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2.0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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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5500,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20만원선...!

72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163000)을 냈다. 1년에 한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20만원)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525만 원에서 2014704만 원으로 1.3...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말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원 정도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종합대학 14, 전문대학 22)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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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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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

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

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보육도 공짜, 늙은 다음엔 연금도 준다면?

학생 :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재정이 적자라서 어딘가는 이제 급식비도 내야한다면서요....

교사 :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왜 적자일까요?

학생 : 글쎄요.....

 

 

 

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전교조가 사회공공성 회복을 위해 만든 수업자료에 제시된 글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집단 마취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나빠 자살을 해도 개인 책임, 가난한 것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나서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도 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도 학비는 학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양극화가 막장으로 치닫고 집세를 내지 못해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 내가 몸담고 살 85짜리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는데 8,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먹지도 않고 월급을 몽땅 저축했을 때 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1위의 나라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할까?

 

이명박정권 시절 재벌들에게 매달 212억씩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데 이 돈은 누가 부담했을까? 그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투자 실패를비롯해 SOC 손실 등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낭비한 돈만 189조원인데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초··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무려 46.7년동안 할 수 있는 돈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을 삶을 보면 안다.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를 비롯한 놀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완전히 무료다.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같은 입시지옥이 없으니 사교육비가 있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 가계부채 1, 남녀 임금격차 1, 노인 빈곤률 1....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하다 죽거나 다치고 졸업 후 등록금 융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돼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당연한 것일까?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어 버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융자금을 냈으니 내가 벌어서 갚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BS가 방영한 마우스랜드의 생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https://www.youtube.com/watch?v=XrS7Csy_Q7U)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왜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을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늙고 병들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불행을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방송, 1부에서 6부까지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eAHXiDi_1o)

 

복지국가를 가다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국가의 배분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교육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교육관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교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차별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자본주의니까 물과 공기까지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 교육이라고 그냥 둘리 없지. 그런데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데...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방치하고 교육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공성을 회복하면 교육을 저절로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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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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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4.08.27 06:30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지역에서 당선 된 진보교육감, 지금 교육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워낙 학교현장의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현황파악도 쉽지 않겠지만 개혁의 반대세력의 의도적인 발목잡기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부모들의 마음 같아서야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기만 하면 학교가 금방 크게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현실 문제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원>

 

지역에 따라서는 9시등교 문제로 혹은 자사고 존폐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육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게 된다. 바뀌기는 바뀌어야 할 텐데, 별 탈 없이 학교가 조용하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까? 아니면 혁신학교준비로 온통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교사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현재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평가항목에 들어가 많은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 강도는 말할 수 없이 세지고 정규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방과후수업 출석률이 떨어지고 아이들을 억지로 불러 오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이 끝나고 또 똑같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생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학교교육을 죽이고 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의 징검다리교육감에 나오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교사의 주장이다. 방과후 학교가 무엇이기에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가 이렇게까지 하소연할까?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 교육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원>

 

프로그램 내용별로 보면 현장의 교사가 지적한대로 전체적으로 수학 관련 강좌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며, 다음으로 영어국어 순서로 강좌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수학>영어>컴퓨터>음악... 순이고 중학교의 경우는 영어>수학>국어>과학,... 고등학교는 영어>수학>국어>사회...순이다. 초등학교까지 문··체교육 중심이 아닌 지식교과에 집중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입시교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교육부나 교육개발원은 학교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학생들의 참가율을 높이고 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을 늘려 수업의 질을 낮추며 상급학교 입시준비로 전락한 방과후 학교를 두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해소 그리고 돌봄 기능 확대, 거기다 지역사회학교를 실현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미지 출처 : 내일신문>

 

아이들은 지금 비뚤어진 교육 때문에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 놀이를 통한 협동과 배려, 상호존중, 인내심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문화를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서 정규교과가 끝나기 바쁘게 방과후 학교로 방과후 학교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 듯 내닫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감성적, 인성적, 신체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강사채용과 사교육시장의 학교 유입,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 수강비를 학생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무교육 위반이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강사 문제나 잇속 챙기기 운영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한다.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방과후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하는 조치를 두고 어떻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2 06:42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

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재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교육은 상품’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에 맞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위스쿨, 위클래스...와 같이 학교을 서열화시키거나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일류고등학교, 이류, 삼류고로 분류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법인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유럽계통의 나라(쿠바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들이다. 교육이 경쟁이나 효율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과정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국가가 교육을 시킨다.(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학자의 표현처럼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은 개인주의 인간을 양성한다면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피교육자를 더불어 사는 존재 즉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경쟁이냐 상품인가의 관점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에서 발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PISA)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마치 OECD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있는 것이다.

 

교육에서뿐만 아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제도나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정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에 두는 성장제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는 복지지향적인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는 나라인가에 따라 정책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인가 공공재인가로 보는 가치관의 차이처럼 언론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처럼 평등이나 복지에 우선가치를 두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처럼 자유나 경쟁, 효율 등 무한경쟁이 이상적인 가치라고 보는 언론들도 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로 어쩌면 세상을 두 갈레로 첨예하게 대립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언론계가 평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논조가 달라지듯 정치는 물론 학자나 노동자 혹은 일반시민들까지 어느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어느 정당의 지지성향이나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새누리당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레 바탕을 두고 모든 정책을 시장논리로 풀어가고 있다. 반면 진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당들은 평등이나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자유도 평등도 아닌 어정쩡한 가치로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 오락가락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집권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합),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과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등 첨예하게 대립돼 서로의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관점에 서는 사람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며 철도 등도 민영화를 시켜 무한경쟁을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실현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무한경쟁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게임처럼 그런 사회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철학교육을 학교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민화정책을 선호하는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게 두려워 그런 교육을 기피해 왔다. 이병박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신자유쥬의자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6.27 07:00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 온 부모세대들이 '대학 못 간 한(恨)'을 풀기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대학진학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84%다. 대학진학률 100%인 학교도 34개교, 95% 이상인 학교도 103개교나 된다.

 

대학진학률과 국민의 행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갤럽이 지난 5년여 사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은 56위를 기록했다. 경제위기를 겪는 그리스(50위)나 내전을 겪은 코소보(54위)보다 낮다.

 

                                                    <사교육비 총 규모 - 단위 억원>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OECD국가의 3배, 사교육비 부담 포함 시 약 5배

 

학급당 학생수 대통령 공약 OECD 상위 수준과 비교하면 1.5배

 

한국교사 실노동시간 OECD 최상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출처 교육부-단위 : 만원>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근무시간 등 교육여건은 해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하위권으로 면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뢱기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양성소가 된 현실에서는 학부모 교육비 고통과 왜곡된 학벌주의가 잠복해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학벌주의와 경쟁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보다는 학력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다. 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다하지만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자 공교육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표퓰리즘이 아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GDP 대비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비율은 4.8%로 작년보다 0.1%가 줄었지만 OECD 평균 정부부담 5.4%의 9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배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민간부담이 1.9%로 OECD 평균 0.5%보다 네배에 달하는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통계상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를 포함할 경우 무려 5배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교육비 고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수험료, 급식비, 교재비, 수업재료비 등 완전무상교육을 조속히 확대 실시하고, 상당수의 OECD 국가처럼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계획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4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9명 보다 월등하게 많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3명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교육부는 전년도에 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생 수의 자연 감소분조차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수치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로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시간제 교원으로 충원하는 등 학교현장을 더욱 왜곡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임기 내 정상적인 방향은 교원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법정노동시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의 극심함은 곧바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수업일수가 초·중학교는 OECD국가에 비해 35일, 고등학교는 37일이 많고, 중학교의 경우 OECD평균에 비해 10.7명이 더 많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사들의 경우 아침(아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을 지도하는 비법정근무시간을 포함한 한국교원들의 실노동시간은 OECD 최상위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정근무시간(1,680시간)도 OECD 법정근무시간(초 1,671시간, 중 1,667시간, 고 1,669시간)보다 많은 상황임.)

 

OECD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육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특권-경쟁교육정책의 강화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13년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교육여건에 비추어 나타난 문제점을 진지하게 성찰해 순위 경쟁만 조장하는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22 07:00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을 키워야 했다.

700년간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마주친 현실,

 

적은 자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작은 땅덩어리,

최우선과제, 생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느 아이의 재능이건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

모든 아이의 재능, 모든 아이의 재능을 찾기 위해 시작되는 실험,

실험의 목표, 같은 매를 탄 학생들이 항구에 이르도록 하는 것,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러나 1980년대!

 

영국과 미국 등 수많은 나라가 선택한 실용적인 교육방법,

 

경쟁!

 

더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간의 경쟁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가는 핀란드, 1985년 우열반 폐지, 경쟁은 필요 없다. 교실에서의 경쟁은 필요 없다. 협동이 살 길이다. 교실에서 협동을 위해 성적표에서가 사라지는 등수.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전체에게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1971년 이후

 

정권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았던 교육 원칙.

그 이유, 경쟁이 아닌

협동, 그것이 생존을 위해 더 필요한 방법,

 

학교에서 경쟁만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과연 그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핀란드교육의 실험결과

 

1.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들간의 학업성취도 편차

2. OECD 주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연속 1위.

 

세계 학력평가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각자의 재능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개인보다 협동으로, 기본적인 타인 배려, 협동을, 우리라고 강조하는 핀란드식 교육은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떤 처벌로 겁주기식의 폭력 근절방법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감쌈으로써 근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핀란드 교육실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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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에서)

 

유치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무료로 교육 받는 나라.

 

초중고교와 대학 대다수가 공립이며 사립은 있지만 종교계통의 학교이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30% 정도만 대학에 가도 자기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학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경쟁(competition)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체육시간, 100m 달리기 할 때나 들어 볼 수 있다는 나라.

 

 

시험은 치는데, 성적은 매기지 않는 나라.

 

등수가 무엇인지 알 지 못하는 나라. 시험을 치기는 하지만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고.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어떻게 돕느냐를 위한 자료로 필요한 용도로 쓰이고 점수가 나쁘게 나왔다면 다음 날부터는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 학생의 나눗셈 실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고 한다.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매기는 게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이상하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며, 시험 결과를 등수로 매겨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를 꺾어놓는 최악의 교육 형태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핀란드 교육이다.

 

 

공납금은 물론이요, 학교급식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요.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학생 개인이 사야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 정부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는 나라. 핀란드.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프레시안 "경쟁? 100m 달리기 할 때만 들어본 단어입니다"를 참고로 했습니다)

 

학교가 무너졌다.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의 놀림감이 되다 못해 정신병원까지 가기도 하는 나라. 교사들은 공부하는 학생들 한 번 가르쳐 보는 게 소원이라며 명예퇴직 날짜를 계산하는 나라....!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 한 후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현실을 말하면 영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 같다. 학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설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언제쯤이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희망이 있는 사회라면 참고 견디기라도 하련만... 학생도 학부모도 학생도 절망 속에서 날이 갈수로 심각한 고통에 지쳐 한계상황에 처한 나라. 우리는 왜 핀란드처럼 교육할 수 없을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22 06:30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리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빨간 색을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해다. 빨갱이가 철천지 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르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아닌가? 

 

수수세력들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정일이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다시 김정일의 아들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박정희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존경하는 게 누군가?

 

박정희의 딸 대통령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북한의 세습을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북한을 흉내내 박정희의 딸 박근혜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을 따라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진보세력을 싸잡아 매도할 때 종북세력으라고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다. 새누리당이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도 북한 따라하기 아닌가?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까지 내놓았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물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주장하는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시혜적인 복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북한이 64년 전에 시행했던 무상교육까지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의 정책이나 미국의 정책을 밴치마킹하는 게 정상이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종북이면 어떻게 종일이면 어떤가?

 

북한 헌법 제 47 조에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9 조에서는 '국가는 학령 전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되어 있다. 제 56 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잇는 정책들은 노골적인 종북주의다.

 

북한의 하는 정책을 따라하기 하려면 '종북주의'니 '빨갱이'라는 말은 꺼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꺼내 반공교육으로 마취된 민초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던 게 수구세력이다. 당기(黨旗0며 당의 로고(logo)며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북한을 따라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이며 무상보육까지 따라하겠다는 것은 종북주의니 빨갱이가 나바서가 아니라 진보세력을 매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빨갱이라 말할 명분이 없어졌다.

 

 

북한의 정책을 가장 많이 따라하는게 새누리당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이 말하면 빨갱이라 매도하면서 새누리당의 '북한 따라하기'는 왜 비판하지 않는가? 빨강색을 당기(黨旗0며 당의 로고(logo)로 쓰고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보육까지 따라하고 대통령까지 박정희의 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빨갱이니 종북주의를 욕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를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복지사회, 열린사회로 가려면 빨갱이 타령부터 멈춰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8 07:00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國有化) △전국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무상교육)과 교과서 무상공급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지방자치실현 △적산(敵産=일본 재산) 몰수와 국유화 △몰수 재산을 빈공(貧工=가난한 노동자)·빈농·무산자(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를 위한 국영·공영 집단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사회주의 북한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건국세력들이 만들고자했던 건국얼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국강령에는 "△노공(老工=늙은 노동자)·유공(幼工=어린 노동자)·여인의 야간노동 금지 △고리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 △농공인(=노동자·농민) 면비의료(免費醫療=무상의료)로 질병 소멸·건강 보장" △18세 이상 남녀 선거권보장, 20세 이상 남녀 피선거권...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건국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좌·우를 넘어서 당시 독립운동세력 대부분이 합의해 만들고자 했던 해방된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국가상이다.

 

 

부모의 유지(有志)를 받들지 못하면 불효라고 했던가?

 

‘쏘련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독점자본주의의 발호로 인하여 무산자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상품시장화 하는 데는 악질(惡疾)이다.’

 

이 말씀은 1949년 김구선생님의 신년사다. 2002년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수법이라고 많이도 매도(罵倒)당했다. 그런데 1949년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당시의 임시정부요인을 비롯한 독립운동세력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의 강령에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뿐만 아니라 토지의 국유화와 노동자, 농민들의 무상교육까지 실현하려 하지 않았는가?

 

누가 감히 사회주의자도 아닌 김구선생님의 주장을 빨갱이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건국강령 발표 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직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포퓰리즘으로,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空約을 남발하는 새누리당의 4·11총선에 구색 맞추기로 나와 있을 정도다. 식민지시대 적산(일본인 재산) 몰수는커녕 친일분자의 후예들이 재산 찾기 소송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아직도 달동네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가 하면 친일세력에 학살자의 후예와 그들과 한통속이 된 공모자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해방 70년의 대한민국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

 

일찍이 김구선생님이 우려했던... 북한은 독재정권이, 남한은 미국식 독점 재벌에 의해 가난한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해방 70년이 가까워 오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분단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조차 친일분자들이 작곡, 작사한 노래를 부르고 친일분자가 된 자가 만든 태극기를 게양하고 살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10월 유신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쿠데타의 주역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던 언론인도 밀수를 하던 재벌도 민주화운동을 때려잡던 사법부 인사도 권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나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건국선현들이 강령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세상은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꿈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커녕 나라는 온통 재벌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난한사람들이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일제의 강점을 온몸으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건국강령으로 만들고저 싶어했던 이상적인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건국강령 원문을 보시려면...

대한민국 건국강령-2.hwp☜ 클릭하십시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거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3555만명의 4.5%인 201만5000명이 일할 의욕이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놀고 있다는 보도다. 20대의 젊은 세대 100명 중 5명이 백수로 지내고 있는 셈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캥거루족'이나 일할 의욕도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젊은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개성이나 소질 취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일류대학에만 가면 입학하기 바쁘게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는 나라에 청년의 미래가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1월,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학생은 1회 이상 직업체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런 직업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이 구축하는, 직업체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무현정권 때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도입한 게 ‘방과 후 학교’다.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기회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제31조 제3항)을 위배하면서까지 강행한 방과 후 학교는 시행 10년이 가까워 오지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책이며 사교육비경감대책이 하나같이 실효를 못 거두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치료한 때문이다. 교과부가 이번에 제시한 ‘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다. 국·영·수 교과 성적으로 개인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서열화시키는 현실, 일류대학이 사람의 인격까지를 좌우하는 현실을 두고 진로교육이며 적성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두고 추진하는 교과부의 진로교육이 엄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게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열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자식’을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자식은 캥그루니 니트족과는 상관없다?’ 과연 그럴까? ‘오냐오냐’하며 자라는 아이들. 부족한 것 없이 명품 옷에 최고의 음식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기만 할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은 고생을 대물림시킬 수 없다며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공주나 왕자로 자란 아이들, 경쟁교육에서 승자가 된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닐까?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랄까? 국영수를 잘해 SKY를 나와 의사나 판검사로 출세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게 꿈인 부모들... 컴퓨터라면 누구와 겨뤄도 자신이 있는데... 수학은 정말 싫은데... 그러나 노래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데... 국영수 문제풀이만 지겹도록 풀이하는 학교는 정말 싫은데...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실에 잡혀서 문제풀이에만 매달리는 학교가 정말 싫은데...

‘참아라, 다른 사람 다 잘 참는데 너만 못 참을 이유가 있느냐며 등 떠밀어 학교로 학원으로 보내야 맘이 편한 부모들... 마마보이로, 공주로 자란 아이들, 100점이 교육의 목표가 됐던 아이들, 서울대학이 삶의 목표인 아이들.... 약속도 잘 지킬 줄 모르고 인내심도 없는 아이들, 친구와 잘 사귀지 못하고 운동도 싫어 핏기 없는 얼굴에 괴팍스런 성격의 소유자. 혹시 내 아들 딸은 캥거루족, 니트족으로 자라기를 바라지는 않겠지?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유약하고 무례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을 알기나 할까?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도...

- 위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24 05:30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특징만 비교 설명하고 출제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과서에 밑줄 그어주는 것으로 통일교육은 끝이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분단비용이나 통일빙요에 대한 문제부터 접급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학교에서 예민한 통일교육은 대부분 교사들이 기피단원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통일 얘기를 해 보면 통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단상태가 좋다는 학생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규모는 26조 6490억 원(국내 총생산의 2.7%) 규모다.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2007년)’이라는 자료를 보면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가는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다. 예를 들어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들어가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는 각각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분단비용을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비로 지출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 인문계 학교에서는 통일문제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쩌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흑판에 판서를 해 주거나 빔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건성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을 거쳐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만들고 남북한이 총선을 실시, 통일헌법을 만들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족과 국가는 하나지만 정치색이 없는 체육이나 학술연구부터 접근해 점진적인 통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식이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이다.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3정부(2지역정부) 통일방안이다.


이 정도 설명으로도 학생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은 인구가 적은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방안이 아닌가 의아해 한다. 당연히 ”선생님!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비교

구 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제통일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동단결

선행조건

 

 

대남적화통일포기, 상호신뢰회복, 자유․인권보장, UN동시가입, 교차승인, 국제핵안전협정준수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군축, 민족통일전선형성, 남북개방과 왕래주1)

과도체제

 

남북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없음 (낮은단계연방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지역정부)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 남북평의회

고려연방제창립준비위원회

(민족통일전선)

통일국가

실현절차

남북평의회→통일헌법기초→민주적 방법․절차→총선실시→통일정부․통일국회 수립

연석회의(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결정(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 참여)

통일국가기구

통일정부와 양원제로 이뤄진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

정책기조

 

민주공화체제, 민족구성원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 기여, 각국과 선린 우호관계 유지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단일국가

시장경제체제로 번영․발전하는 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연방정부지도 밑에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는 연방국가

통일주체

남북한정부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주2)

접근방법

기능주의접근(경제교류우선)

민족통합강조

신기능주의(정치․군사문제우선) 국가통합강조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통일교육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찬탁이나 반탁, 남북한의 군정 상황도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38도선을 그은 미군의 의도도 그렇고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정체와 북한에 진주한 중공군의 실체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미군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중공군은 해방군으로 나타난다.


<태평양방면 미육군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1945)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히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하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公共)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有給)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發出)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사령관은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명시해 미군은 남한의 점령군으로 나타났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중공군은 어땠을까?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1945)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을 사람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달성 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맹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여원히 없어져버렸다.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과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보호를 담보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붉은군대 사령부 



왜 북한에는 중공군이 철수했지만 남한에서는 해방 60년이 넘도록 지켜줘야하는가? 해방정국의 이해 못할 일은 남북분단에서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탁통치문제 또는 찬탁이냐, 반탁이냐로 단순화시켜 '찬탁=친미=애국'으로 '반탁= 친소=매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정부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신탁통치안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영,소,중 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고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 영, 소, 중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국가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 후견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분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군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카이로회담을 갖고 여기서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통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를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신탁통치안을 두고 좌·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이 합의대로 한반도가 신탁통치를 실시했다면 어떻게 돼쓸까? 신탁통치기 끝난 1950년에는 통일된 한국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민족상상잔의 6.26전쟁은 일어났으까? 국가보안법을 두고 학교가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친일분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이 불가능했듯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수당으로 700(1유로=1,742.44원)유로를 받고 10개월에서 3년까지는 매월 300~400유로의 육아수당을 받는다. 
입학 전 아이들에게 언어공부를 안 시킨다.
학원이란 게 아예 없다.
초등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은 안 시킨다.
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학원 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박사과정은 월1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 받는다....」

환상적인 사회복지와 신비롭기까지 한 교육복지를 이루어 낸 나라. 무상급식에 무상교육까지... 핀란드의 교육이야기다. ‘핀란드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 괜스레 화가 치민다. 바른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나라. 창의적이거나 진실을 말하면 승진이나 출세는커녕 평생 문제아가 되어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나라. 왜 왜 우리는 핀란드 같은 교육을 못하나?

                   <왜 핀란드 교육인가? 핀란드 교육혁명: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ㅡ총서기획팀엮음>

핀란드를 다녀 온 도종환시인은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는 시를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차고 푸른 수평선을 끌고 바람과 물결의

경계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
내일 학교 가는 날이라고 하면
신난다고 소리치는 볼 붉은 꼬마 아이들을 바라보다
그의 눈동자에는 북해의 물방울이 날아와 고이곤 했다.

푹 빠져서 놀 줄 알아야 집중력이 생긴다고 믿어
몇 시간씩 놀아도 부모가 조용히 해주고
바람과 눈 속에서 실컷 놀고 들어와야
차분한 아이가 된다고 믿는 부모들을 바라보며
배우고 싶은 내용을 자기들이 자유롭게 정하는데도
교실 가득한 생각의 나무를 보며
그는 피요르드처럼 희고 환하게 웃었다


아는 걸 다시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친구는 내가 싸워 이겨야할 사람이 아니라

서로협력해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할 멘토이고
경쟁은 내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거라고 믿는 나라
나라에서 아이가 뒤처지는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교육이 해야 할 가장 큰일이라 믿으며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 절반도 안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는 입꼬리 한쪽이 위로 올라가곤 했다.


가르치는 일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랏돈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관련된 제도는 차돌맹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꼭 물어보고 고치는 나라
여자아이는 활달하고 사내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어른들을 보며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학교가 작은 우주라고 믿는 부모와

머리칼에서 반짝이는 은빛이
눈에서도 반짝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침내 그는 울었다.
흐린 하늘이 그의 눈물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경계를 출렁이다가도 합의를 이루어낸 북해도
갈등이 진정된 짙푸른 바다는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가슴에도 진눈깨비에 젖고 있었다

                             <36인의 교육전문가가 북유럽 교육탐방 모습 출처 : 21happyedu 에서> 

‘네 형은 공부를 잘하는 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며 형과 비교하고, 이웃집 누구는 반에서 일등을 했다는 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며 아이들을 다그치는 부모... ‘아이들이 얼마나 힘 드는 지 이해하기보다 ‘지나고 보며 다 추억이 된다...’며 윽박지르는 부모. 학원에서 또 학원으로 대여섯 곳을 보내야 직성이 풀리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불안해 못 견디는 부모는 좋은 부모일까? 남의 아이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 아이만 잘 봐달라며 담임을 찾아가 촌지를 내밀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일까?

「잠을 이루는 것은 매우 좋다

잠을 충분히 자면
예리한 판단력, 높은 기억력
그리고 작업능력에 좋은 영향을 준다
」며 잠자는 법을 소개해 주는 핀란드와 달리 학교에 늦을 새라 아이를 깨우느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나라. 불규칙적인 수면리듬은 두뇌가 깨어나는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유난히 수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며 ‘잠잘 자는 법’을 소개해주는 나라가 핀란드다.
잠자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게임을 하는 행위,
잠자기 2시간 전 심한 운동은 잠을 방해 한다.
저녁샤워는 잠자는 것을 도와준다.
잠자는 시간에 전화기를 끈다.
.....

                          <희망교육찾기 북유럽 탐방단의 모습 - 출처 : 21happyedu 에서>

우리는 어떤가? 1등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SKY입학을 위해서... 3당 4락을 신봉하고 그게 마치 당연한 듯 아이들에게만 인내를 강요하는 부모는 부모역할을 잘 하는 걸까? 자녀가 놀고 있으면 보아 넘기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 어린이의 놀이는 끈기와 인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상호협동심, 사고력, 비판력,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리며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 학원... 을 개미 쳇바퀴 돌듯 내몰리는 아이들... 영어 단어 하나 더 암기하는 것과 놀이를 통한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너는 100점만 맞으면 돼, 서울대학에만 들어가면...’ 직업에 대한 이해도 경제관념도 민주주의도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학생은 공부마 해!’라며 가족의 소중함도 민주주의도 정의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일까? 집안 형편 같은 건 감추고 ‘네가 커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이뤄주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부모. 자식을 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과연 현명한 부모일까?


남한보다 3.4배 면적이면서 인구는 530만명으로 1인당 GDP는 3,1723유로에 달하는 나라.  하루 3~4시간 공부해 PISA(국제학력평가) 연속 1위. 이에 반해 아침 6시 기상→ 7시 등교→ 밤 10시(11시 30분)가 돼서야 학교를 마치고 다시 학원으로... 새벽 2시가 되서야 귀가해 숙제 및 컴퓨터를 하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이상한 나라. 학생을 상품화하고 서열화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암기하고 또 암기해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매기는 시험 공화국. 사교육비 부담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정말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교육개혁을... 복지국가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0.05.14 07:29



‘꼴찌도 행복한 교실’은 꿈일까?

실력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나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율학습, 정규수업, 보충수업, 또 자율학습... 으로 이어지는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 사람 사는 얘기를 10분만 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는 얘기가 제자들의 입에서 그침 없이 나오는 교실. 전국단위 학력고사 점수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파행적인 고등학교 교육도 모자라 초·중학교까지 방학도 반납하고 선수학습, 보충수업, 자율학습으로 교육을 팽개친 나라. 삶의 지혜가 아니라 점수 몇 점을 위해,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스팩쌓기에 시험준비에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인격도야가 아니라 SKY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만 하면 졸업이 가능한 나라. 대학의 졸업장이 개인의 인품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액무상이고 대학에 안가도 사람대접 받는 나라가 있다.

대학진학률 36%, 대학 졸업 50% 그러니까 18% 정도가 대학을 졸업해도 선진국의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저임금이나 비정규직노동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노동자도 존경받는다. 페인트공도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 페인트공이 시장이 되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순위를 매기지 않은 교육, 경쟁이 우선하지 않는 교육, 그러기에 1등과 꼴찌가 다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교실이 된다.

‘독일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최성숙씨가 낸 책. ‘꼴찌도 행복한 교실’에 나오는 얘기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즐길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고, 점수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학교가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것이 '꼴찌가 없는 교실' 독일학교의 현주소다.

핀란드를 비롯해 유럽선진국이 하는 교육을 우리는 왜 못할까?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를 우리는 왜 살리지 못할까?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데 만족하는 교사가 있고 자식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그리고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는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가 있는 한 ‘꼴찌도 행복한 교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꿈이다.

이 글은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http://chamstory.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언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생각까지 영어로 하는 아이들...’

서강대학교 영어학습 사업본부(에스엘피)가 하는 텔레비전 광고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찬 홍보다. 이 광고를 들으면 교육을 통해 일본백성을 만들겠다는 황국신민화가 생각나는 것은 웬일일까? 반민족교육을 하겠다는 회사를 처벌이라도 해야겠지만 이런 교육이 통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는 변화의 사각지대다. 식민지시대 일본아이들이 다니던 ‘동중’과 조선 아이들이 다니던 ‘서중’이라는 교명이 그대로 있고 황국신민화를 내면화시키던 애국조례도 그대로다. 수시로 교문에 내걸리는 ‘축 3학년 0반 000 서울대학 합격’이니 ‘축 본교 제 0회 000, 00고시 합격’이라는 현수막도 반세기 넘게 그대로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면서 교문은 어떤가? 열린교육을 한다면서 아직도 교문은 군대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두발이나 교복자율화는커녕 군대조차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허용되는 나라. 계급 재생산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나라. 연간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니 특수목적고를 두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까? 전국 초중고학생의 73%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4집당 1집꼴로 전체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고 자아실현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일등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일제고사로 전교생을 서열매기는 교육이 있는 한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점수=교육’인 학교. 대학평준화며 무상교육은 정말 못하는 것인가?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사회적인 존재를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01.04 11:19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떻게 1조원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랜드퇴출 박성수 구속 민주노총 1000인 중앙선봉대_청와대 대통령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 비정규직 철폐, 박성수 구속을 외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재용·정의선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그만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축하하고 박수쳐줄 일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시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산축적 과정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른바 탈세와 세금포탈은 기본이고, 위증, 배임, 횡령, 특혜, 내부자거래, 범죄사실 은폐·축소,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아그리파’ 블로그에서)

국민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차 때문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일까? 한가지 예르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미국의 7.3%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37.6%보다 높다. 다만 독일(58.6%)나 프랑스(58.8%)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삼성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높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소비세, 이전 수지, 최저 임금, 사회보장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하고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는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다. 재분배는 외면하고 효율과 경쟁만 주장하는 정부는 부자 이익만 지켜준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간의 경쟁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경쟁과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표기준을 못채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나 되는 게 우리나라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고 간난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요, 경제제도다. 양반의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와 주인이 죽어서 필요한 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던 순장제도가 없어졌다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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