전능인간도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를 도와줄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대통령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박근혜후보의 참모는 누군가?

 

홍성담화백이 박근혜출산 만화 ‘골든타임’이 인구에 회자됐지만 박근혜주변 인물은 유신세력들로 얽혀있다. 여기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팽’하고 지난 16대 대선 후보로 나서 재벌들로부터 823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차떼기’ 별명까지 얻은 이회창씨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며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씨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이 만든 사회양극화의 완결판이요, 편파왜곡언론과 사학법악법의 수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의 선택은 유신의 부활이요. 이명박정권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일도 별로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치야합으로 민초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전력까지 가지고 잇는 게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 민중의 정치의식은 진짜 민초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수준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이라도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다행히 민주통합당이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철학과 안철수가 남긴 과제를 수용한다면 서민들에게는 희망의 정치시대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01 07:00


 

 

 

자신이 한 말, 행동거지, 만난사람까지... 샅샅이 누군가에게 도청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나라를 경영하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kbs 새노조 9시뉴스 리셋 3탄의  최근 3년간 사찰을 보면 민간인은 물론 고위공직자에서 개인 사업가, 재벌, 노조, 언론인, 공기업 임원까지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광범위하고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불법 사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치시대를 연상케 한다.

 

 

                                <이미지 자료 : 아이엠 피터님 블로그에서>

 

“밤 10시30분. 차 밖에서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다”

 

내연녀에게 물었다.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

 

"ABC초콜릿이면 돼”

 

“계속 소주를 마시며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연녀는 다소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음.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음”

 

사찰의 대상자가 되면 이 정도다. 도청이나 미행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을 투하했다는 문건이며 김인규, 김재철, 배석규 등 복무성향 보고서, 과거 참여정부 공기업 임원을 내쫓기 위한 문건,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들었던 정태근 의원이며 그를 만났다는 개인까지도 사찰의 대상이었다.

 

 

 

청와대뿐만 아니다. 검찰이 한 짓을 보면 왜 떡검이니 견찰이니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 축소된 자료로 기소편의주의를 일삼았는가 하면  2,617건의 불법사찰 자료를 입수하고도 은폐했다. 

 

언론사 동향보고, 고위공직자 감찰 보고, 경찰동향, 경찰간부는 물론 경찰 하부조직 무궁화 단체도 사찰, 장차관복무동향, 어청수, 강희락, 조현오 복무동향 보고서, 지방경찰청 총경급 100명의 파일도 나왔다.

 

공기업 임원 사찰 복무보고서 작성, 김유정 등 야당 정치인도 사찰,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민주당 입당 전직경찰 출신 동향 보고, 이건희 출연 '삼성 고른 기획 장학재단'도 사찰,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도 사찰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노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 방송사 인사에 청와대의 지속적인 직접개입 확인, 민간인 사찰을 처음 보도한 PD 수첩 동향 추적 문서 파일도 여러건 발견되었다. 

 

‘BH 하명’이 총리실에 떨어졌다’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 작성지침에 적힌 들이다.

 

이 정도면 하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도 이번에는 변명이 궁색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다면 더 이상 대통령일수 없다. 당연히 탄핵감이다. 일꾼을 뽑아놨더니 맘에 맞지 않은 주인을 사찰하고 공무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충성도를 점검하고 언론을 장악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케 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사찰이 폭로되자 새누리당의 박근혜위원장은 '특검 수용 용의가 있다'느니 '책임질 일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 감수'한다느니 하며 발뺌을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천인공노할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교육자. 그는 누구인가?

교육자란 어떤 사람인가?


교사들은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피교육자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열심히 문제풀이를 해주어 일류대학에 하나라도 더 보내는 게 교육자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까?

현행 교육과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평생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왜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던 사람이..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저렇게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할까?’

자회지도층 인사 중에는 왜 부도덕한 사람이 많은가?  

‘왜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저렇게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이 많을까? 왜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소유자...들이 많을까?..., 일류대학을 나와 고위공직자나 재벌이 되면 도덕결핍증환자(?)가 되는 것일까?…. 그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을텐데... 학교교육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훌륭한 사람과 출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교단에서 자신이 전공한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사람일까? 교사가 ‘교육에 대한 본질적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나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서에 기득권자의 논리, 자본의 논리인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교사는 교과서만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교사이니까, 내가 전공한 과목을...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일까?

부모들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된 인격자를 길러내고 있다고 믿는가? 

부모들은 어떤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을까? 이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도 ‘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배우면 어떤 인격자로 자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면... 좋은 성적만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아니면 내 아이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인격자로 길러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교과목을 정하고 내용을 담아 연간 시수를 정해 교육법이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학교교육이다.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를 성취도에 따라 우열을 매긴다. 교사들은 ‘성취도 평가를 잘 받은 학생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고 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나의 제자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교사... 자녀를 학교에만 맡겨 놓으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들... 이런 교사와 학부모의 믿음처럼 학교는 기대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자본주의 교육이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인가?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필요나 요구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일까? 학교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오늘날 한국교육이 이타주의적인 인간,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계속)

- 이 기사는 '경남민족예술 예술 IN 예술 人(제 4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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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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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7.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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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언론...여기에 권력까지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제도에서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내 몰리게 된다.
청년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의 위기 등...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의 모순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제도의 모순뿐만 아니라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작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의 실체를 해부해 본다.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빌료온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blog.daum.net/kpt004/ )

우선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자.




위의 그림은 조중동의 사주 혼맥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급이 모두 한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강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재벌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신문, 조중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중동 불매운동, 삼성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유를 알 만하지 않은가?  
   
 
그림 하나를 더 보자.

 


좋은 재벌이란 가능하까? 재벌에게 정의나 철학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본의 법칙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착한 자본은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의 그림에서 이명박정부는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했다. 
종편은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이다.
조중동이 왜곡편파보도 했듯이 종편의 왜곡편파보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왜 끊임없이 친재벌정책을 계속해 왔는지 '조중동 사주 혼맥도가 말해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의 차녀와 혼인한 것부터 출발한 이 혼맥은 노신영 전 국무총리, 현대그룹,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LG그룹을 거쳐 결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에게로 연결된다.

또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동아일보와도 혼사로 연결되어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조-중-동' 언론3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또 또한 '조선일보 맥'으로, 조선일보 역시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되자'는 삼성불매운동 블로그는 한국인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존재로 믿어온 삼성이 암세세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조중동은 현재만 편파왜곡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을 배신한 친일 전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조중동은 해방이 되면서 친미로... 이승만독재찬양, 박정희 전두환 유신찬양 군사정권 미화 ..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과 공생의 길을 걸어 왔다. 
친궈력뿐만 아니다. 조중동은 종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 종편에 참여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문으로,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들은 왜 부자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부자들의 자선을 기대해서일까? 조중동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매물림을 위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방패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왜 '재벌 해체'를 끊임없이 외치는가 알 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두고서는 복지도 민주주의도 꿈이다. 그들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에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 여기다 종교세력, 군벌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혈안이다. 그들에게 혼을 빼앗긴 근면 성실하기만 한 민중들은 언제까지 기만당해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1.28 07:51



이 기사는 필자가 학교에 재직시절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얘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인가? “라고 학생들에게 불으면 ‘돈, 여자 권력, 명예…….’ 이렇게들 대답한다. 맞는 말이다. 그건 누구나 갖고 싶은 거지. 그걸 일컬어 희소가치라고 하는 거야. 희소가치[稀少價値]라는 것은 드물고 적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란다. 다이아몬드와 물을 보면 알지. 물은 하루만 없어도 큰일 나는 소중한 물건인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 않니? 그 다이아몬드 값이 비싼 이유가 희소가치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데 희소가치라고 하는 그 돈과 여자와 권력…….그런 걸 어떻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란다. 지금부터 그 얘길 해보자.(이런 얘길 하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낚시꾼이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낚시도구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낚시를 던져놓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어떤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가 많고 어떤 물고기는 무슨 먹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원하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낚시꾼처럼 물고기만 잡겠다고 덤비니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그렇게 기를 쓰고 잠을 자던 아이들이 이번 시간에는 잠을 자겠다는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내친 김에 ‘한 시간 특강을 하자’ 마음먹고 시작해 본다)

                                                         <사진자료 : 네이버 이미지에서>

-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

길을 가다가 첫눈에 참 맘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고 하자. 그렇다고 “야! 너 나하고 결혼하자!”하고 덤비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할까? 희소가치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현상에는 겉과 속이 다르다. 사과 껍질이 빨갛다고 속까지 빨간 건 아니다. 본질을 모르고 현상이 본질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희소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는 영 불가능하지. 그렇다면 그 본질을 찾는 여행을 해보자.

- 겉과 속은 다르다 -

우선 ‘어떤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가 많이 사는가?’를 안다는 것. 그게 중요한거야. 그렇다면 그 바다와 낚시, 미끼 그리고 낚시장비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희소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니? 그런데 그 희소가치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니? 아무리 위대한 시인이 쓴 시라도 그 시를 해득할만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시의 진가를 모를 수밖에 없단다. 어디 시만 그렇겠니? 정치자금을 준 대가로 특혜를 받고 탈세를 하고 내수가격을 올려 치부하는 재벌의 정경유착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 보이기 마련이라고 하지 않니? 이런 사람들일수록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무능이나 운명 탓으로 돌리기 마련이거든…….  

                                                        <사진 : 네이버 이미지에서>

희소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옛날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한단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농민들은 죽을 지경으로 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일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런 역사를 배워야 하고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철학을 배워야 한단다.

뿐만 아니라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란다. 그 돈의 흐름이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나 경제사를 배워야 한단다.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나 수학을 잘하면 출세도 하고 훌륭한 사람대접 받는 건 생각해 보면 웃기는 얘기란다. 영어나 수학이 살아가는데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영어나 수학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영어와 수학을 그렇게 깊이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는거지.

그러나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계관이나 철학을 학교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건 중요하다고 취급도 하지 않는 학교가 우습지 않니?(이 문제도 후에 자본주의의 본질을 배우면 이해할 수 있단다)  

먼저 원하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 우선 역사부터 알아보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역사란 어떤 것일까? 지금은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이건 필요한 역사적 지식이다‘라고 선별해 골라 묶은 ’국정교과서‘라는 걸 배우게 했지. 요즈음 그 속셈이 드러나고 말았지만 그 국정교과서를 만들던 국정교과서 편수관들이 일제시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본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교과서를 그렇게 만든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니? 

특히 고대사를 많이 배우게 하고 현대사는 거의 배우지 못하게 한 이유도 말이다. 하여간 국정교과서라는 걸 배우면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단다. 이제부터 그 역사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교과서에는 옛날사람들이 살아 온 내력이라는 게 무조건 ‘아무게네 집에 벼를 몇 섬하고 노비는 몇이나 있었고…….’ 이런 지식을 많이 암기하도록 잡다한 지식을 나열해 놓은 식이었단다. '광개토대왕이 장수왕이 몇 년에 태어나 몇 년에 죽었다든지 하는 지식보다는 농부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일하지 않은 양반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극을 보면 왕이나 양반은 인기도 있고 잘생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가 모자라도 한 참 모자라는 사팔뜨기, 팔푼이가 등장해 양반의 고귀한 삶의 조역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놈들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겼고 못났으니까 저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다. 그런 걸 자꾸 보다보면 차차 나도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자가 되고 마는 거란다.

이렇게 나와 무관하게 보이도록 쓴 역사를 영웅사관, 또는 왕조사관이라 고 하는 거야.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 그것도 없이 역사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훌륭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니니?(텔레비전에서 돈을 걸어놓고 이렇게 단편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의 여부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일반인도 아닌 학생의 상대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영웅을 만드는 ‘골든 벨을 울려라’와 같은 프로그램도 그런 아류라고 볼 수 있단다.)

나와 무관한 역사적 지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야 한다는 건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민중이면 민중사관에 의한 역사를, 내가 지배계급에 속한다면 영웅사관이나 왕조사관에 의해 씌어진 역사를 배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 민족이 우리 문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걸, 우리 선조들이 피땀흘린 대가로 내가 이정도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역사의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는 가짜라는 거지. 그런 역사는 배울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그 배신으로 다수의 동족이 당한 고통을 덮어둔다면 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할 것인가?

역사는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일이다.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깨닫지 못하는 역사는 가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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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또다시 전교조교사 학살이 시작됐다.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의니 합목적성이니 법적 안정성이니 그런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 어쩌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지난 29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좌파세력으로 규정, 좌파세력 척결을 내걸고 당선된 경남의 보수교육감이 민주노동당 후원교사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보수 교육감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29일 오후 징계대상 교사와 증인, 변호사 등이 경남도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자료 ; 경남도민일보>

민주주의나 민족교육을 하면 빨갱이가 되는 사연  

누명에서 벗어날 길을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교조는 우리교육을 결딴 낼 위험한 존재가 된지 오래다. 전교조도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결백하다고 변명하거나 반발하기’를 포기한 지 오랜 것 같다. 그렇다고 전교조는 정말 이적단체이고 교육을 결딴낼 위험한 조직인가? 광신도 집단은 아닐 테고 그런 단체에 좋은 대학을 나온 최고의 지성인이 왜 가입하는가? 전교조 조합원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은 왜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는가? 전교조에 가입해 혹은 죽고 혹은 구속되고 혹은 이혼 당하고 해직되고 빨갱이 취급 받는데도 왜 그들은 전교조를 버리지 않는가?


 

나는 이제 전교조 조합원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들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두둔해도 믿어 줄 사람도 없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전교조를 싫어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이들은 사교육과 부패사학, 그리고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당연히 전교조 킬러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탄생 초기 전교조 학살의 일등공신이 조중동이다.

조중동에 못지 않게 위기의식을 느낀 세력들이 한나라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전교조가 ‘민족교육, 민주주의,인간주교육’을 외치고 나오니 좌불안석이 된 사람들이 저들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고색찬란한 방법이 있다. 빨갱이 색깔 칠이다. 반세기동안 교육을 통해 의식화한 효력이 즉시 나타났다.


<민주주의 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 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 하는 세력은누굴까?

다음으로 전교조를 위험시 하는 세력은 바로 친일세력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재물로 자자손손 대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민족교육’을 하자니 가만뒀다가는 자기네 족보가 들통 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권력 자체이기도 하지만 불의한 권력이든지 정의로운 권력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생한다. 권력과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의 편에 서서 전교조 학살에 앞장 선 것이다. 이들이 전교조 학살에 사생결단을 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사립학교다. 이 땅에 건강한 사립학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학이 투명하지 못하다. 사립학교하면 부정과 비리를 생각할만큼 비리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이들은 친인척이 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교사채용에서부터 학생전입학에 이르기 까지 검은 돈을 받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 세력들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부패사학이 전교조를 그냥둘리 만무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의한 권력과 마찬가지로 친일의 후예거나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고 성장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전교조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재벌이다. 전교조는 양심세력과 함께 재벌의 역사를  파헤치고 복지나 평등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학생들이 똑똑해져(이들은 그걸 '의식화'라고 했다) 사리분별력과 비판의식을 갖는다면 이거야 말로 큰일이다. 사회 정의를 말하고 평등사회를 말하는 전교조야말로 당연히 이들이 용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는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실천해 가난한 사람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즐이는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도입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재벌이 전교조를 그냥 두겠는가?


 

교사들도 전교조를 싫어 한다?

또 한 무리들. 승진에 눈이 어두워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사람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다음 교장이 될 이들이 전교조를 곱게 볼 리도 만무하지만 인사권자인 교장이 싫어 하니까 싫어하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치는 일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교사. 몇 점만 더 모으면 교장에게 ‘1 수’를 받고 곧 교장이 되는데 저들이 내 출세(?)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학교장의 비서겸 운전사는 물론, 학교의 온갖 궂은일은 도맡아 한다. 교장의 눈에는 당연히 이들이 이쁘지 않을 수 없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학교 민주화를 외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학교장과 함께 전교조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 하는가?


 

그밖에도 전교조와는 물과 기름처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장과 뒷거래해 뒷돈을 챙기는 무리들이다. 공통점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쳐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그것도 사실은 전교조 때문이다) 과거 교복업자들, 위탁급식업자들, 교구 납품업자들, 참고서업자, 앨범업자, 수학여행, 수련회관련업자들... 이들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의 비호세력으로 활동한다. 당연히 전교조는 제거 혹은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학생, 교사, 노동자들... 사진자료출처;교육희망>

그런데 전교조를 반대하는 좀 이상한 정치세력이 있다. 지지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당. 이들은 곧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다. 그들의 뿌리가 친일세력이요, 독재 권력이요,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요, 재벌이요, 부패사학...이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통일이요, 민주주의요, 복지사회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자신들이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고 싶은 사회다.  전교조의 인정은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또 한 가지 전교조를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들은 외피는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영자인 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다. 당연히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존재들이다. 권력은 이들이 미울 리 없다. 눈곱만한 떡 부스러기만 하사하면 감지덕지하는... 그래서 하사받은 권력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과 손잡고 무한권력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들이 왜 권력의 비호를 받는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어마한 재산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권력과 공생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교총뿐만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그렇다. 권력이 교총은 껴안고 전교조를 죽이는 이유와 민주노총은 죽이고 한국노총은 껴안는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진; 교육희망, 통일교육에 참가한 학생>


전교조가 사는 길


 

또 하나 전교조 죽이기 혈안이 된 세력이 있다. ‘반공’을 표발하는 단체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공산당을 박살내는 공으로 대접받아 온 세력들이다. 이들은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과 코드를 맞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당연히 전교조는 눈에 가시다. 이들은 전교조가 미워서라기보다 전교조를 죽이는 데 앞장 선 첨병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그들이 권력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전교조를 용납할 수 없는 세력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며 권력을 찬탈한 군사정권과 손잡은 종교지도자다. 당연히 이들과 전교조와는 앙숙관계가 된다. 원론적으로는 기독교의 근본사상은 공유사상이지만 자본주의와 결합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해줌으로서 공생관계로 살아남는다. 이들의 눈에는 무신론에 가까운 가치관을 가진 전교조가 곱게 보일 리 없다. 하나님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까지 하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하찮은 무리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전교조라는 단체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들이 무식할 리가 없고 양심하나만 믿고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전교조를 못살게 굴고, 탄압하면 언론에게 곱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눈치로 살아 온 그들이 모를 리 없다. 여기다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받은 가엾은 민초까지 가세했으니 전교조가 씨가 마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교사 대학살을 반대하며...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

나는 전교조가 완전무결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 교사가 전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교사보다 반드시 좋은 교사라고 억지를 부릴 생각도 없다 사실이 그렇다. 전교조가 관료화돼 간다든지 비판을 거부한다든지, 조합원 교육을 게을리 하고 있다든지 하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게 현재 전교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적단체도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단체는 더더구나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그러면 이들이 왜 전교조를 죽이려 기를 쓰고 있는 지 이해가 간다.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은 첫째는 과거가 들통날까 두려운 세력이요, 다음은 전교조가 사아 있으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에 있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학생이 똑똑해 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비를 가릴 줄 알거나 비판하는 눈을 뜬다면 큰일이다. 전교조의 실체가 교육을 망치는 세력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는 대안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이 안다면... 그게 겁나는 것이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의 현실. 언제 우리 청소년들도 활짝 웃으면 공부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사진출처 ;교육희망>

전교조는 탄압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은가? 그들이 볼 때 한 줌밖에 안 되는 전교조. 전국 35만 교사 중 7만명도 채 안 되는 전교를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하는가? 권력이며 돈이며 안 가진 게 없는 그들이 왜 전교조가 두려워 안절부절인가?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세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온 사람들. 만약 전교조의 주장대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깨끗해지면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악하게도 이 풍진 세상에 살아남는 길을 용케도 잘 안다.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해방정국이 저들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 남았듯이 뒤가 꾸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악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믿는 게 빨갱이고 지금도 그 빨갱이를 이용해 전교조를 박멸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모가 민족을 배신해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민중에게 아픔을 줬던 반민족, 친일과거가 들통 나면... 불의한 권력과 타협해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들은 설 곳이 있겠는가?


 

그들은 지금도 그런 수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빨갱이로 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전교조를 탄압하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착각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만큼 어리석지도 멍청하지도 않다. 시간을 걸리겠지만 전교조의 누명은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고 그들의 피땀어린 노고는 역사가 보상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01.04 11:19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떻게 1조원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랜드퇴출 박성수 구속 민주노총 1000인 중앙선봉대_청와대 대통령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 비정규직 철폐, 박성수 구속을 외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재용·정의선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그만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축하하고 박수쳐줄 일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시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산축적 과정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른바 탈세와 세금포탈은 기본이고, 위증, 배임, 횡령, 특혜, 내부자거래, 범죄사실 은폐·축소,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아그리파’ 블로그에서)

국민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차 때문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일까? 한가지 예르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미국의 7.3%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37.6%보다 높다. 다만 독일(58.6%)나 프랑스(58.8%)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삼성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높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소비세, 이전 수지, 최저 임금, 사회보장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하고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는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다. 재분배는 외면하고 효율과 경쟁만 주장하는 정부는 부자 이익만 지켜준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간의 경쟁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경쟁과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표기준을 못채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나 되는 게 우리나라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고 간난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요, 경제제도다. 양반의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와 주인이 죽어서 필요한 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던 순장제도가 없어졌다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