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가 ‘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며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를 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의·식·주가 식·의·주’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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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만 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만 5500원,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만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年)20만원선...!

약 72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약 16만3000원)을 냈다. 1년에 한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약 20만원)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년 525만 원에서 2014년 704만 원으로 1.3배...로 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조 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말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원 정도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개 (종합대학 14개, 전문대학 22개)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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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國有化) △전국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무상교육)과 교과서 무상공급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지방자치실현 △적산(敵産=일본 재산) 몰수와 국유화 △몰수 재산을 빈공(貧工=가난한 노동자)·빈농·무산자(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를 위한 국영·공영 집단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사회주의 북한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건국세력들이 만들고자했던 건국얼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국강령에는 "△노공(老工=늙은 노동자)·유공(幼工=어린 노동자)·여인의 야간노동 금지 △고리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 △농공인(=노동자·농민) 면비의료(免費醫療=무상의료)로 질병 소멸·건강 보장" △18세 이상 남녀 선거권보장, 20세 이상 남녀 피선거권...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건국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좌·우를 넘어서 당시 독립운동세력 대부분이 합의해 만들고자 했던 해방된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국가상이다.

부모의 유지(有志)를 받들지 못하면 불효라고 했던가?

‘쏘련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독점자본주의의 발호로 인하여 무산자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상품시장화 하는 데는 악질(惡疾)이다.’

이 말씀은 1949년 김구선생님의 신년사다. 2002년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수법이라고 많이도 매도(罵倒)당했다. 그런데 1949년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당시의 임시정부요인을 비롯한 독립운동세력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의 강령에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뿐만 아니라 토지의 국유화와 노동자, 농민들의 무상교육까지 실현하려 하지 않았는가?

누가 감히 사회주의자도 아닌 김구선생님의 주장을 빨갱이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건국강령 발표 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직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포퓰리즘으로,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空約을 남발하는 새누리당의 4·11총선에 구색 맞추기로 나와 있을 정도다. 식민지시대 적산(일본인 재산) 몰수는커녕 친일분자의 후예들이 재산 찾기 소송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아직도 달동네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가 하면 친일세력에 학살자의 후예와 그들과 한통속이 된 공모자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해방 70년의 대한민국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

일찍이 김구선생님이 우려했던... 북한은 독재정권이, 남한은 미국식 독점 재벌에 의해 가난한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해방 70년이 가까워 오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분단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조차 친일분자들이 작곡, 작사한 노래를 부르고 친일분자가 된 자가 만든 태극기를 게양하고 살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10월 유신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쿠데타의 주역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던 언론인도 밀수를 하던 재벌도 민주화운동을 때려잡던 사법부 인사도 권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나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건국선현들이 강령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세상은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꿈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커녕 나라는 온통 재벌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난한사람들이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일제의 강점을 온몸으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건국강령으로 만들고저 싶어했던 이상적인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건국강령 원문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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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거져왔습니다.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3555만명의 4.5%인 201만5000명이 일할 의욕이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놀고 있다는 보도다. 20대의 젊은 세대 100명 중 5명이 백수로 지내고 있는 셈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캥거루족'이나 일할 의욕도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젊은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개성이나 소질 취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일류대학에만 가면 입학하기 바쁘게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는 나라에 청년의 미래가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1월,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학생은 1회 이상 직업체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런 직업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이 구축하는, 직업체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무현정권 때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도입한 게 ‘방과 후 학교’다.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기회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제31조 제3항)을 위배하면서까지 강행한 방과 후 학교는 시행 10년이 가까워 오지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책이며 사교육비경감대책이 하나같이 실효를 못 거두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치료한 때문이다. 교과부가 이번에 제시한 ‘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다. 국·영·수 교과 성적으로 개인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서열화시키는 현실, 일류대학이 사람의 인격까지를 좌우하는 현실을 두고 진로교육이며 적성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두고 추진하는 교과부의 진로교육이 엄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게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열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자식’을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자식은 캥그루니 니트족과는 상관없다?’ 과연 그럴까? ‘오냐오냐’하며 자라는 아이들. 부족한 것 없이 명품 옷에 최고의 음식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기만 할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은 고생을 대물림시킬 수 없다며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공주나 왕자로 자란 아이들, 경쟁교육에서 승자가 된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닐까?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랄까? 국영수를 잘해 SKY를 나와 의사나 판검사로 출세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게 꿈인 부모들... 컴퓨터라면 누구와 겨뤄도 자신이 있는데... 수학은 정말 싫은데... 그러나 노래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데... 국영수 문제풀이만 지겹도록 풀이하는 학교는 정말 싫은데...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실에 잡혀서 문제풀이에만 매달리는 학교가 정말 싫은데...

‘참아라, 다른 사람 다 잘 참는데 너만 못 참을 이유가 있느냐며 등 떠밀어 학교로 학원으로 보내야 맘이 편한 부모들... 마마보이로, 공주로 자란 아이들, 100점이 교육의 목표가 됐던 아이들, 서울대학이 삶의 목표인 아이들.... 약속도 잘 지킬 줄 모르고 인내심도 없는 아이들, 친구와 잘 사귀지 못하고 운동도 싫어 핏기 없는 얼굴에 괴팍스런 성격의 소유자. 혹시 내 아들 딸은 캥거루족, 니트족으로 자라기를 바라지는 않겠지?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유약하고 무례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을 알기나 할까?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도...

- 위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특징만 비교 설명하고 출제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과서에 밑줄 그어주는 것으로 통일교육은 끝이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분단비용이나 통일빙요에 대한 문제부터 접급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학교에서 예민한 통일교육은 대부분 교사들이 기피단원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통일 얘기를 해 보면 통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단상태가 좋다는 학생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규모는 26조 6490억 원(국내 총생산의 2.7%) 규모다.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2007년)’이라는 자료를 보면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가는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다. 예를 들어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들어가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는 각각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분단비용을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비로 지출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 인문계 학교에서는 통일문제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쩌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흑판에 판서를 해 주거나 빔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건성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을 거쳐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만들고 남북한이 총선을 실시, 통일헌법을 만들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족과 국가는 하나지만 정치색이 없는 체육이나 학술연구부터 접근해 점진적인 통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식이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이다.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3정부(2지역정부) 통일방안이다.

이 정도 설명으로도 학생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은 인구가 적은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방안이 아닌가 의아해 한다. 당연히 ”선생님!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비교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통일교육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찬탁이나 반탁, 남북한의 군정 상황도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38도선을 그은 미군의 의도도 그렇고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정체와 북한에 진주한 중공군의 실체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미군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중공군은 해방군으로 나타난다.

맥아더사령관은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명시해 미군은 남한의 점령군으로 나타났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중공군은 어땠을까?

왜 북한에는 중공군이 철수했지만 남한에서는 해방 60년이 넘도록 지켜줘야하는가? 해방정국의 이해 못할 일은 남북분단에서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탁통치문제 또는 찬탁이냐, 반탁이냐로 단순화시켜 '찬탁=친미=애국'으로 '반탁= 친소=매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정부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카이로회담을 갖고 여기서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통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를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신탁통치안을 두고 좌·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이 합의대로 한반도가 신탁통치를 실시했다면 어떻게 돼쓸까? 신탁통치기 끝난 1950년에는 통일된 한국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민족상상잔의 6.26전쟁은 일어났으까? 국가보안법을 두고 학교가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친일분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이 불가능했듯이...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수당으로 700(1유로=1,742.44원)유로를 받고 10개월에서 3년까지는 매월 300~400유로의 육아수당을 받는다. 
입학 전 아이들에게 언어공부를 안 시킨다.
학원이란 게 아예 없다.
초등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은 안 시킨다.
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학원 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박사과정은 월1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 받는다....」

환상적인 사회복지와 신비롭기까지 한 교육복지를 이루어 낸 나라. 무상급식에 무상교육까지... 핀란드의 교육이야기다. ‘핀란드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 괜스레 화가 치민다. 바른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나라. 창의적이거나 진실을 말하면 승진이나 출세는커녕 평생 문제아가 되어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나라. 왜 왜 우리는 핀란드 같은 교육을 못하나?

차고 푸른 수평선을 끌고 바람과 물결의
경계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
내일 학교 가는 날이라고 하면
신난다고 소리치는 볼 붉은 꼬마 아이들을 바라보다
그의 눈동자에는 북해의 물방울이 날아와 고이곤 했다.

푹 빠져서 놀 줄 알아야 집중력이 생긴다고 믿어
몇 시간씩 놀아도 부모가 조용히 해주고
바람과 눈 속에서 실컷 놀고 들어와야
차분한 아이가 된다고 믿는 부모들을 바라보며
배우고 싶은 내용을 자기들이 자유롭게 정하는데도
교실 가득한 생각의 나무를 보며
그는 피요르드처럼 희고 환하게 웃었다

아는 걸 다시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친구는 내가 싸워 이겨야할 사람이 아니라
서로협력해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할 멘토이고
경쟁은 내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거라고 믿는 나라
나라에서 아이가 뒤처지는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교육이 해야 할 가장 큰일이라 믿으며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 절반도 안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는 입꼬리 한쪽이 위로 올라가곤 했다.

가르치는 일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랏돈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관련된 제도는 차돌맹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꼭 물어보고 고치는 나라
여자아이는 활달하고 사내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어른들을 보며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학교가 작은 우주라고 믿는 부모와
머리칼에서 반짝이는 은빛이
눈에서도 반짝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침내 그는 울었다.
흐린 하늘이 그의 눈물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경계를 출렁이다가도 합의를 이루어낸 북해도
갈등이 진정된 짙푸른 바다는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가슴에도 진눈깨비에 젖고 있었다

                             <36인의 교육전문가가 북유럽 교육탐방 모습 출처 : 21happyedu 에서> 

‘네 형은 공부를 잘하는 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며 형과 비교하고, 이웃집 누구는 반에서 일등을 했다는 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며 아이들을 다그치는 부모... ‘아이들이 얼마나 힘 드는 지 이해하기보다 ‘지나고 보며 다 추억이 된다...’며 윽박지르는 부모. 학원에서 또 학원으로 대여섯 곳을 보내야 직성이 풀리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불안해 못 견디는 부모는 좋은 부모일까? 남의 아이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 아이만 잘 봐달라며 담임을 찾아가 촌지를 내밀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일까?

「잠을 이루는 것은 매우 좋다
잠을 충분히 자면
예리한 판단력, 높은 기억력
그리고 작업능력에 좋은 영향을 준다」며 잠자는 법을 소개해 주는 핀란드와 달리 학교에 늦을 새라 아이를 깨우느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나라. 불규칙적인 수면리듬은 두뇌가 깨어나는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유난히 수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며 ‘잠잘 자는 법’을 소개해주는 나라가 핀란드다.
잠자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게임을 하는 행위,
잠자기 2시간 전 심한 운동은 잠을 방해 한다.
저녁샤워는 잠자는 것을 도와준다.
잠자는 시간에 전화기를 끈다.
.....

‘꼴찌도 행복한 교실’은 꿈일까?

실력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나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율학습, 정규수업, 보충수업, 또 자율학습... 으로 이어지는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 사람 사는 얘기를 10분만 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는 얘기가 제자들의 입에서 그침 없이 나오는 교실. 전국단위 학력고사 점수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파행적인 고등학교 교육도 모자라 초·중학교까지 방학도 반납하고 선수학습, 보충수업, 자율학습으로 교육을 팽개친 나라. 삶의 지혜가 아니라 점수 몇 점을 위해,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스팩쌓기에 시험준비에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인격도야가 아니라 SKY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만 하면 졸업이 가능한 나라. 대학의 졸업장이 개인의 인품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액무상이고 대학에 안가도 사람대접 받는 나라가 있다.

대학진학률 36%, 대학 졸업 50% 그러니까 18% 정도가 대학을 졸업해도 선진국의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저임금이나 비정규직노동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노동자도 존경받는다. 페인트공도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 페인트공이 시장이 되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순위를 매기지 않은 교육, 경쟁이 우선하지 않는 교육, 그러기에 1등과 꼴찌가 다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교실이 된다.

이 글은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http://chamstory.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언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생각까지 영어로 하는 아이들...’

서강대학교 영어학습 사업본부(에스엘피)가 하는 텔레비전 광고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찬 홍보다. 이 광고를 들으면 교육을 통해 일본백성을 만들겠다는 황국신민화가 생각나는 것은 웬일일까? 반민족교육을 하겠다는 회사를 처벌이라도 해야겠지만 이런 교육이 통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고 자아실현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일등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일제고사로 전교생을 서열매기는 교육이 있는 한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점수=교육’인 학교. 대학평준화며 무상교육은 정말 못하는 것인가?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사회적인 존재를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떻게 1조원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랜드퇴출 박성수 구속 민주노총 1000인 중앙선봉대_청와대 대통령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 비정규직 철폐, 박성수 구속을 외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재용·정의선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그만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축하하고 박수쳐줄 일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시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산축적 과정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른바 탈세와 세금포탈은 기본이고, 위증, 배임, 횡령, 특혜, 내부자거래, 범죄사실 은폐·축소,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아그리파’ 블로그에서)

국민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차 때문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일까? 한가지 예르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미국의 7.3%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37.6%보다 높다. 다만 독일(58.6%)나 프랑스(58.8%)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삼성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높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소비세, 이전 수지, 최저 임금, 사회보장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하고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는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다. 재분배는 외면하고 효율과 경쟁만 주장하는 정부는 부자 이익만 지켜준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간의 경쟁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경쟁과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표기준을 못채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나 되는 게 우리나라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고 간난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요, 경제제도다. 양반의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와 주인이 죽어서 필요한 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던 순장제도가 없어졌다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