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헌법 제34조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통령후보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혜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결국 국민들은 22조의 예산으로 4대강사업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내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실천에 옮겼다. 부자플렌들리,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시대는 재벌과 토건사업자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 복지, 평등..이라는 가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이냐를 놓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겉치장에 불과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 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11조), 자유권(12조), 사회권(34조) 청구권(26조), 참정권(24조) 등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헌법 130조 중 22%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2개 조항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헌법 10조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 경제는 헌법 11조 ‘법앞에서만 평등’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든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주하던 신자유주의는 코로나 19 앞에 멈춰 섰다. 국가마다 빗장을 걸리고 3천만명에 까까운 사람들이 확진되고, 100만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19만 그치면 다시 평화로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경쟁, 효율, 성장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에는 인간이란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결국 그들이 파괴한 자연은 자연의 보복으로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누리는 행복....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는 누가 행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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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음식점, 영화관은 물론, 대중교통 등 일상 곳곳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급변하는 알파고시대는 디지털 사각지대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독거노인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개인의 무능과 책임으로 돌린다. 디지털시대, 알파고 시대 정말 이들의 소외와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기만 할까?

우리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또 ⑤~⑥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우리의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생교육을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동법 제 4조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UNESCO나,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평생학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방황 중이다. 겉으로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마다 평생교육과나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소외받는 노인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라면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미지 출처 : 소셜포커스>

독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빌리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69년 2차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독일인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교양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해 오늘날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맞벌이 부부가 생후 몇 개월밖에 안된 잠도 들깬 어린아이를 들쳐 안고 어린이 집으로 뛰어야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4만불을 내다보는 경제대국의 나라에 대학 4년간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 독일은 패전국의 폐허 속에서도 학비 없는 교육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공부를 하고 싶은 모든 국민에게는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고 60년대 말부터는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어디 독일뿐인가? 유럽교육선진국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모든 국가는 완전 무상교육에 대학입학시험도 없다. 왜 우리는 일류대학 진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평생교육이란 종전에 일생을 통하여 배우는 때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때를 구분지어 생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교육 이념이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삶(Education is life)이라는 확대개념이다. 복지관이나 도서관 몇 개를 더 지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을 과시하는 복지로는 평생교육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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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이제는 안절부절이다. 교육부 얘기다. 코르나 19사태로 2월23일, 3월2일, 3월17일, 3월31일, 5월11일... 이렇게 벌서 다섯 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으니 왜 아니그럴까? 5월 11일 개학도 고 3학생까지 이태원클럽 클럽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연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5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등 고 3수험생이 치러야 할 시험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이미지 출처 : 국제신문>

코르나 19사태로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4월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91만6천여명부터 온라인수업이 시작됐다. 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20일부터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48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교육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누가 이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궁여지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교육부의 고심이며 수업을 담당해야할 교사들의 부담이 어떨 것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온라인수업이라고 하면 EBS강사들의 능수능란한 수업진행을 연상하겠지만 그것은 숙달된 전문가 얘기다. 자신의 수업이 그것도 학급에서 실시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하는 공개수업도 아닌 전파를 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교사들의 부담이 천배 만배나 증폭되고 있다. EBS강사들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부담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 수업을 일주일에 20여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업공개나 연구수업 정도가 아니다.

교육부야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겠지만 지식주입이 아닌 교육을 전파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믿는 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국영수야 전파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예체능의 경우 실기수업이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온라인 수업이란 피교육자들이 수업에 목말라하는 절박함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졸업장이 필요해 앉아 있는 학생들이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얌전하게 수업을 듣고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가 정말...?

교육부나 교육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바쁘게 TV모니터 앞에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목마른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찾듯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학생들 중에는 출석체크를 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줄기거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즐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식전달과목도 학생 급별에 따라 10~20분이 전부다. 선생님에 따라 한 시간 내내 EBS 방송을 편집해 듣게 하고 있다. 선생님의 얼굴으 더더욱 안 보인다. 입학식도 없이 담임얼굴도 모르는 초등 1학년의 경우 교육부장관이라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중간고사·기말고사, 학력평가, 모의평가 걱정을 하고 있다. 교육을 아예 평가를 위한 준비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왜 교육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육평가란 ‘교육 담당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수능을 치를 것인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능을 없애면 되지 않는가. 내 아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에 진학해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학부모들... 그 문제도한 일류대학을 없애면 해결 못할 일도 아니다.

수능을 없애자, 일류대학을 없애자...고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안내해주는 일이 교육이다. 한 세기 가깝도록 교육이란 지식을 암기해 일등에서 수천 수만 등까지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도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학교가기를 왜 싫어하고 수업시간에 왜 자는 학생들이 있겠는가?

학부모들 중에는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비싼 등록금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지식을 주입해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폭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내 자식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지는 못할망정 아이들 등 떠밀어 폭력에 가세하는 학부모들.... 독일을 비롯해 유럽과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처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등록금과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이며 초등학생의 ‘4당 3락’이라는 신조어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헌법은 교육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박정희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바꿔놓았지만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를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요, 국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마련하느라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가? 왜 교육비를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믿는가?

지금은 개학걱정이나 평가 걱정을 해야할 때가 아니라 학교가 보연의 의무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경쟁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왜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에는 상품이라고 하는가? 모든 국민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교육부가 걱정할 일은 배우지도 않은 수업의 모의고사나 중간고사가 아니라 대학을 평준화하고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할 일이다. 대학평준화로 일류대학을 폐지하고 대학가지 무상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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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런 헌법 조항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헌법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실력일까?

'능력에 따라...‘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해석한 조항이다. 그런데 1997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권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상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고 했지만 ‘수요니 공급’, ‘경쟁이나 효율’...이란 교육을 시장에 던져 경쟁과 효율, 일등 지상주의를 정당화한 반헌법적인 권리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일방적 권리만 인정한 독과점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처럼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선택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처럼 주권자를 기만한 속임수다. ‘법과 사회’를 공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 학교에 법을 전공한 교사가 없어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선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도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부족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현실을 두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총비용은 무려 1억이 넘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본인의 소질이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다.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두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 선택권이 없는 학교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입시가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균등이다.

헌법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헌법 제31조 제3항도 그렇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마치 의무교육 아닌 교육은 당연히 ‘유상교육’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다.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특목고, 자사고와 사립대학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 보장되지 않고 일류대학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주권자를 우롱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현행헌법 제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력이 없어 대학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은 왜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에 따른 권리...’란 차별을 정당화한 권리포기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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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가 없어진다면...? 이런 소리하면 또 빨갱이 소리 듣겠지요? 그런데 정말 대학입시가 없어진다면...? 꿈같은 얘기지만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수학능력고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 공교육비에 맞먹는 20조원. 일인당 30만원이 넘는 사교육비가 사라지고 4당 5락도 사라지고... 고액과외도,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된 가정도, 원정출산도... 오늘날처럼 극성을 부리지 않겠지요? 아마 그 때부터 학교가 교육과정에 명시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다른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에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맘대로 갈 수 있고 등록금 걱정도 없이 대학에 다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왜 대학입학이 중고등학교 교육목표가 되고 대학 입학 후에도 가난한 학생은 등록금마련을 위해 알바에 졸업 후 십여 년을 학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되어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오스트리아 베르니라는 출연자의 말입니다.

“휴지를 통째로 빼서 흩으려 놓고 먹다 남은 소주병이 여기저기 뒹굴고... 경찰은 화가 나서 학교로 찾아와 더 이상 봐 줄 수 없다며 고발하겠다는 협박하고, 교사는 경찰에게 사정사정하고... 보다 못한 교장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 훈화 아닌 통사정을 하지만 이 시간에도 잠자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교장선생님은 안타깝고 답답해 목이 메인다.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도망 다니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선생님...”

EBS가 기획한 ‘학교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무너진 교실의 현장입니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때문일까요? 독일은 대학입학시험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아비투어)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어도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수학은 정말 싫은데... 가수가 되고 싶은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제방제과사가 되고 싶은데,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도 수학을 외워 꼭 대학을 나와야 하고 12년 공부한 것도 모자라 재수 3수를 해야 할까요? 이 지경이 된 학교를 두고 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인성교육운운하고, 기회균등, 인류문화유산 전승... 운운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만 무려 614명이다. 한 해 80조에 가까운 예산으로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이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우수인재를 길러내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육부가 하는 일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은 왜 이 모양일가요? 학생들만 잘못일가요? 교사들 자질부족 때문일까요? 다른 나라처럼 일류대학이 없고 대학입학시험이 없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사들 자질이 부족하다고 교원평가를 받는 수모를 당할까요?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육학자들, 언론과 부모들에게는 잘못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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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가 ‘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며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를 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의·식·주가 식·의·주’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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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만 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만 5500원,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만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年)20만원선...!

약 72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약 16만3000원)을 냈다. 1년에 한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약 20만원)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년 525만 원에서 2014년 704만 원으로 1.3배...로 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조 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말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원 정도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개 (종합대학 14개, 전문대학 22개)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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