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1. 9.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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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일제에 종살이하던 농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조선의 김일성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더 좋아했을까? 죽도록 농사지어 왜놈 지주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지주에게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빌려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죽지 못해 연명하던 농민들이다. 이들이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 가당키나 했을까?

 

<이승만과 김일성의 토자정책비교>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채택한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제도다. 삼균제의 경제정책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토지의 국유제, 무상교육...>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87년 6월항쟁은 마침내 헌법에 건국강령의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제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건국강령의 정신을 처음으로 헌법에 담았다.

 

건국 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건국 102주년이 지난 지금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을 얼마나 뿌리내렸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제 3장 건국편에는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임업 소택과 운수사업과 은행,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고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천명했다.

 

 

<우리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중국 기독교 정치가 쑨원(孫文)의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천부인권론'의 기독교 '만민평등사상'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다. 삼균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을 의미한다. 조소앙의 삼민주의의 특색은 '협력적 독립 운동'이 아닌 '투쟁적 독립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의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토지정책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건국강령과는 거리가 멀다.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는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웠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이승만의 민주주의는 특히 경제정책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국유제와는 거리가 먼 평등을 우선으로 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양극화사회>

‘부자플랜들리’, ‘줄푸세’...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구한 친재벌정책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양극화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 가장한 자본의 위력은 급기야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등으로 민영화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재벌키우기 정책은 친미와 친일의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바람이 건국강령이 색깔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까지 겹친 대한민국의 경제는 평등에 역점을 둔 조소앙이 꿈꾸던 세상과는 결별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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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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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9.2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경제 정책 건국 강령 좀 배워야겠습니다

    2021.09.2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근간인 헌법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생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1.09.2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