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7.0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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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인지...ㅠ.ㅠ
    국민은 관심있는디...

    2019.07.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졌으면 하는 정당입니다..

    2019.07.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정당. 결국 시민의 힘으로 몰아낼수밖에요.

    2019.07.03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냥,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

    2019.07.04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2.0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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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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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2018.12.0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18.12.0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2018.12.08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2018.12.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8.12.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8.12.06 06:39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건이다. 원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지만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이 모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어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숙의 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료기관 난립과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병·의원을 차린 후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쉬워지고 병·의원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의원이 많아지면 의료기관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급화·전문화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여 의료의 불평등과 의료비 폭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이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진료과목에 한정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지만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 온갖 편법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125일자 사설에서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등도 영리병원 유치를 노리고 있다면서 제주를 계기로 이들 특구에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보 시스템은 그야말로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괴담을 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철신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보장성도 낮고 공공의료 또한 매우 취약하지만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아래 운영되고, 민간소유의 대형의료기관 또한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강제 되는 등 제도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제주에서 시작한 의료민영화는 결국 제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급등과 양극화, 부적절한 의료행위 확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 질 게 뻔하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윤이 선이 되는 장사꾼에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화한 7차교육과정의 후폭풍을 보면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다.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이나 된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는 괴담이 아니라고 보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를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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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분야보다 공공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태만은 꼭 막아야겠습니다.

    2018.12.0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주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 중국인 전문 병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2018.12.0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기도 선진국이지만 의료 문제가 있네요. 아마도 어느나라든지 의료에 관련된 문제점은 다 있는것 같군요.

    2018.12.06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돈이 문제네요.ㅠ.ㅠ

    2018.12.07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5.11.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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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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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은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지요...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이 슬픈 현실..

    2015.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말이요..그거예요..
    뇌구조가 똑같을텐데...
    침튀기며 11.14백선생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평생을..정직하고 성실하고 순하게만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이...서민들이요...

    2015.11.20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사람을 그것도 글고 가는 사람까지 계속 쏠 수가 없지요. 저는 평소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경찰을 욕하지는 않았는데 이 영상 보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5.11.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015.11.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 버립니다.
      새눌 짝사랑은 이제 고질병이 됐습니다.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수준밖에 못삽니다.

      2015.11.20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은 자유와 평등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더 원한다는건 안 좋을거 같네요

    2015.11.2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중간도 못깝니다. 꼴찌가 수두룩 합니다.
      양극화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등등은 심각합니다.

      2015.11.2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의료, 교통, 전기 따위는 공공성입니다. 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자본 배물리는 것이죠.

    2015.11.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는 그것 까지 해놓고 물러나겠지요. 오는 총선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15.11.2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온통..양극화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지요.ㅠ.ㅠ

    2015.11.20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평등세상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깨어 나야 하는데 그 질긴 마취는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11.20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시선 흐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비판 시각을 부러 강경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번 집회 쪽으로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한 듯싶네요. 그 사이 깜깜이 국정화 작업이 이뤄질 테고요.

    2015.11.2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SNS부대들...
      이제 정권 교체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포세대, 헬조선세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습니다.

      2015.11.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쪽 날개라는 말씀
    정말 이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4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5.07.18 07:10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성적인 사회를 반 이성적인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세력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 경쟁이란 그것도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힘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이성이니 평화라는 것은 법전에나 있다.

 

정부가 그런 사회로 가자고 채근을 한다.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식수도.... 시장논리로 가자고 한다. 시장주의자, 무한경쟁 사회로 회귀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필자가 2002년 8월 22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법 제정과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20개 부처가 내놓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면서 노동단체와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내 놓은 이 안은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영어교육,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외국인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서 개발 논리에 교육이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약국·방송까지도 외국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교설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우려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시장을 준비도 없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를 내국인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교사, 외국어수업, 자율적 교과과정·교재, 외국인학생 입학 등 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까지 설립하겠다고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익성조차 면제된 경제특구에 세워지는 학교는 교육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국대학 분교와 외국인 없는 외국인 학교의 난 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더라도 교육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이 힘의 논리에 예속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점기지 실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 '경제특구빙자한 교육개방 안 된다'(2002년 8월 26일- 월).

다시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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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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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 8월이면, 김대중 정부 말기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경제논리에 함몰되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2015.07.18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놈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려야 다음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을 할런지...

    2015.07.18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3.30 06:59


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돼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의 각 주체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공무원, 정부, 국민의 부담률이 1:1:1이지만 2022년에 가게 되면 그 비율은 1:1:2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1:3이 돼서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3배가 넘어서게 됩니다...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새리당대표 김무성)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만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직수당 47169억원, 철도청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수당 2227억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빼앗아 간 14425억원, 군대 소급기여금 미납액 5863억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빌리고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4700억원, 책임준비금 미적립액 72천억원 등 현재가치로 30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끼쳤다. 당연히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다.”(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누구 말을 믿어야할까? 진보적인 언론들까지도 공무원 연금예길 꺼내면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우너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눈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문제는 경제가 어려운데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한발 양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면서 30조에 달하는 손실을 끼쳐 악화된 결과를 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정안의 골자는 재직 기간 동안 납입하는 기여금은 현재보다 평균 17% 올리고 수령액수는 15% 낮추는... 다시 말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수령액도 평균 27% 하락하고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2031년까지 65세까지 늦춰진다. 7급으로 임용돼 30년 근속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5년 임용자는 월 96만 원, 2016년 임용자는 월 76만 원으로 전반적인 지급액을 국민소득 대체율 40%로 하락시켜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르다

 

공적연금이란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으며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자료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공무원연금

구분

국민연금

7%

개인부담률

4.5%

7%

정부 (회사)부담률

4.5%

219만원

평균 수령액(2013)

84만원

20 이상 재직

수급요건

10 이상 가입

민간퇴직금의 최대 39%

퇴직수당 (퇴직금)

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

 

 

공무원은 수행업무의 특수성으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3권이 제약되고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는 등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각종 제한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도 1/2까지 감액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지만,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공무원들은 매월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점진적으로 1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현재 월 보험료는 21만원인데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월 27~3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월 연금액은 171만원인데 정부안에 따르면 135만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여당안은 이보다도 더 적은 114만원이고 야당안은 153만원 수준이다.

 

 

 

 

 

연금적자, 누구 책임인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적자기 이지경이 된 것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의 결과다. 공무원연금개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1995년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1998년 국민연금 개악에 이어 2000년 공무원연금 개악, 2007년 국민연금 개악, 2010년 공무원연금 개악, 2014년 기초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빌리고 이아도 갚지 않고서 부족하면 연금을 개악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열악한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리느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자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부터기 다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더 내고 있다.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만 잘 살면 그만인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메워 공무원연금만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연금이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 사정이 나빠지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책임전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누더기로 만들어 온 당사자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 연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나 열악해 노후 소득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개혁논의 과정에서조차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재벌보험사와 증권사들의 배를 불리게 하겠다는 연금개정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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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보다 정부가 양해를 구하거나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의 행동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반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문제가 있겠지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주변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2015.03.30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부가 가장 큰 책임입니다. 공무원을 배제시키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개혁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5.03.30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로가 윈윈 할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2015.03.30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이네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라 과연 제대로 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군요

    2015.03.30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블도저 방식으로는 세상이 좋아질 수 없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2015.03.30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처음에는 공무원 쪽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의 처우가 예전보다 좋아졌고, 현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방향을 상후하박을 깨는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 공무원연금은 일부 개혁돼야 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옛날의 보수정부들이 잘못된 틀을 짯기 때분입니다.
    손실분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피해는 국민연금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박하후가 되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03.30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2015.03.30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쩌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재정이 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5.04.01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8.25 06:30


각국 정부는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없앨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빈자와 부자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교구 김종봉신부가 쓴 파파 프란치스코 100’이라는 책의 프란치스코 교황 리더십 10’에 나오는 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파파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프란치스코교황은 그의 책에는 이런 권고도 나온다.

 

"정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23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오고 있다. 가난한자와 소외 받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천주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삶의 문화, 돈의 세계화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말이 투자활성화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교육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10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경제를 살린다면서 외국자본과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자회사설립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마치 이명박정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한 것처럼 박근혜정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명분이야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그게 명분처럼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이다. 결국 공공성을 포기해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조치다.

 

                                                  

 

백번을 양보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민영화조치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과실을 갖다 바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후, 마피아들을 찾아 내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힘없고 소외된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대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며,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교육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지난 7.30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공정한 경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교육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으로 어떻게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릴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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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 활성화라는 말 속에는 자본을 위해 생명은 경시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를 철저히 숨기죠. 투자를 하면 만인이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만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수 기득권입니다.

    2014.08.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린다면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비단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014.08.25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정부가 재벌과 자본 배불리기 위해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정말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네요

    2014.08.25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듣는 걸 포기한 정부같습니다. 쩝~

    2014.08.25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떡하든 저기 자리 지키려고 미봉책이나 쏟아내는모습이...
    구시대를 답습하는..ㅠㅠ

    2014.08.26 0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8.14 06:30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독일보>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 학교 영리화 방안과 같은 투자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이미지 출처 : News1 포토>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내놓은 영리병원을 설립해 서민들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카지노 규제를 풀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만 벌면 그만인가? 설사 이익을 창출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치더라고 배분이 없는 경제활성화는 결국 소수 자본가의 배만 불릴 뿐이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아 이 지경이 된 것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번외노조로 내몰고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 국민적합의 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 영리화 방안으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고 하지만 정부의 교육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색 맞추기레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포기 하고 어떻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킬 것인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은 교육시장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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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로군요. ㅠ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8.14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치 앞을 못보는...우리입니다. 쩝~~

    2014.08.14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힘 없는 시민의 등을 저렇게 짜 먹고 싶을까요;

    2014.08.14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지님의 블로그는 방명록까지 차단되어 있네요.
      설마 방명록까지...라고 생각하고 한참 댓글 썼는데... '차단되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뜨네요.

      2014.08.14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4. 헐 도대채 왜 자꾸 차단으로 뜨는 건지 알 수 없네요 ㅠ

    2014.08.1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난한 자들이 부자정당 든든히 지지자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부자정당 새누리당, 부자정권 박그네정권은 가난한 이들을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2014.08.1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래놓고도 잘했다 하지요.
    그런데 교육주체인 아이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더군요.

    2014.08.14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영남대가 박정희가 남긴 유산이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학재벌이니 그쪽에 돈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후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네요, 레이건과 부시, 대처처럼.

    2014.08.14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08.14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4.08.11 06:28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2일 입법예고 마감)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으로 재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이미지출처 : 민중의 소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 무엇이기에 신민단체는 물론 병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성립을 허용해 주고 병원의 경영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했기 때문에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영리병원과는 상관없다고 강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병원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를 보고 투자한다. 그런데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투자자의 투자금은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을 하는데 엄격히 분리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병원의 부대사업도 그렇다. 병원이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병원의 부대사업이란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고유 업무인 치료는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대사업이 허용되면 앞으로 병원은 '의료를 비롯한 환자들의 생활용품은 물론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경영이 어려운 지역대학을 정부가 인수해 의사를 대거 양성,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에 보건소를 지어 농어민들에게 의료복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순진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가가 임금을 주고 돈이 없어 치료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아닐까 하고...

 

   

<이미지출처 : 한지붕 두가족>

 

대책 없는 순진함이란 망상가일 뿐이다. 자본의 논리, 자본주의 속성으로 보면 그런 소리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보다도 100만배나 더 가치가 있다는 체 게바라의 이상을 실천하는 쿠바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영화 식코에서 보듯이 감기 치료 10만 원, 맹장 수술비 1000만 원이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된 나라도 있다.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복지국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차 세계대전 후 추진하던 사회복지정책은 마거릿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제도는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무료공립병원은 유지되었지만 의사와 간호가 부족해 진료를 받으려면 16주나 기다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1990년 후반에는 입원대기 환자가 130만명에 이르고 입원환자 수술이 늦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위기를 의식한 토니 블레어 정권이 의료비를 5년 안에 1.5배로 증액하고 의대정원을 3.972명에서 6. 326명으로 늘리는 등 간호사와 의사 증원정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말았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긴 건강 달성도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으뜸이라는 일본의 복지의료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민영화결과 어떻게 됐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72만원~216만원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맹장 수술을 하는데 244만 엔, 우리 돈으로 3,200만원이나 든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20%4,400만 명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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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보건의료노조>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손가락 두개가 잘린 한 노동자가 보험에 들지 못해 손가락 한 개만 봉합하는 웃지 못한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이나 된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다.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 명 이상이 된다.

 

18000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40%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1/3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 때문에 권장 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모든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파산 신청자의 3/4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연간 약 2조 달러이며 일인당 6,697달러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평균 3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다.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비해 쿠바나 유럽 선진국들은 어떨까? 쿠바를 일컬어 의료천국이라고 한다. 1985년부터 페밀리 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는 콘술토리오라는 자택겸 지구의원에서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약 120가구를 돌본다. 의사가 특권계급이 아니다. 쿠바의사들의 봉급은 334페소 정도다. 전문자격을 딴 의사라도 최고 800페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만원 정도다. 쿠바사람들은 병이 들어 어쩔 수 없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을 실천한다.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충고해 주기도 하고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1차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이나 여성, 성인의 포괄적인 캐어 프로그램과 환경캐어 프로그램, 서비스 최적화 프로그램, 매니지맨트 프로그램,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쿠바는 자기나라를 못살게 구는 미국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무상치료에 인색하지 않다. 의료의 공공성... 아픔 사람은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쿠바의 의려복지 체제는 예방의료, 대체의료, 의료외교, 복지제도면에서 가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천국이다.

 

지난 6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을 한 여론조사에서 의료영리화는 69.7%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68.6%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74.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 민영화는 재앙이다. 지금도 진료선택제니 과잉진료로 우리나라 병원들은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을 추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외국자본과 악덕재벌만 살 지우는 의료 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2014년 8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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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2014.08.1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명박보다 더 재벌과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을 완전히 속인 것입니다.

    2014.08.11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우 어려운 과제네요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2014.08.1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식코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될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8.11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5. 말이 민영화지.. 자본화이고 돈먹고 돈놀이하는 곳이 되는것이니..이것이야말로 돈외에 사람의 존재, 가치..그런것은 절대 찾아볼수없는 곳이 되는것이지요.. 의료는 반드시 민영화되어서는 안됩니다..

    2014.08.1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서민에겐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2014.08.1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워낙 음모와 꼼수로 점철된 역사를 살다보니
    뭐 하나 의심스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7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은 사고수습도 하지 않고 뭘 했는지
    이런 의구심은 이제 관심 밖 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014.08.13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8.05 06:57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해 질 수 있을까? 최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면 인두껍을 쓰고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천인공노할 잔인한 폭행에 소름이 끼친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김행의 여고 1년생 윤모(15)양을 유인, 성매매와 폭행·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사건을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국민소득은 2만 4천불, 총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게 5천년 문화민족이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아름다운 산천이 오염지대로 바뀌고 사람들은 고물가, 고등록금, 고실업, 고유가, 고실업, 저임금으로 삶에 지쳐 가고 있다. 강도, 강간, 살인, 자살, 납치, 성폭행과 조직폭력, 부모살인, 자녀살인...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교육은 실종 되고,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행위와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도박, 살인, 마약밀매, 불륜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은 떡찰과 스폰서 검찰이라는 불명예도 모자라 대선에 개입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두고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데 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부모단체들의 막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정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농민들의 피땀 흘려 지은 농사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게 쌀시장을 개방해 놓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설계수명이 지나 언제 제 2의 후쿠시마 원전의 비극을 불러 올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핵발전소도 모자라 .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Ajji.net >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런 유치한 자문자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대로 살면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가나 할까? 궁금해진다. 정치를 한다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무얼 하는 사람인지... 교육부도 학교도 교사는 있어도 교육은 무너질대로 무너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정책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폭력은 군대나 학교뿐만 아니다.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폭력을 권력으로 위장한 나라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촌사람이라는 이유로... 홀대받고 차별 받고 살아야 하는 비극이 그치지 않는다.

 

법이 무너진 사회, 인권이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는 학자들의 책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힘의 진리요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살아야한다. 그 폭력이 좀 더 크거나 적은 차이일 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양심이 실종된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 그들의 침묵으로 약자의 설 곳은 나날이 위축되고 좁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껍데기뿐인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약자를 침묵시킬 것인가?

 

군인과 학생폭력에 분노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직시하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 주인이 주인 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윤일병 폭행사망소식과 김해여고생 암매장 사건을 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왜 필요한지를 절감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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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력은 바로 우리 사회에 있지요...

    2014.08.0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폭력은 정말 나빠요. 저는 군생활할 때 맞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습니다만 아 한번 있었네요. 치사한 고참놈 하나 죽도록 패준 적이 있네요. ㅎㅎ

    그리고 또 치사한 고참놈 하나 패주려고 그놈 제대날에 위병소에서 기다렸는데 흐. 그놈이 담 넘어 도망쳤어요. ㅎ.ㅎ

    2014.08.0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할 문제지요.

    2014.08.05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일을 들을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2014.08.05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원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놈입니다.

    2014.08.05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이런 추악하고 악랄한 범죄가 계속 판치고잇는지.. 속상합니다..ㅠㅠ

    2014.08.05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렇네요. 폭력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 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옥죄어오는 폭력이 주변에 널렸네요 ㅠㅠ

    2014.08.05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폭력...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걱정이네요. 쩝~

    2014.08.05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느 시대나 최악의 사건들을 있었습니다.
    헌데 요즘에는 그 강도가 매우 세졌습니다.
    언론의 선정성이 정치와 만나니 온갖 병폐들이 세상을 뒤덮은 듯보입니다.

    2014.08.05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폭력은 비단 군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은근히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08.05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요즘 학교나 군대폭력이 도를 넘어서는거 같더군염 해결책이 나설거 같아도 쉽지 않은일인가바염 .

    2014.08.06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성 관심끌기 보도가 더문제인듯 하네요 어느사회나 문제는 있는법 이문제를 다같이 협심해서 줄여 나갈때 건강한 사회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언론의 과도한 관심끌기 보도로인해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4.08.06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인성교육 없이 돈만 밝히는 교육으로 수십년해 온
    입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서로 남탓 만 하고 있으니 바뀌는 방법은 각자 개인이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4.08.19 19:1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6.13 06:30


'막무가내[莫無可奈]'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성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즈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밀양송전탄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천여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명을 투입하는가 하면 유병언을 도피시킨 사람을 찾는다고 경찰 기동대 6000여명을 동원, 계엄령을 선포하듯 금수원을 뒤지다 허탕을 치자 경남해안을 담당하는 39사단 병력동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지 : 고경철 로봇이야기>

 

"세월호 선장·승무원, 용납될 수 없는 살인 행위…지휘고하 막론 민형사상 책임"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해도 좋은 말일까? 사법부가 할 말인지 대통령이 할 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는가 하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한다. 14년간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진보정당 해산도 망설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책임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마치 유병언이 진범이라도 되는듯 수사도 하기 전에 주범으로 낙인찍어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유신시절 대통령인지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박근혜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비판받는 이유가 뭘까?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개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교육과 철도, 의료,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대장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해외순방 길에 나서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일상 관행이 되어 버렸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를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 취임 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 그의 행적은 보면 그런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인 낙하산 인사며 명백하게 드러난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문제조차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다.

 

 

<이미지출처  ; 인천 넷>

 

후보시절,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수당을 지급겠다’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선별적 복지는커녕 한계상황에 몰린 취약계층문제는 뒷전이고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가기관의 공문서 위조 ▲복지공약 파기·후퇴 ▲재정파탄 ▲전·월세 대란 ▲경제민주화 후퇴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꼽았다.

 

"공약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되고, 소득양극화 정책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받았다가 자진사퇴한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국무총리후보를 보면 국민을 알기로 뭘로 아는 지 분통이 커진다. 일베도 아니고 주권국가의 국무총리후보라는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민족 DNA는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하다는 사람을 추천했다

 

교학사 교과서로 논란을 빚다 단위학교에서 채택이 없자 한국사 현대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단다. 이러한 대통령의 독선에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느니, 유권자가 누가 출마했는지 모르는 로또선거라느니 하며 임명제로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건이 터지면 묘하게 자신은 책임에서 빠지고 관피아, 마피아, 언피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한다면서 대수술을 하겠단다. 입만 열면 또 무슨 ‘남 탓’을 할런지 겁부터 난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경영...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어디가 끝인지 앞이 안 보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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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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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금욜 되세요.^^

    2014.06.13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병언 하나 잡겠다고 군을 동원하는 박그네정권, 할 말 없습니다.

    2014.06.13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총리 후보자 지명하는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겠습니다.

    2014.06.1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일
    그곳에 답이 있겠지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6.13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를 놓지 못하는
    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오만만 더 커졌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알기나 할까요?

    2014.06.13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 총리지면 사태를 보면서
    원래 큰 기대도 안했지만
    기대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빨리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하는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있다니...
    여론만 잡을 수 있으면, 저런 자질의 사람도 밀어 부치겠다는 뜻 아닌가요...

    2014.06.13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막무가내가 한자어였군요^^

    하다하다 못해 이번에 반상회까지 한다고 하네요

    2014.06.13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8. 역대 대통령중에서 참사가 일어나면 자신의책임이라고 말로만 국민에게 사과 했을뿐 진실로 책임을 진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처럼 해경을 해체한다 관피아를 청산하겠다는 대통령은 없었지요
    다 말로만 자신의책임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잘못된 것을 개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폐가 오늘날 세월호참사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말로만 책임지는대통령만 있다보니 국민들이 지금처럼 말많은 세상... 궤변이 진실인양 왜곡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겁니다

    2014.06.13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분 욕하는 일조차 이젠 지칩니다. 도대체 남은 거라곤 오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4.06.1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즘 그나마 남아있던 연민도 다 사라질판입니다^^
    즐건 금욜 되세요^^

    2014.06.13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국민을 조롱하는 것같아요ㅠㅠ 심히 불쾌하고...답답합니다..

    2014.06.13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 생각하는..
    미움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불통이라 생각합니다.
    필요이상 권위적이다 보니까 불통은 당연한 일이겠죠.
    선생님 주말 잘 보내시고 더의 슬기롭게 잘 이겨 내십시요.

    2014.06.13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귀닫고 지내니 그럴 수 밖에요. 쩝~~

    2014.06.13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어디 한 두가지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줄려 보겠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들도 많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4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아직 반도 오지 않았는데, 임기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 ) 점점 나아지는 건 없고 쑥대밭이 되는 느낌. 게다가 밀양송전탑건설에 대한 이슈도 그렇습니다.

    의견조율없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사람들 억누르고 (... )

    2014.06.14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3.11 06:57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최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처와대 홈페이지에서>

 

지난 6일,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료민영화의 시각도 그렇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 등 이른바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관련분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민은 누구일까?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정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을 추진이 영리법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정말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일까? 의사들의 파업이 정말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으로 국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까? 의료민영화를 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레프트 21>

 

의료민영화란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해 의료체계를 시장화 함으로써 자본이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련의 정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건의료체계를 자본의 새로운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니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보자.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원격진료 대상자는 전체 870만명, 이들이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가 구매한다면, 하나당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려 6조가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다.

 

‘자본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소유를 할 뿐이지, 자본이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몰라도 ‘이윤창출’이라는 자본의 목적을 충족시켜줄 의료 민영화는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보다 많은 진료비를 부담ㅎ야 하는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노동과 세계>

 

민영화가 불러 올 결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황폐화  시켜놓았는지는 국내에 소개된 수많은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영리병원의 원조인 미국이나 태국 등에서는 영리병원이 돈을 잘 벌어들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병원에 비해 민간 영리병원의 질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공공 병원의 유능한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전체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이 태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료 민영화는 개별 병원들은 수익이 늘어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수준이 악화된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미지 출처 : 레프트 21>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 국민은 서민들이 아닌 재벌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니 복지증진을 주장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와 교육, 의료민영화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이란 자본의 이익,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가?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의료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규약이다. 의료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을 무시하고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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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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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만큼은 민영화가 되어서 안 되는데,,,
    비행기 타고 다른나라 가서 진료받아야 할 날이
    곧 오겠군요.ㅎ
    안타깝습니다.~~

    2014.03.11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기려선생님이 지하에서 통탄하시겠습니다.

    2014.03.11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 관건인지 아이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지난 번 이 내용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꼼수인지, 자신들의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진정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4.03.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일들을 언론을 앞장세워 해결하려는 듯 합니다
    왜곡된 말들로 덮어보려하고..
    식코 영화가 생각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11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어도 국민 건강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사들을 볼 때마다 뭐 먹다가 체한것 처럼 답답합니다.

    2014.03.11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6. 병원 주식회사..뭐든지 돈이 우선이지요..언어를 뒤집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2014.03.11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료민영화는 자본권력에게 국민생명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말입니다.

    2014.03.11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녀간답니다!!
    의미있는 오늘을 보내세요~

    2014.03.11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저 만이 가진 이상한 사고 습관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임기를 맞는 이 때
    한 마디로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노사와의 갈등,국정원의 비리들,
    무능하기 짝이없는 인사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을 무대포로 밀어부치는 행정력과 함께 공권력은
    더욱 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만 하는 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11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1년동안 제대로 이뤄놓은게 없다시피하니 급해졌나요?
    의료 민영화가 만만해 보이나봅니다.

    2014.03.11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영리의료법인의 또다른 말이 민영화 아닌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지, 국민을 또 등쳐먹으려 드는군요.

    2014.03.1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참...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쩝~

    2014.03.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박성호

    정치도 민영화 합시다!!!!
    정치쪽 민영화하면 일자리 많아지겠네요. 각 부처와 지방쪽 의원 및 시장, 구청장 등 그리고 보좌하는 사람들도 싹다 민영화 하게요. 일자리 추가 창출과 효율적인 정책 개선이 기대됩니다

    2014.03.11 20:0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성훈

    세종시 블로그 기자 1기 이성훈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고 싶은데 도와 주세요^^ 글 잘읽고 있습니다

    2014.03.1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1.10 07:00


  

◆. 신문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광고.... 옳은 일일까? 



자본주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덮고 지나가면 그만일까? 그런데 언론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헷갈린다. 아침 한겨레신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3면의 지면 3분의 1을 차지한 “참~ 세상 좋아졌어~”라는 칼라광고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한 큼지막한 칼라 광고가 실려 있엇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하고 넘어가면 그만일까? 

 

독자들은 알고 있다. 바른말 하는 신문이 박근혜정부에서 살아남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진료'는 광고 수입 몇푼을 위해 보건 복지부의 입장을 홍보해 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어떤 내용일까? 


 

 광고 내용을 보면 ‘원격의료는 의료기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주제 아래 “참~ 세상 좋아졌어~”라며 활짝 웃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몸이 불편해 병원 갈려면 항상 식구들에게 미안했는데....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진료 받으니 정말 편해~”라는 말풍선을 달아 놓았다.

 

그 아래 섬에 사시는 한 분, 고혈압 당뇨만성질환자 한 분의 사진과 함께 원격의료의 편의성에 대해 찬성의견도 써 놓았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는 동네중심으로 실시합니다.’라는 붉은 색 글씨와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로 채워져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환상적인 광고대로 정말 원격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나는 수술을 서너 차례나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해 의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다.

 


 

개인이 겪은 피해나 감정문제로 병원이 민영화 되고 있는데 침묵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격진료며 의료민영화란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 된 공공성의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됐지만 철도며 교육이며 의료며 통일까지 경쟁논리로 보는 시각에 어이가 없다. 경쟁 사회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나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나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가 재벌의 손에 넘어 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앞서 시행한 나라의 실패가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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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 의료 민영화 아닌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박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작년 12월에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 수순 밟기라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해석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등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선진화...?

 

 

 결국 원격진료란 고액의 시스템과 인력을 갖춰 의료 경쟁체계로 가는 길이다. 원격 진료가 시행되면 '빅5'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식할 것이요,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게 뻔하다. 현재 기업과 정부는 ‘유망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는 u-heatth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유망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이런게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의 정서에 거부반응을 인식했음인지 의료 민영화란 만 대신 '의료선진화니, 자회사 설리브 원격진료, 법인과 같은 표현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의 건강건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빙자해 광고로 의료민영화를 도울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보건 복지부의 원격진료 광고로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기사와 광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억지논리를 부리지 말라. 광고비 몇푼으로 의료민영화를 돕는 궁색한 처신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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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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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네요.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으니까요.
    의료민영화는 철도 민영화보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제발들 정신차렸으면 합니다.
    선생님..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칼바람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2014.01.10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그렇군요.
    본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텐데 실망스럽군요.
    한겨레 신문이 다시 거듭나길 바래 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1.10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바로서야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쩝...

    2014.01.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겨레만 아니라 진보언론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진보매체들도 선정적인 광고가 많습니다.,

    2014.01.10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5. 애고!~
    우리나라는 참 연출을 잘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이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전 뉴스같은 것도 분통 터져서 안봅니다.
    어제 잠깐 슈퍼에 들렀는데, 교학사 집필진들이 나와서 일장연설들을 하고 있던데......
    보기도 듣기도 싫더군요.

    애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선생님!

    2014.01.10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설마하니,
    신문의 정체성이 바뀐 건 아니겠지요?
    주렸다고 아무 거나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2014.01.10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묘하게 문구들만 바꾸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 듯 합니다만..

    2014.01.10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8. 신문과 방송에 광고 빼면 블로그 해야지요. 하하
    블로깅도 자기검열에 빠진 지 꽤 오래지요?
    돈 맛에 단 맛에 빠지기 시작하면 언론 기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

    2014.01.10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료 선진화, 어쩌구 원격진로..여하튼 언어 바꾸기로 왜곡, 조작하는 거..정말 화가 납니다..

    2014.01.10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0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무리 사람이 돈이 좋다고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지
    하물며 정의를 표방하는 언론사가 조중동을 닮아가서야...
    더욱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정부의 정책들을 그냥 그대로 홍보하고 있다니...
    그러고도 자신들이 국민들을 위하는 민주적인 언론사가 맞는지...
    왜 우리 사회가 이토록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끌려가고만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것만도 같군요^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0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철도가 잠잠해지니 제 의료계가 시쓰럽군요
    돈된다고 다 팔면
    돈 없는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2014.01.10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13. 꿀꿀이

    표현의 자유 따위 개나줘버려
    그냥 좌파 평등주의 사상이 최고여~~
    반하는 종자는 민주화시켜버려야 한다.

    2014.01.10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14.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은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는 거라고까지 하던데....

    2014.01.10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15. 과연무엇이

    그래도 정부에서 광고하자는데 우리기조에 안맞다고 광고를 안실은것은 신문으로서 문제가 있조광고는 광고지 뭔가요? 신문사는 땅파서 사는것도 아닌데 그럼 전재산 한겨레에 기부하세요

    2014.01.10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0 21: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1.07 06:58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가가 될거라구고?

 

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나오는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믿어달라고 안달일까? 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선진화를 하겠다는 정부... 국민들과 의료계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한쪽은 아니라는데 한쪽은 사실이라니 누구 말이 옳을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철도를 '민영 철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1월 2일 ‘박근혜 정부도 의료 민영화 반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프레시안 기사 중 일부다.

 

철도 민영화도 그랬다.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현부총리는 "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현부총리의 해석대로라면 교육도 철도도, 의료도 분명히 민영화가 맞다. 회사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지만 ‘의료 선진화’는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보건복지부는 민영화가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이 돈을 모두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철도나 의료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동네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점이 문을 닫듯이 의료민영화가 되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문턱이 높아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어 고통을 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며,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인 나라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2011년 11월 18일, '미 한인 여성들, "맹장 수술 4천만 원 괴담 아니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하지만 의료 선진화는 정말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부의 말대로 의료선진화는 정말 의료 민영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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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의료민영화 철도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화욜 되세요.^^

    2014.01.07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놈의 민영화...으후 ...

    2014.01.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식코를 보면서 답답해 하였는데
    그런 세상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2014.01.07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되가는 건지..
    돈 없는 서민들은 수술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2014.01.07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답답할 따름 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 앞날이 마음 아픕니다.
    이들은 결코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4.01.0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간자본 투입..민영화네요..

    2014.01.07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7. 솔직히 아무리 반대한대도 끝내는...
    하고야 말잖아요. 우린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하구요. 그런데 이리 답답해 봤자 뭔 차이가 있을까...
    가끔은 그런 허무한 생각도 듭니다.

    2014.01.07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바라만봐야한다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사람들의 피고름을 짜내야 할런지..ㅠㅠ

    2014.01.07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료민영화 만큼은 안되는데....

    2014.01.07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같아요 ㅠ.ㅠ
    뭐든 민영화로 팔아먹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14.01.07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손과 발은 분명히 민영화의 길로 나가는데 오직 입만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군요.
    진정으로 그들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먼저 남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내밀고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를 말아야죠.

    그 동안 얼마나 이 정부가 국민들앞에 거짓말을 해왔길래
    왜 국민들은 저들의 말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않을까요?
    신뢰가 무너져 버린 정부,그러니 소통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0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 선생님 만나뵙게 되어 한없이 반가웠습니다
    소중하신 분이 세종시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에
    저희들에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2014.01.07 19:1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영화하면 잘될거라 생각하는 줄 아는 정부...
    민영화로 인한 피해사례 엄청 많은데...

    2014.01.07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독일 쿡스하펜이라는 지역 종합병원은(시 관할) 장사가 안되니(적자) 개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민영화)
    그런데 그들도 장사를 못 해 이제 문을 닫는다는군요.
    시민과 정치인, 환자와 가족 등이 거리에 나와 병원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데모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사는 지역에 병원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환자 데리고 차 타고,
    타 지역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데모합니다. 시간과 돈이 더 필요!

    독일도 보험에서 처리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수술도 비싼 수술, 싼 수술이 있고(물건이 좋으면 비싸고 - 무릎 수술, 눈 수술 등등)
    병원에 가도 매일 병실 값은 따로 내고,(특실이냐 아니냐는 물론, 특진이냐 아니냐도)
    약값도 좋고 비싼 약은 보험처리가 안 되고,
    하다못해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마다 돈을 내야하고(약값은 보험처리가 되어도)
    감기나 뭐로 아무튼 아파서 병원 가도 하루종일 기다리고,
    예약은 2주일 안에 받으면 빨리 받는 거고, 어떤 예약은 3개월에서 6개월도 걸리고,
    그 사이에 병은 다 나을 수도, 죽을 수도......

    요즘 나라마다 병뭔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암튼, 건강은 자신이 돌보아야 하나 봅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운을 빌며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2014.01.08 21:5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2.18 06:59


종교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향린교회 앞.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회자 50여 명과 신도 200여 명이 "이명박은 구속하고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여러분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직장인에 이어 주부와 고교생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

 

 

‘백주대낮’에 웬 ‘안녕타령(?)’일까? 직장인들, 종교인들, 의사들, 교사들, 정치인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영화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밀양에는 송전탑 반대를,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농민들은 FTA반대투쟁에 나서고... 나라 어느 곳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정치며 경제며 의료며, 복지며, 남북관계.... 등등 정상적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승만 시절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성난 시민들의모습이 생각이 난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 나오는 이유는...?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오는 이유는 물이 숨 쉴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도자들이, 교사들이, 의사들이, 직장인들이, 정치인들이, 주부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 곳이 숨쉬기 어려운 여건이 됐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의 빌미는 국정원댓글 사건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면 당연히 범법자를 찾아 처벌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범법자를 찾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범법자를 두둔하고 감추면서 일은 겉잡을 수없는 사태로 번지기시작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는 없고 덮고 감추고 겁박하고 왜곡축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 된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침묵하는 나라의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권당은 잘못된 걸 지적하면 종북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까지 독재를 찬미하고 노골적으로 유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는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시작된다. 아니 유신시대를 풍미하던 관료들을 찾아 등용하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은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면 ‘불복카드로 막고 국정원사건을 거론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불통사회가 됐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과 외국 자본을 살리는 투자화성화 대책

 

현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과 운영참여를 허용하는가 하면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금과 과실송금,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교육개방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다.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 음모도가 시작됐다. 수서발 고속철도(KTX) 분리가 코레일 개혁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민영화의 전 단계"일뿐이라며 파업을 시작했다. 의료는 또 어떤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숙박·화장품·온천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법인약국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동네약국이나 소규모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게 뻔한 현실을 두고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FTA에이어 4차투자활성화방안은 교육의료,철도 등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의 수순밟기만 남겨 놓고 있는상태다.

 

 

박근혜정부의 숨은 얼굴은 ‘줄푸세’다. 소통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그 속내는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를 감춰져 있었다. 그 진실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오죽하면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라는대자보를 붙이고 철도파업 현장으로 뛰쳐나가고 부모들까지 ‘네 꿈을 무시하고 시험공부만 시킨 나쁜 엄마’라며 자기고백을 하고 있을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대자보는 상식이통하지 않는세상을 혁명의불씨가 되어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숨막혀 하는 국민들에게 종북으로 침묵을강요하고 장석택으로 도배질한다고 국민들이 침묵할까? 재벌을 위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 거짓말 하는 언론에 더 이상 속지 못하겠다는 국민들, 주권을 도둑질 당해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유권자들,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학생들.... 우리는 언제까지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 숨막히며 살아야 할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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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상돌아가는 사정을 알겠네요.
    안녕하는 그 날 을 바래 봅니다.
    보람된 하루 되세요.^^

    2013.12.18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지 못한 사회..
    모두가 안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래보는 아침입니다

    2013.12.18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교인의 현실 참여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 ‘No!’ 라고 말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Evangell Gaudium)‘에서

    카톨릭 전주 교구 박 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가 일파만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론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 내지 행위의 타당성 정당성을 에워싼 논란이 뜨겁고, 학계에선 새삼 정교 분리 (statecraft vs. soulcraft)의 역사를 고찰하는가 하면, 카톨릭 내부에선 교리(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 모두가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고, 그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 마치 백가쟁명 양상인데, 나로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교인, 특히 목회자 (신부/목사)의 현실 참여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좀 적어 보고저 한다.

    종교 (신앙) 인으로선 인간 만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인간 생명의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적인 정치 경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善)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박 신부의 ‘시국 미사’ 파동에 대해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신도의 소명 으로 (카톨릭 교리서는) 강조하고 있다.”
    “사제들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 신자들의 고통과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참여 내지 정치 행동이 평신도들에게 소명이라면 사제에게는? 그리고
    사제들이 신자들의 고통과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비교인 (非敎人)에겐 많은 의문을 자아낸다.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인 모순을 느낀다.

    브라질 돔 헬더 까마라 대 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빵이 없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When I give food to the poor, they call me a saint.
    When I ask why the poor have no food, they call me a communist.)”
    자비를 베푸는 것은 종교 행위이고, ‘가난의 이유’를 묻는 것은 곧 정치 행위가 된다? 참 아이로닉한 이야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강론한다.
    “지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Listen to the voice of the earth)”
    “지상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아닌가.
    “귀를 기울여라.” 곧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행동라는 말 아닌가.

    보수 전통 종교, 많은 보수 주의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설교한다. 인간의 하루 하루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경제 문제는 그들이 간여할 바가 아니란다. 그것들은 정치 경제하는 사람들의 몫, 정교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묻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가 잘못 돌아갈 때, 그로 인해 숱한 생명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듯’을 이 땅에 펼친다는 그들로서 이를 외면, 오불관언 해도 좋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될 줄로 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앞서 하나님 정의의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의 불의, 죄악, 불공평, 불선 (不善)을 증언하고 규탄해야 한다. 이는 한갓 정치(적) 발언 / 행위가 아닌, 곧 ‘하나님 말씀’의 대변이자 실천이며 그들의 소명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이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소선 (小善)을 뛰어넘어 다수를 함께 구원하는 공동선 (共同善)의 길이기 때문이다.

    <장동만> <12/01/13>

    P.S. 첨부한 글, ‘잉여 청춘이여,
    Think Global!”

    관심 있으신 분,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12.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교인이 나왔다는 것은 흠혹한 시절이라는 방증입니다.

    2013.12.18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부터 시작해서..모든 것의 민영화? 사영화를 보고 있자니..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없으니 밖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2013.12.18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프로그램 즉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오늘은 긴 글 달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소개만 합니다.

    내일로 예약발행한 제 <두뇌원리>의 주제가 '두뇌는 진실을 추구한다!'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는 총 일곱편인데, 이미 12월 22일까지 다 예약발행 완료해 놓은 겁니다.

    전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요. ^.^

    좋은 아침, 좋은 수요일 맞이하세요.

    2013.12.18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마음속 스위치를 건드린 듯 울컥하더라구요.
    숨쉴 수 없는 물속 환경에 그럭저럭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것인지
    그걸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2013.12.18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난 번에 있었던 국정원 대선개입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지난 MB정부 때부터 기획되고 다듬어진 치밀한 불법사건이지요.

    지금의 보수정권들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계기로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들이
    많이 후퇴했다고 판단되어 MB정부가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먼저 시도한 것이
    보수이념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시절에 꿈꾸었던 유신공화국을 그리려 하는 것이지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다면 얼마든지 그것만은 막을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3.12.18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의 용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방망이질 치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난 뭘 두려워했나... 싶어서요.

    2013.12.18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덕분에 많이 알아 갑니다~!!

    2013.12.18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매한 우리탓에 결국은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꼴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2.18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금 안녕합니다란 말이 빨리 나올수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2013.12.19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 동안 안녕한척 돌아서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무의식 중에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

    저 역시도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2013.12.20 21:42 [ ADDR : EDIT/ DEL : REPLY ]
  14. gela12

    대통령 물러나라는건 좀 오바인거같지만 민영화는 저도 반대입니다 민영화추진했으면 걍 반대한다고 말하면되지 대통령 몰아내는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댓글을 조작했을지라도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한거아닙니까?

    2013.12.23 01:4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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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일까요?
    제가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李 양반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3.01.1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2. 레임덕이란 말이 정말 무색합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 이슈 만들 일은 하지 않는 법이던데...
    참 독보적인 분입니다.

    2013.01.17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의가 뭘까요?
    겉으로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지요.

    2013.01.17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2013.01.1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저 한 숨만 나오죠. 아마 내년 MB와 그 정권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
    줄줄이 청문회 나오거나 수갑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01.1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패한 정부일수록 민영화를 합니다

    2013.01.17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자기식구 한자리라도 더 챙겨주려면 민영화보다는 손에 쥐고있어야 기득권을 챙기는게 더 쉽지요.

      2013.01.17 19:55 [ ADDR : EDIT/ DEL ]
  7.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3.01.1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분의 애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ㅠㅠ

    2013.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공감합니다~ 저런 나쁜... 진짜 ㅜ 나쁜* (나를 잡아가라 ㅋㅋ^^;;)

    2013.01.1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민들만 죽어라 나가겠군요... ㅠㅠ
    갈수록 태산입니다~

    2013.01.1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서민들만 죽어나네요 정말..
    잘 보고 갑니다..

    2013.01.17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죽겠습니다.....

    2013.01.17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집념하나는 끈질기네요. 남미의 민영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를 보면 끔찍해 보입니다. 무서워요~~~

    2013.01.17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결국 마음먹은 것은 다 하고 가려나봅니다.
    은혜갚은 호랑이라도 되려는 건지...
    그걸 저지할 수 없는 것 같아 갑갑하네요.

    2013.01.17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돌돌이

    Ktx적자는 참교육님이 책임지신다면 민영화 반대하겠습니다만 ㅋㅋ
    허구헌날 교육부 공무원 밥통이라고 욕하시는분이 밥통같은 공무원 조직이 철도 운영하겠다는건 어찌나 이렇게 챙기시는지 ㅋㅋㅋ 이중인격자이신듯 ㅋㅋ

    2013.01.17 19:5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민영화, 비정규직 신자유주의가 나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2013.01.1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3.01.18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12 17:41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리학적으로는 자기치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덕분에 이명박 정부가 나타났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등 점입가경이다. 오죽하면 2메가바이트(2MB)라고 했을까? 머지않아 ‘철수한 아프칸에 파병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법인세 인하’... 등 메가톤급 폭탄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를 살립시다’에 희망을 걸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을 죄는 정책이 드러나자 허탈하고 참담해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대통령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자업자득이다’, ‘당해도 싸지’, ‘국민들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라는 등.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서민들이 선택한 결과요,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른 사람들의 업보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자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서민들... 그러다 훌쩍 중병에라도 걸리면 파산을 당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피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 5년동안 당할 서민들의 애환은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한다.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 혹은 '2MB'도 모자라 '매드 카우(Mad Cow) 프렌들리 보이'(MB)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은 노골적이고도 엽기적이다.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과 코드를 맞춰 ‘짜고 치는 고스톱. 부자들을 위한 준비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은 출범초기부터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가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시장화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 배제하고 ‘시장의 질서’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에 바탕을 둔 이들 시장 지상주의자들은 복지니 평등과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가치로 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조금이라도 졸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몰고 왔던 고전 자본주의의 한계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었다. 소위 ‘시장실패’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전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주의 수호자들에 의해 스스로 수정된다.

자본의 횡포로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라는 간판으로 바꿔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큰정부, 개입주의 혹은 복지국가라 붙인 이름이 말해주듯 자본의 논리 시장만능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외부요소의 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나 공급자는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컴퓨터 뚜껑을 열고 무슨 칩의 가격이 얼마며 어떤 공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란 인플레나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란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재화의 특성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실업의 증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만능주의는 1930년대 사상 최악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일선에서 후퇴한다.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는 재기의 기회를 노리다가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은 자유주의자의 도움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가장한 신자유주의는 FTA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다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맞춰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처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멀리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영화니 자율이니 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서민의 목줄을 죄어왔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방미 길에 오르고 진상품과 하사품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진상품을,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하사품(?)을 주고받았다. 알 수는 없지만 아프칸에 군대파견이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진상품을 바쳤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오는 5월부터 미국산 'LA갈비'를 전면 개방해 서민들의 밥상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광우병위험을 걱정하지만 잠복기가 평균 10년가량이고, 길게는 30년~60년 정도 지나서야 증세가 날수도 있으니까 이명박대통령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은 또 어떤가?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하다. 건설비용만 해도 무려 16조가 투입된다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난, 문화재 망실... 등 그 피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도 국토 파괴도 안중에 없다는 투다. 이대통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재벌과 강부자내각, 강부자 청와대의 이익이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과학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 3단계 계획’을 보면 어이가 없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해 그 석차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고 건강문제로 폐지됐던 0교시와 야간보충자율수업도 허용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서울대반 고려대반, 연세대반...과 같은 특정대학 진학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각종 규제지침 29개를 폐지한 것을 ‘학교자율화’조치라 했다.


교사들의 채택비리로 금지했던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과 아직도 교사들의 리베이트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도 폐지하고 심지어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이나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까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학교자율화란다. 학교자율화란 학교가 부패와 불의로터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폐지한다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진정한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형식적인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법적기구로 보장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시장논리의 끝은 어딜까? 선거공약에도 명시했듯이 이명박정부의 다음 카드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 같다. 현재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나 교육을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에 맡겨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파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민들은 그를 지지해 의료 민영화도 코앞에 닥쳐왔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어찌 대안 교과서뿐이겠는가? 사경을 헤매던 국가보안법도 부활시키고 노동운동이며 시민운동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나 ‘개구리 경영론’(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 자신은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 50도가 되면 죽어버린다는 이론)처럼 서서히 주권자들을 마취시켜 무력화하고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 살리기로 끝내고 철수한 아프칸에 재파병도 시간문제다.

이명박정부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권(근로권), 노동3권, 교육권, 보건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구너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1% 내각이 지향하는 세계다. 이명박정부의 각료와 청와대구성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평균재산이 35억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장 후 분배를 해도 늦지 않다’던 자본의 목소리는 이제는 대물림으로 정당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들의 천국, 3공, 5공의 부활이 아닐까?

-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회지(연대와 소통 2008년 여름호)에 실린 원곱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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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잘못하면 착각하겠어요.
    모두 풀어주니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참교육님 닉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찾아오시는 이웃님들 꼬박꼬박 답방하고 싶은데
    이리 더디고 늦고 빼먹고 그럽니다.
    제가 썩 좋은 이웃은 아닌가 봅니다.

    2011.05.1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답방도 못 한답니다.
      '참교육'
      혹은 'chamstory'
      이렇게도 썼답니다. 제가 헷갈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2011.05.14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바꾸어야지요. 국민들 스스로도 탐욕에 눈멀지 말고 잘 선택해야지요. 국민 수준이 바로 정치 수준이겠지요.

    2011.05.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반역의 딸 앞에 줄서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역적의 후예 앞에 고개 조아리는 사람들 보면 속이 상합니다.

      2011.05.1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4. mb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2011.05.13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않을려고 해요.
    정치가 끝난후에 비판을 하던 할려고요
    맨첨 만화 심히 공감갑니다.....

    2011.05.13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6. 경제성장에 속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정성스런 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2011.05.13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경제가 성장했나요?
      설사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배분없는 성장은 사회를 분단시키고 결국은 성장을 멈추게 할텐데....

      2011.05.14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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