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20.09.18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14)
  2. 2020.08.2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0)
  3. 2020.07.03 등록금 반환소송? 무상교육으로 해결하자 (22)
  4. 2020.05.14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20)
  5. 2020.05.13 등교연기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고민할 때다 (18)
  6. 2020.05.12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20)
  7. 2020.03.09 대학입시 폐지하면...? (6)
  8. 2018.12.07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5)
  9. 2017.09.04 프랑스 대학등록금 20여만원, 한국은 900만원...왜? (4)
  10. 2015.08.12 학교 살리기, 공공성 회복이 먼저다 (8)
  11. 2014.08.27 사교육대책 방과후 학교, 약인가 독인가? (7)
  12. 2014.05.02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공공잰가? 상품인가? (17)
  13. 2013.06.27 OECD에 비추어 개선해야 할 한국의 교육여건 (6)
  14. 2013.01.22 시험은 치는데, 성적은 매기지 않는 나라, 핀란드 (25)
  15. 2012.08.22 북한 따라 하는 새누리, 진보 욕할 명분 있나? (23)
  16. 2012.03.28 건국강령으로 세우려던 국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11)
  17. 2012.02.23 당신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12)
  18. 2012.01.14 가난의 대물림,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45)
  19. 2011.05.24 해방정국의 역사, 이제 재평가해야... (18)
  20. 2010.12.19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43)
  21. 2010.05.25 이 땅에 학부모로 산다는 것은... (8)
  22. 2010.05.14 꼴찌도 행복한 교실은 꿈일까? (6)
  23. 2010.01.25 교육인가, 순치인가?
  24. 2010.01.04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꿈일까?...(3)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8. 06:24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헌법 제34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통령후보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혜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결국 국민들은 22조의 예산으로 4대강사업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내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실천에 옮겼다. 부자플렌들리,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시대는 재벌과 토건사업자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 복지, 평등..이라는 가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이냐를 놓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겉치장에 불과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헌법 130조 중 22%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2개 조항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헌법 10조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헌법 11법앞에서만 평등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든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주하던 신자유주의는 코로나 19 앞에 멈춰 섰다. 국가마다 빗장을 걸리고 3천만명에 까까운 사람들이 확진되고, 100만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19만 그치면 다시 평화로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경쟁, 효율, 성장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에는 인간이란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결국 그들이 파괴한 자연은 자연의 보복으로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누리는 행복....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는 누가 행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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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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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정 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0.09.1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성장만 강조해도 안되고
    분배만 강조해도 안되지요..

    2020.09.1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든...조화로워야...잘 돌아가는 법인데...ㅠ.ㅠ

    2020.09.1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장 = 행복이라는 등식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지금보다 확대돈 복지= 행복 정책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0.09.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무한정 성장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것입니다.

      2020.09.18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전히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회지도층에 상당 수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9.1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짐인지 ... 그들이 그렇지요 그들과 함께 하는 친일과 유신 친독재 수구언론 사이비 언론들이 한 패거리들이지요

      2020.09.1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8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이상일 뿐일까요?

    2020.09.18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한경쟁= 지구의 종말"이 아닐까요? 지구에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중의는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지구 종말론자들은 벌써 여러차례 종말이론을 내놓았지요.

      2020.09.18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4. 06:0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취임사에서 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의 공약 때와 같은 감동이 없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언론, 미통당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의 반대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여건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부터 정부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 3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대통령은 누군가?>

솔직히 말하면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차별이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1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어디 있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세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나 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정부와 민주당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 낸 전교조 법외노조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의사들을 공공으로 적으로 만드는 집단파업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무상의료로 해결할 문제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무상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교육은 수학능력 고사를 폐지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교육의 주범 일류학교를 폐지해야 해결된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다.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란 없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헌법이 보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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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2020.08.24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11에 명문화 해 두고 있는데 현실에는 온갖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ㄹ까요?

      2020.08.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우리현실을 보면 꾼같은 얘기 맞습니다. 온갖 서열을 다 매기면서 차별은 희망 사항 맞습니다.

      2020.08.2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2020.08.24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2020.08.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매기는 현실...우리 사는 세상은 외모에서부터 경제적 사회, 문화...전 분야가 차별 세상입니다.

      2020.08.24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2020.08.24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2020.08.24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2020.08.24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2020.08.24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20.08.25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참 어이 없습니다.
      헌법 10조를 들먹이면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봅니다.

      2020.08.25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용도로 27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다.


서구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교육 체제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국립대학은 인재양성,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대학 다닐 때 빌린 학자금 다 갚으려면 21년 걸려>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30개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195500, 155개 사립대는 7426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96297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체능계열(7796400), 공학계열(7144900), 자연과학계열(679900), 인문사회계열(5966500) 순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는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것이다.




<교육을 사학에 맡겨놓은 나라>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에게 10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기술적, 전문적 교육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며, 실력에 따라 고등학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탄헌법 제 1조다. 부탄은 중국, 인도에 인접해 있는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위치한 국가다. 국토는 남한의 절반이 안 되고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국가이다.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실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부탄이 1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2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의 대한민국이 하지 못하는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탄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인간을 인재경제의 도구로 보지 않고 행복의 대상으로 여긴다. 부탄에는 행복한 사람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국민을 구분한다, 부탄의 정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이끄는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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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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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갑니다 금요일 이네요 ㅋ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7.0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탄보다 못한 우리나라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7.0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부타헌법 위정자들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20.07.03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은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무료로 기회제공이 되어야합니다.

    2020.07.0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가요..ㅎㅎ

    2020.07.03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 들여야 합니다.
    등록금 100%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2020.07.03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학에 우리 미래세대들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교육선진국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공사립의 비율이 20대 8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대 20입니다.

      2020.07.03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생각해보니 헌법에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게 이니었군요. 헌법 개정이 된다면 '능력'이란 말이 없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2020.07.03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라도 대학까지 무상교육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03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도 완전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수학능력고사 없는 나라 만들어야합니다.

      2020.07.03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 하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

    2020.07.0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갚아본 사람은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ㅜㅠ
    무상교육,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2020.07.03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대학...
      일류대학을 없애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면 대학 대학 졸업장이 필수품이 안되도 되는데 말립니다.

      2020.07.03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대학교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처럼 대학교는 들어가기 쉬워도 졸업하기는 힘들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7.03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부하고 싶은 학생만 공부하도록 해야겠지요.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청년들의 비극입니다.

      2020.07.04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14. 05:39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음식점, 영화관은 물론, 대중교통 등 일상 곳곳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급변하는 알파고시대는 디지털 사각지대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독거노인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개인의 무능과 책임으로 돌린다. 디지털시대, 알파고 시대 정말 이들의 소외와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기만 할까?

우리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또 ⑤~⑥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우리의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생교육을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동법 제 4조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UNESCO나,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평생학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방황 중이다. 겉으로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마다 평생교육과나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소외받는 노인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라면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미지 출처 : 소셜포커스>

독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빌리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69년 2차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독일인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교양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해 오늘날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맞벌이 부부가 생후 몇 개월밖에 안된 잠도 들깬 어린아이를 들쳐 안고 어린이 집으로 뛰어야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4만불을 내다보는 경제대국의 나라에 대학 4년간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 독일은 패전국의 폐허 속에서도 학비 없는 교육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공부를 하고 싶은 모든 국민에게는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고 60년대 말부터는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어디 독일뿐인가? 유럽교육선진국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모든 국가는 완전 무상교육에 대학입학시험도 없다. 왜 우리는 일류대학 진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평생교육이란 종전에 일생을 통하여 배우는 때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때를 구분지어 생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교육 이념이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삶(Education is life)이라는 확대개념이다. 복지관이나 도서관 몇 개를 더 지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을 과시하는 복지로는 평생교육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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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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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보가 좀 더 되어야겠다고 느낀적이 많습니다.

    2020.05.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읽자고 다닌답니다.

      2020.05.14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2. 평생...공부하고 배워야하는 우리..
    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05.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국가경제력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무상교육과 질 높은 평생교육 제도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2020.05.1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이 헌법을 읽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게 주장한다면 오늘날 같이 대학을 다니느, 경비가 연간 1억에 가까운 기막힌 현실은 없을 것입니다. 무상교육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릭 ㅗ공부하고 싶은 국민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줘야 합니다.

      2020.05.14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액션플랜이 있어야 할텐대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2020.05.14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의 자신의 권리를 알고 국가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살고 있으니 복지가 국가의 시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2020.05.14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나라가 안좋은 것도 1위 보건도 1위.. 웃픈 현실이네요

    2020.05.14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 권리 찾기 운동을 벌아야겠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2020.05.14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 안타깝네요 ㅠ...

    2020.05.14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복지를 시혜로 아는 나라에는 주권자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0.05.14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인들의 행복 추구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이라도 움직여야한다 생각됩니다.

    2020.05.1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이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남은오후도 편안한 시간되세요~

    2020.05.14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농업사회는 그랬지요. 노인의 경험이 필요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팍 ㅗ시대는 노인들이 문화지체현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지요.

      2020.05.15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9. 곧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료되고 대학까지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0.05.14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몇몇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문제지요. 사립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그게 문제지요 국공립화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2020.05.15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10.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2020.05.15 0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입니다. 무너진 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 학교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책은 꺼꾸로 갑니다

      2020.05.15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13. 06:20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이제는 안절부절이다. 교육부 얘기다. 코르나 19사태로 2월23일, 3월2일, 3월17일, 3월31일, 5월11일... 이렇게 벌서 다섯 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으니 왜 아니그럴까? 5월 11일 개학도 고 3학생까지 이태원클럽 클럽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연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5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등 고 3수험생이 치러야 할 시험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이미지 출처 : 국제신문>


코르나 19사태로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4월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91만6천여명부터 온라인수업이 시작됐다. 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20일부터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48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교육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누가 이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궁여지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교육부의 고심이며 수업을 담당해야할 교사들의 부담이 어떨 것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온라인수업이라고 하면 EBS강사들의 능수능란한 수업진행을 연상하겠지만 그것은 숙달된 전문가 얘기다. 자신의 수업이 그것도 학급에서 실시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하는 공개수업도 아닌 전파를 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교사들의 부담이 천배 만배나 증폭되고 있다. EBS강사들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부담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 수업을 일주일에 20여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업공개나 연구수업 정도가 아니다.

교육부야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겠지만 지식주입이 아닌 교육을 전파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믿는 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국영수야 전파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예체능의 경우 실기수업이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온라인 수업이란 피교육자들이 수업에 목말라하는 절박함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졸업장이 필요해 앉아 있는 학생들이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얌전하게 수업을 듣고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가 정말...?

교육부나 교육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바쁘게 TV모니터 앞에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목마른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찾듯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학생들 중에는 출석체크를 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줄기거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즐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식전달과목도 학생 급별에 따라 10~20분이 전부다. 선생님에 따라 한 시간 내내 EBS 방송을 편집해 듣게 하고 있다. 선생님의 얼굴으 더더욱 안 보인다. 입학식도 없이 담임얼굴도 모르는 초등 1학년의 경우 교육부장관이라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중간고사·기말고사, 학력평가, 모의평가 걱정을 하고 있다. 교육을 아예 평가를 위한 준비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왜 교육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육평가란 ‘교육 담당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수능을 치를 것인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능을 없애면 되지 않는가. 내 아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에 진학해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학부모들... 그 문제도한 일류대학을 없애면 해결 못할 일도 아니다.

수능을 없애자, 일류대학을 없애자...고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안내해주는 일이 교육이다. 한 세기 가깝도록 교육이란 지식을 암기해 일등에서 수천 수만 등까지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도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학교가기를 왜 싫어하고 수업시간에 왜 자는 학생들이 있겠는가?



학부모들 중에는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비싼 등록금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지식을 주입해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폭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내 자식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지는 못할망정 아이들 등 떠밀어 폭력에 가세하는 학부모들.... 독일을 비롯해 유럽과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처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등록금과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이며 초등학생의 ‘4당 3락’이라는 신조어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헌법은 교육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박정희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바꿔놓았지만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를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요, 국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마련하느라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가? 왜 교육비를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믿는가?

지금은 개학걱정이나 평가 걱정을 해야할 때가 아니라 학교가 보연의 의무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경쟁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왜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에는 상품이라고 하는가? 모든 국민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교육부가 걱정할 일은 배우지도 않은 수업의 모의고사나 중간고사가 아니라 대학을 평준화하고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할 일이다. 대학평준화로 일류대학을 폐지하고 대학가지 무상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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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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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ㅎ

    2020.05.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기적인 게획을 세워 국민 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는것으로 해야 합니다.

    2020.05.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 이후 어쩌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이 수능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0.05.13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만신창이 된 교육...이제 개혁으로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혁,.... 혁명이 필요합니다.

      2020.05.1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일을 겪어보네요..

    2020.05.13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개학도 연기도 하기 어려운 진퇴양란의 길로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2020.05.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교육, 참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하는데
    많이 아타깝습니다.
    평가중심, 줄세우기 교육보다 인성교육, 사람교육이 우선인데
    그 길이 언제 열릴런지요!

    2020.05.1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5.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참에 입시없고, 사교육이 필요없는 새로운 교육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좋은글 잘보고가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5.13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소념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2020.05.13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조금씩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5.13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진적 변화를 지끔가지 시도 했엇지요.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옥상 옥을 만들었습니다. 입시제도를 보십시오. 교육은 개혁으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0.05.13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시험없이 아이들 재능을 찾아줄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2020.05.13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을 비롯한 유렵의 교육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시없는 교육을 밴키마킹하면 안 될 것이 없답니다. 기득권세력들이 대물림을 위해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요

      2020.05.13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9. 역시 문제가 많네요. 학생들도 클럽을 가고 이거 심각하네요.

    2020.05.13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걱정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르나 바이르서가 셍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다가 올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2020.05.13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5. 12. 03:36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런 헌법 조항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헌법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실력일까?

'능력에 따라...‘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해석한 조항이다. 그런데 1997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권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상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고 했지만 ‘수요니 공급’, ‘경쟁이나 효율’...이란 교육을 시장에 던져 경쟁과 효율, 일등 지상주의를 정당화한 반헌법적인 권리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일방적 권리만 인정한 독과점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처럼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선택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처럼 주권자를 기만한 속임수다. ‘법과 사회’를 공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 학교에 법을 전공한 교사가 없어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선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도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부족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현실을 두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총비용은 무려 1억이 넘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본인의 소질이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다.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두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 선택권이 없는 학교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입시가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균등이다.

헌법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헌법 제31조 제3항도 그렇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마치 의무교육 아닌 교육은 당연히 ‘유상교육’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다.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특목고, 자사고와 사립대학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 보장되지 않고 일류대학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주권자를 우롱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현행헌법 제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력이 없어 대학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은 왜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에 따른 권리...’란 차별을 정당화한 권리포기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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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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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헌할때 반드시 손 보아야 할 조항입니다.

    2020.05.12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이 없으니..대학도 문 닫아야하는 시대...
    대학까지 의무화로 공부하고 싶은 것 하게 되면
    경쟁은 줄 세우는 건 없어지려나요?

    2020.05.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걱정들을 합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
      시헌준비하는 학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대학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2020.05.12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3.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대학의 평준화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의 종착이 아닐까 합니다.

    2020.05.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저지르는 목력이지요 청소는들의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대학입시제도 없애고 대학 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2020.05.12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무상교육!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기업화된 대학의 자본논리에 현재는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5.12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그리고 73%가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공립으로 바꾸고 일류대학을 평준화하는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2020.05.1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5. 백년지대계 교육이죠

    2020.05.1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런 교육이 청소년들의 삶을 빠앗아 가버렵습니다 학교폭력보다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2020.05.1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바라고 바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글 잘 보고가요^^

    2020.05.1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줄세우기가 일상인 우리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20.05.12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권리
    아이들도,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2020.05.12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양한 아이들을 똑같은 내용을 암기시켜 한 줄세우기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0.05.12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9. 무상교육으로 가지 않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정책도 어지간하면 무상으로 하는데
    자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 좋아질거에요

    2020.05.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드시 그렇게 가야합니다. 대학평중화만 되면 대학입시가 필요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국가의 지원금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것...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05.12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민주의인데, 이 나라가 그리 되려면 건강한 민주진보세력이 20년은 집권해야 가능할 겁니다.

    2020.05.13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마취된 국민들이 그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이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답니다. 수구들도 헌법읽기에 토를 달지 못하겠기에....

      2020.05.13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3. 9. 07:31


입시가 없어진다면...? 이런 소리하면 또 빨갱이 소리 듣겠지요? 그런데 정말 대학입시가 없어진다면...? 꿈같은 얘기지만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수학능력고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 공교육비에 맞먹는 20조원. 일인당 30만원이 넘는 사교육비가 사라지고 4당 5락도 사라지고... 고액과외도,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된 가정도, 원정출산도... 오늘날처럼 극성을 부리지 않겠지요? 아마 그 때부터 학교가 교육과정에 명시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다른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에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맘대로 갈 수 있고 등록금 걱정도 없이 대학에 다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왜 대학입학이 중고등학교 교육목표가 되고 대학 입학 후에도 가난한 학생은 등록금마련을 위해 알바에 졸업 후 십여 년을 학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되어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오스트리아 베르니라는 출연자의 말입니다.

“휴지를 통째로 빼서 흩으려 놓고 먹다 남은 소주병이 여기저기 뒹굴고... 경찰은 화가 나서 학교로 찾아와 더 이상 봐 줄 수 없다며 고발하겠다는 협박하고, 교사는 경찰에게 사정사정하고... 보다 못한 교장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 훈화 아닌 통사정을 하지만 이 시간에도 잠자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교장선생님은 안타깝고 답답해 목이 메인다.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도망 다니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선생님...”



EBS가 기획한 ‘학교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무너진 교실의 현장입니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때문일까요? 독일은 대학입학시험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아비투어)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어도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수학은 정말 싫은데... 가수가 되고 싶은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제방제과사가 되고 싶은데,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도 수학을 외워 꼭 대학을 나와야 하고 12년 공부한 것도 모자라 재수 3수를 해야 할까요? 이 지경이 된 학교를 두고 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인성교육운운하고, 기회균등, 인류문화유산 전승... 운운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만 무려 614명이다. 한 해 80조에 가까운 예산으로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이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우수인재를 길러내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육부가 하는 일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은 왜 이 모양일가요? 학생들만 잘못일가요? 교사들 자질부족 때문일까요? 다른 나라처럼 일류대학이 없고 대학입학시험이 없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사들 자질이 부족하다고 교원평가를 받는 수모를 당할까요?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육학자들, 언론과 부모들에게는 잘못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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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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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옷을 제대로 입을수가 없습니다.

    2020.03.09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SKY출신자들이, 고사출신자들이, 입세제도를 없애면 부이익을 당할 기득권 세력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지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기득권권 챙기기 입니다.

      2020.03.09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험점수때문에 삶까지 버리는 현실.
    저부터 반성해 봅니다.

    2020.03.0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연간 5~60만 수험생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이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입시제도 핀란드처럼 독일이나 프랑수 오스트리아처럼 세럼제도도 없에고 뫈정무상교육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0.03.09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사는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걸 왜 못하나 모르겠습니다. ㅜㅜ

    2020.03.09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눈에 보이지 않는 마피아 세력. 그들의 생존이 달린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요. 눈에 보이는 모순은 빙산의 일각일뿐이고요.

      2020.03.10 03: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8. 12. 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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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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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2018.12.0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18.12.0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2018.12.08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2018.12.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8.12.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7. 9. 4. 06:30


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5500,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20만원선...!

72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163000)을 냈다. 1년에 한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20만원)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525만 원에서 2014704만 원으로 1.3...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말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원 정도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종합대학 14, 전문대학 22)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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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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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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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대학등록금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 금액만큼 필요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입니다

    2017.09.04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트뤼도가 수상이 된 이후 정책이조금 바뀌었어요.
    연소득 5만불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지에 대한 인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이 인갑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9.0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어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는 없었으면 합니다.

    2017.09.04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대로 된 공부의 양에 따른 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대로 공부시키고, 철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료
    우리나라는 대학교에서 노는 비용을 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술배우고, 노는 것 배우고, 온갖 나쁜 것을 매우는데가 군대와 대학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
    비꼬아서 죄송합니다

    2017.09.04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5. 8. 12. 07:00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

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

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보육도 공짜, 늙은 다음엔 연금도 준다면?

학생 :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재정이 적자라서 어딘가는 이제 급식비도 내야한다면서요....

교사 :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왜 적자일까요?

학생 : 글쎄요.....

 

 

 

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전교조가 사회공공성 회복을 위해 만든 수업자료에 제시된 글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집단 마취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나빠 자살을 해도 개인 책임, 가난한 것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나서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도 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도 학비는 학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양극화가 막장으로 치닫고 집세를 내지 못해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 내가 몸담고 살 85짜리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는데 8,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먹지도 않고 월급을 몽땅 저축했을 때 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1위의 나라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할까?

 

이명박정권 시절 재벌들에게 매달 212억씩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데 이 돈은 누가 부담했을까? 그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투자 실패를비롯해 SOC 손실 등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낭비한 돈만 189조원인데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초··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무려 46.7년동안 할 수 있는 돈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을 삶을 보면 안다.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를 비롯한 놀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완전히 무료다.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같은 입시지옥이 없으니 사교육비가 있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 가계부채 1, 남녀 임금격차 1, 노인 빈곤률 1....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하다 죽거나 다치고 졸업 후 등록금 융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돼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당연한 것일까?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어 버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융자금을 냈으니 내가 벌어서 갚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BS가 방영한 마우스랜드의 생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https://www.youtube.com/watch?v=XrS7Csy_Q7U)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왜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을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늙고 병들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불행을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방송, 1부에서 6부까지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eAHXiDi_1o)

 

복지국가를 가다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국가의 배분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교육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교육관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교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차별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자본주의니까 물과 공기까지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 교육이라고 그냥 둘리 없지. 그런데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데...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방치하고 교육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공성을 회복하면 교육을 저절로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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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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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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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성회복...답이 보이는듯 해도...
    참 안되는 게 우리 교육인가봐요.ㅠ.ㅠ

    2015.08.12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 정책을 보면 가능한 복지 국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정책깉습니다
    겉만 그래 보이고 실지로는 그게 아닌..

    2015.08.12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사람답게 교육받으며 살아 가고,
    누구는 사람다운 삶을 꿈꿔보지도 못하고 있네요....
    모리배와 같은 정치꾼들이 판치는 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깨어 나야 합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5.08.1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게속되는 한 옳바른 교육을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5.08.12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일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공부는 공공성이 기본입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나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5.08.12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유럽처럼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떼면 가능할까 무상교육은 요원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나마 있는예산도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시설은 엉망이 되어 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네요 ^^

    2015.08.12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공재인 교육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공공재인 교육에서 예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유럽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함에 따라 차별과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투쟁이 있어야 인류의 미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5.08.1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공재의 성격을 제대로 되살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교육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2015.08.12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4. 8. 27. 06:30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지역에서 당선 된 진보교육감, 지금 교육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워낙 학교현장의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현황파악도 쉽지 않겠지만 개혁의 반대세력의 의도적인 발목잡기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부모들의 마음 같아서야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기만 하면 학교가 금방 크게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현실 문제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원>

 

지역에 따라서는 9시등교 문제로 혹은 자사고 존폐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육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게 된다. 바뀌기는 바뀌어야 할 텐데, 별 탈 없이 학교가 조용하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까? 아니면 혁신학교준비로 온통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교사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현재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평가항목에 들어가 많은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 강도는 말할 수 없이 세지고 정규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방과후수업 출석률이 떨어지고 아이들을 억지로 불러 오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이 끝나고 또 똑같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생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학교교육을 죽이고 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의 징검다리교육감에 나오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교사의 주장이다. 방과후 학교가 무엇이기에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가 이렇게까지 하소연할까?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 교육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원>

 

프로그램 내용별로 보면 현장의 교사가 지적한대로 전체적으로 수학 관련 강좌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며, 다음으로 영어국어 순서로 강좌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수학>영어>컴퓨터>음악... 순이고 중학교의 경우는 영어>수학>국어>과학,... 고등학교는 영어>수학>국어>사회...순이다. 초등학교까지 문··체교육 중심이 아닌 지식교과에 집중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입시교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교육부나 교육개발원은 학교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학생들의 참가율을 높이고 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을 늘려 수업의 질을 낮추며 상급학교 입시준비로 전락한 방과후 학교를 두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해소 그리고 돌봄 기능 확대, 거기다 지역사회학교를 실현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미지 출처 : 내일신문>

 

아이들은 지금 비뚤어진 교육 때문에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 놀이를 통한 협동과 배려, 상호존중, 인내심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문화를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서 정규교과가 끝나기 바쁘게 방과후 학교로 방과후 학교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 듯 내닫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감성적, 인성적, 신체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강사채용과 사교육시장의 학교 유입,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 수강비를 학생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무교육 위반이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강사 문제나 잇속 챙기기 운영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한다.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방과후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하는 조치를 두고 어떻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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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적인 것'처럼 느껴지면 하기 싫게 마련입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원하는 아이들, 정말로 그 필요성을 절감한 소수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방과 후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릴적 그저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공부'하였던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벌써 '공부' 자체에 염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고, 점점 부모와 대화가 끊기고, 부모도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아이들을 미워하고......

    뭔가 잘 못 돌아가고 있어요. 재미있는 공부,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2014.08.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더 오래 검토하고 연구하여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요. 하는 일마다 병폐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2014.08.27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일
    어렵고도 먼 길이지만 지금부터 시작인 듯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8.2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혁명보다 개혁이 힘들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2014.08.27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혁이란 말처럼 ㄱ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겠죠
    말로만 하는 개혁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번 개혁은 부르짖지만 아직 바뀐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들려갑니다. 건강 하시고요

    2014.08.27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방과후학교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잘 해결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응원합니다.

    2014.08.2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신경쓰야할 부분이 참 많은 게 교육인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14.08.28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5. 2. 06:42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

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재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교육은 상품’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에 맞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위스쿨, 위클래스...와 같이 학교을 서열화시키거나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일류고등학교, 이류, 삼류고로 분류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법인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유럽계통의 나라(쿠바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들이다. 교육이 경쟁이나 효율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과정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국가가 교육을 시킨다.(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학자의 표현처럼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은 개인주의 인간을 양성한다면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피교육자를 더불어 사는 존재 즉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경쟁이냐 상품인가의 관점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에서 발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PISA)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마치 OECD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있는 것이다.

 

교육에서뿐만 아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제도나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정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에 두는 성장제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는 복지지향적인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는 나라인가에 따라 정책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인가 공공재인가로 보는 가치관의 차이처럼 언론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처럼 평등이나 복지에 우선가치를 두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처럼 자유나 경쟁, 효율 등 무한경쟁이 이상적인 가치라고 보는 언론들도 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로 어쩌면 세상을 두 갈레로 첨예하게 대립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언론계가 평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논조가 달라지듯 정치는 물론 학자나 노동자 혹은 일반시민들까지 어느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어느 정당의 지지성향이나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새누리당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레 바탕을 두고 모든 정책을 시장논리로 풀어가고 있다. 반면 진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당들은 평등이나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자유도 평등도 아닌 어정쩡한 가치로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 오락가락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집권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합),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과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등 첨예하게 대립돼 서로의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관점에 서는 사람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며 철도 등도 민영화를 시켜 무한경쟁을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실현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무한경쟁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게임처럼 그런 사회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철학교육을 학교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민화정책을 선호하는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게 두려워 그런 교육을 기피해 왔다. 이병박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신자유쥬의자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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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을 상품화한다면 언제까지나 서열경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이런 나라의 교육ㅈ[도 하나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매번 남의 나라것만 베끼고 있는 교육의 현실
    참담합니다

    2014.05.0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공감된 말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 현실 바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좋은 하루 여세요.^^

    2014.05.02 06: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공론화 되어
    왔는데 어째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친 서열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데 말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평안 하십시요.

    2014.05.02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니, 단원고 학생같은 이들이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4.05.02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5. 모든 것들을 돈으로 따지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늘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새로이 공부하고 갑니다

    2014.05.02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6. 네!~ 뭔가 그들에게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몇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시킨다면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되겠지요.
    그래도 선생님같은 분들이 '등불' 역할을 하시니 그래도 완전한 독재시대보다는 낫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선생님!~

    2014.05.0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조들의 서당 교육이 새삼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제 공간까지 오셨다가 발걸음 돌리게해서 죄송 스럽네요..ㅠㅠ
    아마도 티스토리 자체에서 가끔 댓글쓰기 오류가 걸리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타인의 댓글에 답글로 인사 올리곤 한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지곤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연휴 휴일이네요..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2014.05.02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늘 안타까운 우리의 교육이지요.

    휴일 잘 보내세요^^

    2014.05.0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그렇게 시작된 거로군요. 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헛발질이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2014.05.02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공수래공수거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포스팅 해 주세요^^

    2014.05.02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중간에 삽화가 상황을 딱 짚어주네요..
    가엾은 아이들...

    2014.05.02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교육을 어떻게 상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요...

    2014.05.02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상대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4.05.04 17:44 [ ADDR : EDIT/ DEL ]
  1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한 나라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자유의 성장제일주의냐 평등의 복지지향이냐 물을 때에
    우리는 두말 않고 성장제일주의는 겉보기에는 키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면 좋을 것같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면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오지요.

    마치도 어린 아이가 갖춰야 할 내적 성장은 외면한 체 애늙은이 마냥 자꾸만 커간다고 해서
    어른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성장은 빠르게 늙기 마련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02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선생님~생각할게 많아집니다.
    한국 학교 내에서 토론수업,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이 두개만 조금 더 활성화됬어도,,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2014.05.03 02: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여고괴담 세대

    나라가 어떻게 갈지 사회가 어떻게 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각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는게 체벌이 난무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지만 일부러 밟고 다니기도 했고, 도덕교과서처럼 옳은 말만 하면서도 부끄러운 짓도 서슴치 않았던 관료주의의 최고봉을 달리던 선생도 보았고. 여고괴담에 나오는 죽은 그 선생들을 현실에서 봤고 그렇게나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만큼의 세대를 살았는데 지금 느끼는건 교육이 어떤 형태든 참교육은 아이들을 믿는거라고 봅니다. 어리다고, 미숙하다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할 수 있게요. 어떤 교육이든 나라가 사회가 제도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서로 옳다고 어른들끼리 싸우는거죠.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각자의 길을 갈꺼구요 가려고 할때 편견과 제도로 막지 않을때 그게 참교육 아닐까요?

    2014.05.04 00:1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자유시민

    지금 여기 블로거들부터 탓하세요.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수 늘려 밥벌이한다고 말이지요.
    블로거께서도 그런 무한경쟁속에서 글을 잘 써보려 고심하시지요?
    이것이 세상인데 아이들을 그렇게 무능하게 만들어
    세상의 낙오자로 만드실참입니까?

    2014.05.04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 6. 27. 07:00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 온 부모세대들이 '대학 못 간 한(恨)'을 풀기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대학진학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84%다. 대학진학률 100%인 학교도 34개교, 95% 이상인 학교도 103개교나 된다.

 

대학진학률과 국민의 행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갤럽이 지난 5년여 사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은 56위를 기록했다. 경제위기를 겪는 그리스(50위)나 내전을 겪은 코소보(54위)보다 낮다.

 

                                                    <사교육비 총 규모 - 단위 억원>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OECD국가의 3배, 사교육비 부담 포함 시 약 5배

 

학급당 학생수 대통령 공약 OECD 상위 수준과 비교하면 1.5배

 

한국교사 실노동시간 OECD 최상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출처 교육부-단위 : 만원>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근무시간 등 교육여건은 해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하위권으로 면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뢱기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양성소가 된 현실에서는 학부모 교육비 고통과 왜곡된 학벌주의가 잠복해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학벌주의와 경쟁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보다는 학력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다. 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다하지만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자 공교육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표퓰리즘이 아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GDP 대비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비율은 4.8%로 작년보다 0.1%가 줄었지만 OECD 평균 정부부담 5.4%의 9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배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민간부담이 1.9%로 OECD 평균 0.5%보다 네배에 달하는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통계상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를 포함할 경우 무려 5배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교육비 고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수험료, 급식비, 교재비, 수업재료비 등 완전무상교육을 조속히 확대 실시하고, 상당수의 OECD 국가처럼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계획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4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9명 보다 월등하게 많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3명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교육부는 전년도에 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생 수의 자연 감소분조차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수치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로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시간제 교원으로 충원하는 등 학교현장을 더욱 왜곡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임기 내 정상적인 방향은 교원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법정노동시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의 극심함은 곧바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수업일수가 초·중학교는 OECD국가에 비해 35일, 고등학교는 37일이 많고, 중학교의 경우 OECD평균에 비해 10.7명이 더 많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사들의 경우 아침(아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을 지도하는 비법정근무시간을 포함한 한국교원들의 실노동시간은 OECD 최상위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정근무시간(1,680시간)도 OECD 법정근무시간(초 1,671시간, 중 1,667시간, 고 1,669시간)보다 많은 상황임.)

 

OECD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육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특권-경쟁교육정책의 강화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13년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교육여건에 비추어 나타난 문제점을 진지하게 성찰해 순위 경쟁만 조장하는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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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겉으로는 경쟁 교육에서 탈피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일선에서는 순위에 목숨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06.2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모 돈이 아니라 나랏돈으로 아이들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2013.06.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교육비...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엄마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아이 한명에 한달에 거의 백만원 가까이 쓰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더라구요.
    겨우 초등학생인데 말이예요.
    틀렸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3.06.27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4. 연두빛나무

    교육비를 나라에서 부담해준다면 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이 줄어야할텐데
    사교육이 판치고 있으니 교육비줄이기는 쉽지 않을듯...
    국가와 부모 모두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고민해야 점점 좋은 해결책이 나오겠지요^^

    2013.06.2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그렇게 바뀌어야하는데... 참 어려운 문젭니다.
    많은 부담을 덜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교육비 지출은 여전하니 말입니다.

    2013.06.27 20:17 [ ADDR : EDIT/ DEL : REPLY ]
  6. 덕분에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되시길 바래요~

    2013.06.27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 22. 07:00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을 키워야 했다.

700년간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마주친 현실,

 

적은 자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작은 땅덩어리,

최우선과제, 생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느 아이의 재능이건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

모든 아이의 재능, 모든 아이의 재능을 찾기 위해 시작되는 실험,

실험의 목표, 같은 매를 탄 학생들이 항구에 이르도록 하는 것,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러나 1980년대!

 

영국과 미국 등 수많은 나라가 선택한 실용적인 교육방법,

 

경쟁!

 

더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간의 경쟁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가는 핀란드, 1985년 우열반 폐지, 경쟁은 필요 없다. 교실에서의 경쟁은 필요 없다. 협동이 살 길이다. 교실에서 협동을 위해 성적표에서가 사라지는 등수.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전체에게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1971년 이후

 

정권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았던 교육 원칙.

그 이유, 경쟁이 아닌

협동, 그것이 생존을 위해 더 필요한 방법,

 

학교에서 경쟁만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과연 그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핀란드교육의 실험결과

 

1.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들간의 학업성취도 편차

2. OECD 주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연속 1위.

 

세계 학력평가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각자의 재능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개인보다 협동으로, 기본적인 타인 배려, 협동을, 우리라고 강조하는 핀란드식 교육은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떤 처벌로 겁주기식의 폭력 근절방법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감쌈으로써 근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핀란드 교육실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

.

.

.

(EBS에서)

 

유치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무료로 교육 받는 나라.

 

초중고교와 대학 대다수가 공립이며 사립은 있지만 종교계통의 학교이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30% 정도만 대학에 가도 자기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학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경쟁(competition)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체육시간, 100m 달리기 할 때나 들어 볼 수 있다는 나라.

 

 

시험은 치는데, 성적은 매기지 않는 나라.

 

등수가 무엇인지 알 지 못하는 나라. 시험을 치기는 하지만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고.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어떻게 돕느냐를 위한 자료로 필요한 용도로 쓰이고 점수가 나쁘게 나왔다면 다음 날부터는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 학생의 나눗셈 실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고 한다.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매기는 게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이상하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며, 시험 결과를 등수로 매겨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를 꺾어놓는 최악의 교육 형태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핀란드 교육이다.

 

 

공납금은 물론이요, 학교급식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요.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학생 개인이 사야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 정부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는 나라. 핀란드.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프레시안 "경쟁? 100m 달리기 할 때만 들어본 단어입니다"를 참고로 했습니다)

 

학교가 무너졌다.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의 놀림감이 되다 못해 정신병원까지 가기도 하는 나라. 교사들은 공부하는 학생들 한 번 가르쳐 보는 게 소원이라며 명예퇴직 날짜를 계산하는 나라....!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 한 후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현실을 말하면 영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 같다. 학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설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언제쯤이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희망이 있는 사회라면 참고 견디기라도 하련만... 학생도 학부모도 학생도 절망 속에서 날이 갈수로 심각한 고통에 지쳐 한계상황에 처한 나라. 우리는 왜 핀란드처럼 교육할 수 없을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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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 저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우리도 바꿔 나가야 겠죠?

    2013.01.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교육 실정에 빨리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01.22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해바라기

    아이들을 덜 혹사시키는 나라가 핀란드이군요.
    우리나라도 달라져야겠는데 말만 수두룩하게 하는 교육정책...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1.22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도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참 트위 팔로우도 했습니다. ^^
    즐거운 화요일 되시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겨울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

    2013.01.22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핀란드 교육이나 사회처럼 되려면 부모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먼저 변해야 하는데 아직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교육이나 복지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부터 다르더라구요.

    2013.01.22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한민국 수구세력에게 핀란드는 '빨갱이 천국'이네요

    2013.01.22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도 핀란드 교육이 좋고 이따금 도서관에서 관련책도 읽어보는데 포스팅을 보니 반갑네요^^ 좋은 사례는 배워야죠 잘 보고 갑니다

    2013.01.2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생간 비교도 없고, 꼴지도 행복하고....
    시험을 선생님이 도와주다니... 이건 우리네 교육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초등3년에 올라가니 영어 학원에라도 보내야하나 고민예요. 다들 전과목 학원수강을 하더라구요....
    영어 알파벳도 아직 모르니 기초만 배우고 오라해야할지... 다들 우린 이런 실정인데...

    2013.01.22 11: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핀란드 교육관계자의 웃음이 부럽습니다.

    2013.01.22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관전평

    시험은 치는데 아무나 다 넣어주는 대학을 설립하면 된다.
    대학의 입학제도를 바꾸는 운동을 먼저 하라!
    헛소리하지말고!

    그러면 주장하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2013.01.22 12:45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교되는군요. 쩝!~

    2013.01.22 1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tmfdud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약 3.5배 이상..
    서울시의 절반 정도의 인구인 5백만 정도...
    인구 1인당 GDP 대한민국의 약 2.5배...

    쉽게말해
    엄청나게 큰 땅덩이에 부존 자원이 넘쳐흐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재정이 있는 나라

    누말따나 뛰어난 10%정도만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잉여로 간주 대충 국가의 혜택으로도 살아 갈만한 나라...

    그런 유럽의 부국과 우리네 피터지는 현실을 비교 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흔한 좌빨잉여들의 한계이며
    그런데만 솔깃해서 부회뇌동하는 무뇌잉여들이
    거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유머라면 유머랄까?..

    2013.01.22 14: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새삼 또다시 느끼네요..조금씩 바뀌려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는 기대는 버리고싶지 않네요..

    2013.01.22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새끼늑대

    대한민국에선 같은 학교에서 같은 급식먹으며 같이 공부하지만 그들 서로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옆의 학생보다 더 나은 점수를 얻어 좋은 대학가야 살아남는다는 경쟁 시스템 아래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기, 친구간의 우정을 같이 가르친다는 것이 매우 모순된 것이죠.

    오히려 왕따, 학원폭력이 교육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힘있는 놈이 없는놈 짖밟는 것..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는 핀란드가 좀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분명 핀란드 쪽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잘 알면서, 경쟁교육 그대로 간다는 것은 기득권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쟁구도에서 이익보는 쪽은 사교육 사학재단(명문입시중고교, 명문사립대)이니깐요.

    2013.01.22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참교육 님! 자신의 재산을 이건희 씨와 비교하시나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내용들(EBS 등)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에 한국 전쟁 후 미제는 똥도 좋다고 했던 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이지요.

    우선 사회나 정치적으로 다른(구 소련 통치) 핀란드는 현 자본주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5백만 인구라는 것도 잘 아시죠?
    어느 북쪽 끄트머리 한 학교에는 한 학생이 있어요. 나라에서 도서실(자동차)을 실고
    일 년에 한 번 그 학생을 방문한다죠. 이런 시스템이 부러우세요?

    댓글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그들을 부러워 하잖아요
    정말 그들이라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행복이 시험이나 점수에 달여있지 않다면
    그들도 마찬가집니다. 시험을 안 봐도, 점수를 안 먹여도 똑같다는 말이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독일에는 핀란드에서 온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에겐 독일이 또 선망의 대상이니까요. 거긴 독일어가 핀란드 어처럼(모국어 수준) 공부합니다..

    이런 내용은 불만스런 한국인들을 더욱 불만으로 이끄는 게 아니가 걱정스럽습니다.
    비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젠 핀란드 이야기는 끝냈으면 합니다.

    2013.01.22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네요.
    김용택 선생님의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밝은 날들로 가득찼으면 좋겠습니다.

    2013.01.2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 역시 교육이 바로서야 하죠 ㅠ

    2013.01.2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핀란드가 짱이네요..

    2013.01.23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min

    내용 퍼가두 돼나요?

    2013.03.13 21:06 [ ADDR : EDIT/ DEL : REPLY ]
  21. min

    내용 퍼가두 돼나요?

    2013.03.13 21:0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8. 22. 06:30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리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빨간 색을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해다. 빨갱이가 철천지 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르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아닌가? 

 

수수세력들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정일이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다시 김정일의 아들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박정희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존경하는 게 누군가?

 

박정희의 딸 대통령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북한의 세습을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북한을 흉내내 박정희의 딸 박근혜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을 따라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진보세력을 싸잡아 매도할 때 종북세력으라고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다. 새누리당이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도 북한 따라하기 아닌가?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까지 내놓았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물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주장하는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시혜적인 복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북한이 64년 전에 시행했던 무상교육까지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의 정책이나 미국의 정책을 밴치마킹하는 게 정상이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종북이면 어떻게 종일이면 어떤가?

 

북한 헌법 제 47 조에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9 조에서는 '국가는 학령 전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되어 있다. 제 56 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잇는 정책들은 노골적인 종북주의다.

 

북한의 하는 정책을 따라하기 하려면 '종북주의'니 '빨갱이'라는 말은 꺼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꺼내 반공교육으로 마취된 민초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던 게 수구세력이다. 당기(黨旗0며 당의 로고(logo)며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북한을 따라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이며 무상보육까지 따라하겠다는 것은 종북주의니 빨갱이가 나바서가 아니라 진보세력을 매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빨갱이라 말할 명분이 없어졌다.

 

 

북한의 정책을 가장 많이 따라하는게 새누리당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이 말하면 빨갱이라 매도하면서 새누리당의 '북한 따라하기'는 왜 비판하지 않는가? 빨강색을 당기(黨旗0며 당의 로고(logo)로 쓰고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보육까지 따라하고 대통령까지 박정희의 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빨갱이니 종북주의를 욕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를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복지사회, 열린사회로 가려면 빨갱이 타령부터 멈춰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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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2.08.22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젠 슬슬 빨갱이 논쟁이 불붙을 시기이지요?
    지겹습니다. 툭하면 빨갱이...

    2012.08.22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없을 것 같네요

    2012.08.2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종북좌파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정작 그들의 모든것을
    따라하는 자들...

    2012.08.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가 꿈꿨던 최조의 여성대통령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머네요...ㅠㅠ
    점점 더 멀어지는것 같습니다...하아.. 한숨만 나오네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08.2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태생적으로 북클릭을 하지 못하는 운명에 대한 회한이 아닐까요?
    좌클릭도 이상한데..북클릭은 더 이상하죠.

    2012.08.22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게 정치 슬로건인가 봅니다.

    2012.08.22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제대로 비판하셨습니다. 원래 극와 극은 닮았스니다.

    2012.08.22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집권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입니다.

    2012.08.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북한처럼 되고 싶은가봐요

    2012.08.2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그 말이 꼭 맞지 싶습니다.
    옛 민중당 출신 이재오나 김문수의 변절도 그렇고
    북한과 꼭 닮아가는 새누리당도 그렇고요...
    극과 극은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구분이 힘들 정도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2.08.2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