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1. 8. 06:37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유가 절대가치인양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당명이나 단체 이름까지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도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평균 37.5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2.3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24.7명)은 OECD 36개 국가 중 1위다. 흔히 자살을 개인적인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포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인 여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하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는 진정한 평등이란 없다. 대통령은 사람도 대통령이요, 장관은 사람도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은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요. 학교의 교장, 회사의 부장은 사회에서도 교장이요, 부장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민들기 위해 국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시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대생 중 부친의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1~3%, 비숙련 노동자는 1~2%, 무직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 혹은 관리직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다.’ 그들은 서울대 학생의 75%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 넘는 부유층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히고 있다. 한 살 젖먹이가 3억, 12살 어린이가 26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주식부자’가 8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고도 금수저 타령만 하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인 기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②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해ㅔ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계급사회가 무너진 평등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라는 기본가치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반헌법적인 계급사회,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놀랍게도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를 부정하고 부자플렌들리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줄푸세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수저 사회, 10 대 90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다. 반헌법적인 계급사회를 두고 어떻게 평등사회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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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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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도 계급에 대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2020.01.08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가 주인인 잔정한 민주주의는 멀고도 먼 훗날에애 가능할 것입니다. 그길은 학교가 그리고 지자체나 언론이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건강한 국민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길러야 합니다.

      2020.01.08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시하신 만평이 예사롭지 않네요. 교실에서부터 이런 모습이라면 조금 암울해지네요. 진정한 교육개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만 된다면 경제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텐데....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야당도 마친가지고요.

      2020.01.08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이 평등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평등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2020.01.0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산다면.... 나라가 온통 헌법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2020.01.0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은 평등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2020.01.08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이 주제로 글을 쓰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사실상 돈과 권력의 지배에 있는 신분제 사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1.0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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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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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9.11.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요.
    잘 알고 가요

    2019.11.2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같습니다. 왜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11.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5. 9. 21. 06:55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한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잇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부끄럽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아이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확실하게 경제개념을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의 진실’(김용진- 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학교가 만든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경제는 필수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한번쯤은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경제원론이라는 게 정말 현실과동떨어진 원론수준이다. 그렇게 배운 경제지식으로는 현실을 몰르는 고지식한 청맹과니가 된다.

 

원론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니다.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원리원칙만 지키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을 쓴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것도 생소한 금융업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어쩌면 낯선 세계를 뛰어든 외도다. 그런데 이 돈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낸 김용진은 저신의 삶처럼 특별한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돈이 만는 세상을 보여준다.

 

우리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돈...! 그런데 막상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꼭 집어 돈이란 00이다이렇게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혹시 학창시절 범생이였었다면 돈이란 선사시대 조개껍데기부터 고대 금화, 은화, 조선시대 상평통보...’ 하면서 줄줄 외울지 몰라도 돈이란 00것이다라고 정의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저자는 돈의 진실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다.

자연과학도가 외도로 금융계에서 뛰어들어 "돈이라 무엇일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이자를 줄까?”, ‘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째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왜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살기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   어떤 분이 돈의 진실을 읽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뜻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의 뜻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디플레이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쁜 것일까’,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금은 정말 안전 자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해 쩔쩔 매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천국시민의 사랑방>

 

돈의 진실을 읽으면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경제원론만 배웠지 현실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았다. 상업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변칙이 판치는 자본의 속성이나 상업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렇게 원론만 배운 범생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경제원칙에 맞는 생활인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다.

 

사실 돈 얘기하면 부모들도 책임 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원론은 공부요, 가정에서 가정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 돈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는 금기사항으로 치부한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을 사놓아야 할지 구별조차 못한다.

 

돈의 진실은 기존 경제학 이론은 다루지 않는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여행안내서가 꼭 필요하듯 이 책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다. 우연히 내 블로그를 찾아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보내 준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밉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경제지식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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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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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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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하는지...
    아이들은 온통 연예인만 꿈꾸죠..

    2015.09.2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그 교과서만 배우면 인격자로 세상 사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국가가 보증했는데 그결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교과서 같은 사람...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 국가가 한 일 학교교육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2015.09.21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제 남편이 아이들과 부루마블 게임을 했는데 치킨내기였나 봅니다. 게임에 진 큰 아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자유' 통장에서 거금 만원을 꺼내 치킨을 샀나봅니다. 5개의 통장중에서 '자유'에는 일주일에 보통 500원쯤 들어가는데.... 참말로 좋은 아빠입니다.ㅎㅎ

    게다가 제가 싫어하는(애들 먹이는 것) 치킨을 제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먹이는 센스있는 남편입니다.ㅠㅠ

    2015.09.21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치관을 아무리 바르게 세울려고 해도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다른것을 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은 잇을만큼만 잇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2015.09.21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을 모르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을 모르면서 삶에 집착하는 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15.09.21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4. 돈은 일만악의 뿌리하고 합니다. 성경은. 하지만 기독교가 자본주의 중심이 되어버렷습니다.

    2015.09.21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율배바니요, 모순이입니다. 대형교회는 그 악의 근원이라는 돈을 하느님 대신 사랑하더군요.

      2015.09.21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익부빈익빈....결국 돈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암튼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길 바랍니다

    2015.09.21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니 경제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며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2015.09.21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론보다 정작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 내지 실용적인 것을 배워야 할 텐데, 우리 교육은 죄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5.09.21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시험용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5.09.21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과서2011. 11. 21. 06:3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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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으로 웃긴 놈들이지요.

    2011.11.2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고 보니 저분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오죽이나 돈이 궁했으면....
    그런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궁핍을 악용하는 그 인간들을 저주해야죠.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1.11.2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내용인지 잘 몰랐네요
    피터님 말씀이 맞는듯해요 걸레는 걸레일뿐 수건이나 행주가 절대
    될수 없다는거..

    2011.11.2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상한 음모를 꾸미고 있군요...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거라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따습게 입고 다니시구요...
    건강한 한주 되십시요~~!

    2011.11.21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도안될 일이지요.
    과연 박근혜씨가 내년대선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전 그럴일이 없을꺼 같네요.
    아니면 이민갈려구요. ^^

    2011.11.2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가 가장 답답하고 속상한게
    왜 박정희의 딸이 정치를 하고 있냐는것입니다.
    대선에 출마까지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ㅜㅜ

    2011.11.2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코 회생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나라가 30년만에 경제대국을
    이룬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일정한 수순을 밟지 않고
    짧은 시간에 성장하다보니 사회 곳곳에서 부조리와 부작용이
    봇물처럼 쏟아지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제대로 좀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기분좋은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1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애국심만으로 정치하면 잘될까요.
    전 국민등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분이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비가 애국자라서 그아들손자손녀가 정치하고 떵떵거리며 사는거 원치않아요. 애국심만으로 중무장한 무능한애국자보단 능력있는 분이 해야.
    허구허날 애국만하신분들이 무슨정치를

    2011.11.21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올바른 판단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2011.11.21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절대로 애국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11.11.21 16: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강석

    나같은 촌놈도 이런 사실에 분노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2011.11.21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 신드롬이 개지려면
      아직 한 세기는 더 지나야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한느 사람들 보십시오,

      2011.11.21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13. 개정 교과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요..
    친일 행적에 대한 것과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던데요..
    박정희도 그 당시 언론 사상 등을 통제한 결과로 인해 영웅화되었죠.
    그 당시 상황을 알게 되면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소리는 못하죠.

    2011.11.21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있었네요..저도 경제성장부분은 인정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저녁되세요...^^

    2011.11.21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세계사도 구라죠, 구라~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역사란 건 승리의 역사요, 의도된 자들이 기술한.. 소설역사!!!

    지난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계사또한 그런 맥락에서 되짚어.. 되씹어보자면,
    명백히.. 뭔가 정확힌 알 수 없지만 그런데도 숨은 의도가 명백히 읽히며 그 뒤에 도사린 꼼수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거란 것!

    이를테면,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압니다만,
    한국전쟁이라 일컬어지는 6.25동란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이 조그만 한반도 땅떵이에 병사수적으로나 영역으로나 수십, 수백배의 차이가 나는 세계 2차대전보다도 더 많은 폭탄이 사용되었단 걸 보자면, 이게 정녕 이데올로기전쟁이었다기보단, 2차대전 때 만들어진 군수물자를 소비코자.. 말하자면, 경제를 살리고자(ㅡㅡ^) 일부러 이 땅에 미리 숨어논(?) 이승만 같은 간첩들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그런 전쟁이 명백하다 보인단 것!

    더 나아가보면, 과연 그 당시 소련이랑 미쿡이 진짜로 한반도서 전쟁을 하고 싶어했었는지(진짜 서로 적으로 간주한 건 맞았는지.. 의문!) 설혹, 전쟁을 하고 싶었다하더라도 뭘 위해 전쟁을 치루고자 획책했겟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위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의 전쟁도모였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

    한발짝 더 나아가, 세계2차대전을 보더라도,
    과연 이게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인지.. 솔직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을 보자면, 서로 공통된 막장 행위들을 일삼았던 게 드러나고 있는데, 양쪽에서 똑같이 생체실험을 했던 거 하며, 똑같이 대규모학살을 자행했던 거 하며.. 그 지역을 단일국가 또는, 단일정치체제로 통일(?)하려던 전쟁이었단 게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를 보자면, 석유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들이 전세계 석유시장을 좌지우지 해왔었는데, 과연 독일과 일본은 어디서 그 많은 군수물자.. 기름을 조달할 수 있었겠냐는 것!
    거기다가, 이미 아는 분들은 죄다 아는 사실로서, (독일을 예로들면,) 항공유인가 뭔가를.. 아니, 어떤 첨가제였나.. 암튼, 그게 없으면 전쟁을 수행키 어려웠다고 알려져있는데, 그걸 독일에 판매한 회사가 바로.. 미쿡석유회사였음이 이미 알려져있단 사실을 봐서라도 이 전쟁은... 이 전쟁은 결코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 아녔단 게 명백해 보인다는 것!

    ...

    그니까, 이것들이 위와 같은 것들를 통해 역사는 충분히 조작가능하다고 여기고 저리 덤비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당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해불가에다 이야기전개가 불가능하다 여김!


    암튼, 역사조작과 함께 이번 FTA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 흐름은 마치 세계2차대전 이전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 느껴지는데...
    암튼, 이를 막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시작되고 말거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다들, 이 매트릭스 세상에서 어서 깨어나야 함!
    그게 제일 시급한 일로 여겨지네요~

    2011.11.21 23: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긴...

    전교조가 아무리 설처도 학생들 스스로 좌빨선생 몰아내자고 수업 녹음하는거 보면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되는것 같지는 않음 ㅋ

    2011.11.21 23:19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 쥐빨

      수업내용을 녹음한 학생이 바로 너희 수구꼴통 자식이었다던데..
      뭔 놈의 학생들 스스로냐?
      ㅋㅋㅋ

      2011.11.22 00:20 [ ADDR : EDIT/ DEL ]
  17. 이현신

    구구절절 전부다 옳은 말씀이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상식, 정의, 진리,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아직 대한민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배만 불러보이면 뭐합니까? 안이 썩어서 구린내와 폐수가 진동을 하는 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언론은 장악돼버렸는데 인터넷까지 제동을 걸면 정말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2011.11.22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꽃

      좋은말씀잘보고 애들은 얼마되지 않은 월급에 애들 교육비에 생활에지장많아 어째든지 교육정책은 제대로 좀 빠뀌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동아 전쟁같은것은 없으야겠고 625전쟁같은 전쟁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사정견도 없어지겠지요

      2011.11.22 07:05 [ ADDR : EDIT/ DEL ]
  18. 송아지

    몸바처 나라사랑한 자손은 가난해야하고 기회주의자 매국노들 자손은 호의호식하고 분통터질 일들이 작금에 현실인데 자숙할줄 모르는 그후손은 몰매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애비 등에업고 행세하려 한다면 국민이 심판 해야합니다 국민이 깨여 있어야 하는데!!!!!!!!!!!!!!!!!!!!!!

    2011.11.22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19. ㄷㄷ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정말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화가 나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011.11.23 00: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바람에 엉키지 않는 명품 태극기 무료로 드립니다.

    2011.11.24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ㅠㅠ

    잘보고 갑니다. 저 친일파 놈들이 활개치는 데는 국민들의 멍청함도 한몫 하는것 같습니다.

    저놈들도 싫지만, 국민이라는 게 유형체라면 싸대기 한대 때려 정신차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대선 때도 멍청한 짓을 하는지 지켜보렵니다.

    2011.12.07 10: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