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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찰로 유지한 정권, 대통령이 범법자라면...?

by 참교육 2012. 4. 1.

 

 

 

자신이 한 말, 행동거지, 만난사람까지... 샅샅이 누군가에게 도청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나라를 경영하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kbs 새노조 9시뉴스 리셋 3탄의  최근 3년간 사찰을 보면 민간인은 물론 고위공직자에서 개인 사업가, 재벌, 노조, 언론인, 공기업 임원까지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광범위하고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불법 사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치시대를 연상케 한다.

 

 

                                <이미지 자료 : 아이엠 피터님 블로그에서>

 

“밤 10시30분. 차 밖에서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다”

 

내연녀에게 물었다.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

 

"ABC초콜릿이면 돼”

 

“계속 소주를 마시며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연녀는 다소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음.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음”

 

사찰의 대상자가 되면 이 정도다. 도청이나 미행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을 투하했다는 문건이며 김인규, 김재철, 배석규 등 복무성향 보고서, 과거 참여정부 공기업 임원을 내쫓기 위한 문건,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들었던 정태근 의원이며 그를 만났다는 개인까지도 사찰의 대상이었다.

 

 

 

청와대뿐만 아니다. 검찰이 한 짓을 보면 왜 떡검이니 견찰이니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 축소된 자료로 기소편의주의를 일삼았는가 하면  2,617건의 불법사찰 자료를 입수하고도 은폐했다. 

 

언론사 동향보고, 고위공직자 감찰 보고, 경찰동향, 경찰간부는 물론 경찰 하부조직 무궁화 단체도 사찰, 장차관복무동향, 어청수, 강희락, 조현오 복무동향 보고서, 지방경찰청 총경급 100명의 파일도 나왔다.

 

공기업 임원 사찰 복무보고서 작성, 김유정 등 야당 정치인도 사찰,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민주당 입당 전직경찰 출신 동향 보고, 이건희 출연 '삼성 고른 기획 장학재단'도 사찰,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도 사찰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노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 방송사 인사에 청와대의 지속적인 직접개입 확인, 민간인 사찰을 처음 보도한 PD 수첩 동향 추적 문서 파일도 여러건 발견되었다. 

 

‘BH 하명’이 총리실에 떨어졌다’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 작성지침에 적힌 들이다.

 

이 정도면 하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도 이번에는 변명이 궁색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다면 더 이상 대통령일수 없다. 당연히 탄핵감이다. 일꾼을 뽑아놨더니 맘에 맞지 않은 주인을 사찰하고 공무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충성도를 점검하고 언론을 장악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케 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사찰이 폭로되자 새누리당의 박근혜위원장은 '특검 수용 용의가 있다'느니 '책임질 일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 감수'한다느니 하며 발뺌을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천인공노할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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