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2.0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2018.12.0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18.12.0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2018.12.08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2018.12.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8.12.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

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

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보육도 공짜, 늙은 다음엔 연금도 준다면?

학생 :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재정이 적자라서 어딘가는 이제 급식비도 내야한다면서요....

교사 :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왜 적자일까요?

학생 : 글쎄요.....

 

 

 

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전교조가 사회공공성 회복을 위해 만든 수업자료에 제시된 글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집단 마취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나빠 자살을 해도 개인 책임, 가난한 것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나서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도 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도 학비는 학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양극화가 막장으로 치닫고 집세를 내지 못해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 내가 몸담고 살 85짜리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는데 8,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먹지도 않고 월급을 몽땅 저축했을 때 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1위의 나라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할까?

 

이명박정권 시절 재벌들에게 매달 212억씩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데 이 돈은 누가 부담했을까? 그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투자 실패를비롯해 SOC 손실 등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낭비한 돈만 189조원인데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초··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무려 46.7년동안 할 수 있는 돈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을 삶을 보면 안다.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를 비롯한 놀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완전히 무료다.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같은 입시지옥이 없으니 사교육비가 있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 가계부채 1, 남녀 임금격차 1, 노인 빈곤률 1....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하다 죽거나 다치고 졸업 후 등록금 융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돼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당연한 것일까?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어 버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융자금을 냈으니 내가 벌어서 갚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BS가 방영한 마우스랜드의 생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https://www.youtube.com/watch?v=XrS7Csy_Q7U)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왜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을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늙고 병들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불행을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방송, 1부에서 6부까지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eAHXiDi_1o)

 

복지국가를 가다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국가의 배분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교육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교육관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교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차별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자본주의니까 물과 공기까지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 교육이라고 그냥 둘리 없지. 그런데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데...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방치하고 교육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공성을 회복하면 교육을 저절로 살아 난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공성회복...답이 보이는듯 해도...
    참 안되는 게 우리 교육인가봐요.ㅠ.ㅠ

    2015.08.12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 정책을 보면 가능한 복지 국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정책깉습니다
    겉만 그래 보이고 실지로는 그게 아닌..

    2015.08.12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사람답게 교육받으며 살아 가고,
    누구는 사람다운 삶을 꿈꿔보지도 못하고 있네요....
    모리배와 같은 정치꾼들이 판치는 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깨어 나야 합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5.08.1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게속되는 한 옳바른 교육을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5.08.12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일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공부는 공공성이 기본입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나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5.08.12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유럽처럼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떼면 가능할까 무상교육은 요원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나마 있는예산도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시설은 엉망이 되어 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네요 ^^

    2015.08.12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공재인 교육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공공재인 교육에서 예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유럽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함에 따라 차별과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투쟁이 있어야 인류의 미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5.08.1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공재의 성격을 제대로 되살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교육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2015.08.12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8.22 06:30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리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빨간 색을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해다. 빨갱이가 철천지 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르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아닌가? 

 

수수세력들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정일이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다시 김정일의 아들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박정희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존경하는 게 누군가?

 

박정희의 딸 대통령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북한의 세습을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북한을 흉내내 박정희의 딸 박근혜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을 따라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진보세력을 싸잡아 매도할 때 종북세력으라고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다. 새누리당이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도 북한 따라하기 아닌가?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까지 내놓았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물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주장하는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시혜적인 복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북한이 64년 전에 시행했던 무상교육까지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의 정책이나 미국의 정책을 밴치마킹하는 게 정상이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종북이면 어떻게 종일이면 어떤가?

 

북한 헌법 제 47 조에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9 조에서는 '국가는 학령 전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되어 있다. 제 56 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잇는 정책들은 노골적인 종북주의다.

 

북한의 하는 정책을 따라하기 하려면 '종북주의'니 '빨갱이'라는 말은 꺼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꺼내 반공교육으로 마취된 민초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던 게 수구세력이다. 당기(黨旗0며 당의 로고(logo)며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북한을 따라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이며 무상보육까지 따라하겠다는 것은 종북주의니 빨갱이가 나바서가 아니라 진보세력을 매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빨갱이라 말할 명분이 없어졌다.

 

 

북한의 정책을 가장 많이 따라하는게 새누리당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이 말하면 빨갱이라 매도하면서 새누리당의 '북한 따라하기'는 왜 비판하지 않는가? 빨강색을 당기(黨旗0며 당의 로고(logo)로 쓰고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보육까지 따라하고 대통령까지 박정희의 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빨갱이니 종북주의를 욕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를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복지사회, 열린사회로 가려면 빨갱이 타령부터 멈춰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비밀댓글입니다

    2012.08.22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젠 슬슬 빨갱이 논쟁이 불붙을 시기이지요?
    지겹습니다. 툭하면 빨갱이...

    2012.08.22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없을 것 같네요

    2012.08.2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종북좌파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정작 그들의 모든것을
    따라하는 자들...

    2012.08.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가 꿈꿨던 최조의 여성대통령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머네요...ㅠㅠ
    점점 더 멀어지는것 같습니다...하아.. 한숨만 나오네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08.2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태생적으로 북클릭을 하지 못하는 운명에 대한 회한이 아닐까요?
    좌클릭도 이상한데..북클릭은 더 이상하죠.

    2012.08.22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게 정치 슬로건인가 봅니다.

    2012.08.22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제대로 비판하셨습니다. 원래 극와 극은 닮았스니다.

    2012.08.22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집권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입니다.

    2012.08.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북한처럼 되고 싶은가봐요

    2012.08.2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그 말이 꼭 맞지 싶습니다.
    옛 민중당 출신 이재오나 김문수의 변절도 그렇고
    북한과 꼭 닮아가는 새누리당도 그렇고요...
    극과 극은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구분이 힘들 정도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2.08.22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죽였다는 그 논리...
    말하자면 종북세력도 민주세력이란 말 아닙니까 ?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신같은 사람들을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빨갱이가 어디있냐고요 ?
    요새 빨갱이가 없습니까 ?

    2012.08.22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빨간색이 코뮤니스트 빨갱이들의 전유물 입니까 ?
    빨갱이 아닌 사람들은 빨간색 쓰면 안되나요 ?
    2002년 월드컵때 빨간 티셔츠 입었던 국민들은 다 빨갱이 입니까 ?

    2012.08.22 14:0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옳은 비판이세요!
    잘 보구 갑니다..!!

    2012.08.22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망치.

    미친짓도 일관성이 있다면 소신있어보이기라도하지만...
    오락가락하면 그냥 미친놈이란 말도 있거늘...ㅉㅉㅉ

    2012.08.22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간만에 들렸다 갑니다..^^ 비가 내리고 나니 가을냄새가 물씬 나는 것이 기분이 참 좋네요.

    2012.08.23 0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강살구

    명박이가 싸놓은 똥을 보면
    그냥 근혜보고 그 뒤처리 시키고 싶은
    억하심정도 가끔 듭니다...

    듣보잡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이명박과 뉴라이트만의 힘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명박근혜... 이게 당선의 핵심이었죠...

    명박 정권 내내,
    엠비 정권에 반대하는 척~ 퍼포먼스로
    언론의 집중 샷 한 번 받고 나서는
    결정적일 때는 슬그머니~~ 내조 모드였고...

    같이 싼 똥이니,
    그거 치운다고 그네양~~
    5년간 어디 피똥 함 싸보세요~~ 라는
    욱!!! 하는 마음도 듭니다만...

    그랬다간 나라가 망하지 싶어서...
    그래서 참습니다.

    참고, 제대로 된 놈으로
    뽑으렵니다... 에~휴~~~~~

    2012.08.23 06:07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박근혜정순왕후

    박근혜는 선덕여왕을 닮은게 아니라 조선영조의 부인 정순왕후같은 여자입니다.
    당파를 짖고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죽던말던 상관없던 여자..
    정조를 죽음으로 내몬여자,,, 정순왕후,,,

    2012.09.16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나그네

    도대체 이 글 쓴 사람의 생각연령대를 묻고 싶군요. 새누리당의 북한따라하기? 흥미로와서 들어와봤더니 이건 무슨 배우는 학생 작문을 보는듯한....

    무상교육, 무상복지 하는 것은 유사이래로 어느 정치집단이건 일단 정권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그건 역사이래로 어느 정치집단이건 공통으로 갖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그리스가 지금 피보고 있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북한과는 사례가 다르지요.
    태생부터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깃발이 빨간색이라 따라한다는 말은 아예 할 말이 없습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 말도 안하겠습니다.

    북한도 잘 하는게 있으면 따라하고 그걸 매도하지 말라?
    허~~~ 그 집단이 뭘 잘하는게 한 가지라도 있을까? 나이 27 살짜리 새파란 놈을 세번째 왕좌에 앉힌거?
    근본 태생부터 잘 못 시작된 집단이니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겁니다.. 교수가 학생에게서 뭔가를 배우는 건가?

    글쓴이는 종북주의 비난에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본인이 그런 컴플렉스를 안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하는군요.

    2012.09.16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음냐

    군사잔재와 권위주의 통치가 북한 통치와 유사하다는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 진보내 종북주의에 대한 항변이라고 하기엔 변수가 많아서....설명하자면 길고..글쎄요..

    많은 진보세력중에서 리저널한 분들이 대게 NL이나 당권파 같은 사람들을 잘 모르죠.

    단적으로 80년대 북한의 대전차방벽 베를린장벽주장을 그대로 답습한것만봐도 주사파 혹은 홍위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펙트입니다.
    지금 새누리나 그 예하 세력들이 너무 남발하니까 경계가 와중에 구분이 모호해진것 뿐이죠.

    2012.09.19 04:0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28 07:00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國有化) △전국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무상교육)과 교과서 무상공급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지방자치실현 △적산(敵産=일본 재산) 몰수와 국유화 △몰수 재산을 빈공(貧工=가난한 노동자)·빈농·무산자(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를 위한 국영·공영 집단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사회주의 북한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건국세력들이 만들고자했던 건국얼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국강령에는 "△노공(老工=늙은 노동자)·유공(幼工=어린 노동자)·여인의 야간노동 금지 △고리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 △농공인(=노동자·농민) 면비의료(免費醫療=무상의료)로 질병 소멸·건강 보장" △18세 이상 남녀 선거권보장, 20세 이상 남녀 피선거권...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건국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좌·우를 넘어서 당시 독립운동세력 대부분이 합의해 만들고자 했던 해방된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국가상이다.

 

 

부모의 유지(有志)를 받들지 못하면 불효라고 했던가?

 

‘쏘련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독점자본주의의 발호로 인하여 무산자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상품시장화 하는 데는 악질(惡疾)이다.’

 

이 말씀은 1949년 김구선생님의 신년사다. 2002년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수법이라고 많이도 매도(罵倒)당했다. 그런데 1949년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당시의 임시정부요인을 비롯한 독립운동세력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의 강령에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뿐만 아니라 토지의 국유화와 노동자, 농민들의 무상교육까지 실현하려 하지 않았는가?

 

누가 감히 사회주의자도 아닌 김구선생님의 주장을 빨갱이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건국강령 발표 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직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포퓰리즘으로,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空約을 남발하는 새누리당의 4·11총선에 구색 맞추기로 나와 있을 정도다. 식민지시대 적산(일본인 재산) 몰수는커녕 친일분자의 후예들이 재산 찾기 소송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아직도 달동네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가 하면 친일세력에 학살자의 후예와 그들과 한통속이 된 공모자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해방 70년의 대한민국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

 

일찍이 김구선생님이 우려했던... 북한은 독재정권이, 남한은 미국식 독점 재벌에 의해 가난한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해방 70년이 가까워 오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분단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조차 친일분자들이 작곡, 작사한 노래를 부르고 친일분자가 된 자가 만든 태극기를 게양하고 살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10월 유신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쿠데타의 주역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던 언론인도 밀수를 하던 재벌도 민주화운동을 때려잡던 사법부 인사도 권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나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건국선현들이 강령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세상은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꿈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커녕 나라는 온통 재벌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난한사람들이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일제의 강점을 온몸으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건국강령으로 만들고저 싶어했던 이상적인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건국강령 원문을 보시려면...

대한민국 건국강령-2.hwp☜ 클릭하십시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거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한국역사를 보면 김구선생의 역할이 대단했다는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3.28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로피스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의 애국애족 사상에
    나도 모르게자연히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2012.03.28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듯 합니다. 결국 이상적인 국가제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그런 제도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미국도 시장을 자유롭게
    맡겨두는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반대로
    사유재산과 시장거래를 확대해가는듯 하고...

    2012.03.28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에게 그런 건국 강령이 있었군요,
    그런데 하나도 적용하지 못한것이라~
    정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12.03.28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금 수구세력 눈으로보면 이승만도 제헌국회의원들도 빨갱이입니다.

    2012.03.28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모니

    감구선생은매우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경제체제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볼순없죠. 토지국유화와 적산몰수는 평등주의,민족주의 이념으로는 매우 달콤해보여도 해당자산은 주인없이 생산성이 극도록 저하되는 정책입니다. 즉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입니다. 어케 아냐고요? 북한을 보세요. 토지국유화이후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굶주림을 못벗어나는걸... 반면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정책으로 부의 재분배와 생산성향상을 동시에 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치만 지주들은 몰락했고 자영농이 득세했죠. 물론 빠른 산업화에 따라 농업분야가 점차 낙후되고 희생되긴 했지만요.

    2012.03.28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상고등교육과 무상교과서 배포는 달성했죠. 해방이후에는 워낙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점차 고등학교졸업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수있게 바꼈습니다. 김구선생이 무상급식을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은근슬적 김구선생정책으로 끼어넣는군요. 여튼 정답은 자본주의 였다는게 참교육님을 비롯한 진보(?)보주의자들에겐 뼈아픈 역사의 시련이죠.

      2012.03.28 09:20 [ ADDR : EDIT/ DEL ]
  7. 박정희의 존재....박근혜 위원장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 것인가...흥미가 진진합니다.

    2012.03.28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현실과 이상의 차이...
    집권자들은 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인지?
    자리에 앉으면 이상적인 국가 이념을 팽개치게 되나 봐요..ㅠㅠ.
    Have a good day~ 참교육 선생님^^

    2012.03.28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로즈힐

    안타까운 현실을 깨닫게됩니다.ㅠㅠ

    2012.03.30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홍아

    됐고, 인성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애들이 애들같지가 않아요 자꾸 자살하고 . 행복하지 않은듯

    2012.03.23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을 떠나서 전 이번에 공약과 그들의 업적(?)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니 정확하게 집어야 겠지요~

    2012.03.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흠... 딱히 한 정당의 공약이 확실히 맘에 들지는 않네요;;;

    2012.03.23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울대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교육 강화는 말짱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2.03.23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부터 저도 여기서 한표 행사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투표해야겠어요~

    2012.03.23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각 당이 공약의 반만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약은 말잔치였으니까요~
    민주당도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걸 알텐데 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네요..
    나중에가서 말바꾸는 모습은 안보고 싶은데.

    2012.03.23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건지
    세부 계획이 궁금해 지네요. 히히히...
    잘 보고 갑니다~~~

    2012.03.23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약을 꼼꼼히 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전 일단 안보는 당이 있어요
    볼 필요 조차 없지요 ㅋ

    2012.03.23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액션맘

    엄마들 카페에 펌해가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

    2012.03.23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하

    참 웃긴다. 무조건 다 해준다. 대책도 없이. 그 많은 예산 어디서 구할려구. 입에 침바른 이야기 그만 하고 진실로 우리 아이들 걱정해 주세요. 우선 먹기 곳감이 달다고 우리 아이들 빚더미에 앉게 하지 말고

    2012.03.23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ㅇ

    명박이 공약이나 지켜진게 있나 바라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부터 확인하시길

    2012.03.23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GG

    요즘 이런 글이 너무 많다. 분석글인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어놓은..
    위험하다 ㅡㅡ

    2012.03.23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교 분석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만 두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중요한 건 공약 대로 실천해야 할 텐데...ㅠㅠ

    2012.03.23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당다라당

    이것만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통합진보신당것이 가장 맘에들긴하는데;;
    하......... 그래도 정치적인 뽑히기만하려는 그런 공약들만 아니었음 좋겠내요
    다른당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

    2012.03.23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교육정책이 비교되네요.즐거운 주말이 되세요

    2012.03.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공약이야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니...

    2012.03.23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rksrks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새누리와 민주당은 언제나 실망만 주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그들이 권력에 목말라서 그런건지...

    2012.03.24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리고 한가지도 어른들 한기지도 말하겟는데 그리고 먹을것도 찻는 중독도 정말로 s라인이 뭐냐 그게 도대체 ㄷ정말로 할생각 잇기나 한거냐 그리고 식단 조절 다 필요 업고 소용 없다 하루만 한기 만 먹고 참아 봐라 금방 빠진다 멍청한 야이 한심한 꼴통 어른들아 연예계 어른들 그리고 일반인 어른들도 멍청한 어른들 그리고 그부분이 외 않빠지는 알거아냐 ㅋㅋ;; 의사 선생도 다 알고 잇듯이 ㅋㅋ

    2012.03.24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멍청한 어른들 먹을 것만 찾는 중독 그만 처 먹고 다이어트 다 실패한다 그리고 내꺼 주민등본으로 뭔짓을 사이트 들어가서 하지말라고 야이 꼴통 어른들 그리고 먹고 싶을때는 실큰 먹고 맛이는거 참지 말고 그리고 다시 도전 할거면 다이어트하라고

    2012.03.24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4.11 총선 엿보기'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3.2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박사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하는데 대학원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사회가 바뀐다면 더욱더 좋은 인재가 나올텐데 말이죠.

    2012.01.14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3. [키즈369] 가난의 대물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

    2012.01.14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그랬음 합니다.
    몯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음..

    잘 보고가요

    2012.01.14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2.01.14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血天魔尊


    투표와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도 올바르게 작동 하지 못한다면. ( 민주주의의 근원은 자원 즉 돈의 공정한 분배 즉 독과점 방지를 위한 필요에서 근원한 것) ... 극한 자본 주의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자본주의 절대선은 자본 즉 돈이 있는 것이 곧 정의이고 선이며 참된 진리가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것은 곧 절대 악이고 나쁜 것이 됩니다. 이런 극한 자본 주의로 간다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선인이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것이지요 . 즉 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하는데 돈을 가지기 위한 기회가 봉쇄된 환경이라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빼앋아 와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없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취해야할 올바른 방법이지만 .....돈을 빼앋긴다는 것은 ... 돈을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쁜사람 즉 돈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고 즉 자기 방어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돈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돈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될 수없게 하는 행동이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곧 악인이 되는 것이고 돈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돈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돈을 빼앋으려는 사람들이 곧 악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전부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로 상충하니가 존재의 목적이 갈등의 극한으로 치닫는 것임에 그러면 결국 소수가 돈이 많이 있고 다수가 돈이 없는 것인 지금... 무차별 적인 강도나 약탈이 자행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 극한 자본 주의 로 가서 피비린내나는 살육의 장이 열리기 전에 기회를 공정하게 열어주고 자원 즉 돈의 정당한 분배로 가야 극한자본주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겠지요 ... 좋은 글 고맙습니다.

    2012.01.14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무개

    아직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니...

    2012.01.14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만, 조세정책등의 내용은 의무교육기간중인 고등학교 정치경제라는 과목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가가 공부하라고 해줘도 TV나 보고 이성 뒤꽁지나 따라다니고 자유가 어쩌니 하면서 공부 안하고 나서는 안가르쳐줬다고 하는 거겠죠. 고등학교까지만 통달할만큼 공부해도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식들을 학원이나 사교육에 몰아대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가르쳐도 되니까요.

    2012.01.14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쏘쏘

      글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학창시절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전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몇년 지나니 기억 안납니다.

      2012.01.14 22:33 [ ADDR : EDIT/ DEL ]
    • 고등학교 정치경제요?
      고등학교 정치경제 과목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자연계는 아예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에서도 선택을 정치경제를 안 한 학생은 정치경제과목이 어떤 교과인지도 모른답니다.

      2012.01.15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 쏘쏘 / 저도 십몇년 지나니 기억 안납니다만, 제가 까먹은 것까지 사회구조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교육 / 아 그런가요? 졸업한지 좀 지나서 교과과정이 바뀐건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세정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30대 이상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 교과과정안에 있었으므로 개선은 현재 자연계학생에게도 정경을 배우게 하는게 옳은 방향이지 사회에 탓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01.28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9. 동감합니다. ^^
    축하 댓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2.01.14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미 개인의 역량으로 바꿀 수 있는 한계를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되는 것은 개인 탓이요 좀 공정하게 해보자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선동이라하고 유리할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우더라구요^^;;;

    2012.01.14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Hammer

    가난의 대물림 막는거 쉽죠. 대를 잇지 않으면 됩니다. 가난하면 애도 안낳으면 되구요.

    2012.01.15 06:19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궁화

    친일 잔재 종자들 끊임 없이 나라 등쳐 번 돈으로 온갖 고귀 한척 다 하고
    속물 포장 드라마 우와 하고
    내 새끼 잘 되는거,내 가족 잘 되면 끝인 나라
    투표 할 때 마라 얼마나 욕망에 충실하게 따르는가 .
    명품, 최신 폰 사는 건 돈 안 아까워 하면서 국내 농산물 정가에 사는 건 왜 그리 아까워 하는지
    구조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쓰는 소비에 분배도 중요 하다 .

    2012.01.15 12:1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주르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입니다.
    주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노예들이 많으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정권은 '분배'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더군요.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힘'과 '소유'입니다.

    2012.01.15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감해요.
    점점 좋아지겠지요, 사회도 진화하는 거니깐..

    2012.01.15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깨어나야 하는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1.17 0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별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아도 운좋게 부자인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2.01.21 0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강력한 공유, 간단히 말해서 나는이 문제에 약간의 평가를하고 있었는데 동료에 이것을.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를 위해 그것을 발견의 결과로 나한테 아침 식사를 구입한 ... 미소. 그래서 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다하자 : Thnx와의 계약을 위해! 그러나 이것을 토론하는 시간을 보내고위한 네 Thnkx, 나는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느낌이 주제에 더 많은 공부를 사랑 해요. 달성하면 경험지고, 당신은 추가 세부 사항과 함께 여러분의 블로그를 업데이 트 안될까요? 그것은 나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 웹로그에 대한 거대한 엄지손가락 최대 참아!

    2012.04.12 02:2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답답헙니다. 교육채널의 말빨이 안 먹히나 봅니다. 몸사리느라 찌질대는 그들의 외침이 힘을 잃고 있나봅니다.
    선생님의 외침이 있기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2012.04.19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안녕! 난 그냥이 게시물에 대한 바로 여기 있었는데 좋은 정보를 위해 엄청난 엄지손가락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난 곧 추가로 보너스를 블로그에 다시 온다한다.

    2012.06.11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아.. 좋은정보 배우고 갑니다.

    2013.11.12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21. 슬픈현실

    가난대물림은 노력을 못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받을수밖에 없던것같아요~!

    2013.12.12 22:4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24 05:30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특징만 비교 설명하고 출제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과서에 밑줄 그어주는 것으로 통일교육은 끝이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분단비용이나 통일빙요에 대한 문제부터 접급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학교에서 예민한 통일교육은 대부분 교사들이 기피단원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통일 얘기를 해 보면 통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단상태가 좋다는 학생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규모는 26조 6490억 원(국내 총생산의 2.7%) 규모다.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2007년)’이라는 자료를 보면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가는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다. 예를 들어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들어가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는 각각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분단비용을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비로 지출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 인문계 학교에서는 통일문제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쩌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흑판에 판서를 해 주거나 빔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건성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을 거쳐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만들고 남북한이 총선을 실시, 통일헌법을 만들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족과 국가는 하나지만 정치색이 없는 체육이나 학술연구부터 접근해 점진적인 통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식이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이다.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3정부(2지역정부) 통일방안이다.


이 정도 설명으로도 학생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은 인구가 적은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방안이 아닌가 의아해 한다. 당연히 ”선생님!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비교

구 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제통일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동단결

선행조건

 

 

대남적화통일포기, 상호신뢰회복, 자유․인권보장, UN동시가입, 교차승인, 국제핵안전협정준수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군축, 민족통일전선형성, 남북개방과 왕래주1)

과도체제

 

남북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없음 (낮은단계연방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지역정부)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 남북평의회

고려연방제창립준비위원회

(민족통일전선)

통일국가

실현절차

남북평의회→통일헌법기초→민주적 방법․절차→총선실시→통일정부․통일국회 수립

연석회의(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결정(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 참여)

통일국가기구

통일정부와 양원제로 이뤄진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

정책기조

 

민주공화체제, 민족구성원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 기여, 각국과 선린 우호관계 유지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단일국가

시장경제체제로 번영․발전하는 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연방정부지도 밑에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는 연방국가

통일주체

남북한정부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주2)

접근방법

기능주의접근(경제교류우선)

민족통합강조

신기능주의(정치․군사문제우선) 국가통합강조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통일교육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찬탁이나 반탁, 남북한의 군정 상황도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38도선을 그은 미군의 의도도 그렇고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정체와 북한에 진주한 중공군의 실체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미군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중공군은 해방군으로 나타난다.


<태평양방면 미육군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1945)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히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하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公共)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有給)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發出)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사령관은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명시해 미군은 남한의 점령군으로 나타났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중공군은 어땠을까?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1945)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을 사람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달성 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맹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여원히 없어져버렸다.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과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보호를 담보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붉은군대 사령부 



왜 북한에는 중공군이 철수했지만 남한에서는 해방 60년이 넘도록 지켜줘야하는가? 해방정국의 이해 못할 일은 남북분단에서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탁통치문제 또는 찬탁이냐, 반탁이냐로 단순화시켜 '찬탁=친미=애국'으로 '반탁= 친소=매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정부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신탁통치안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영,소,중 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고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 영, 소, 중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국가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 후견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분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군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카이로회담을 갖고 여기서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통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를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신탁통치안을 두고 좌·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이 합의대로 한반도가 신탁통치를 실시했다면 어떻게 돼쓸까? 신탁통치기 끝난 1950년에는 통일된 한국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민족상상잔의 6.26전쟁은 일어났으까? 국가보안법을 두고 학교가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친일분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이 불가능했듯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해방전국의 역사 재평가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세요.^^

    2011.05.24 06:2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평가 해야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2011.05.2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두 재평가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올바른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참교육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2011.05.24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을이 공부 잘 하고 가요.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05.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당연히 재평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ㅅ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05.24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으로 안타깝네요..

    2011.05.24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로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가에 살 수 밖에 없었네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과 더불어 통일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1.05.24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해방정국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크게 조명받아야 하며
    근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학계에서조차
    의견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2011.05.24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진작에 재평가를 해야죠.과거가 참회와 반성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오늘 하루가 보람찬 시간이 되세요

    2011.05.24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제쯤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내용이네요~^^

    2011.05.24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재평가 되어야죠..참교육님의 수업시간에 고뇌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참교육님과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역사의식도 정말 천차만별이죠...교육이 참 중요한데 말입니다...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5.24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예전의 평가를 지금 현실에 맞게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지침이 들어오나요?

    2011.05.24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남북의 통일방안을 비교해놓으니 그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은 사실상 받은 기억도, 다뤄본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교육이었던 듯 합니다.
    통일되면 남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이 어찌 통일된지 궁금해지네요..

    2011.05.24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신록둥이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2011.05.24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현실

    당신이 북한에 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나 읽을 수가 있을까요?

    2011.05.24 14:5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요즘 참교육글이 갈수록 흥미로워집니다. 이명박정권 하에서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짚었습니다.

    2011.05.24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5.24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ㅇㅇ

    오타있습니다. 중공군이 아니라 소련군아닌가요?

    2011.07.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꿈이지요.
    꿈이기는 하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는 말이 참 우습네요.
    공짜를 줘보기나 한겁니까? ^^

    2010.12.19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의 덕택(?)이 아닐런지요?
      못나고 못배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싸다는....

      제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언제 정치를 살피고 시비를 가릴 여유나 있겠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0.12.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3. g20 개최국이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들이 내뱉는 립서비스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국민의 것을 빼앗는 그들이
    과연 이나라의 지도자들인지 화가 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충분히 무상의료,무상교육 가능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0.12.19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금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 갔다가 감동받고 왔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철학도 정치도
      교육도 없는 막가파 세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엠피터님의 블로그에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블로거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각심을 주는 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 원칙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원하는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0.12.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꿈일 수 없지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로 인식되듯 곧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그렇게 인식하고 정치인 누구나 공약으로 나올 때가 멀지 않았겠지요.
    좀더 앞당기고 싶다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하는지는 불문가지지만 ㅎㅎㅎ.

    2010.12.19 19:50 [ ADDR : EDIT/ DEL : REPLY ]
    • 핵심은 주권자의 주권행사인 것 같습니다.
      권리 행사만 제대로 해도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도 있는 데 말입니다.

      2010.12.19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야 되겠죠.
    성인들의 세금은 차등이라도 20대가 되기 전 학생들은 공평한 지원과 경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2010.12.20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스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서울시장님 요즈음 가관입니다.

      그 기만에 속는 분들도 있으니....

      2010.12.22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6. 하모니

    무상교육 좋죠.. 근데 내가 낸 세금이 의무교육이 아닌
    학벌구조체의 원흉인 대학입학자들의 입시공부와 비리로 얼룩진 대학교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구리 치며 번돈으로 낸 세금을 입시교육비와 대학교육비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2011.01.07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님 쿠바의 의료가 후진국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무상의료하여서 나라가 거덜나지도 안았구요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쿠바의 의료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할것이며 캐나다를 욕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도 캐나다처럼 할수 있으면 실행하는 것이 나쁠것 같지 않군요???

      2011.01.07 14:28 [ ADDR : EDIT/ DEL ]
  7. 하모니

    무상의료 좋죠..
    그런데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했던 구 공산국가들의 사례를 볼까요?
    가벼운 감기 진료라도 받으려면 1주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나마 약은 없어서 못구합니다.
    영국이요? ㅋㅋㅋ 영국부자들은 미국가서 진료받죠.. 의료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으니깐..
    일반시민들은 진료받으려면 1주일은 넘게 기다려야하고 그나마도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의 엉터리 진료로 고생하죠.. 의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의료공부를 안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의료장비에 크게 의존하는데.. 국가예산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의료장비구입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냥 10년 20년된 구식기계를 그냥 씁니다....
    영국민들이 영국의료시스템에 가지는 불만에 대해서 쪼끔이라도 귀을 기울이신다면
    그렇게 쉽게 무상의료시스템도입을 이야기 하긴 어려울 업니다.

    왜 대한민국보다 교육환경이 좋고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충만한 선진국들이 무상의료시스템을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지 제발 제발 "쪼끔" 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2011.01.0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영국사람들이 미국 와서 진료받는데 미국사람들은 쿠바에 왜 갈까요??????

      2011.01.07 14:29 [ ADDR : EDIT/ DEL ]
    • 바보//

      넌 진짜 바보다....

      2011.01.08 12:56 [ ADDR : EDIT/ DEL ]
  8. 서기

    글의 오류가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 이거 한국을 이야기 하는거 맞나요?
    국민소득 2만불도 안되는 나라가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고요?
    이거 오류 아닌가요?

    2011.01.07 12: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스케일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의 열악한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의료수가를 깎아도 빚으로 넘쳐나는데,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되면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을까요??
    일선에서 의료를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제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정도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2011.01.07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병의원에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따져 보시지 않나요.
      의료에 종사하신다함은 의사선생님 이신가여.
      의료계가 깨끗하게 자정이 되었나요.
      언제 그렇게 되었지요
      의대 마치고 바로 공보의 나오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것 부터 배워서 사회로 나가는 현실이 의료계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2011.01.07 14:35 [ ADDR : EDIT/ DEL ]
    • 유럽의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의료계는 유럽의 경우와 다를까요?

      2011.01.07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10. 꿈이 아닌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건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비전보단 자신의 현실적 위치와 역할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잇권을 건들 때 항상 도덕이란 자신만의 상대적 잣대를 들이대더군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넘어가야 할 산은 많고 갈아엎어야 할 묵정밭은 넓겠지만
    말로만 OECD기준을 들먹이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2011.01.07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 '병원 오고간 택시요금까지 보상…노르웨이에서 아이낳기.

      한겨레신문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재직중인 박노자 교수가 득녀기를 썼더군요.

      월급 80% 유급휴가 56주…검진·출산·산후조리 모두 무료...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글을 왜 읽지 않을까요?
      국민들 혈세를 받아 환경재앙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이나 벌이는 정치인들 구경하는 하는 주권자는 주인인지 노옌지...참 기가 막힙니다.

      2011.01.07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11. dalsae

    글쎄요~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욕망이란 부분을 너무 무시한건 아닌지. 저는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안락하게는 어느 사회에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무상의료 실패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영업을 하면 더 안락한 삶이 가능하기에 무너진거라 생각하거든요. 쿠바의 경우 제가 읽었던 글의 경우 발병 후 치료가 뛰어나다기 보다 예방의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래서 발병률이 낮은 것이라 들었습니다. 모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그 나라 환경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읽은 지 조금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의사를 많이 키운답니다. 그럼 그 의사들이 그 곳에서 개업을 하면 수입이 낮으니 아랍권으로 이민을 가버린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유럽의 개원의가 되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열심히 키워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기여하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전 지금 당장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보다는 영국이나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한 끼 제공이란 상하층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고요 물론 몇 당나라당 사람들 빼고) 윗 분 말씀대로 무상의료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분명히 가야할 목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경쟁구도의 사고방식(이건 종국엔 최후의 한 명만 남죠)과 좀 더 쾌적한 안락한(이건 정말 끝이 없죠) 삶에 대한 고민 없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자들 중 함께사는 세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너무 적어서... 늦은 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2011.01.08 02:3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 실패는
      국가의 정체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귀족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인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실패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예만 들지 말고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왜 실패하지 않으까요?

      2011.01.0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부지깽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것에대한 비웃음은 허황된 주장이라서가 아니고,
    이놈들은 국가발전에 공헌하기보다 해가되는 짓거리들을 더 많이 한 놈들인데 어떻게 무슨재원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비웃음이다.

    2011.01.0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겨

    무상의료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아직은 꿈인건 누구나 아는데
    정치적으로는 정권 못 잡으면 지킬필요도 없고
    이걸로 정권 잡아도,저번 정권에서 상습적으로 했듯이
    "한나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하면
    뭐 나라 들어 먹고,당이 쪽박차는 일은 없을터이니
    손해볼건 없다는 속셈인듯ㅋㅋㅋ

    2011.01.08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가 국민들을 위한
      진일보한 제도라면 함께 고민해
      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2011.01.17 00:36 신고 [ ADDR : EDIT/ DEL ]
  14. 다수를위한소수의희생

    무상의료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꿈같은 얘기죠. 오늘 mbc에서 한국이 과연 행복한가 라는 방송을 하더군요. 거기서 덴마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군요 벽돌 쌓는 사람이 나오면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행복하고 나라에서 의료와 교육을 책임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 수입이 한달에 600만원이고 세금이 300이더군요. 벽돌쌓는 사람이면 그 나라에서 중간이하층 일거구 그런 사람도 월 600은 버는 나라 경제수준이며 국민의식도 수입의 절반을 기꺼이 냅니다.
    캐나다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광물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1년 관광 수입이 우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전자 매출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부자인거죠. 빅토리아주 의사들은 주에 모두 고용되어 있죠. 가장 수입이 낮은 가정의도 연봉이 30만달러 이상이며 안과의는 100만달러라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의료를 한다해도 특정계층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거죠.
    그에반해 우리나라는?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자원따윈 없으며 제일 하위 계층도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기꺼이 낼 국민의식은 기대하기 힘들며 무상의료는 부자나 기업, 의사가 희생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수가 좋으면 소수는 희생되도 괜찮다는 생각따윈 버리시죠. 그 소수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보면 아직 어림없는 짓이란걸 깨닫게 될 겁니다.

    2011.01.16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 직접세 얘기만 하시는 군요.
      세금구조가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데...
      이런 세제를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면 어려울까요?

      폐 일언하고 다른 나라는 되는 데 왜 우리는 안되나?
      이렇게 접근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국민소득의 차이라고요.
      그렇다면 쿠바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아서 무상의료를 실시합니까?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1.01.17 00:33 신고 [ ADDR : EDIT/ DEL ]
  15. 북유럽과의 비교

    북유럽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는 상당히 넌센스 입니다만 왜 그들은 되는데 안되냐라 하면 안될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재정적인 문제점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겠지요 이 부분이 북유럽 국가들과의 엄청난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결국은 세수를 창출해 내야 하는데 갑작스런 세수창출은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 기업 등등 이건 국민적 타협이 아니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결론이 남는데 의료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무상화가 됨에 따른 수요 폭발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시는 분들도 먾겠지만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데 비용을 소모하기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사교육일테지요 즉 현재비용이외에도 다른 시장에 소모된 비용이상이 소모되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소모도 늘게 되지요 굳이 안가도 되는데 한번더 검진을 받는다던지?? 비용의 절감에 있어서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적 상황이 항상 문제란거죠 북유럽국가나 영국정도의 재정이나 아니면 쿠바같은 공산권국가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란겁니다 무상의료란 포퓰리즘적인 공약보다 다소 중도적인 박근혜 대표의 공약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방향일 수 있겠죠 다 수의 이해관계란 참으로 복잡하지만 무상의료는 공짜란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다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1.01.17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역시 이상주의적!!

    위에서 덴마크 이야기를 써놨더니 쿠바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곳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북한으로 가셔야죠...
    우리나라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편에 서는 문제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상의료!! 이 네글자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하고도 병원비가 공짜!!!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무상의료를 하려면 롤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캐나다의 무상의료는 우리나라 처럼 인력이 재산인 나라에서는 국가재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북유럽이나 영국의 무상의료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적어도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두배이상 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쿠바? 거기는 공산국가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가 우리나라랑 다른.. 쿠바를 롤 모델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다시 얘기하셔야 할 듯..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나 기업, 의료인 등이 희생해서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돈을 덜 받아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거죠.
    그럼 여기서 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반에 50명인 학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 50명이 간식으로 1000원짜리 빵을 먹는데 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럼 50명이 각각 1000원씩 내면 공평하죠. 그런데 집이 잘사는 아이도 있고 못사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잘사는 아이 10명은 1500원씩 내라하고 못사는 아이 10명은 500원씩 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1000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반장선거에 나온 아이가 공약으로 1000원짜리 우유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못사는 애들이 생각하죠. 난 지금 500원도 겨우 내니까 위에 잘사는 애들이 내꺼 까지 내주겠지. 심지어는 자기꺼 1000원씩 내던 아이들도 나도 1000원만 내고 우유까지 먹을래 아니면 500원만 더 내든가. 그러면 위에 잘사는 애들은 여태까지 1500원 내면서 1000원짜리 빵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행복하니까 해야한다고 강요받으면서 빵하나 우유하나 2000원어치 먹으면서 6000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평등인가요? 포퓰리즘이겠죠. 다수가 좋으면 마치 옳은 일인것 마냥..
    물론 의료를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인 빵과 우유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결론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불평등하게 대접받아도 되는 사회가 정의사회는 아니다는 겁니다. 제발 착각 좀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우유를 먹고 싶으면 지금 500원 내는 사람도 1000원씩 내고 1500원 내던 아이들도 3000원 내고 1000원 내던 아이도 2000원 내는 합의를 도출하거나(북유럽), 학교가 부자여서 우유를 공짜로 지급해 주던가(캐나다, 영국), 아님 있는대로 다 걷어서 니꺼 내꺼 구분없이 먹던가(쿠바, 북한)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중에 한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려면 첫번째 것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장점은 그나마 빵이 싸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2000원씩 하는 빵을 빵 소매업자를 죄여서 1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증의 진료는 굉장히 싼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의료비 지출이 소득대비 과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구조에서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라든지 치과 치료 등을 개인 사보험으로 대비하고,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의료 사각계층에 대한 보조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1.17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각설하고 하나만요.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 치과치료로 각개인 가구당 사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지금 호시탐탐 의료보험 무력화하고 사보험 팽창시킬려는
      사보험 측에서는 기회를 보고있겠지만
      그 사보험으로대비하는 그부분이 문제아닙니까.
      각 가구당 현재 지불하고 있는 그사보험을 우리 의료보험에서 지불할수 있도록한다면 사보험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보험료 더지불할 용의가 있지않을까요.
      그럼 의료 사각계층만이 아니라 다같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2011.01.17 16:36 [ ADDR : EDIT/ DEL ]
  17. 바보님께

    암치료, 치과치료로 드는 각가구당 사보험이 엄청나다고요? 주위에서 잘 살펴 보십시요. 암보험비와 치과 보험비로 각 가구당 한달에 평균적으로 내는 의료보험비만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 무상화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의 두배 수준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개인의 임플란트며 암치료에 드는 생활비 보장..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질적저하도 분명히 올 겁니다. 안올거라고 생각합니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DRG가 실시되고 있죠. DRG는 수술하는 과정에 얼마가 들던 총액으로 주는 제도죠. 그런데 거기에 인공수정체라는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인공수정체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질도 차이가 나지요. 질이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어찌 안나겠습니까. 하지만 비싼 인공수정체를 쓰나 싼걸 쓰나 받는 돈은 똑같죠. 그럼 어떻하시겠습니까? 의사는 당연히 싼 인공수정체를 쓰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의사를 욕할 일이 아니라 제도가 그럴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거죠. 치과 진료도 그렇겠죠. 의치를 하는데 쓰는 재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의료보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의치를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든지간에 국가에서는 분명히 일정액만 지급해주는 DRG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선택권이란 없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다시 말해 가장 값싼 재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겠죠.. 왜?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치과의사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사보험으로 각가정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의료무상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말에 동의도 안될 뿐더러 보장범위도 사보험을 지출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왜? 그만큼 보장도 안되고 액수도 커지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사보험이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서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겠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한 욕심으로 사유재산을 챙기고 계급화가 되어있는 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의료 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이며 라식이라든지, 임플란트, 암 치료 생활비.. 이런 부분의 보상은 이루어 지지 못할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보험이 생겨나겠죠. 개개인의 욕구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유럽처럼 소득의 절반씩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교육, 의료, 노후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고 사보험, 사교육을 원천금지하는 식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내가 내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는 믿음이 있어야 겠죠.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얘기만 나오면 부자감세, 4대강 떠들어 대면서 어떻게든 그 탓으로 돌리려는 의식구조나 표를 얻을려고 재정방안도 없이 무상의료 떠들어대는 의식구조에서는 불가능하죠. 시기상조 입니다. 그것도 한참 상조입니다.

    2011.01.17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의 보고서를보면 2008넌 평균 3.5개이던 민간의료보험이 2009년 3.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2008년27만1,969원에서2009년27만6638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의료보험가입률이 43.7%는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3%입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로 46.3%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고
      35.5%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부족입니다.

      아주 돈걱정없이 치료할수 있는집이 아니고는 민간보험에 돈을 부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민간 보험에 들어가는 그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에 부담하여 불안감을 좀떨치자는 것이 바램입니다.

      2011.01.18 15:23 [ ADDR : EDIT/ DEL ]
  18. 다시 바보님께

    월평균 민간의료보험으로 가구당 평균 27만원을 쓴다고요? 보험료로 그렇게 쓰겠죠.
    무상의료가 실시됐을때 보장되는 범위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월평균 가구당 의료보험비 13만원의 절반수준 이하일겁니다.
    저 28만원에는 종신보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입원하면 입원하루당 5만원씩 보장되는 실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까지 보장되는 보험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상의료 하면 국가에서 생활비 대책, 임플란트, 비보험 검사비.. 이런것까지 다 해줄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런 정도의 보장을 다 받으려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의 두배 이상을 걷어도 모자랍니다. 통계의 오류죠.
    님 말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실직이나 가계 수입의 중단이 큰 문제죠.
    물론 병원비가 없다면 좋겠지만 님이 기술한 민간의료보험비가 단순 병원비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런데도 그 민간의료보험비를 국가 의료보험비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금도 파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장범위도 메꾸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약제비라든지 총액계약제라든지 주치의제라든지 약품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려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엄청난 증가세에 있으며 현재 5-7%씩 올리고 있는 의료보험비로는 메꾸지 못합니다. 왜냐? 원래부터 저수가였던데다가 경증진료 위주의 보험처리로 인해 경증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의료보험 재정이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10년내에 의료보험비는 두배로 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무상의료라니요... 참 현실감각 떨어집니다. 허경영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의료가 되면 좋기만 할 것 같나요? 지금처럼 아무때나 병원을 가고 그리고 돈은 안내고.. 이렇게 될 것 같나요? 결국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응급환자 외에는 병원을 가려하면 1-2달씩 기다리게 되고.. 수술을 하려면 몇개월씩 기다리게 되는...
    안그럴것같나요?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무상의료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게되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걸 내려놓고 어떤걸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 의료비 부담이 많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저수가이며 이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노후.. 이런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건 그건 무상이 아닐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을 거기에 씀으로서 없어지는 기회비용도 분명히 생길 것이며,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봤을때 무상의료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시기상조란 겁니다.

    2011.01.19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호호아줌마

    노르웨이나 핀란드,일부 서유럽들 처럼 꿈은아니죠.
    인제 우리도 그런나라들처럼 세금으로 40.50% 씩 내면 가능하겠죠.
    무료라는 말은 정말 사람을 혹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결국 무료로 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사업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복지정책을 하는 나라들의 지금 상황을요.
    연금수령가능 나이는 늘어나고,대학 등록금은 부지기수로 치솟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와우

    2011.01.22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kee

    무상의료 가능함 ㅋㅋㅋ

    월 100만원씩 더 내면

    2011.01.26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21.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2012.01.1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01.04 11:19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떻게 1조원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랜드퇴출 박성수 구속 민주노총 1000인 중앙선봉대_청와대 대통령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 비정규직 철폐, 박성수 구속을 외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재용·정의선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그만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축하하고 박수쳐줄 일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시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산축적 과정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른바 탈세와 세금포탈은 기본이고, 위증, 배임, 횡령, 특혜, 내부자거래, 범죄사실 은폐·축소,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아그리파’ 블로그에서)

국민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차 때문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일까? 한가지 예르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미국의 7.3%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37.6%보다 높다. 다만 독일(58.6%)나 프랑스(58.8%)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삼성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높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소비세, 이전 수지, 최저 임금, 사회보장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하고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는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다. 재분배는 외면하고 효율과 경쟁만 주장하는 정부는 부자 이익만 지켜준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간의 경쟁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경쟁과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표기준을 못채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나 되는 게 우리나라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고 간난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요, 경제제도다. 양반의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와 주인이 죽어서 필요한 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던 순장제도가 없어졌다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