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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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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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1. 05:10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선하게 들린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정책에 견디다 못한 우리 조상들은 1919년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라도 없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든지 101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복추구권이 뭐지...?>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의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행복을 찾아보니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위키백과사전은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은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면 득달같이 경찰의 제재를 받거나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은 예사로 생각할까?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에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8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니고 건국절이라고 우길까?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입시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를 건국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앞에서 한 선서를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왔다. 지금까지 역대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사회가 될리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2019년 기준 세계 GDP순위 12의 부자 나라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전체 138개국 가운데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외향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성장을 한 다른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OECD 36개국 중 빈곤율은 45.7%로 압도적 꼴찌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치솟아 21년 만에 최악이다. 36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6.1점이다. 지난 28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삶의 만족도는 31위로 하위권이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헌법 10조 시대는 양극화사회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부론의 저자 에덤 스미스는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신약성서 마테복음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역대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고아복 75주년을 맞아 헌법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헌법 10조 시대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환자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헌법 10조시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의 삼분의 일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언어서비스로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나 한계상황에 처한 노숙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2명 중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행복추구권을 19대 대통령 문재인 혼자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보일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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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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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 최고의 가치입니다.

    2020.09.1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주권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0.09.11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 10조..
    실현되는 그날이...언제일지...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20.09.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모두가 다 알게 된다면... 차별받고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20.09.1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 10조 꼭 구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11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편만 챙기는 정권에서
    헌법 10조의 가치를 이룰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20.09.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너무 힘듭니다..부동산이라도 좀...

    2020.09.1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노력 의지마저 꺾는 불평등 사회이니까요!

    2020.09.11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31번 니옵니다. 내가 헌법의 주인입니다.

      2020.09.1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8. 국가를 위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국가를 꿈꿉니다. 이게 헌법 10조의 진정한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2020.09.11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 10조시대르 ㄹ열 대통령은 주권자들의 민주의식과 주인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2020.09.12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19. 06:08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1012일부터 1910829일까지 존재했던 공화국이 아닌 제국이다.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 1897년 고종 황제는 옛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잇는다는 뜻으로 대한을 국호로 정해 대한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제국이란 군주의 나라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왕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공화제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후 19108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전범국 일본은 1945815일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소에 의해 국토를 두 조각으로 분단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지배하는 분단국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한다.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군정은 3년간의 군정기간을 끝내고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815일 이승만정부가 출현한다.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건국절이란 나라를 세운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1897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제국이다. 일본제국은 1910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는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조선의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일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19193·1운동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벌인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해 4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19193·1혁명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숭고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29명의 임시의정원 의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교통총장을 맡은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고 거듭제안 만장일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튿날인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다>

194871일은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22차 제헌국회 회의가 열린 이 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 반대 2명으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가결됐다. 국호 제정 과정을 보면 1948년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헌국회에서 다뤄진 국호 결정 문제는 제헌헌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신익희는 한국..., 유진오는 조선민주공화국, 김규식·여운형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하기도 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받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누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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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제대로 배웁니다. 역사적 사건의 바탕 으로 만들어진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 해야겠습니다

    2020.08.19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물의 이름 특히 개인의 이름은 본인의 얼굴같은데... 대한민국국민이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왜 언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2020.08.19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ㅎ

    2020.08.1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국호 결정 과정을 알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2020.08.19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개념화되지 않은 일상이라서 그럴까요? 그체적으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ㅎ

      2020.08.19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강국이 되었죠~^^

    2020.08.19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화강국이면 뭘합니까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종교갈등, 가치관의 분단도 모자라 양극화까지.... 사회통합이 시급합니다.

      2020.08.19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정해진 명백한 날이죠

    2020.08.1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통당은 이승만의 정부수립일을 국경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20.08.19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8.1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대한민국'을 더욱소중히여깁니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020.08.19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8. 18. 06:21


"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817일 조선일보 사설)

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817일 중앙일보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817일 동아일보 사설)




과거가 부끄럽다면 덮고 감출게 게 아니라 드러내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은 입을 맞추듯 한 목소리를 냈다. 광복절 김원웅광복회장의 이승만은 친일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고 호칭한게 편가르기요,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언론사다. 조선일보는 자기네 신문을 자칭 대한민국의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닌가? 안익태가 친일파가 아닌가? 언론사가 오피니언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가?


사실왜곡에 한술 더 떠서 이들 신문은 하나같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우리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1919년 삼일운동, 그해 411일 상해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 인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은 어느나라 헌법인가? ‘대한민국 국호민주공화제는 상해 임시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닌가? 언론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해도 되는가?


이승만 정권이 반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을 계승한 정권임을 표방하기 위해서지 반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미군정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를 거의 그대로 눌러 앉혔고 이승만 정권은 또 이들 군정청 관리를 대부분 그대로 둠으로써 경찰관료를 비롯한 조선총독부의 행정관료 대부분이 이승만 정권의 관료로 눌러 앉았다. 반일정권이라면 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겠는가? 왜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한 민족 지도자를 왜 제거하고,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는가?


친일정부 아니라면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과 일제 때 일제 사상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출신 이응준을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등용하였는가? 일제 때 평북 박천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장관으로, 간도 조선인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는가? 이승만 정권의 정권욕으로 이 나라는 민족정기가 흐려진 것이 아닌가? 광복 60여 년 동안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 재산과 생명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몸 바친 애국지사들은 해방 조국에서 차별에 시달리며 대를 이어 빈곤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기간이 4년에 지나지 않는데도,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통해 127751명이 재판을 받아 67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6십여 명이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으며 경찰 청장 8명중 5(63%)... 국장 10명중 8(80%), 총경 30명중 25(83%), 경감 139명중 104(75%), 경위 965명중 806(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이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33명이나 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82, 체포 35, 미체포 173, 자수 61, 영장 취소 30,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59건이였다. 그 중 2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 1,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봄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이러한 역사를 덮어두고 이승만의 친일을 부정할 수 있는가? 안익태는 작곡자이기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일본 정신이 담긴 음악을 만드는 등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 부역자로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광복 75주년 대통령과 여야대표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몇몇 분을 모셔 형식적인 행사를 치른다고 민족혼이 살아나는가?


같은 날 민중의 소리는 사설에서 친일인사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고 국립현충원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를 포함해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묻혀 있는 현실과 친일의 대가로 자자손손 재력을 갖추고 정계를 쥐락펴락해온 자들이거나 그렇게 권력을 쥔 친일반민족세력에 빌붙어 호사를 누린다는 김원웅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사이다 기념사라고 했겠는가? 친일의 과거, 그리고 동아일보오보사건의 주인공 동아일보와 언론을 가장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친독재 친유신, 학살정권에 복무한 부끄러운 역사를 덮겠다는 조중동은 역사를 논하기 전, 민족 앞에 회개부터 하라. 그것이 민족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청산하는 순서요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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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론들입니다.ㅠ.ㅠ

    2020.08.1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반 백성이든 정치인든 사람 볼 줄 모르는 안목이 고생으 ㄹ사서 합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는 잘못 뽑으면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도 피해를 줍니다.

      2020.08.18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일본 기관지들입니다.

    2020.08.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편가르기로 성공하려는 모양입니다.. ^^

    2020.08.18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요즘 조중동 뿐만아니라 무언가 언론이 다 무섭습니다...

    2020.08.1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짜뉴스 제조창입니다. 정치인보다 일반 국민이 훨씬 도 똑똑한데.. 이통당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2020.08.18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조중동은 정리가 안될까요?
    어논의 사명이란걸 모르는 듯하네요.

    2020.08.1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 중 하나라도 폐간시키면 좋겠는데.... 국민의 눈을 감기는 짓을 얼론으 ㅣ할 일이라고 착각 하는 모양입니다.

      2020.08.18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게 정말 우리나라 현대사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ㅠ

    2020.08.18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이승만이 저지른 일을 보면 소름이 끼치는데 그를 국부로 하자는 수구언론과 미통당입니다.

      2020.08.1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 ~

    2020.08.18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 일주일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한주 행복하게 보내세요~ 공감

    2020.08.18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젠 언론을 믿지 못할 시대인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판치고 역사를 왜곡하는 언론사들이 판치고.....국회의원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정치적으로 끌고가려하고........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심란한데 요즘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욕밖에 안나오네요....

    2020.08.18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말 하는 언론..언론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가짜뉴스 생산지 그리고 이해고나계에 따라 논조가 바뀌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사명을 저버린 사이비 언론입니다.

      2020.08.1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선생님 아리아리!

    이 시기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적폐들이 현재까지 우리의 고통이 되고 있어요!

    2020.08.18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역사청산을 하지 못한 비극이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사청산을 제대로 해 부구ㅡ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020.08.18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11. 역사는 있는 그대로 후손에게 전해져야하는데 아쉽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망할 조중동 입니다. 진실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2020.08.19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8. 6. 06:03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

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나라만들기 1919~1948"에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전희경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까지 1919년 상해에서 세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흉물이 된 이은상의 가고파 시비(詩碑)>

KTX를 타고 마산역에 내리면 역 광장에는 페인트를 뒤집어 쓴 시비가 버티고 서 있다. 노산 이은상 시인의 가고파 시비(詩碑)’. ”마산을 대표하는 가고파 노래비를 마산의 상징물로 세우자는 허인수 마산역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 가고파 노래비는 마산의 시민·노동단체들이 씌운 검은 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마산 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시비 바로 곁에는 조각가 이성헌 씨가 제작한 길이 3.5의 철제 원통 형태의 계승비가 버티고 서 있다.


가고파 시비는 1999년 남마산로타리클럽은 마산 출신 문인인 이은상 선생의 대표 작품을 기리고 마산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안팎으로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세운 시비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민주화 성지 마산에 친일친독재 인사의 노래비를 세운다는 것은 마산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이은상 시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산 이은상의 작품은 음악교과서에 봄처녀를 비롯해 성불사의 밤’, ‘장안사’, ‘그 집 앞’, ‘옛 동산에 올라’, ‘가고파’...등 수많은 작품이 실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작가다. 더구나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저작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은상은 해방 후 30년이 넘게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시절, 그들을 미화하고 찬양한 오점을 남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커면 과()는 덮으라?>

이승만 전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사람이 있다. 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행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사람도 아닌 나라의 입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검인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느니 "제주 4.3은 폭동"이라는 주장은 우낙 많이 듣던 얘기지만 전·현직의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입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세력들이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다. 박정희전대통령을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자산양극화, 토지의 저사용, 개발 갈등 유발, 주거 환경 악화, 생산 및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예산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의 고착화, 부정부패 양산, 노사갈등의 야기시킨 주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평가다. 과는 덮고 공만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고 백선엽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논란도 그렇다. 그가 생전에 공()이 많으니 과()는 덮자는 것이다. ()과 사(), 정의와 불의를 공과(功過)로 가감 평가해도 되는가? 공이 많으면 아무리 부도덕한 짓, 불의한 짓을 해도 덮어 두는게 옳은 일인가? ()와 비(), ()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남북분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이념대립, 수구와 보수, 남녀 성차별에 가치관 분열까지... 경제살리기도 급하고 통일도 급하지만 역사왜곡, 가치관혼란의 시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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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과 과는 있는 그대로를 적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평가는 각 개인과 후대가 할일입니다

    2020.08.0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은 가르치고 과는 감추는 걸 역사왜곡이라고 하지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2020.08.06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역사적 오점을 남겼던 대통령을 추앙하는 시인이라. 좀 그렇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박대통령을 추앙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8.0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에 대한 평가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것 같아 씁ㅆㄷㄹ합니다.

    2020.08.06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라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혼란 스러운 시대입니다.

    2020.08.06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쟁점을 주고나적이고 이햐관계에 따라 해석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요.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수분단에 이념분단...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단계에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0.08.06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은 비가너무 오네요 비피해 없어 조심하세요~

    2020.08.0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8. 17. 06:19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 1919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건립도 상해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전과자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법,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다 처벌당했고 박근혜도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니 전직법관을 지낸 사람, 혹은 현행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서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어겨 탄핵당한 사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해 달라고 미국윌슨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던 사람, 해방정국에서 정권욕에 사로잡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남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헌법을 어기는 자들을 '반헌법행위자'들이라고 한다. 반헌법행위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 '반헌법행위자'들이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다.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은 2004년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로 갔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어기는 ‘반헌법행위자’들로 넘쳐난다. 친일의 후예당답게 당당하게 ‘우리일본’을 말한 것도 모자라 이제 현직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며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철지난 색깔 씌우기를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긴 사람들, ‘반헌법행위자’들이 국회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고만장하는 모습, 헌법을 부정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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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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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언행을 했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2019.08.1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군요

    2019.08.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9.08.17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3. 1. 06:30


20193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31,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朝鮮人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3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4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

1948717일 공포한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을 전문으로 명시한 이유는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그만큼 3·1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3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닌 1948년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범부(凡夫)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에 무슨 박사학위에 수에 국회의원이며 장관을 지냈던 높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다가도 허탈해 진다.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에 세운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은 5·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제헌 헌법에 의해 세운 나라가 아니라 1919년 상해에서 세운 나라다. 국제 연맹에 위임통치를 건의 한 것을 계기로,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되긴 했지만 분명히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요,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높으신 나으리(?)님들께 감히 이런 얘기 꺼내면 자존심 상해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했다.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으며 9차 개헌인 현행 헙법에 이르기 까지 단 한번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으며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까지 받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1987년 제헌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194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된 이름이다. 고종황제는 군주제인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처음 명명 했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 신석우 선생이 논란 끝에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해 해 결정된 이름이다. 건국 100년이 코앞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건국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왜곡하는 친일의 후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나라의의 지도자로 가장(假裝)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인사들... 제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도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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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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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만세~~~^^

    2018.03.0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 친일의 후예들이 많네요 ㅡ.ㅡ;;

    2018.03.0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삼월 되세요^^

    2018.03.02 0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