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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23

부자가 가난한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가치다. 대학입학 논술고사에나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헌법에 버젓이 나와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자유’라는 기본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 11조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12조는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같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은 상호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평등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면 자유라는 기본권을 확장하려면 빈부격차나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선.. 2022. 5. 4.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그 정도가 어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아는 이들조차 많다.. 2022. 1. 6.
공정(公正)이 정착하는 임인년을 꿈꾸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2022. 1. 1.
이재명의 '평등'과 윤석열의 '자유'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 2021. 11. 11.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논쟁... 언제 그치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2021. 7. 22.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 2021. 7. 20.
자유가 정의인가 평등이 정의인가?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 마이클 샌델등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지만, 정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까? 정의는 선(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惡)도 포함하고 있는 가치개념이다. 가치란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공동체 사회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개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나 법률가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계몽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 2021. 7. 12.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 2021. 7. 2.
자유와 평등은 왜 공존할 수 없는가?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친일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적이요, 적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를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불행하게도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친일세력이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하면서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흑백논리였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권유지가 가능했으며 그 후 쿠데타세력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권유지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검은 색만 있는 게 아니다.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 2021. 5. 26.
왜 규제 완화, 경쟁, 효율, 노동지장 유연화인가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 복지, 분배,...’라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용유연화는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결사체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공.. 2021. 2. 9.
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 2020. 12. 21.
당신의 가치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산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 – 선택 – 판단’은 개인의 삶 그 자체다. 인지단계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0. 8. 3.
21대 총선, 공약으로 좋은 후보 선택하기 21대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전국 2백53개지역구에서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정가가 뜨겁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35명이, 정의당은 77명, 민중당 60명, 민생당 53명, 우리공화당 42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중에는 전과10범이 있는가하면 최연소후보는 25세. 최고령후보는 81세가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이 425명, 대학원 졸업은 395명이 있는 반면 중졸 후보가 8명, 초졸이 7명이다. 남성이 905명, 여성이 213명인가 하면 70세 이상도 36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4·15총선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첫 선거이자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 2020. 4. 6.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 2018. 11. 12.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 2017. 12. 29.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 2017. 4. 7.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 2015. 11. 20.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2015. 10. 3.
아직도 보수는 애국, 진보는 매국인가? 2014. 6. 11.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2014. 6. 10.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공공잰가? 상품인가? 2014. 5. 2.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5월 1일은 123번째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인구의 80%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어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어릴 때 같인 놀던 동무는 친구여야하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언젠지 모르게 국민으로 바뀌었다. 바뀐 언어만큼 노동자의 삶도 달라져야할 텐데 정작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교육과정 속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 몇 개, 방정식 몇 문제 풀이보다 노동3권과.. 2013. 4. 30.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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