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7.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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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다. 나라에에서 분단은 남북간의 대립보다 더 심각하다. 언어며 가치관,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성장과 복지라는 가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권은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를 통합이나 화합으로 얼버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해 대립을 키워왔다. 자유라는 가치가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수구언론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노동조합이나 진보적인 진식인들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관변세력을 양성한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로 탄생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지도자들은 정계에 진출해 세력을 키운다. 조선교육연합회의 후신 교총이나 박정희정권 때 등장한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한국반공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 가치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으로 관변단체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시민교육사회단체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복지와 분배, 기회균등이라는 가치관 대립,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학교에서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자신의 시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정권이 반공교육으로, 전두환노태우정권이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변단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들이 타락한 종교단체와 손을 잡고 한통속이 되어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주권자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낸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그 모순의 결정판이 20대 대선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며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관변단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들 3대 관변단체에 지방자치 예산지원금까지 합하면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규모는 적지만 이러한 관변단체가 전국에 158개나 된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혈세로 이들을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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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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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이 심오해 조금 어렵네요 ㅠㅠ 그래도 잘보고 갑니다~

    2021.07.22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똑같은 현상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것이 요즘 너무 심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1.07.2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는 결국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부담이 커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7.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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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사진출처 :경상일보>

 

<작은 정부, 큰정부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론은 ‘선성장후분배정책’을... 큰 정부론은 ‘분배우선경제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정부론’과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 ‘큰정부론’이다.

 

너도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나 여야지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철학과 경륜이 있는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쏟아낸 것이 ‘공약(公約’)이 아닌가? 너도나도, 여도 야도 ‘정치, 경제, 안보, 복지공약’을 쏟아내지만, 20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누가 진보인지, 누가 보수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후보를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은 경박한 결정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수많은 후보자들이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외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후보들에게 속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또 ‘될 사람을 뽑자’며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선출하거나, 당선 후 유권자를 노예 취급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플렌들리’를 지지하고 서민들이 ‘줄푸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는가? 1700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지 않았는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다. 헌법이 지향하는 세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억강부약의 나라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는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유신을 찬양하는 사람, 4·19혁명으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고 묘역을 참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는 역임한 사람이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주권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복지부동... 임기를 끝내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공직을 중도 사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인지, 작은 정부가 무슨 뜻인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후보는 누구를 위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부자플렌들리’로 혹은 ‘줄푸세’로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한 대통령, 헌법이며 실정법까지 어긴 전직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가?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후보를 지지하면 소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면 역사의식도 없이 혁명정부를 뒤엎은 전직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장 자크 루소는 "인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의원을 뽑는 시기에 한하며, 의원들이 선출되면 곧바로 인민은 이전과 같은 노예가 돼 버린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유권자인 나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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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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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어렵습니다~

    2021.07.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시로 매일매일 변하는 투심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2021.07.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니까요. 안방에가면 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은...

      2021.07.20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민이 주권이 나라에서 ., 너무 투표율 높이려고 보여주기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정치하는 인재를 뽑고 싶습니다..
    나라와 나의 미래를 위해

    2021.07.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남이 아니라 내 얘기지요. 내가 세금 내 고용한 사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2021.07.20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4. 야당 후보중 자질 안 되는 후보가 몇명 있습니다 ㅋ

    2021.07.20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7. 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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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 마이클 샌델등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지만, 정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까? 정의는 선(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惡)도 포함하고 있는 가치개념이다. 가치란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공동체 사회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개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나 법률가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계몽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정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주도적이었지만, 이후 정의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실제로 정의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견해마저 팽배해질 때도 있었다.

 

그 후 1971년 존 롤스가 '정의론'을 출간하면서 다시 정의가 화두가 되면서 마이클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출간하면서 아동용 동화에다 10대용까지 나오고 재번역해서 재출간까지 됐을 정도로 정의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정의가 화두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경제 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상황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로마법 이래 법률가들은 왜 정의를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부단한 의지”라고 했을까?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바른 일이요,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는 것을 쉽게 풀면, 각 사람에게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과 각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자들이 내란 정의가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신기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의의 개념이자 대중적으로 인정되는 정의(Justice)란 ‘편향된 주관이나 윤리에서 벗어나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가 "만인이 인정하는 정의(Justice)”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Justice)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 제국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존 롤스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해 이러한 정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때 전체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고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전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진 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은 정의로운 것’이라며 ‘장래에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기득권 자체가 부정의에 기인하므로 먼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Justice)를 찾기 위하 대장정....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자유가 소중한가 아니면 평등이 더 소중한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자유는 기득권지키기다.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생떼쓰기다.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유(오른쪽 바퀴)도 필요하고 평등(왼쪽바퀴)도 필요하다.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도 ‘공정한 분배’라는 정의가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는 수레는 굴러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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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 어느 것이 정의인지 알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2021.07.1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구독합니다

    2021.07.1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은 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1.07.1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와 평등은 양립되어야겠지만
    특히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2021.07.12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유와 평등..
    그걸 누리기 위해서라도..책임과 의무는 필수인 듯..

    잘 보고갑니다.

    2021.07.12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누리는 지위와 부를 얻게 된 과정을 덮어두자는 사람들입니다.

      2021.07.12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의定義, definition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 (예:1=1,2=2,3=3,4=4)

    이거면 땡 아닌가요?ㅈㅇ니 ㅍㄷ이니 복잡복잡

    2021.07.12 2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7. 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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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윤석렬씨가 강조하는 자유는 12조~21조가 명시한 신체나 거주이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기득권의 대물림을 강조한 그들만의 아이콘이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한 ‘평등’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는‘분배우선 경제경제정책’이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가치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벌이나 기득권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서민들은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를 선호한다. 가치판단에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사실문제는 ‘진위(眞僞)’를 가리면 되지만 가치문제는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서민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란 ‘경쟁’이나 ‘효율’ ‘무한경쟁’을 강조한다. 반면, 평등이란 ‘분배’와 ‘복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란 당연히 강조되어야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강조되어야 헌법가치를 생활속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렬씨를 비롯한 재벌과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와 수구언론들은 당연히 자유라는 가치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 노민과 청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나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헌법가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하자는 자유란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도록 한 대통령이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다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10조와 34조의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과 스펙 그리고 연고주의...로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되고 보자‘는 헛소리(空約)을 늘어놓는 사이비 정치인이 다시는 나라를 경영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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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가치를 자유보다 평등에 우선 둡니다^^

    2021.07.02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된 이후에 얼마나 잘 실천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들은 잘하거든요

    2021.07.0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에 서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나 그 자유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유는 억압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자유의 모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2021.07.0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선되기 전에는 뭔 말을 못할까요... 당선 되면 입 딱 닦고 모르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7.02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5.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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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이 아니면 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친일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적이요, 적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를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진 출처 : 강원도민일보>

 

불행하게도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친일세력이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하면서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흑백논리였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권유지가 가능했으며 그 후 쿠데타세력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권유지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검은 색만 있는 게 아니다.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다.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요,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흑백논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세력들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논리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의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그렇다.

 

자유는 절대 선이고 평등은 폐기해야 될 가치가 아니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유는 인류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권리요,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조건의 자유, 무진장의 자유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자유가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유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독버섯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한다는 기계적 평등도 그렇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공상적 사회주의나 공유사상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능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렇고 평등만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민중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도 그렇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 자유라는 것이 소중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귀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면 모두 틀린 것’이라는 흑백논리로 가면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무진장의 자유만이 살길이라며 시장을 개방하자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그렇고 개인 차나 현실을 무시하고 무한정의 자유가 살길이라며 등장한 뉴라이트 사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의 자유’가 선이 아니듯이 ‘무조건의 평등, 기계적인 평등’도 선이 아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치관과 취미는 물론 사상과 종교도 각양각색이다.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초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사람도 있고 세상 이치를 통달한 지식인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앞도 못 가리는 사람도 많다. 개인차와 능력을 무시하고 무조건의 자유가 주어져야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요, 독선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사회다.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거해야 하고 미운 사람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막가파식 논리로는 정의사회도 민주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 ‘자유’는 진리요,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는 흑백논리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 글은 2007년 양산 시민신문에 기고 했던 글인데 지금 읽어도 공감이 가네요.---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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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이 많겠죠

    2021.05.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막가파 논리를 펴는 집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2021.05.27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2021.05.2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21. 2. 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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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 복지, 분배,...’라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용유연화는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결사체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준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구성원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준칙을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규범에는 관습, 종교, 도덕, 규칙과 조례, 명령, 판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이 있어 행복하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푸세’를 주장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규칙이나 규정에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하자는 것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녹지·환경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좋지만, 서민들은 녹지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규제를 풀면 자본은 돈을 벌어 좋겠지만 환경의 파괴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놀랍게도 규제를 풀어 강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 중에는 규제를 풀면 피해자가 되는 사회적 약자가 많았다.

 

<법이란 정의의 다른 말이다>

 

규제를 풀어 강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강자의 논리다. 약자를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규칙, 조례, 법...)를 없애거나 줄이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독일에서 법이란 곧 정의(正義)다. 독일어의 Recht(법)란 Gerechtigkeit(정의)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다. 정의란 광의(廣義)로는 올바르다는 ‘도덕상의 덕목(德目)의 하나이며 정신의 움직임이 적절한 중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목적인 협의의 정의는 ‘재화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에 이것을 추급(推及)시킨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인간관계에 분쟁과 부정이 가장 일어나기 쉬우며 분쟁을 예방하는 규칙이 즉 법이므로 법은 정의를 직접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왜 기업경영자보다 월급이 적은가?>

 

’대통령이 버스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평한 또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대통령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젊은 연예인 또는 프로 야구 선수보다는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것은 정당하다 또는 공정하다고 생각되는가? 도대체 "공평하다, 공정하다, 정당하다 또는 정의롭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사회적 정의('Soziale Gerechtigkeit'란 "어떤 사회에서 권리나 가능성, 그리고 자원들의 상대적 분배가 공정하다 또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라고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책무라는 의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란 ‘사회적 불평등'을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요, 이를 위해 규제니 법이 필요한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정의의 실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책무인 ‘정의 실현’을 어떻게 규제를 풀고 고용을 유연화하고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의 이익을 지켜주겠다고 하는가? 강자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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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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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이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좋을 거 같아요

    2021.02.0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규제를 해야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도 그들이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1.02.09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분명 있는데 정치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2021.02.09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의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다’라는 말씀이 신선하고 공감합니다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변화할 수 있겠죠😊

    2021.02.09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약자배려라는 가치.... 예수나 부처 그리고 인류역사상 빛을 남기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를 실현하려던 사람이지요. 힘의 논리는 폭력입니다.

      2021.02.09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사회란 우리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09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대체 이 사회는 누구를 위한 사회일까요?

    2021.02.09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021.02.09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정의의 개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의미를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2.09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모두가 행복한 사회..
    먼 이야기인 듯..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10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주 속 시원하게 정치를 비판 해주셨어요. 그래요. 저도 공감합니다.

    2021.02.10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 분야의 석학들 중에 네그리와 로티의 책들의 가장 좋습니다.

    2021.02.11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2. 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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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 받들었고 시간을 거슬러 일본제국주의 시절엔 천황폐하의 신민(臣民)이 되자고 주창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고도 오늘까지 전혀 부끄러움도 일말의 반성문도 발표한 사실이 없는 신문들,...”이 보수일 수 없다고 단정한다.


김상수작가는 나라가 위난을 당했을 때 개인의 일신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행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이데올로기로 동족을 압살했던 세력들에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 군사독재시대 때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했던 사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우는 '촛불'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김상수작가의 주장대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란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 가깝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진보는 정책이 없고 보수는 철학이 없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스스로 보수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담론이다.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 “그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보인 행태는 수구라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보수는 낡은 반공에 기댄 수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어떤가? ‘분열하며 이합집산의 대명사가 된 진보는 권력을 잡은 후 수구화, 기득권화됐다. 이런 비판을 부정할 수 있는가?


진보는 좌파요, 보수는 우파인가? 진보(進步)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요, 보수(保守)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은 진보요, 국민의 힘은 보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은 보수의 아류일 뿐, 진보가 아니다. 왜 어떤 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자유와 평등...?>

자유평등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는 선분배·후성장, 보수는 선성장·후분배를 주장한다. 그래서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고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또 보수는 대체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시한다.



또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집단주의·공유·복지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와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과 분배 복지를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단체는 진보성향이고,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일베,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보수 또는 극우성향의 단체들이다.


사상의 은사라 불리던 리영희교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좌는 옳고 우는 나쁜가? 우는 옳고 좌는 나쁜가? 새가 똑같은 두개의 날개가 있어야 날 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좌와 우가 공존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좌우가 공존하는 세상인가? 아니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진보는 보수를 수구꼴통이라고 비하하고, 보수는 진보를 좌파,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라고 매도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민주당은 진보적인가? 국민의힘은 보수인가? 보수세력으로 위장한 정치인들은 보수가 아니라 이념도 없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세력들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들은 위장술의 천재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진보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개방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해 노동고용의 유연화를 법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았는가?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살아남기 어렵다. 나는 진보인가 아니면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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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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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미국도 우리 만큼이나 심한것 같더군요
    저는 진보,보수가 극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2020.12.21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원조지요. 없는 적을 만들어 내 약소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요...

      2020.12.21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0.12.2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 말이 옳은지 정말 모르는 세상이 된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아니면 당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면 그나마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다행인 거 같아요

    2020.12.21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늘 신문을 보니
    교수가 선정한 2020년 사자성어로 '아시타비' 와 '2위 후안무치'가 선정되었더군요
    지금 정부는 내로남불의 끝판입니다

    2020.12.21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웃기는 땅콩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어 영어나 일어를 한구절을 써놓고 올해의 몇자 000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먹물근성... 과시욕구가 이런 코미디를 만들고 있고요 공동체의식을 길러냐 하는데 무한경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니 내로남불이 안나오겠습니까?

      2020.12.21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5.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12.2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주도 화이팅하시고 좋은 교육 많이 들려주세요

    2020.12.21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여당이 보수라 여겼고 진보가 나와 좌우 날개가 되길 희망했는데, 그리고 그 길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2020.12.21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일의 후예, 국정농단, 적폐세력, 수구세력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으러ㅗ 지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20.12.22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20. 8. 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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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산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 선택 판단은 개인의 삶 그 자체다. 인지단계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1948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임시정부에서 명명한 이름이요, 현행헌법은 1919411일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연원을 둔 헌법이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한다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실문제는 증거가 드러나면 진위(眞僞)가 밝혀지게 마련이다.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를 서울에 그대로 두느냐, 세종시로 옮기느냐는 문제는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 그 본질이다.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후쿠시마원전 사례를 보면서도 국익을 생명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같이 사실문제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사실여부가 증명되고 선공후사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와 같이 기본적인 가치간의 갈등문제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갈등의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가치단단의 문제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혹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사실판단6하 원칙에 의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 어떻게... 에 비추어 진위(眞僞)가 가려지는 문제다. ‘나는 빨간색이 더 좋다거나 축구보다 야구가 더 좋다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3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을 객관적 판단이라고 한다.



<어떤 문제가 더 우선적인 문제인가>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기본적 가치’...,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면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다.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 작가의 말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을 남이 만들어 준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전통이니 관습이니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주관이 분명한 민주시민이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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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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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신의 가치관이 제대로 있다면 모든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020.08.03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치판단의; 기준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08.0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문제지요. 박원순시장문제만 봐도 분명한 성차별문젠데.. 그가 생전 훌륭한 일이 많이 했으니 그를 비판하는 말 꺼내지도 못하고 하고요...ㅜㅜ

      2020.08.03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중심잡으며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않은 세상입니다.

    2020.08.03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종교인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으 ㅣ가르침보다 목사님의 설교울 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현상을 보고 해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08.03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4.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렵네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더더 그런 것 같습니다.

    2020.08.0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에 없으면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2020.08.03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5. 결국 사실에 입각한 가치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언론을 보면 사실, 팩트마저 왜곡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의 가치판단을 위해 역으로 사실판단을 왜곡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0.08.03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직도 건국절 논란이 있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이익에 따라 방해하는 세력들은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20.08.03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행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했는데...야당의 땡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2020.08.03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7. 가치가 각자 다르겠지만 양십적이고 정의로운 가치가 되어야겠습니다.

    2020.08.04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4. 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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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전국 2백53개지역구에서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정가가 뜨겁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35명이, 정의당은 77명, 민중당 60명, 민생당 53명, 우리공화당 42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에듀인뉴스>


후보자 중에는 전과10범이 있는가하면 최연소후보는 25세. 최고령후보는 81세가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이 425명, 대학원 졸업은 395명이 있는 반면 중졸 후보가 8명, 초졸이 7명이다. 남성이 905명, 여성이 213명인가 하면 70세 이상도 36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4·15총선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첫 선거이자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당선돼야 나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 줄까?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직면하게 되는 일상이다. 좋은 책을 고르고, 좋은 친구,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고른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 같지만 돌이켜 보면 판단의 잘못으로 후회를 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우리집 살림살이, 나라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일류대학과 화려한 스펙... 하나같이 자신이 가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연고주의나 스펙...을 보고 지지했다가 당선된 후 당리당략, 이기주의 활동으로 얼마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후보들이 많았는가?

옳은 일인지, 헤서 될 일인지, 하면 안되는 일인지, 분별 못하고 안하무인의 함량미달의 선량들... 유혹에, 욕심에 판단력을 잃고 지지했다가 후회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심지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가 촛불로 임기 중에 바꾸기도 하지 않았는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어떤가?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제대로 지킨 후보가 얼마나 되는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약이행 분석 결과 ▲ 완료 3,564개(46.80%) ▲ 추진 중 3,530개(46.35%) ▲ 보류 342개(4.49%) ▲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해 완료율이 46.80%다. 임기가 끝나는 5월 30일까지 불과 4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또 다시 선출할 것인가?


<출처 ; 한국교육신문>


<자유와 평등으로 보는 정당의 정체성>

신뢰를 잃은 후보, 거짓말 하는 정당, 거짓말 하는 후보들에게 또다시 나라살림살이를 맡길 것인가? 정당의 정강조차 진실성을 잃고 선거용으로 내거는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가치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정당과 그래도 평등에 가까운 가치를 우선하자는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를 신봉하는 정당은 무한경쟁, 효율과 같은 자본의 논리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복지나 배분,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교육 공약을 보자.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경쟁지상주의다. 경쟁과 효율, 일류대학, 성적제일주의, 일등지상주의를...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자유를 우선가치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으로 본다. 반면 평등을 우선으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 국가가본산업을 공공재로 본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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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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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을 잘 살펴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2020.04.06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다보니 그렇찮아도 토르나로 심란한데 누굴 찍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공생을 사서 하시는 분이 업ㅅ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0.04.06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거 홍보 전단지...각 가정으로 배달되었으니...
    공부를 해야지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0.04.0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연구주의가 발동해 자기눈 자기가 찔러 고생을 자초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빌 이번 총선에는 정치꾼들을 가려 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래야 하는데, 정말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어제는 장모님이 전화오셔서 누구 찍어야 하냐고, 코로나 탓에 밖에 나가지 않으니 지역구 후보도 모르시겠다고 하더군요.

    2020.04.0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깜깜이 선거맞습니다. 거대정당이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폐잔당, 친일세력, 친미세력...을 청산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 주권자가 주인 대접받는 국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4. 공약을 정당별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어제 선거 공보물이 왔던데 오늘 선생님 글과 잘 비교해보고 선거해야겠습니다.

    2020.04.06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선거꾼들, 친일 잔당, 유신잔당, 국정농ㄷ나세력들을 다시 뽑아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20.04.06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5. 공약을 하더라도 못지키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킬수 있는것만 해줬으면 하네요.

    2020.04.06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公約은 실종되고 空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시천 비율이 46%로.. 반도 지키지 않았으니 空約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으로 사는 세상은 주권자의 제대로 된 권리행사 때만 가능하겠지요.

      2020.04.06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의당 진보에 민주당 보수 구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020.04.06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정도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쥐나라 공양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풍토는 알파고 시대에도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2020.04.06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러고 보니 한국은 총선이네여.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 하는 일꾼으로 나왔으면 하네여.

    2020.04.0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래서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도니 권리를 행사하는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예고 살아 온 한세기 이번 선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11.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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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이미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이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7960억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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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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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지헤가 필요합니다.

    2018.11.12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세력들이 흔들어대고 온통 뒷다리를 잡는 통에 뭐 하나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게 없네요

    2018.11.12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7. 12. 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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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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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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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전식으로 하면 이제 새누리-자한당이 빨갱이입니다

    2017.12.2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폐 중의 적폐,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가 자한당입니다.
    그동안 해 혼 폐악질이 얼마인데, 아직도 입만 살아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너무 멉니다...

    2017.12.2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발언만으로도 그들의 의도의 일단이 읽힌다죠. 말끝마다 좌파좌파.. 아주 살판 났습니다.

    2017.12.29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깝습니다ㅜ.ㅜ

    2017.12.30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4. 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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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거나 연좌제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아직도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사상범, 빨갱이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거나 비판적인 사람,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니까 빨갛게 생긴 줄 알고 살아 온 사람들... 6.1510.4선언 후 레드 콤플렉스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는 같은 사람이 아닌 종북이요, 마귀요, 악의 축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요, 종북이다. 빨갱이라는 약효가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빨갱이 대신 종북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낙인찍히기 마찬가지다. 빨갱이나 종북유령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나 종북이 무엇인지 모른다. 빨갱이란 나쁜 것이고 종북은 악의 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딱지가 붙는다. 이유불문이다. 선과 악, 사유와 공유를 이분법적 계산인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끝이다. 사상의 자유란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금기사항이다.


도대체 종북이니 빨갱이란 무엇일까?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빌붙어 동족에서 차마 못할 직을 하던 악귀와 같은 친일분자들은 해방이라는 상황이 공포로 닥아왔다. 1945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리고 소련이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하자 찬반논쟁이 들끓게 되고 친일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대 매국'을 '좌익대 우익'구도로 몰고가 '찬탁=매국=친미'요, '반탁=애국=친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친일세력은 애국자, 우익으로 민족주의자는 좌익으로 매도해 정적숙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익의역사, 빨갱이의 역사는 이렇게 등장해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정적을 숙청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이 이용해 먹던 빨갱이 '좌익=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친일세력, 유신세력,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애용해 먹던 금과옥조였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는 선이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라는 논리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빨갱이의 진화는 마침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우익=애국),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좌익=빨갱이=종북)으로 분류했다. 오른 쪽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승자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익이요,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이니 복지가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좌익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요 사회주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인가? 공유()는 악이요, 사유(私有)는 선인가?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가치.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상 즉 사민주의라는 이념이 유럽에서 등장하게 된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바로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은 이제 무한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막가파식 경쟁 지상주의와 다른 가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은 국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조차 분단되어 있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가치가 더 국민들이 살기 놓은 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한반도의 남단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선이요, 북쪽에 태어난 사람은 사회주의가 선이다. 원론적으로 무산자 계급인 프로레탈리아가 북한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북한의 현실을 거짓없이 전해주는 매체도 없거니와 알려는 사람도 없다. 북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햇살누리의 누리 블로그>


북한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남한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북한정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선이요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어 70년 세월을 지내온 역사가 분단된 한반도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요, 그 진리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남북을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갈라놓아야 유지되던 남북의 정권은 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번 장미선거에는 이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려는 지도자.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지도자가 집권할 수 있기는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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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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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대되는 생각이나 반대의견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버리는 행태가
    대체 언제나 되어야 끝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로서는 아주 편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무기일지 몰라도
    부디 편가르기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7.04.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통합니다.
    색깔론 안 먹힙니다.
    만약 먹힌다면 자유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2017.04.07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엔 약발이 먹히지 않을듯 합니다

    사드 배치가 좀 이슈였는데 그것도 후보자들 입장이
    바뀌어서 별...ㅋ

    2017.04.07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남과 북의 보수와 독재 정권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종북'인 것 같습니다.

    2017.04.07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발전 이루려면 이놈의 종북타령 먼저 사라져야합니다...
    지긋지긋하네요..

    2017.04.07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보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17.04.0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5. 11. 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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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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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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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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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은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지요...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이 슬픈 현실..

    2015.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말이요..그거예요..
    뇌구조가 똑같을텐데...
    침튀기며 11.14백선생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평생을..정직하고 성실하고 순하게만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이...서민들이요...

    2015.11.20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사람을 그것도 글고 가는 사람까지 계속 쏠 수가 없지요. 저는 평소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경찰을 욕하지는 않았는데 이 영상 보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5.11.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015.11.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 버립니다.
      새눌 짝사랑은 이제 고질병이 됐습니다.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수준밖에 못삽니다.

      2015.11.20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은 자유와 평등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더 원한다는건 안 좋을거 같네요

    2015.11.2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중간도 못깝니다. 꼴찌가 수두룩 합니다.
      양극화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등등은 심각합니다.

      2015.11.2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의료, 교통, 전기 따위는 공공성입니다. 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자본 배물리는 것이죠.

    2015.11.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는 그것 까지 해놓고 물러나겠지요. 오는 총선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15.11.2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온통..양극화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지요.ㅠ.ㅠ

    2015.11.20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평등세상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깨어 나야 하는데 그 질긴 마취는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11.20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시선 흐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비판 시각을 부러 강경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번 집회 쪽으로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한 듯싶네요. 그 사이 깜깜이 국정화 작업이 이뤄질 테고요.

    2015.11.2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SNS부대들...
      이제 정권 교체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포세대, 헬조선세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습니다.

      2015.11.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쪽 날개라는 말씀
    정말 이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4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10.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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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아니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헬조선이라며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신문>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법부가 판결한 죄인을 다수당이 힘으로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애국이니 국익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대국의 비위 맞추기에 이골이 나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세력(엄밀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은 그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처음부터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보수를 위장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발벗고 나선 지 오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고 농산물 시장과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익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


자본시장과 교육시장 개방은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초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가 경쟁하자는 논리다. 초국적자본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은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경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를 받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겨우 받는 학생이 일류대학입학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도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중립의 가면을 쓴 언론의 모습은 서민을 기만하는 있다. 겉으로는 애국을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의 자유나 평등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예주의 마취(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인 약자가 수탈자의 편이 되는 것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데올로기 교육이 만든 결과다. 법인세 인하와 교육시장 개방이 시대의 대세라고 주장하는 강자의 논리는 약자인 서민의 목을 죄자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병든 사회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탈자가 있는 한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조,중,동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가면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한 평등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의 각성이 필요하다.(창원대 학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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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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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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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10년도 전에 쓰신 글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라는 글을 없다면 지금의 현실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암흑 시대입니다 ㅋ

    2015.10.0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분의 대물림은 굱제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로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햔실적인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2015.10.03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2. 물질적으로는 분명 더 풍요로워진 게 분명한 듯싶은데
    마음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헛헛해진 것 같습니다.
    가난의 대물림도 더 심각해지고,
    현대판 음서제로 개천에서 용이 날 일도 절대 없어진 것 같고 말입니다..^^

    2015.10.03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일 이렇게 사회의 아픈 면을 들추시고 하시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한 번 거닐어 보시죠. ^.^

    팬션 한 채 더 빌려놓았습니다. ㅎ.ㅎ
    몸만 오시면 되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모님도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못하는 요리 솜씨지만 제 철 채소로 대접하겠습니다.

    물론 오가는 여비가 들긴 하겠지만요.

    2015.10.03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씩 바람 쐬러 갑니다.
      엊그제도 공주 백제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공산성에 올라 백제의 꿈을 내려더보며 힐링하고 왔습니다.

      2015.10.03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현실.... ㅠㅠ
    굴레를 벗어나는데 현실은 안도와주는

    2015.10.0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젊은이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더군요.
      꿈을 잃은 젊은이가 사는 나라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2015.10.03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5. 강산이 한 번쯤 변할 법한 세월의 흐름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변함 없는 우리 사회라 더욱 씁쓸합니다

    2015.10.03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골품제 사회는 영원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사회를 적중하고 있다는데 전율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주의는 영원하지 않고 무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2015.10.03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의욕이 상실되는 글이네요.ㅠ

    2015.10.03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혹시나...
      하고 몇번이나 갔지만 헛걸음 하고 왔습니다.
      백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걸요. 논문 빨리 끝내시고 블로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2015.10.03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네요. ㅜㅜ

    2015.10.03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회의 전체적인 단면인듯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힘내시고요.

    2015.10.03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의 자녀교육 가정교육은 어떠셨을까..궁금해졌습니다. 아! 추석 차례상 글 본 이후인것 같기도 하고요. ㅎ 선생님의 자녀교육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블로그에서~~

    2015.10.03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리하신 분이라는것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 하실 줄이야...ㅎㅎ
      공개할 수준도 못돼지만 특별한 방법도 없어 블로그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ㅎㅎ
      한 가지...
      고 1때 아들....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옳은 일일 것이라고 맏지만 왜 하필 우리 아버지여야합니까?"
      교육운동 한답시고 자식을 팽개치고 직장애서 파면돼 수배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한 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애비 역할은 못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였을까? 지금은 세상애서 제일 훌륭한(?) 아빠 노릇을 하면서....
      휴~ 답변이 됐을까요...ㅜㅜ

      2015.10.04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아하...

    그 시절 선생님도 자녀들도..온 가족들에겐 천연색으로 물든 시절이었겠어요.. 훌륭한 부모님 닮아 아드님 일찍부터 성숙했습니다..

    전 블로그에서 듣고 싶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직접 들으면 전 아마..글 소재로 쓸지도 몰라요. 소설 모티브 사냥중이거든요~~히히히

    선생님의 답변이 참말로 살아있어서 넘넘 좋아요. 치열하게 맞서느라 아팠던 시간들이 글 속에서..숨 쉬고 있는것 같습니다~~가슴을 울리네요.
    선생님께서 좋은 교사이전에 훌륭한 아버지셨음은 이미^^ 가장 좋은교사는 부모니까요.

    글구 앞으로 별빛살롱 블로그는 토.일은 되도록 쉬고 월화수목금날 이야기 조금씩 시작하려합니다^^

    2015.10.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석도 예술적으로...ㅎㅎ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해석 하시는 것 까지는 수긍(?)할 수는 있어도 좋은 아버지 좋는 선생님은 못됐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입시문제 풀어준 선생이었으니까요.
      참 한 때는 학생들에게 교육한 일이 있었지요. 여상에서 10년간.. 그러다 그 학교에서 쫒겨났지만요...ㅜㅜ

      2015.10.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 6. 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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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때만 해도 그렇다. 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후보들에게 노골적인 이념공세를 퍼부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 공보에 “당신의 아이들을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라는 네거티브공세를 퍼부었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념논쟁,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실체는 무엇일까? 흔히들 보수와 진보를 '현상의 유지냐? 현상의 변화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길 원하는 것' 보수,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화를 원하는 것'진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보수’사회의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나 기득권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획득하려는 입장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더 향상시켜보려고 현재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진보세력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존중하며 신자유주의를 추종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보다는 분배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보수와 진보의 뿌리는 프랑스 혁명 후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당은 오른쪽에 앉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들을 일컬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일뿐 사실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득권 세력인 일본과 이것을 뒤 엎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이 대립하게 되고 강점기 시대를 반대하고 독립을 희구하던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진보=공산주의’라는 인식이 깊어지게 된다.

 

친일의 대가로 일본에게 특혜를 받던 세력들은 해방 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해방 후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과 미국을 등에 없고 진보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했다. 1948년 제주 4. 3항쟁이나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학살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살상한 민족의 비극이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네거티브공세’가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세월호참사 때문이 아닐까? 더 이상 아이들을 ‘가만있어라’는 순종교육이 얼마나 비교육적인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구세력들에게 교육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보수라는 이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사회에서 보수세력들은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치세력과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친일세력들의 후예들, 재벌들, 뉴라이트세력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변절한 종교인들...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 이념이란 없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고 학연과 혈연 그리고 지연으로 연결된 이해관계로 얽힌 세력들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보인다. 하나같이 부도덕과 비리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문위조, 탈세...등 부도덕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 만든 결과로 자신이 관피아, 언피아, 군피아, 학피아... 들이다. 이들에게 원칙이니 논리라는게 없다. 내게 좋은 것이 선이요, 내게 나쁘면 악이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써먹는 '종북논리'란 바로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다.  

 

13개지역에서 교육감이 전교조출신 후보나 진보저인 인사가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전두환각하 만수무강을 외치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채택이 안 되자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네의 주장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세력'으로 몰아 붙인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주인의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종북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일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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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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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바라기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진보 나라를 위하자는 일인데.
    좋은 날 되세요.^^

    2014.06.11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새누리당도. 조선과 동아는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입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긴 것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교육적폐입니다. 이제 진보교육감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리는 교육을 살리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4.06.11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수래공수거

    보수=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 또는 세력
    진보=내려 놓을줄 아는 사람 또는 세력 ㅎㅎ

    2014.06.11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제까지 이런 논리가 통하는 사회가 될련지요

    2014.06.11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보수가 기득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2014.06.11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보수들의 뿌리는 무엇인가 부터 신랄하게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한 짓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들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더 말해야 할까요?

    진정한 애국자들은 소리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저들은 애국이란 군복을 입은 자들만이 애국자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찌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 깨진 유리병 조각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1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8. 며칠전 아이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는
    우리나라의 종북이라는 말과 이념을 나누는 것이
    동물 농장 속 동물들이 스노볼파 나폴레옹파...이렇게 나누는 것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더군요.
    한상범 교수님의 인터뷰가 우리나라 보수들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주고 계시네요.

    2014.06.11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9. 망국적 진영논리로 인해 자칫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을 듯싶군요. 제발 끝이 없는 소모전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2014.06.11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어제인가 그제인가 진보교육감 당선이 많아지니깐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선거 없앤다고 난리부르스 치더라구요..

    2014.06.11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는 아직도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보수쪽이 더 심한 것 같고요.
    어찌보면 6.25 전쟁이 가져온 이데올로기 논쟁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듭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4.06.1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타기하기는 ㅉㅉ 그냥 보수아웃이라 외쳐

      2014.07.19 20:19 [ ADDR : EDIT/ DEL ]
  12. 티코햄

    진보 : 상식, 보수 : 비상식, 진보 교육감님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2014.06.11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다 보수면 몰상식이고 진보면 상식이냐? 지금 상황보니 진보가 완전~~몰락하셧네요 어이구...우덜식이 참으로 진리로세

      2014.07.19 20:20 [ ADDR : EDIT/ DEL ]
    • 상식적인 행동을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지금 법외노조 됨^오^

      2014.07.19 20:23 [ ADDR : EDIT/ DEL ]
  13. 아 교육감은 학부형만 뽑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 제대로 된 교육감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2014.06.11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사실상 이번 선거는 야당이 개털린거 아닌가요? 그꼬라지하고도 반을 먹었는데

    2014.06.11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생각 바꾸는 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쩝^^

    2014.06.11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잘못된 개념에 세뇌된 사람들에게 진보와 보수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6.11 18: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한상범 교수의 말에 공감합니다.
    일반적인 우익은 그 근거가 민족주의인데...
    우리나라 우익은 성조기를 휘날리는가 하면, 친일을 옹호하는가 하면....
    그래서 원조보수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보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06.11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민족주의란 민족의 독자성이나 우월성을 주장한다는 개념이라는데 우리나라 우익은 민족주의가 없다 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에 국사과목은 한마디로 민족주의로 시작해서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끝날정도 였습니다
    단군의자손 ... 반만년의역사 ...백의민족...으로 시작해서 일제시대 독립운동까지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민족주의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국사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잘난 민족인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탓인지 그때 국사를 배웠던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지식은 부족하지만 애국심은 더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문제는 진보 진보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진보의정체가 뭔지... 종북도 진보인지... 허구헌날 친일 친일 떠드는데 지들만 애국자인 척 하는게 정말 웃길 정도죠
    진짜 애국자라면 일제시대에는 일본놈하고 싸우고 6.25때는 김일성군대와 싸워야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종북 반미 반 대한민국이 진보입니까
    보수우익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진보의정체를 밝히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2014.06.11 22:1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종북이 진보라니 스탈린이 무덤서 일어나겠네 주체사상이 진보라니 좌파라니 레닌이 무덤서 일어나겠다.그냥종북 주체사상자라 해라 왜 진보란 말을거기에 붙이나?

    2014.06.12 19: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난주체사상반대하고종북도 아닌데 라고 하지만 당신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주체사상과 김일성 북한인권에 물어봐라 돌아오는건 당신의 질문메아리.그러니 그런사람존경하고 따르는데 당연히 종북소리듣고 주사파소리듣는거다.아님좀비

    2014.06.12 19:13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금 이렇게 될쥴은 몰랐겠지만
    진보교육감 대부분 전교조더라^오^
    빨치산 추모하는게 참으로 상식적인 행동이다
    에라이 북에나 가서 대동강 물이나 들이켜라

    2014.07.19 20:2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6.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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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