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8.17 06:19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 1919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건립도 상해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전과자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법,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다 처벌당했고 박근혜도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니 전직법관을 지낸 사람, 혹은 현행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서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어겨 탄핵당한 사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해 달라고 미국윌슨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던 사람, 해방정국에서 정권욕에 사로잡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남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헌법을 어기는 자들을 '반헌법행위자'들이라고 한다. 반헌법행위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 '반헌법행위자'들이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다.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은 2004년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로 갔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어기는 ‘반헌법행위자’들로 넘쳐난다. 친일의 후예당답게 당당하게 ‘우리일본’을 말한 것도 모자라 이제 현직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며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철지난 색깔 씌우기를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긴 사람들, ‘반헌법행위자’들이 국회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고만장하는 모습, 헌법을 부정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언행을 했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2019.08.1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군요

    2019.08.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9.08.17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3.01 06:30


20193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31,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朝鮮人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3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4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

1948717일 공포한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을 전문으로 명시한 이유는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그만큼 3·1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3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닌 1948년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범부(凡夫)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에 무슨 박사학위에 수에 국회의원이며 장관을 지냈던 높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다가도 허탈해 진다.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에 세운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은 5·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제헌 헌법에 의해 세운 나라가 아니라 1919년 상해에서 세운 나라다. 국제 연맹에 위임통치를 건의 한 것을 계기로,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되긴 했지만 분명히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요,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높으신 나으리(?)님들께 감히 이런 얘기 꺼내면 자존심 상해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했다.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으며 9차 개헌인 현행 헙법에 이르기 까지 단 한번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으며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까지 받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1987년 제헌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194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된 이름이다. 고종황제는 군주제인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처음 명명 했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 신석우 선생이 논란 끝에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해 해 결정된 이름이다. 건국 100년이 코앞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건국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왜곡하는 친일의 후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나라의의 지도자로 가장(假裝)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인사들... 제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도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만세~~~^^

    2018.03.0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 친일의 후예들이 많네요 ㅡ.ㅡ;;

    2018.03.0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삼월 되세요^^

    2018.03.02 0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