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폐지’ 없이 공교육 정상화 가능한가

킬러문항 없애면 공교육 정상화 되나

“공교육 과정 범위 밖의 수능 출제는 배제하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킬러 문항’ 출제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라”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수능을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교육전문가일까?

“공교육 과정 범위 밖의 수능 출제는 배제하고...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많으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사그라들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요, 이주호 장관은 경제학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하고 이주호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일제고사로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실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 그것이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언제부터?>

공교육정상화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도입과 수능과 EBS 연계 및 프로그램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도 처음으로 도입한 장본인이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자질에 달렸다는 교육관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지난 2004년)는 ’정말 질 좋은 교사로, 일생 동안 노력하는 교사로, 평생 학습하는 교사로 남아주고 앞장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작한 교원평가제는 성공했을까? ’교원평가제‘는 교직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교원을 승진 경쟁 구조에 내몰리게 만들어 놓았다.

발목을 접질렸는데 손목에 깁스(gips)를 하면 접질려진 발목이 낫겠는가?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정화란 교육을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주의자다. 윤 대통령이나 이주호 장관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줄이고 입시비리와 킬러 문항을 없애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경쟁이나 효율로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런 입시를 치를까>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10여년 전 핀란드 노총의 국제국에서 일하는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가 프레시안이 인터뷰한 기사 중 일부다. 페카 리스텔라는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이다.

우리는 지난 48년간 동안 무려 38번이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3,298가지나 만들어 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2003년부터 교육과정을 무려 9차례나 바꿨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며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교육으로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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