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 11. 12. 06:30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이미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이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7960억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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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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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지헤가 필요합니다.

    2018.11.12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세력들이 흔들어대고 온통 뒷다리를 잡는 통에 뭐 하나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게 없네요

    2018.11.12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7. 12. 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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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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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전식으로 하면 이제 새누리-자한당이 빨갱이입니다

    2017.12.2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폐 중의 적폐,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가 자한당입니다.
    그동안 해 혼 폐악질이 얼마인데, 아직도 입만 살아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너무 멉니다...

    2017.12.2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발언만으로도 그들의 의도의 일단이 읽힌다죠. 말끝마다 좌파좌파.. 아주 살판 났습니다.

    2017.12.29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깝습니다ㅜ.ㅜ

    2017.12.30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4. 7. 06:58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거나 연좌제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아직도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사상범, 빨갱이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거나 비판적인 사람,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니까 빨갛게 생긴 줄 알고 살아 온 사람들... 6.1510.4선언 후 레드 콤플렉스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는 같은 사람이 아닌 종북이요, 마귀요, 악의 축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요, 종북이다. 빨갱이라는 약효가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빨갱이 대신 종북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낙인찍히기 마찬가지다. 빨갱이나 종북유령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나 종북이 무엇인지 모른다. 빨갱이란 나쁜 것이고 종북은 악의 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딱지가 붙는다. 이유불문이다. 선과 악, 사유와 공유를 이분법적 계산인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끝이다. 사상의 자유란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금기사항이다.


도대체 종북이니 빨갱이란 무엇일까?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빌붙어 동족에서 차마 못할 직을 하던 악귀와 같은 친일분자들은 해방이라는 상황이 공포로 닥아왔다. 1945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리고 소련이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하자 찬반논쟁이 들끓게 되고 친일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대 매국'을 '좌익대 우익'구도로 몰고가 '찬탁=매국=친미'요, '반탁=애국=친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친일세력은 애국자, 우익으로 민족주의자는 좌익으로 매도해 정적숙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익의역사, 빨갱이의 역사는 이렇게 등장해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정적을 숙청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이 이용해 먹던 빨갱이 '좌익=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친일세력, 유신세력,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애용해 먹던 금과옥조였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는 선이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라는 논리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빨갱이의 진화는 마침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우익=애국),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좌익=빨갱이=종북)으로 분류했다. 오른 쪽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승자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익이요,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이니 복지가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좌익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요 사회주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인가? 공유()는 악이요, 사유(私有)는 선인가?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가치.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상 즉 사민주의라는 이념이 유럽에서 등장하게 된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바로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은 이제 무한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막가파식 경쟁 지상주의와 다른 가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은 국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조차 분단되어 있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가치가 더 국민들이 살기 놓은 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한반도의 남단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선이요, 북쪽에 태어난 사람은 사회주의가 선이다. 원론적으로 무산자 계급인 프로레탈리아가 북한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북한의 현실을 거짓없이 전해주는 매체도 없거니와 알려는 사람도 없다. 북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햇살누리의 누리 블로그>


북한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남한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북한정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선이요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어 70년 세월을 지내온 역사가 분단된 한반도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요, 그 진리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남북을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갈라놓아야 유지되던 남북의 정권은 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번 장미선거에는 이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려는 지도자.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지도자가 집권할 수 있기는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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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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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대되는 생각이나 반대의견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버리는 행태가
    대체 언제나 되어야 끝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로서는 아주 편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무기일지 몰라도
    부디 편가르기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7.04.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통합니다.
    색깔론 안 먹힙니다.
    만약 먹힌다면 자유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2017.04.07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엔 약발이 먹히지 않을듯 합니다

    사드 배치가 좀 이슈였는데 그것도 후보자들 입장이
    바뀌어서 별...ㅋ

    2017.04.07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남과 북의 보수와 독재 정권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종북'인 것 같습니다.

    2017.04.07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발전 이루려면 이놈의 종북타령 먼저 사라져야합니다...
    지긋지긋하네요..

    2017.04.07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보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17.04.0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5. 11. 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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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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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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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은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지요...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이 슬픈 현실..

    2015.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말이요..그거예요..
    뇌구조가 똑같을텐데...
    침튀기며 11.14백선생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평생을..정직하고 성실하고 순하게만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이...서민들이요...

    2015.11.20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사람을 그것도 글고 가는 사람까지 계속 쏠 수가 없지요. 저는 평소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경찰을 욕하지는 않았는데 이 영상 보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5.11.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015.11.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 버립니다.
      새눌 짝사랑은 이제 고질병이 됐습니다.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수준밖에 못삽니다.

      2015.11.20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은 자유와 평등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더 원한다는건 안 좋을거 같네요

    2015.11.2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중간도 못깝니다. 꼴찌가 수두룩 합니다.
      양극화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등등은 심각합니다.

      2015.11.2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의료, 교통, 전기 따위는 공공성입니다. 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자본 배물리는 것이죠.

    2015.11.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는 그것 까지 해놓고 물러나겠지요. 오는 총선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15.11.2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온통..양극화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지요.ㅠ.ㅠ

    2015.11.20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평등세상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깨어 나야 하는데 그 질긴 마취는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11.20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시선 흐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비판 시각을 부러 강경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번 집회 쪽으로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한 듯싶네요. 그 사이 깜깜이 국정화 작업이 이뤄질 테고요.

    2015.11.2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SNS부대들...
      이제 정권 교체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포세대, 헬조선세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습니다.

      2015.11.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쪽 날개라는 말씀
    정말 이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4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10. 3. 07:00


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아니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헬조선이라며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신문>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법부가 판결한 죄인을 다수당이 힘으로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애국이니 국익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대국의 비위 맞추기에 이골이 나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세력(엄밀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은 그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처음부터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보수를 위장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발벗고 나선 지 오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고 농산물 시장과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익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


자본시장과 교육시장 개방은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초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가 경쟁하자는 논리다. 초국적자본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은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경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를 받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겨우 받는 학생이 일류대학입학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도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중립의 가면을 쓴 언론의 모습은 서민을 기만하는 있다. 겉으로는 애국을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의 자유나 평등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예주의 마취(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인 약자가 수탈자의 편이 되는 것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데올로기 교육이 만든 결과다. 법인세 인하와 교육시장 개방이 시대의 대세라고 주장하는 강자의 논리는 약자인 서민의 목을 죄자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병든 사회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탈자가 있는 한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조,중,동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가면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한 평등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의 각성이 필요하다.(창원대 학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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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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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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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10년도 전에 쓰신 글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라는 글을 없다면 지금의 현실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암흑 시대입니다 ㅋ

    2015.10.0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분의 대물림은 굱제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로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햔실적인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2015.10.03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2. 물질적으로는 분명 더 풍요로워진 게 분명한 듯싶은데
    마음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헛헛해진 것 같습니다.
    가난의 대물림도 더 심각해지고,
    현대판 음서제로 개천에서 용이 날 일도 절대 없어진 것 같고 말입니다..^^

    2015.10.03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일 이렇게 사회의 아픈 면을 들추시고 하시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한 번 거닐어 보시죠. ^.^

    팬션 한 채 더 빌려놓았습니다. ㅎ.ㅎ
    몸만 오시면 되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모님도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못하는 요리 솜씨지만 제 철 채소로 대접하겠습니다.

    물론 오가는 여비가 들긴 하겠지만요.

    2015.10.03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씩 바람 쐬러 갑니다.
      엊그제도 공주 백제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공산성에 올라 백제의 꿈을 내려더보며 힐링하고 왔습니다.

      2015.10.03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현실.... ㅠㅠ
    굴레를 벗어나는데 현실은 안도와주는

    2015.10.0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젊은이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더군요.
      꿈을 잃은 젊은이가 사는 나라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2015.10.03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5. 강산이 한 번쯤 변할 법한 세월의 흐름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변함 없는 우리 사회라 더욱 씁쓸합니다

    2015.10.03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골품제 사회는 영원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사회를 적중하고 있다는데 전율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주의는 영원하지 않고 무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2015.10.03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의욕이 상실되는 글이네요.ㅠ

    2015.10.03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혹시나...
      하고 몇번이나 갔지만 헛걸음 하고 왔습니다.
      백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걸요. 논문 빨리 끝내시고 블로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2015.10.03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네요. ㅜㅜ

    2015.10.03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회의 전체적인 단면인듯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힘내시고요.

    2015.10.03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의 자녀교육 가정교육은 어떠셨을까..궁금해졌습니다. 아! 추석 차례상 글 본 이후인것 같기도 하고요. ㅎ 선생님의 자녀교육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블로그에서~~

    2015.10.03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리하신 분이라는것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 하실 줄이야...ㅎㅎ
      공개할 수준도 못돼지만 특별한 방법도 없어 블로그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ㅎㅎ
      한 가지...
      고 1때 아들....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옳은 일일 것이라고 맏지만 왜 하필 우리 아버지여야합니까?"
      교육운동 한답시고 자식을 팽개치고 직장애서 파면돼 수배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한 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애비 역할은 못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였을까? 지금은 세상애서 제일 훌륭한(?) 아빠 노릇을 하면서....
      휴~ 답변이 됐을까요...ㅜㅜ

      2015.10.04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아하...

    그 시절 선생님도 자녀들도..온 가족들에겐 천연색으로 물든 시절이었겠어요.. 훌륭한 부모님 닮아 아드님 일찍부터 성숙했습니다..

    전 블로그에서 듣고 싶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직접 들으면 전 아마..글 소재로 쓸지도 몰라요. 소설 모티브 사냥중이거든요~~히히히

    선생님의 답변이 참말로 살아있어서 넘넘 좋아요. 치열하게 맞서느라 아팠던 시간들이 글 속에서..숨 쉬고 있는것 같습니다~~가슴을 울리네요.
    선생님께서 좋은 교사이전에 훌륭한 아버지셨음은 이미^^ 가장 좋은교사는 부모니까요.

    글구 앞으로 별빛살롱 블로그는 토.일은 되도록 쉬고 월화수목금날 이야기 조금씩 시작하려합니다^^

    2015.10.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석도 예술적으로...ㅎㅎ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해석 하시는 것 까지는 수긍(?)할 수는 있어도 좋은 아버지 좋는 선생님은 못됐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입시문제 풀어준 선생이었으니까요.
      참 한 때는 학생들에게 교육한 일이 있었지요. 여상에서 10년간.. 그러다 그 학교에서 쫒겨났지만요...ㅜㅜ

      2015.10.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 6. 11. 06:41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때만 해도 그렇다. 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후보들에게 노골적인 이념공세를 퍼부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 공보에 “당신의 아이들을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라는 네거티브공세를 퍼부었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념논쟁,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실체는 무엇일까? 흔히들 보수와 진보를 '현상의 유지냐? 현상의 변화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길 원하는 것' 보수,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화를 원하는 것'진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보수’사회의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나 기득권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획득하려는 입장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더 향상시켜보려고 현재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진보세력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존중하며 신자유주의를 추종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보다는 분배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보수와 진보의 뿌리는 프랑스 혁명 후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당은 오른쪽에 앉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들을 일컬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일뿐 사실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득권 세력인 일본과 이것을 뒤 엎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이 대립하게 되고 강점기 시대를 반대하고 독립을 희구하던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진보=공산주의’라는 인식이 깊어지게 된다.

 

친일의 대가로 일본에게 특혜를 받던 세력들은 해방 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해방 후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과 미국을 등에 없고 진보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했다. 1948년 제주 4. 3항쟁이나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학살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살상한 민족의 비극이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네거티브공세’가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세월호참사 때문이 아닐까? 더 이상 아이들을 ‘가만있어라’는 순종교육이 얼마나 비교육적인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구세력들에게 교육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보수라는 이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사회에서 보수세력들은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치세력과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친일세력들의 후예들, 재벌들, 뉴라이트세력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변절한 종교인들...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 이념이란 없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고 학연과 혈연 그리고 지연으로 연결된 이해관계로 얽힌 세력들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보인다. 하나같이 부도덕과 비리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문위조, 탈세...등 부도덕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 만든 결과로 자신이 관피아, 언피아, 군피아, 학피아... 들이다. 이들에게 원칙이니 논리라는게 없다. 내게 좋은 것이 선이요, 내게 나쁘면 악이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써먹는 '종북논리'란 바로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다.  

 

13개지역에서 교육감이 전교조출신 후보나 진보저인 인사가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전두환각하 만수무강을 외치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채택이 안 되자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네의 주장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세력'으로 몰아 붙인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주인의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종북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일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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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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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바라기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진보 나라를 위하자는 일인데.
    좋은 날 되세요.^^

    2014.06.11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새누리당도. 조선과 동아는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입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긴 것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교육적폐입니다. 이제 진보교육감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리는 교육을 살리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4.06.11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수래공수거

    보수=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 또는 세력
    진보=내려 놓을줄 아는 사람 또는 세력 ㅎㅎ

    2014.06.11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제까지 이런 논리가 통하는 사회가 될련지요

    2014.06.11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보수가 기득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2014.06.11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보수들의 뿌리는 무엇인가 부터 신랄하게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한 짓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들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더 말해야 할까요?

    진정한 애국자들은 소리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저들은 애국이란 군복을 입은 자들만이 애국자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찌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 깨진 유리병 조각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1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8. 며칠전 아이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는
    우리나라의 종북이라는 말과 이념을 나누는 것이
    동물 농장 속 동물들이 스노볼파 나폴레옹파...이렇게 나누는 것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더군요.
    한상범 교수님의 인터뷰가 우리나라 보수들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주고 계시네요.

    2014.06.11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9. 망국적 진영논리로 인해 자칫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을 듯싶군요. 제발 끝이 없는 소모전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2014.06.11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어제인가 그제인가 진보교육감 당선이 많아지니깐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선거 없앤다고 난리부르스 치더라구요..

    2014.06.11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는 아직도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보수쪽이 더 심한 것 같고요.
    어찌보면 6.25 전쟁이 가져온 이데올로기 논쟁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듭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4.06.1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타기하기는 ㅉㅉ 그냥 보수아웃이라 외쳐

      2014.07.19 20:19 [ ADDR : EDIT/ DEL ]
  12. 티코햄

    진보 : 상식, 보수 : 비상식, 진보 교육감님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2014.06.11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다 보수면 몰상식이고 진보면 상식이냐? 지금 상황보니 진보가 완전~~몰락하셧네요 어이구...우덜식이 참으로 진리로세

      2014.07.19 20:20 [ ADDR : EDIT/ DEL ]
    • 상식적인 행동을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지금 법외노조 됨^오^

      2014.07.19 20:23 [ ADDR : EDIT/ DEL ]
  13. 아 교육감은 학부형만 뽑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 제대로 된 교육감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2014.06.11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사실상 이번 선거는 야당이 개털린거 아닌가요? 그꼬라지하고도 반을 먹었는데

    2014.06.11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생각 바꾸는 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쩝^^

    2014.06.11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잘못된 개념에 세뇌된 사람들에게 진보와 보수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6.11 18: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한상범 교수의 말에 공감합니다.
    일반적인 우익은 그 근거가 민족주의인데...
    우리나라 우익은 성조기를 휘날리는가 하면, 친일을 옹호하는가 하면....
    그래서 원조보수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보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06.11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민족주의란 민족의 독자성이나 우월성을 주장한다는 개념이라는데 우리나라 우익은 민족주의가 없다 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에 국사과목은 한마디로 민족주의로 시작해서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끝날정도 였습니다
    단군의자손 ... 반만년의역사 ...백의민족...으로 시작해서 일제시대 독립운동까지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민족주의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국사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잘난 민족인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탓인지 그때 국사를 배웠던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지식은 부족하지만 애국심은 더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문제는 진보 진보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진보의정체가 뭔지... 종북도 진보인지... 허구헌날 친일 친일 떠드는데 지들만 애국자인 척 하는게 정말 웃길 정도죠
    진짜 애국자라면 일제시대에는 일본놈하고 싸우고 6.25때는 김일성군대와 싸워야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종북 반미 반 대한민국이 진보입니까
    보수우익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진보의정체를 밝히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2014.06.11 22:1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종북이 진보라니 스탈린이 무덤서 일어나겠네 주체사상이 진보라니 좌파라니 레닌이 무덤서 일어나겠다.그냥종북 주체사상자라 해라 왜 진보란 말을거기에 붙이나?

    2014.06.12 19: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난주체사상반대하고종북도 아닌데 라고 하지만 당신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주체사상과 김일성 북한인권에 물어봐라 돌아오는건 당신의 질문메아리.그러니 그런사람존경하고 따르는데 당연히 종북소리듣고 주사파소리듣는거다.아님좀비

    2014.06.12 19:13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금 이렇게 될쥴은 몰랐겠지만
    진보교육감 대부분 전교조더라^오^
    빨치산 추모하는게 참으로 상식적인 행동이다
    에라이 북에나 가서 대동강 물이나 들이켜라

    2014.07.19 20:2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6. 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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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월호 참사를 보고 어두운 뒷면이 하나하나 들어남을 볼 때
    세상살이 입맛이 씁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2014.06.10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잊자고 하지요.
    덮자고 하지요.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네요.

    2014.06.1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 자신의 말이 맞다고만 하고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먼저인 세상, 무섭습니다

    2014.06.10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체제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틀림'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2014.06.10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식과 독점이 횡행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탓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014.06.1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가 며칠전 도서관에서 양극화 논쟁이라는 책을 빌려와 읽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더라구요.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들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6.10 09:11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용택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람이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한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위를 달려가다 넘어질 수도 있듯이
    세월호도 과중한 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배가 쓰러졌지만 아직도 물위에서 가라앉지 않았기에
    조금만 더 빨리 인명구조를 서둘렀더라면 오늘의 이런 대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자기들만이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는데
    이제와서 불가항력이엇다며 변명을 늘어 놓는다면 어느 누구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이 상품이든 공공재이든지 간에
    교육을 상품처럼 여기며 사갈테면 사가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은
    차라리 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부르지나 말던가요?

    배울테면 배우고 말테면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까?

    의무교육이란 반드시 책임과 협조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처럼 의무교육도 누구나 차별이 없고 공공성이 보장된 교육,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교육을 경쟁화시키고 서열을 매기며
    비싼 사교육을 받으면서 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무교육입니까?

    국방의 의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교육의 의무는 우리 나라 미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0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8. 부정선거였던 지난 대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들이 입을 짜맞췄네요. 빤한 결과가 보이는 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건 틈을 보였다간 애써 쌓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두려운 게지요. 한 마디로 부정선거를 공정선거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요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요.

    2014.06.1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치,경제,교육....
    뿌리가 썪었음에도
    한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는...
    잘보고 갑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2014.06.10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진보와 보수의 아름다운 경쟁을 볼 수 없을까요?
    보수가 졌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자들을 보면
    요원한 꿈같기도 하고...
    하지만 늘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다수이기에 가능한 꿈이길 기대해 봅니다.

    2014.06.10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예!~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형평'이지요. 흐!~ 전 아예 아무 것도 비교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언제 공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만으로 파라다이스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06.10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함께 더불어사는 나라...언제쯤올까요?
    틀렸다고 해도...듣지 않고 귀막고 사는 우리도 반성해야할 것 같아요.

    2014.06.10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06.11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5. 2. 06:42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

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재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교육은 상품’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에 맞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위스쿨, 위클래스...와 같이 학교을 서열화시키거나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일류고등학교, 이류, 삼류고로 분류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법인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유럽계통의 나라(쿠바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들이다. 교육이 경쟁이나 효율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과정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국가가 교육을 시킨다.(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학자의 표현처럼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은 개인주의 인간을 양성한다면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피교육자를 더불어 사는 존재 즉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경쟁이냐 상품인가의 관점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에서 발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PISA)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마치 OECD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있는 것이다.

 

교육에서뿐만 아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제도나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정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에 두는 성장제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는 복지지향적인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는 나라인가에 따라 정책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인가 공공재인가로 보는 가치관의 차이처럼 언론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처럼 평등이나 복지에 우선가치를 두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처럼 자유나 경쟁, 효율 등 무한경쟁이 이상적인 가치라고 보는 언론들도 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로 어쩌면 세상을 두 갈레로 첨예하게 대립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언론계가 평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논조가 달라지듯 정치는 물론 학자나 노동자 혹은 일반시민들까지 어느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어느 정당의 지지성향이나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새누리당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레 바탕을 두고 모든 정책을 시장논리로 풀어가고 있다. 반면 진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당들은 평등이나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자유도 평등도 아닌 어정쩡한 가치로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 오락가락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집권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합),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과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등 첨예하게 대립돼 서로의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관점에 서는 사람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며 철도 등도 민영화를 시켜 무한경쟁을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실현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무한경쟁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게임처럼 그런 사회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철학교육을 학교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민화정책을 선호하는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게 두려워 그런 교육을 기피해 왔다. 이병박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신자유쥬의자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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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을 상품화한다면 언제까지나 서열경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이런 나라의 교육ㅈ[도 하나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매번 남의 나라것만 베끼고 있는 교육의 현실
    참담합니다

    2014.05.0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공감된 말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 현실 바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좋은 하루 여세요.^^

    2014.05.02 06: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공론화 되어
    왔는데 어째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친 서열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데 말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평안 하십시요.

    2014.05.02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니, 단원고 학생같은 이들이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4.05.02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5. 모든 것들을 돈으로 따지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늘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새로이 공부하고 갑니다

    2014.05.02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6. 네!~ 뭔가 그들에게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몇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시킨다면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되겠지요.
    그래도 선생님같은 분들이 '등불' 역할을 하시니 그래도 완전한 독재시대보다는 낫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선생님!~

    2014.05.0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조들의 서당 교육이 새삼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제 공간까지 오셨다가 발걸음 돌리게해서 죄송 스럽네요..ㅠㅠ
    아마도 티스토리 자체에서 가끔 댓글쓰기 오류가 걸리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타인의 댓글에 답글로 인사 올리곤 한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지곤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연휴 휴일이네요..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2014.05.02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늘 안타까운 우리의 교육이지요.

    휴일 잘 보내세요^^

    2014.05.0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그렇게 시작된 거로군요. 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헛발질이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2014.05.02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공수래공수거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포스팅 해 주세요^^

    2014.05.02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중간에 삽화가 상황을 딱 짚어주네요..
    가엾은 아이들...

    2014.05.02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교육을 어떻게 상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요...

    2014.05.02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상대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4.05.04 17:44 [ ADDR : EDIT/ DEL ]
  1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한 나라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자유의 성장제일주의냐 평등의 복지지향이냐 물을 때에
    우리는 두말 않고 성장제일주의는 겉보기에는 키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면 좋을 것같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면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오지요.

    마치도 어린 아이가 갖춰야 할 내적 성장은 외면한 체 애늙은이 마냥 자꾸만 커간다고 해서
    어른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성장은 빠르게 늙기 마련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02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선생님~생각할게 많아집니다.
    한국 학교 내에서 토론수업,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이 두개만 조금 더 활성화됬어도,,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2014.05.03 02: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여고괴담 세대

    나라가 어떻게 갈지 사회가 어떻게 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각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는게 체벌이 난무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지만 일부러 밟고 다니기도 했고, 도덕교과서처럼 옳은 말만 하면서도 부끄러운 짓도 서슴치 않았던 관료주의의 최고봉을 달리던 선생도 보았고. 여고괴담에 나오는 죽은 그 선생들을 현실에서 봤고 그렇게나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만큼의 세대를 살았는데 지금 느끼는건 교육이 어떤 형태든 참교육은 아이들을 믿는거라고 봅니다. 어리다고, 미숙하다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할 수 있게요. 어떤 교육이든 나라가 사회가 제도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서로 옳다고 어른들끼리 싸우는거죠.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각자의 길을 갈꺼구요 가려고 할때 편견과 제도로 막지 않을때 그게 참교육 아닐까요?

    2014.05.04 00:1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자유시민

    지금 여기 블로거들부터 탓하세요.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수 늘려 밥벌이한다고 말이지요.
    블로거께서도 그런 무한경쟁속에서 글을 잘 써보려 고심하시지요?
    이것이 세상인데 아이들을 그렇게 무능하게 만들어
    세상의 낙오자로 만드실참입니까?

    2014.05.04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4. 30. 07:00


 

 

5월 1일은 123번째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인구의 80%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어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어릴 때 같인 놀던 동무는 친구여야하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언젠지 모르게 국민으로 바뀌었다.

 

바뀐 언어만큼 노동자의 삶도 달라져야할 텐데 정작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교육과정 속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 몇 개, 방정식 몇 문제 풀이보다 노동3권과 노동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자본의 논리가 담긴 교과서를 배워 노동자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육, 이런 교육을 받고 노동자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할까?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등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은 민주주의도 자유도 평등도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는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계급사회와 다를 게 없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둥 위에 세운 게 민주주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 그런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야만의 시대 자유란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진보의 시대, 복지의 시대로 진전됨에 따라 소수에게 주어지던 자유는 다수에게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로 일반화된다. 계급사회에는 서민보다 귀족의 인권이 존중받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지만 민주사회에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따랐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한 게 아니었다. 지금 우리사회에도 평등보다 자유를,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힘있는 세력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과거의 향수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의료원 문제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본 의료 민영화

 

“돈 안 되는 병원은 문 닫겠습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본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분류한다. 식민지시대 조선사람들은 무식하고 열등하다는 걸 심어 황국신민이 되는 게 영광이라는 가르쳤듯이 제도 교육은 블루칼라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교육을 통해 의식화해 오고 있다.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세계관이 그렇다. 자본의 논리,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들의 목소리로 낙인찍혀 정당한 주장조차 매도당하기 일쑤다.

 

“진주지역의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70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회생 가능성 없는 의료원에 도민 혈세가 끝없이 투입되거나,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돈이 들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는 종북세력, 빨갱이의 논리라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년이 넘은 공공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이란 지역 내에 거점병원 하나도 없는 각 지역 내의 주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존재하는 곳이다.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 등 대부분 공공의료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이 없고 가난한 취약계층이 많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세상에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료 민영화를 실현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높지 않은 국가다. 공공의료원 비율 또한 OECD 평균의 1/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가계가 흔들린다는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아프면 그 돈이며 간병인이며 모두 가족이 책임져야 하니 모든 가족의 생계가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공 의료원을 늘리기는커녕 폐쇄하겠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로 가겠다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다. 진주의료원이 ‘적자’ 때문에 폐업이라면, 앞으로도 전국의 수많은 의료원이 폐업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주의료원 노동자, 환자들은 부당한 폐업,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외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내야 한다. 그것인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KTX 민영화...! 상업주의 논리, 시장화 논리로 풀 것인가?

 

이명박 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정책이 시장논리 상업주의 경쟁논리였다. 의료며 교육이면 심지어 물까지도 민영화가 선이라며 국민들을 속여가며 추진해 왔다. 공공성을 주장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며 KTX문제는 자본의 목소리만 정당화됐다.

 

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사부문으로 소유권을 전환(transferring ownership)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의 시설은 여전히 국가소유라서 민영화가 아니며,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영화=재벌 특혜’로 이어졌던 수많은 기반시설 투자의 전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철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시설은 국가소유라고 하지만, 철도의 특성 상 시설까지 민간 기업에 매각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철도 선발국 중에선 철도를 완전 분할 민영화한 영국과 6개 지역으로 분할해 민영화한 일본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민영화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쓴 시기인데도 철도 시설까지 민간 소유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 등 철도 중추 국가들 대다수가 시설의 국가소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까지 민영화한 두 나라의 경우에도 공공보조금 지원은 불가피했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철도시설 회사인 Rail Track의 엄청난 적자와 대형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국영기업인 Network Rail사로 전환했다. 일본처럼 지역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한 경우에도, 도서 3개사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다. 무리한 민영화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폭탄 즉, 세금 폭탄을 불러오게 된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요금이 107% 인상되어 영국 국민들은 유럽평균에 비해 30-4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시중에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고 돈이 된다면 식품첨가물이든 농약이든 GMO식품이든 가릴 게 없다는 게 시장의 논리다. 민영화 이후 승객의 안전은 보장 될 수 있을까?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의 대규모 참사가 말해주듯 이익의 극대화가 선인 자본의 논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 없다.

 

 

정경 유착이라고 했던가? 정치인이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약자인 노동자는 설 곳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쌍용자동차 사태요, 코오롱 정리해고며 재능교육,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밖에도 전자기타와 통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인 콜트악기, 콜텍 노동자들의 투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등 끝이 없다.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그것은 곧 인뮤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 하는 길이요, 복지사회의 실현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면 종북세력이 되는 나라, 그 끈질긴 악연을 끊는 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가지고 단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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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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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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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도시를 보면 더 높은 빌딩을 짓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늘도 넓어지는데 말이예요.
    높은 빌딩 아래 그늘까지도 환히 밝힐 수 있는것... 그게 진짜 복지 아닌가 싶네요.

    2013.04.30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하든 어떻든 아플 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게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3.04.30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걸 돈이 다 덮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부문의 민영화라도 제고되었으면 좋겠는데...

    2013.04.30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픈 사람은 돈 없으면 치료도 못받는 걸까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04.30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2013.04.30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른 나라가 실패한 민영화를 왜 밀어 붙이는 걸까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는 분야들이 분명 있는것 같습니다.
    항상 잘못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04.3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너무 많이 산재하고 있지요.서로 나누고 관심주는 과정이 필요 하지요.사랑이 없으니 모든 문제를 안고 있지요.가진자나 무산자들이 서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점점 희석화 되어가는 느낌 입니다.각자의 이해타산만 존재 합니다.어쩌면 없는자들의 위해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더 필요한듯 싶네요.

    2013.04.30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내일이 노동절이군요.

    언제 대접받는 세상이 오려는지..

    잘 보고가요

    2013.04.30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인데 겉보기에 따라 많이 비교 되는 것 같아요.
    지레 주눅 들고.. 그래서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꼭대기 농성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2013.04.30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4.30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04.30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5월의 첫 시작이자 근로자의 날이네요^^
    즐겁고 행복한 5월의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5.01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실

    진보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시지만,
    소위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삐뚤어진 이념을 가진 자들을
    스스로 몰아내지 않으면 진보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 이해관계와 국제관계를 오로지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왜곡된 세계관,

    둘째: 피지배자들이 오랜 계급투쟁을 거쳐 근대 이전의 '소규모의 생태적 평등공동체'라는
    그들 머릿속만의 헛된 이상향을 모티브로 삼은 새로운 사회로 '진보'한다는 터무니없는 퇴행적 몽상,

    셋째: 사회주의적 경제관과 반(反)서구적 민족주의의 결합.

    진정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주받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자들을
    '진보주의자들' 스스로 정화하고 새로 출발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나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나 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념은 작게는 무의미한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크게는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문화대혁명이나 킬링필드 같은 무참한 대학살극을 낳아왔습니다.
    실로 '반(反)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문명은 사적 소유권이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미개한 집단주의적 사고가 점차 개인주의로 발전하며
    도시가 농촌을 대체하고
    소량생산 소량소비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로,
    단순사회가 복잡사회로 발전해온 것이 '역사의 진보'이지만
    저들은 오히려 이를 못마땅해 하며 오히려 퇴행시키려하니 말이죠.

    2013.05.05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프랑스인가요?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초중고 매주 1시간씩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더군요.
    노동의 중요성, 노동자로서의 권리....이 모든 것들이 교육을 통해 체화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선진국이 아닐까요.

    2017.05.01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핵심 내용

경기도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찾아 주겠다는 노력은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 주자는 데 이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례가 무너진 교실을 더 참혹하게 만들어 교사가 설 곳이 없다는 걱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 과 같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두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는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총과 조중동 아류들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지고 권리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와 실체가 드러나는 게두려운 것이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공생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에 이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학교장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보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학교경영자. 과거가 부끄러운 언론과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교원단체 연합회(교총)... 비판이 민초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리 없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한 얘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권쟁취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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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과 사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한다고 하니 이 모양인 거죠.

    2011.12.1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모니

    미국 호주 일본 유럽모두 학생들에게 교복을 강제로 입히고 두발규제를 하는 학교가 엄청 많던데.. 학생인권침해국가들이었구나...

    2011.12.15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제정되도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니...

    2011.12.15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들의 인권뿐만이 아닌 아이들의 인권도 정말 중요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권은 세우자고 해서 세워지는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권이 추락되고 있는기 곰곰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권조례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몇가지 항목이 논의사항이라면 그 부분만 다시 논의해보면 됩니다.....청소년인권조례 그 자체는 정말 대 찬성입니다.

    2011.12.15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본질은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참인간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지요

    2011.12.15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여전히 장유유서라는 말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말이 결코 청소년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말이 아닐진대 말이죠..

    2011.12.1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늦어도 한참 늦은것을 가지고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현실이군요

    2011.12.15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9. 상식적인 생각

    학생과 어린이가 제대로 인권대접민주적인 대접을 받아야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될것이다.

    2011.12.15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늦둥이맘

    그러게나 말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1.12.15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ㅁㅁㅁ

    반대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

    2011.12.15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깨어나는게 두려운거지요,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교육이 지극히 정치적이죠.. 교육이 바로서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는듯합니다.

    2011.12.15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단 교육문제 만은 아닌듯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봐도..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을 억압하는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풍습의 폐해겠죠...

    과거에는 나름의 명분도 있었고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어느정도 옳았을진 몰라도..이젠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울분이네요..

    2011.12.15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마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마땅치 않아 생긴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타국이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할 학생들의 인권이 필요해서 하는거지 남들이 해서 우리도 한다는 그런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부결을 외치는 분들은 집에서 바가지나 새니 학교에서도 샐까 두려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2011.12.15 20: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요즘 알바들 바쁘더군요.

    다음기사를 비롯, 아고라서까지 특정세력들이 아주 그냥.. 학생인권조례 같은 건 없애야한다며.. 자기는 교사인데 극력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는 작자(?)도 나오고 참...

    암튼, 저 쪽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나 봅니다.
    이런 모습들 보자면 참...

    2011.12.15 22: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과장

    학생의 인권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권이 갑자기 풀리면 교권은 무너지죠.

    이거 생각못하고 인권만 강조하는게

    현 진보교육감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수구세력이 권력붕되이유로 반대한다는건 지나친 과장이네요.

    2011.12.17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 인권이 갑자기 풀린건 아닌거같은데요...


      10년전, 아니 그이상부터 꾸준히 학생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학생인권중 하나의'체벌금지'만 봐도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려있고요.

      갑자기 나왔다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학생인권을 지켜주려하는것인거고,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하는것인데, 어째서 학생인권이 풀리면 교권이 무너지는지 궁금합니다..

      2011.12.21 21:13 [ ADDR : EDIT/ DEL ]
    • 겨울이면 불은 일단 때고 봐야 합니다.
      화재 예방은 나중 일입니다.

      2011.12.23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17.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엔 정말 대찬성이지만,
    학교에서는 존중되어야하고, 가정에서는 상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나 엄마 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혹은 아이들을(다른 집 아이 포함)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서부터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식들과 대화는커녕 무조건 공부나 잘하라는 식으로 자식들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교육계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교권 무너뜨리는 일이죠, 유감스럽게도......

    2011.12.19 03:53 [ ADDR : EDIT/ DEL : REPLY ]
  18. 버찌

    학생들의 인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교사들의 전횡과 부조리역시 뿌리째 뽑아야 할 해악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무슨일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지지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그런 사회에서 자란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쳤고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혼났고, 많이 맍기도 했고
    집단 체벌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해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것 - 어떠한 방법으로든 - 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식당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쓰건말건, 뜨거운 음식을 옮길때 아이들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건말건
    타인의 자유와 인권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내 아이가 기죽으면> 안된다는 일념에
    난리를 치는 아이들을 흐믓한 눈길로 지켜보는 부모들...

    그 부모들이 바로 문제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지킬것은 지켜져야하는데
    지켜야할것조차 지키지않는것이 자유고 인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다른나라와 비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나라건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반대급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의 개념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지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다른나라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불합리성을 강조하는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아무리 람보르기니 외양을 씌워도 달릴때는 결국 현대차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듯
    교육도, 아이들의 인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2.01.05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에라리진보야

    전 학생인데 저 이런법안 별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선생님은 군림하는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줄려는분입니다...차라리 남용하더라도 학생을 올바르게 만드는게 낫습니다.오히려 실제사건들만 나열해도 왕따당해서 죽는학생들이 선생한태 체벌당해서 죽는학생이 많습니다..왜 그러는지 생각이나 해보셨나요...그리고 초등학생한태 정당의 설립의 자유라 차라리 초등학생한태 선거권을 줍시다...마음도 여리고 한참배울나인데 정치적희생양이 되게하십니까

    2012.01.20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나중수

    웃기고 있구만...병신 미국도 학생들체벌에 관한 법이 수천개구만 우린 소지품검사도 못밖에 하니 양아치새끼들이 약한놈들 삥이나 뜯자나...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법이구만...책임이 사라졌네...실제 학생들이 원한다는건 개소리 모두 학교폭력당할까 떨고있어...니가 우리를 뭘 안다고 지껄이니..실제로 일반고에서 수업들어봐라.가관이다.선생님을 희롱해도 오히려 양아치세키들이 체벌시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한다.근데 인권조례안까지 실행되면 볼 만하겠다.범죄자가 조례하는 법률안 환상 그리고 기적

    2012.01.20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21. 나는 모범학생

    그럼 저거 실행되면 좋은거네요.근데 왜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어른들이란ㅉㅉ 월케 병신이지 학생을 위한거잖아.저거 실행되면 임신의 자유때문에 집회나 365일중에 365일 다니면서 여자나 임신시켜야지.그리고 뭐지 그게 뭔가 있었는데 아참참 맨날잘난척하는자식들 손 좀봐야자.이런걸 보수꼴통이 반대하는정책이구나..ㅉㅉ

    2012.01.20 22:1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