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정 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성장만 강조해도 안되고
분배만 강조해도 안되지요..

무엇이든...조화로워야...잘 돌아가는 법인데...ㅠ.ㅠ

성장 = 행복이라는 등식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지금보다 확대돈 복지= 행복 정책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전히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회지도층에 상당 수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아리아리!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이상일 뿐일까요?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공공성회복...답이 보이는듯 해도...
참 안되는 게 우리 교육인가봐요.ㅠ.ㅠ

지금의 정책을 보면 가능한 복지 국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정책깉습니다
겉만 그래 보이고 실지로는 그게 아닌..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사람답게 교육받으며 살아 가고,
누구는 사람다운 삶을 꿈꿔보지도 못하고 있네요....
모리배와 같은 정치꾼들이 판치는 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깨어 나야 합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게속되는 한 옳바른 교육을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공부는 공공성이 기본입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나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럽처럼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떼면 가능할까 무상교육은 요원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나마 있는예산도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시설은 엉망이 되어 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네요 ^^

공공재인 교육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공공재인 교육에서 예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유럽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함에 따라 차별과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투쟁이 있어야 인류의 미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제대로 되살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교육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이젠 슬슬 빨갱이 논쟁이 불붙을 시기이지요?
지겹습니다. 툭하면 빨갱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없을 것 같네요

종북좌파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정작 그들의 모든것을
따라하는 자들...

제가 꿈꿨던 최조의 여성대통령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머네요...ㅠㅠ
점점 더 멀어지는것 같습니다...하아.. 한숨만 나오네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태생적으로 북클릭을 하지 못하는 운명에 대한 회한이 아닐까요?
좌클릭도 이상한데..북클릭은 더 이상하죠.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게 정치 슬로건인가 봅니다.

선생님 제대로 비판하셨습니다. 원래 극와 극은 닮았스니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입니다.

북한처럼 되고 싶은가봐요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그 말이 꼭 맞지 싶습니다.
옛 민중당 출신 이재오나 김문수의 변절도 그렇고
북한과 꼭 닮아가는 새누리당도 그렇고요...
극과 극은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구분이 힘들 정도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죽였다는 그 논리...
말하자면 종북세력도 민주세력이란 말 아닙니까 ?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신같은 사람들을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빨갱이가 어디있냐고요 ?
요새 빨갱이가 없습니까 ?

빨간색이 코뮤니스트 빨갱이들의 전유물 입니까 ?
빨갱이 아닌 사람들은 빨간색 쓰면 안되나요 ?
2002년 월드컵때 빨간 티셔츠 입었던 국민들은 다 빨갱이 입니까 ?

옳은 비판이세요!
잘 보구 갑니다..!!

미친짓도 일관성이 있다면 소신있어보이기라도하지만...
오락가락하면 그냥 미친놈이란 말도 있거늘...ㅉㅉㅉ

간만에 들렸다 갑니다..^^ 비가 내리고 나니 가을냄새가 물씬 나는 것이 기분이 참 좋네요.

명박이가 싸놓은 똥을 보면
그냥 근혜보고 그 뒤처리 시키고 싶은
억하심정도 가끔 듭니다...

듣보잡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이명박과 뉴라이트만의 힘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명박근혜... 이게 당선의 핵심이었죠...

명박 정권 내내,
엠비 정권에 반대하는 척~ 퍼포먼스로
언론의 집중 샷 한 번 받고 나서는
결정적일 때는 슬그머니~~ 내조 모드였고...

같이 싼 똥이니,
그거 치운다고 그네양~~
5년간 어디 피똥 함 싸보세요~~ 라는
욱!!! 하는 마음도 듭니다만...

그랬다간 나라가 망하지 싶어서...
그래서 참습니다.

참고, 제대로 된 놈으로
뽑으렵니다... 에~휴~~~~~

박근혜는 선덕여왕을 닮은게 아니라 조선영조의 부인 정순왕후같은 여자입니다.
당파를 짖고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죽던말던 상관없던 여자..
정조를 죽음으로 내몬여자,,, 정순왕후,,,

도대체 이 글 쓴 사람의 생각연령대를 묻고 싶군요. 새누리당의 북한따라하기? 흥미로와서 들어와봤더니 이건 무슨 배우는 학생 작문을 보는듯한....

무상교육, 무상복지 하는 것은 유사이래로 어느 정치집단이건 일단 정권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그건 역사이래로 어느 정치집단이건 공통으로 갖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그리스가 지금 피보고 있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북한과는 사례가 다르지요.
태생부터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깃발이 빨간색이라 따라한다는 말은 아예 할 말이 없습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 말도 안하겠습니다.

북한도 잘 하는게 있으면 따라하고 그걸 매도하지 말라?
허~~~ 그 집단이 뭘 잘하는게 한 가지라도 있을까? 나이 27 살짜리 새파란 놈을 세번째 왕좌에 앉힌거?
근본 태생부터 잘 못 시작된 집단이니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겁니다.. 교수가 학생에게서 뭔가를 배우는 건가?

글쓴이는 종북주의 비난에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본인이 그런 컴플렉스를 안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하는군요.

군사잔재와 권위주의 통치가 북한 통치와 유사하다는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 진보내 종북주의에 대한 항변이라고 하기엔 변수가 많아서....설명하자면 길고..글쎄요..

많은 진보세력중에서 리저널한 분들이 대게 NL이나 당권파 같은 사람들을 잘 모르죠.

단적으로 80년대 북한의 대전차방벽 베를린장벽주장을 그대로 답습한것만봐도 주사파 혹은 홍위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펙트입니다.
지금 새누리나 그 예하 세력들이 너무 남발하니까 경계가 와중에 구분이 모호해진것 뿐이죠.

한국역사를 보면 김구선생의 역할이 대단했다는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의 애국애족 사상에
나도 모르게자연히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듯 합니다. 결국 이상적인 국가제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그런 제도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미국도 시장을 자유롭게
맡겨두는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반대로
사유재산과 시장거래를 확대해가는듯 하고...

우리에게 그런 건국 강령이 있었군요,
그런데 하나도 적용하지 못한것이라~
정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수구세력 눈으로보면 이승만도 제헌국회의원들도 빨갱이입니다.

감구선생은매우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경제체제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볼순없죠. 토지국유화와 적산몰수는 평등주의,민족주의 이념으로는 매우 달콤해보여도 해당자산은 주인없이 생산성이 극도록 저하되는 정책입니다. 즉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입니다. 어케 아냐고요? 북한을 보세요. 토지국유화이후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굶주림을 못벗어나는걸... 반면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정책으로 부의 재분배와 생산성향상을 동시에 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치만 지주들은 몰락했고 자영농이 득세했죠. 물론 빠른 산업화에 따라 농업분야가 점차 낙후되고 희생되긴 했지만요.

박정희의 존재....박근혜 위원장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 것인가...흥미가 진진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집권자들은 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인지?
자리에 앉으면 이상적인 국가 이념을 팽개치게 되나 봐요..ㅠㅠ.
Have a good day~ 참교육 선생님^^

안타까운 현실을 깨닫게됩니다.ㅠㅠ

북한은 세습독재정권이, 남한은 친일매국 자유당과 독점재벌들이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한과 북한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요.

됐고, 인성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애들이 애들같지가 않아요 자꾸 자살하고 . 행복하지 않은듯

당을 떠나서 전 이번에 공약과 그들의 업적(?)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니 정확하게 집어야 겠지요~

흠... 딱히 한 정당의 공약이 확실히 맘에 들지는 않네요;;;

서울대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교육 강화는 말짱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부터 저도 여기서 한표 행사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투표해야겠어요~

각 당이 공약의 반만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약은 말잔치였으니까요~
민주당도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걸 알텐데 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네요..
나중에가서 말바꾸는 모습은 안보고 싶은데.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건지
세부 계획이 궁금해 지네요. 히히히...
잘 보고 갑니다~~~

공약을 꼼꼼히 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전 일단 안보는 당이 있어요
볼 필요 조차 없지요 ㅋ

엄마들 카페에 펌해가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

참 웃긴다. 무조건 다 해준다. 대책도 없이. 그 많은 예산 어디서 구할려구. 입에 침바른 이야기 그만 하고 진실로 우리 아이들 걱정해 주세요. 우선 먹기 곳감이 달다고 우리 아이들 빚더미에 앉게 하지 말고

명박이 공약이나 지켜진게 있나 바라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부터 확인하시길

요즘 이런 글이 너무 많다. 분석글인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어놓은..
위험하다 ㅡㅡ

비교 분석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만 두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중요한 건 공약 대로 실천해야 할 텐데...ㅠㅠ

이것만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통합진보신당것이 가장 맘에들긴하는데;;
하......... 그래도 정치적인 뽑히기만하려는 그런 공약들만 아니었음 좋겠내요
다른당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

교육정책이 비교되네요.즐거운 주말이 되세요

공약이야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새누리와 민주당은 언제나 실망만 주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그들이 권력에 목말라서 그런건지...

그리고 한가지도 어른들 한기지도 말하겟는데 그리고 먹을것도 찻는 중독도 정말로 s라인이 뭐냐 그게 도대체 ㄷ정말로 할생각 잇기나 한거냐 그리고 식단 조절 다 필요 업고 소용 없다 하루만 한기 만 먹고 참아 봐라 금방 빠진다 멍청한 야이 한심한 꼴통 어른들아 연예계 어른들 그리고 일반인 어른들도 멍청한 어른들 그리고 그부분이 외 않빠지는 알거아냐 ㅋㅋ;; 의사 선생도 다 알고 잇듯이 ㅋㅋ

멍청한 어른들 먹을 것만 찾는 중독 그만 처 먹고 다이어트 다 실패한다 그리고 내꺼 주민등본으로 뭔짓을 사이트 들어가서 하지말라고 야이 꼴통 어른들 그리고 먹고 싶을때는 실큰 먹고 맛이는거 참지 말고 그리고 다시 도전 할거면 다이어트하라고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4.11 총선 엿보기'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하는데 대학원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사회가 바뀐다면 더욱더 좋은 인재가 나올텐데 말이죠.

[키즈369] 가난의 대물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

정말 그랬음 합니다.
몯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음..

잘 보고가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투표와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도 올바르게 작동 하지 못한다면. ( 민주주의의 근원은 자원 즉 돈의 공정한 분배 즉 독과점 방지를 위한 필요에서 근원한 것) ... 극한 자본 주의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자본주의 절대선은 자본 즉 돈이 있는 것이 곧 정의이고 선이며 참된 진리가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것은 곧 절대 악이고 나쁜 것이 됩니다. 이런 극한 자본 주의로 간다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선인이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것이지요 . 즉 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하는데 돈을 가지기 위한 기회가 봉쇄된 환경이라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빼앋아 와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없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취해야할 올바른 방법이지만 .....돈을 빼앋긴다는 것은 ... 돈을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쁜사람 즉 돈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고 즉 자기 방어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돈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돈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될 수없게 하는 행동이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곧 악인이 되는 것이고 돈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돈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돈을 빼앋으려는 사람들이 곧 악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전부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로 상충하니가 존재의 목적이 갈등의 극한으로 치닫는 것임에 그러면 결국 소수가 돈이 많이 있고 다수가 돈이 없는 것인 지금... 무차별 적인 강도나 약탈이 자행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 극한 자본 주의 로 가서 피비린내나는 살육의 장이 열리기 전에 기회를 공정하게 열어주고 자원 즉 돈의 정당한 분배로 가야 극한자본주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겠지요 ... 좋은 글 고맙습니다.

아직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니...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만, 조세정책등의 내용은 의무교육기간중인 고등학교 정치경제라는 과목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가가 공부하라고 해줘도 TV나 보고 이성 뒤꽁지나 따라다니고 자유가 어쩌니 하면서 공부 안하고 나서는 안가르쳐줬다고 하는 거겠죠. 고등학교까지만 통달할만큼 공부해도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식들을 학원이나 사교육에 몰아대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가르쳐도 되니까요.

동감합니다. ^^
축하 댓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미 개인의 역량으로 바꿀 수 있는 한계를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되는 것은 개인 탓이요 좀 공정하게 해보자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선동이라하고 유리할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우더라구요^^;;;

가난의 대물림 막는거 쉽죠. 대를 잇지 않으면 됩니다. 가난하면 애도 안낳으면 되구요.

친일 잔재 종자들 끊임 없이 나라 등쳐 번 돈으로 온갖 고귀 한척 다 하고
속물 포장 드라마 우와 하고
내 새끼 잘 되는거,내 가족 잘 되면 끝인 나라
투표 할 때 마라 얼마나 욕망에 충실하게 따르는가 .
명품, 최신 폰 사는 건 돈 안 아까워 하면서 국내 농산물 정가에 사는 건 왜 그리 아까워 하는지
구조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쓰는 소비에 분배도 중요 하다 .
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입니다.
주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노예들이 많으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정권은 '분배'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더군요.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힘'과 '소유'입니다.

공감해요.
점점 좋아지겠지요, 사회도 진화하는 거니깐..

깨어나야 하는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별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아도 운좋게 부자인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강력한 공유, 간단히 말해서 나는이 문제에 약간의 평가를하고 있었는데 동료에 이것을.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를 위해 그것을 발견의 결과로 나한테 아침 식사를 구입한 ... 미소. 그래서 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다하자 : Thnx와의 계약을 위해! 그러나 이것을 토론하는 시간을 보내고위한 네 Thnkx, 나는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느낌이 주제에 더 많은 공부를 사랑 해요. 달성하면 경험지고, 당신은 추가 세부 사항과 함께 여러분의 블로그를 업데이 트 안될까요? 그것은 나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 웹로그에 대한 거대한 엄지손가락 최대 참아!

답답헙니다. 교육채널의 말빨이 안 먹히나 봅니다. 몸사리느라 찌질대는 그들의 외침이 힘을 잃고 있나봅니다.
선생님의 외침이 있기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안녕! 난 그냥이 게시물에 대한 바로 여기 있었는데 좋은 정보를 위해 엄청난 엄지손가락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난 곧 추가로 보너스를 블로그에 다시 온다한다.

아.. 좋은정보 배우고 갑니다.

가난대물림은 노력을 못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받을수밖에 없던것같아요~!

해방전국의 역사 재평가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세요.^^

재평가 해야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저두 재평가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올바른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참교육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노을이 공부 잘 하고 가요.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당연히 재평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ㅅ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참으로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로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가에 살 수 밖에 없었네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과 더불어 통일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해방정국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크게 조명받아야 하며
근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학계에서조차
의견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진작에 재평가를 해야죠.과거가 참회와 반성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오늘 하루가 보람찬 시간이 되세요

언제쯤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내용이네요~^^

재평가 되어야죠..참교육님의 수업시간에 고뇌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참교육님과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역사의식도 정말 천차만별이죠...교육이 참 중요한데 말입니다...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예전의 평가를 지금 현실에 맞게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지침이 들어오나요?

남북의 통일방안을 비교해놓으니 그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은 사실상 받은 기억도, 다뤄본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교육이었던 듯 합니다.
통일되면 남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이 어찌 통일된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북한에 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나 읽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 참교육글이 갈수록 흥미로워집니다. 이명박정권 하에서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짚었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타있습니다. 중공군이 아니라 소련군아닌가요?

꿈이지요.
꿈이기는 하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는 말이 참 우습네요.
공짜를 줘보기나 한겁니까? ^^

g20 개최국이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들이 내뱉는 립서비스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국민의 것을 빼앗는 그들이
과연 이나라의 지도자들인지 화가 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충분히 무상의료,무상교육 가능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꿈일 수 없지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로 인식되듯 곧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그렇게 인식하고 정치인 누구나 공약으로 나올 때가 멀지 않았겠지요.
좀더 앞당기고 싶다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하는지는 불문가지지만 ㅎㅎㅎ.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야 되겠죠.
성인들의 세금은 차등이라도 20대가 되기 전 학생들은 공평한 지원과 경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무상교육 좋죠.. 근데 내가 낸 세금이 의무교육이 아닌
학벌구조체의 원흉인 대학입학자들의 입시공부와 비리로 얼룩진 대학교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구리 치며 번돈으로 낸 세금을 입시교육비와 대학교육비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무상의료 좋죠..
그런데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했던 구 공산국가들의 사례를 볼까요?
가벼운 감기 진료라도 받으려면 1주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나마 약은 없어서 못구합니다.
영국이요? ㅋㅋㅋ 영국부자들은 미국가서 진료받죠.. 의료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으니깐..
일반시민들은 진료받으려면 1주일은 넘게 기다려야하고 그나마도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의 엉터리 진료로 고생하죠.. 의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의료공부를 안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의료장비에 크게 의존하는데.. 국가예산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의료장비구입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냥 10년 20년된 구식기계를 그냥 씁니다....
영국민들이 영국의료시스템에 가지는 불만에 대해서 쪼끔이라도 귀을 기울이신다면
그렇게 쉽게 무상의료시스템도입을 이야기 하긴 어려울 업니다.

왜 대한민국보다 교육환경이 좋고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충만한 선진국들이 무상의료시스템을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지 제발 제발 "쪼끔" 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글의 오류가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 이거 한국을 이야기 하는거 맞나요?
국민소득 2만불도 안되는 나라가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고요?
이거 오류 아닌가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스케일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의 열악한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의료수가를 깎아도 빚으로 넘쳐나는데,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되면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을까요??
일선에서 의료를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제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정도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꿈이 아닌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건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비전보단 자신의 현실적 위치와 역할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잇권을 건들 때 항상 도덕이란 자신만의 상대적 잣대를 들이대더군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넘어가야 할 산은 많고 갈아엎어야 할 묵정밭은 넓겠지만
말로만 OECD기준을 들먹이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글쎄요~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욕망이란 부분을 너무 무시한건 아닌지. 저는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안락하게는 어느 사회에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무상의료 실패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영업을 하면 더 안락한 삶이 가능하기에 무너진거라 생각하거든요. 쿠바의 경우 제가 읽었던 글의 경우 발병 후 치료가 뛰어나다기 보다 예방의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래서 발병률이 낮은 것이라 들었습니다. 모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그 나라 환경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읽은 지 조금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의사를 많이 키운답니다. 그럼 그 의사들이 그 곳에서 개업을 하면 수입이 낮으니 아랍권으로 이민을 가버린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유럽의 개원의가 되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열심히 키워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기여하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전 지금 당장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보다는 영국이나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한 끼 제공이란 상하층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고요 물론 몇 당나라당 사람들 빼고) 윗 분 말씀대로 무상의료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분명히 가야할 목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경쟁구도의 사고방식(이건 종국엔 최후의 한 명만 남죠)과 좀 더 쾌적한 안락한(이건 정말 끝이 없죠) 삶에 대한 고민 없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자들 중 함께사는 세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너무 적어서... 늦은 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것에대한 비웃음은 허황된 주장이라서가 아니고,
이놈들은 국가발전에 공헌하기보다 해가되는 짓거리들을 더 많이 한 놈들인데 어떻게 무슨재원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비웃음이다.

무상의료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아직은 꿈인건 누구나 아는데
정치적으로는 정권 못 잡으면 지킬필요도 없고
이걸로 정권 잡아도,저번 정권에서 상습적으로 했듯이
"한나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하면
뭐 나라 들어 먹고,당이 쪽박차는 일은 없을터이니
손해볼건 없다는 속셈인듯ㅋㅋㅋ

무상의료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꿈같은 얘기죠. 오늘 mbc에서 한국이 과연 행복한가 라는 방송을 하더군요. 거기서 덴마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군요 벽돌 쌓는 사람이 나오면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행복하고 나라에서 의료와 교육을 책임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 수입이 한달에 600만원이고 세금이 300이더군요. 벽돌쌓는 사람이면 그 나라에서 중간이하층 일거구 그런 사람도 월 600은 버는 나라 경제수준이며 국민의식도 수입의 절반을 기꺼이 냅니다.
캐나다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광물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1년 관광 수입이 우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전자 매출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부자인거죠. 빅토리아주 의사들은 주에 모두 고용되어 있죠. 가장 수입이 낮은 가정의도 연봉이 30만달러 이상이며 안과의는 100만달러라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의료를 한다해도 특정계층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거죠.
그에반해 우리나라는?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자원따윈 없으며 제일 하위 계층도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기꺼이 낼 국민의식은 기대하기 힘들며 무상의료는 부자나 기업, 의사가 희생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수가 좋으면 소수는 희생되도 괜찮다는 생각따윈 버리시죠. 그 소수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보면 아직 어림없는 짓이란걸 깨닫게 될 겁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는 상당히 넌센스 입니다만 왜 그들은 되는데 안되냐라 하면 안될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재정적인 문제점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겠지요 이 부분이 북유럽 국가들과의 엄청난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결국은 세수를 창출해 내야 하는데 갑작스런 세수창출은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 기업 등등 이건 국민적 타협이 아니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결론이 남는데 의료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무상화가 됨에 따른 수요 폭발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시는 분들도 먾겠지만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데 비용을 소모하기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사교육일테지요 즉 현재비용이외에도 다른 시장에 소모된 비용이상이 소모되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소모도 늘게 되지요 굳이 안가도 되는데 한번더 검진을 받는다던지?? 비용의 절감에 있어서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적 상황이 항상 문제란거죠 북유럽국가나 영국정도의 재정이나 아니면 쿠바같은 공산권국가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란겁니다 무상의료란 포퓰리즘적인 공약보다 다소 중도적인 박근혜 대표의 공약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방향일 수 있겠죠 다 수의 이해관계란 참으로 복잡하지만 무상의료는 공짜란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다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덴마크 이야기를 써놨더니 쿠바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곳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북한으로 가셔야죠...
우리나라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편에 서는 문제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상의료!! 이 네글자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하고도 병원비가 공짜!!!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무상의료를 하려면 롤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캐나다의 무상의료는 우리나라 처럼 인력이 재산인 나라에서는 국가재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북유럽이나 영국의 무상의료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적어도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두배이상 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쿠바? 거기는 공산국가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가 우리나라랑 다른.. 쿠바를 롤 모델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다시 얘기하셔야 할 듯..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나 기업, 의료인 등이 희생해서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돈을 덜 받아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거죠.
그럼 여기서 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반에 50명인 학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 50명이 간식으로 1000원짜리 빵을 먹는데 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럼 50명이 각각 1000원씩 내면 공평하죠. 그런데 집이 잘사는 아이도 있고 못사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잘사는 아이 10명은 1500원씩 내라하고 못사는 아이 10명은 500원씩 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1000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반장선거에 나온 아이가 공약으로 1000원짜리 우유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못사는 애들이 생각하죠. 난 지금 500원도 겨우 내니까 위에 잘사는 애들이 내꺼 까지 내주겠지. 심지어는 자기꺼 1000원씩 내던 아이들도 나도 1000원만 내고 우유까지 먹을래 아니면 500원만 더 내든가. 그러면 위에 잘사는 애들은 여태까지 1500원 내면서 1000원짜리 빵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행복하니까 해야한다고 강요받으면서 빵하나 우유하나 2000원어치 먹으면서 6000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평등인가요? 포퓰리즘이겠죠. 다수가 좋으면 마치 옳은 일인것 마냥..
물론 의료를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인 빵과 우유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결론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불평등하게 대접받아도 되는 사회가 정의사회는 아니다는 겁니다. 제발 착각 좀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우유를 먹고 싶으면 지금 500원 내는 사람도 1000원씩 내고 1500원 내던 아이들도 3000원 내고 1000원 내던 아이도 2000원 내는 합의를 도출하거나(북유럽), 학교가 부자여서 우유를 공짜로 지급해 주던가(캐나다, 영국), 아님 있는대로 다 걷어서 니꺼 내꺼 구분없이 먹던가(쿠바, 북한)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중에 한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려면 첫번째 것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장점은 그나마 빵이 싸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2000원씩 하는 빵을 빵 소매업자를 죄여서 1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증의 진료는 굉장히 싼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의료비 지출이 소득대비 과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구조에서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라든지 치과 치료 등을 개인 사보험으로 대비하고,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의료 사각계층에 대한 보조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치료, 치과치료로 드는 각가구당 사보험이 엄청나다고요? 주위에서 잘 살펴 보십시요. 암보험비와 치과 보험비로 각 가구당 한달에 평균적으로 내는 의료보험비만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 무상화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의 두배 수준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개인의 임플란트며 암치료에 드는 생활비 보장..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질적저하도 분명히 올 겁니다. 안올거라고 생각합니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DRG가 실시되고 있죠. DRG는 수술하는 과정에 얼마가 들던 총액으로 주는 제도죠. 그런데 거기에 인공수정체라는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인공수정체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질도 차이가 나지요. 질이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어찌 안나겠습니까. 하지만 비싼 인공수정체를 쓰나 싼걸 쓰나 받는 돈은 똑같죠. 그럼 어떻하시겠습니까? 의사는 당연히 싼 인공수정체를 쓰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의사를 욕할 일이 아니라 제도가 그럴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거죠. 치과 진료도 그렇겠죠. 의치를 하는데 쓰는 재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의료보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의치를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든지간에 국가에서는 분명히 일정액만 지급해주는 DRG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선택권이란 없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다시 말해 가장 값싼 재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겠죠.. 왜?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치과의사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사보험으로 각가정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의료무상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말에 동의도 안될 뿐더러 보장범위도 사보험을 지출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왜? 그만큼 보장도 안되고 액수도 커지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사보험이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서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겠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한 욕심으로 사유재산을 챙기고 계급화가 되어있는 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의료 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이며 라식이라든지, 임플란트, 암 치료 생활비.. 이런 부분의 보상은 이루어 지지 못할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보험이 생겨나겠죠. 개개인의 욕구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유럽처럼 소득의 절반씩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교육, 의료, 노후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고 사보험, 사교육을 원천금지하는 식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내가 내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는 믿음이 있어야 겠죠.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얘기만 나오면 부자감세, 4대강 떠들어 대면서 어떻게든 그 탓으로 돌리려는 의식구조나 표를 얻을려고 재정방안도 없이 무상의료 떠들어대는 의식구조에서는 불가능하죠. 시기상조 입니다. 그것도 한참 상조입니다.

월평균 민간의료보험으로 가구당 평균 27만원을 쓴다고요? 보험료로 그렇게 쓰겠죠.
무상의료가 실시됐을때 보장되는 범위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월평균 가구당 의료보험비 13만원의 절반수준 이하일겁니다.
저 28만원에는 종신보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입원하면 입원하루당 5만원씩 보장되는 실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까지 보장되는 보험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상의료 하면 국가에서 생활비 대책, 임플란트, 비보험 검사비.. 이런것까지 다 해줄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런 정도의 보장을 다 받으려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의 두배 이상을 걷어도 모자랍니다. 통계의 오류죠.
님 말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실직이나 가계 수입의 중단이 큰 문제죠.
물론 병원비가 없다면 좋겠지만 님이 기술한 민간의료보험비가 단순 병원비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런데도 그 민간의료보험비를 국가 의료보험비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금도 파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장범위도 메꾸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약제비라든지 총액계약제라든지 주치의제라든지 약품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려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엄청난 증가세에 있으며 현재 5-7%씩 올리고 있는 의료보험비로는 메꾸지 못합니다. 왜냐? 원래부터 저수가였던데다가 경증진료 위주의 보험처리로 인해 경증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의료보험 재정이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10년내에 의료보험비는 두배로 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무상의료라니요... 참 현실감각 떨어집니다. 허경영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의료가 되면 좋기만 할 것 같나요? 지금처럼 아무때나 병원을 가고 그리고 돈은 안내고.. 이렇게 될 것 같나요? 결국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응급환자 외에는 병원을 가려하면 1-2달씩 기다리게 되고.. 수술을 하려면 몇개월씩 기다리게 되는...
안그럴것같나요?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무상의료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게되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걸 내려놓고 어떤걸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 의료비 부담이 많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저수가이며 이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노후.. 이런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건 그건 무상이 아닐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을 거기에 씀으로서 없어지는 기회비용도 분명히 생길 것이며,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봤을때 무상의료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시기상조란 겁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일부 서유럽들 처럼 꿈은아니죠.
인제 우리도 그런나라들처럼 세금으로 40.50% 씩 내면 가능하겠죠.
무료라는 말은 정말 사람을 혹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결국 무료로 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사업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복지정책을 하는 나라들의 지금 상황을요.
연금수령가능 나이는 늘어나고,대학 등록금은 부지기수로 치솟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와우

무상의료 가능함 ㅋㅋㅋ

월 100만원씩 더 내면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