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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17

대선후보들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가계 소득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나왔다. 가구주가 초졸인 경우 70.7%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속한 반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는 1.8%.. 2022. 1. 26.
주권자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 후보시절 민주공화국, 당선 후 입헌 군주국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시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정당후보가 11명, 무소속이 9명 등 총 20명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외에는 후보의 이름조차 잘 모른다. 언론들이 지지율 순으로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모두 12명이다. 그중 초대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망명하고 군사쿠데타로 임기 중에 하차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부하의 손에 살해당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하기도 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 2022. 1. 24.
두 번째 암... “암세포가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어요”(하) 1차 허리 측만증 수술, 2차 허리 수술, 백내장수술, 대장암 수술, 심장 협심증 시술, 전립선 암, 치과 임플란트,... 나만 겪은 병력일까? 병원에 다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한 경비며 수술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하기 어렵다. ‘우선 사람부터 살리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우 집한채가 전 재산인 노인에게 찾아 온 암. 가족 중 누가 암이면 그 집안은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그래서 늙고 병든 몸으로 가난과 싸우며 보내야 하는... 많은 노인은 이렇게 병원비와 약값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저런 병이 다시 찾아와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혹시 약 부작용이 아닐까? 금방 들은 말도 잊어버리고 친한 사람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 2021. 11. 30.
세금 많이 내는게 나쁘기만 할까? 가. #.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나. #.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어제 제 블로그에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친구가 남긴 댓글이다.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느냐’는 댓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나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논리니 내가 무슨 답글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댓글... ‘무상의료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런지 유럽 선진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금을 많이 내면 담세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우.. 2021. 9. 14.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 2021. 9. 13.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외과, 신경외과, 흉부과, 정형외과.... 병원의 진료과목은 수없이 많다. 내과 하나만 보더라도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 내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신외과가 치과를, 정신외과 의사가 흉부과를 진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박사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의사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진료를 할 수가 없다. ’마른기침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큰 병원을 가야 하는지, 허리가 아픈데 어떤 과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혈압 약을 먹는 중인데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또 올.. 2021. 9. 6.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 2020. 9. 18.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②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 2020. 8. 24.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가 ‘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 2018. 12. 7.
학교 살리기, 공공성 회복이 먼저다 2015. 8. 12.
북한 따라 하는 새누리, 진보 욕할 명분 있나?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리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빨.. 2012. 8. 22.
건국강령으로 세우려던 국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國有化) △전국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무상교육)과 교과서 무상공급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지방자치실현 △적산(敵産=일본 재산) 몰수와 국유화 △몰수 재산을 빈공(貧工=가난한 노동자)·빈농·무산자(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를 위한 국영·공영 집단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사회주의 북한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건국세력들이 만들고자했던 건국얼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국강령에는 "△노공(老工=늙은 노동자)·유공(幼工=어린 노동자)·여인의 야간노동 금지 △고리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 △농공인(=노동자·농민) 면비의료(免費醫療=무상의료)로 질병 소멸·건강 보장" .. 2012. 3. 28.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2012. 3. 23.
가난의 대물림,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 2012. 1. 14.
해방정국의 역사, 이제 재평가해야...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 2011. 5. 24.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2010. 12. 19.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꿈일까?...(3)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 201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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