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2. 2017.05.05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쩌다 꼰대가 됐을까? (4)
  3.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4. 2017.04.27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8)
  5.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6. 2017.04.13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10)
  7. 2017.04.12 누굴 뽑아야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5)
  8. 2017.03.06 사드 해법으로 보는 대선후보들의 자질.... (12)
  9. 2017.02.14 언론은 왜 촛불의 본질을 호도하는가? (10)
  10. 2017.01.30 2017 대선 누굴 뽑아야 할까? (9)
  11. 2017.01.20 아직도 대선후보 공약보고 선택하시려고요? (16)
  12. 2012.12.18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14)
  13. 2012.12.17 무너진 학교, 교육 살릴 대통령, 누가 적임자일까? (11)
  14. 2012.12.02 문용린과 이수호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10)
  15. 2012.11.29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16)
  16. 2012.11.23 대학 서열화를 두고 공교육 정상화? 어림없다 (20)
  17. 2012.11.22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9)
  18. 2012.11.18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하) (8)
  19. 2012.10.25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30)
  20. 2012.09.13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17)
정치/정치2017.07.28 06:29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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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05 07:00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사진출처 : 아시아타임즈>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민이 준 권리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수천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촛불반대에 집회에 참가해 이성을 잃은 모습뿐만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젊은이와 노인들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 젊은이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수구적인 인사를 지지한다. 심지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돼지흥분제로 성폭력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열강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인에 과거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노인들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를 인하시켜 준다는 후보를... 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에, 농민들을 농산물 가격을 제값받게 해 준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운전자에게는 편하고 좋지만 보행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요,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차에서 내뿜는 열기는 걸어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는 좋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사교육업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무엇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사전에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일방은 이익을,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고 노인의 복지예산 삭감한 박근혜대통령을 못잊어 안달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주관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관념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사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홍준표후보는 부자들의 이익을, 심상정후보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다. 홍준표후보가 당선되면 자본가나 재벌이 좋아 하는 세상을, 심상정후보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홍준표후보를 지지 하는가? 


<사진 출처 : wikitree, 뉴시스> 


TV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상정부후보와 문재인후보의 가슴에는 세월호 뺏지가 달려 있지만 나머지 세후보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약자배려라는 철학을 가진 두 후보와 친부자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세후보를 갈라놓는 표징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같은 집안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안철수후보는 세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수세력과 연정도 하겠다느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걸 보면 새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같다.


노인을 판단 미숙아로, 꼰대로 만든게 누군가우리 헌법 제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거 학교시절에 배운 교과서 지식이나 공중파나 조중동으로부터 세뇌당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연고주의로 지지했다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부자정치,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큰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후보를 가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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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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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3 07:01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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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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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27 06:56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온 5후보 중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3명의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 후보들 중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후보들조차 있다. 일등지상주의, 경쟁교육을 받은 탓일까? 이들은 대화나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곧 남북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듯하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들을 대화창으로 끌어내 설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보도 대로라면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을 두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인 한국군을 상대로 독자적인 전쟁을 도발할 능력이 있을까?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족인 북한과 핵전쟁을 포함한 한판 전쟁을 치러 제압해 승리를 하는게 동족이 살아남는 길일까?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때 이끌어 낸 것이 6·15선언과 10·4선언이다. 홍준표후보처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재 공격해 북을 제압해 승리했다고 치자. 전쟁으로 어쩌면 우리민족의 대부분이 죽고 한반도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더라도 승리만 하면 좋은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이 공격을 당하고 백기를 들고 나올까? 핵시설을 공격해 방사능이 오염되면 북한의 김정은과 전쟁을 준비하던 몇몇 지도자만 죽는가?


필자는 최근 대선후보들에게서 영혼 없는 교육이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느낀다. 승리만이 선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경쟁교육이 세상을 보는, 통일과 민족의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을 잃고 군사마피아들이 원하는,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세에 손을 들어주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교육이 경쟁교육이다. 이런 교육의 덕(?)일까? 대선후보들이 대북관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 교육은 과정을 무시하고 승자가 선이 되면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부터 권총, , 기관총, 비비탄알, 수갑과 같은 무기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드레곤 제트’ ‘엑스타시 게이츠’ ‘동물철권등과 같은 전쟁게임 심지어 마지막 남은 한사람까지 죽여야 살아나는 서바이벌 게임까지 즐기며 놀고 있다. 어린이날이 되면 군부대를 방문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감동하고 병영체험학습으로 단련(?)된 학습 덕분일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반도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19606,25전쟁의 휴전상태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반대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 연습(FE)....등 북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인 육공군의 합동훈련인 태극연습과 호국훈련과 이름도 다양한 '화랑훈련'... 등 수많은 훈련으로 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월성, 영광, 울진, 신고리 등 4곳의 핵발전소와 25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022년까지 33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될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사고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의 핵발전소만 공격당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병력 수니 최신군사무기 따위는 의미가 없다. 전쟁은 곧 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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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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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13 06:53


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재벌이 노동자 편을 드는걸 봤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편이라면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한 시급 1만원을 거부하겠습니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요?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해 혹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철학이 없는한 말입니다. 시장이 되고 도지사나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이해관계에 초연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대선후보라고 모두 자기 한 몸 희생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권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유권자들도 학연이나 혈연, 혹은 이해관계를 떠나 정말 누가 당선되면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인지 알고 투표할까요? 대선을 19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듯합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유권자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역대 대통령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어떻게 그 화려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공약대로만 정치를 했다면 통일도 성큼 앞당기고 경제도 살려 누구나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지지했지만 결과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취업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을 토건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사자방 사업으로 189조라는 혈세를 날렸습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그는 교육을 갈렸습니까? 그러고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금 1억 수천만원과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 등 12명을 보좌를 받으며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공약을 보면 서민들이 꿈꾸는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들뜨게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고용불안에 떨지 않은 나라, 청년들이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노인기초연금제를 만들어 노후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촛불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사회계약론자요 공화주의자인 장자크 루소가 그랬지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 선거 때만 되면 개돼지였던 유권자들이 주인대접을 받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사람취급도 하지 않던 그 지체 높은 사람(?)이 흙 묻은 손, 비린내 나는 손도 마다하지 않고 잡고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힘겨운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월급 29만 페소(1만 달러)90%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임기간 동안 40만달러를 기부했던 사람... 재임 5년 동안 우루과이 경제가 연평균 5%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시키고도 퇴임 후 30년이나 지난 털털거리는 승용차를 직접운전하고 다니며 서민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사먹기도 하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우리는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어디 이런 후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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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12 07:36


선거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애국자가 많을까? 촛불 근처에도 오지도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사람들이 촛불이 승리하자 너도나도 승리의 주인공 노릇 하기 바쁘다. 기회주의자들이 날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자들이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수호자로 분장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느라 여념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사이비 지도자들... 유권자들이 현명한 눈으로 참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언론이 조사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에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후보는 홍준표유승민·심상정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철수후보가 34.4%, 문재인후보가 32.2%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 안철수후보의 두드러진 약진은 사실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혹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금방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부풀게 한다. 그런데 그런 공약이란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공약을 믿을 수 없으니 누굴 무얼 보고 찍어야 할까? 앞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진보성향의 언론인 한겨레신문과 수구세력의 대변지 노릇하는 신문의 지지율이 다르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갑자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문재인대세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대타로 안철수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차피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촛불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홍준표나 유승민이 당선 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안철수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 아닐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공약이 아니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어떤 참모들이 후보를 돕고 있는지 보면 후보의 철학이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살아 온 길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솔직히 말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 중 이재명성남시장이나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더 적격자다. 이재명시장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가 아니라 직문직설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철학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다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심상정 후보를 밀어 줄 수도 없으니 우선 급한게 정권부터 바꿔야 한다는 절박감에 선택한 사람이 문제인호보라는게 진보성향의 사람들의 표심이다.


안철수의 공약에는 그가 진보적인 성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보수층 표심을 끌어 오기 위해 사드배치문제나 박정희묘 참배를 놓고 왔다 갔다 모습은 문후보나 안후보가 마찬가지지만 안철수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은 지난 201511<안철수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족들의 단식이나 농성 불참, 둘째'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 셋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넷째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에 대한 비판, 다섯째, '노동 5'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주장처럼 안철수후보의 삶에는 철학이 없다.


<새누리당이 지지했던 안철수>


실제로 보수언론인 ‘NewDaily’지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윤창중이 쓴 칼럼에서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맡게 될 정치지도자로서는 극히 함량미달이라며 그 이유는 그의 사유(思惟)체계가 어린아이수준으로 결단력 박약 자기철학이 없는 포퓰리스트 기회주의 국정 무경험 대북관·안보관·국가관에 대한 의구심은 안철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논문조작 의혹에 휩싸인 결격 사유를 들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오늘은 4.19혁명 57주년이다. 피흘려 쟁취한 혁명을 수구세력들에게 넘겨 주고 무능을 빌미로 정치군인 박정희가 가로채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연인원 1500만이 쟁취한 승리의 결과를 수구세력의 아바타에게 안겨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솔직히 나도 문재인이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 수준 이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살아 온 행적이나 철학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바른정당이라는 뻔뻔한 박근혜공범이나 이름만 바꾼 박근혜정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있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정권은 바꿔야 하겠기에 문제인후보 손을 들어줘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고 다음정권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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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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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6 07:34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온통 지뢰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법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 연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촛불이 박근혜 하나 하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만 바뀌면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 재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까? 철새정치인이 설 곳이 없는 세상,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찌라시 언론, 사이비 종교인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헌법대로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기대선정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각양각색이다.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새누리당 바른 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꿔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누비며 다니던 무국적 철새들이 나라를 구하는 민주투사가 되겠다고 하고 다닌다. 몸은 야당인데 생각은 새누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병에 걸려 이성을 잃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보는 후보들의 시각 하나만 보자. 조기대선에 대비한 정부와 미국이 사드를 정권이 바뀌기 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에 가장 민감한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경제보복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보복이 협정위반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 국제간의 협정이란 의리나 원칙보다 힘의 역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혈맹인 미국의 요구니까 무조건 하자는대로 하는 게 국익일까?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다. 우리나라 전체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이나 된다. 이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 경우 13조원이 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고 한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의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당선이 유력한 문재인후보의 해법이다. 안희정후보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고 해 그가 야당 소속인지 여당소속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군사 주권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남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2~3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도 이들의 주장과 맞는 세상일까?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주권자 앞에서 선서하도록 명시해 헌법 그 어디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절은 없다.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책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용지물이라는데.. 미국의 관리들조차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느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후보만 사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주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백척간두에 선 나라. 헬조선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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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7.02.14 06:51


종편들이 신났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대선이야기와 최순실관련 얘기로 꽃을 피운다. 하긴 주부들조차 드라마보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더 관심이 많으니 당연히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얘기에 비중을 두겠지. 그런데 최근 이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놓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탄핵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주쒀서 개준다는 말이 있다. '모처럼 애써서 한 일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결과가 되었다'는 뜻의 속담이다. 가난했던 시절, 먹을거리가 없어 죽을 쑤어 온 식구가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보는 사이 개가 먹어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죽쒀서 개주는 일’... 실제로 세상사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4. 19혁명이 그렇다. 4.19혁명은 민중이 피흘려 얻은 민주혁명이다. 그런데 결과는 민중이 아니라 윤보선이나 장면과 같은 정치인들이 차지했다가 민중들의 요구를 담아 내지 못하고 박정희일당이 차지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죽 쒀 개 준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4. 19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주권자들의 뜻이다. 그런데 그 민주혁명의 과실을 차지한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박정희가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촛불 연인원이 무려 15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수까지 합한다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촛불에 동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유래 없는 평화집회로 수구세력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촛불. 그 촛불혁명에 담긴 참 뜻은 무엇일까? 촛불은 주권의 회복이요, 정의사회의 요구요, 정치인들에게 헌법대로 하라는 요구며 헌법대로 살자는 결의다. 촛불이 부르는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찌라시 언론이 또 그 못된 버릇을 드러내고 있다. 종편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하나같이 본질 흐리기에 입을 맞춘 듯하다. 촛불과 촛불반대를 쪽수를 비교해 힘겨루기로 비교 하는가 하면 누가 대통령에 출마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촛불이 언제 정권교체만 요구한 일이 있는가? 언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가? 촛불은 박근혜하야하라. 이재용구속하라...고 했다.


박근혜가 한 적폐, 수학여행가던 어린 학생 304명을 지키지 못하고, 쌀값제값 받자는 농민을 물대포로 죽이는 대통령, 최순실교과서를 만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돈 몇푼에 위안부 한을 덮는가 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 일본의 대륙진출의 길을 열어 준 정부... 재벌을 위한 정부, 끝없는 양극화로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여성의 출산을 기피하게 한 정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오히려 출세하고 존경받도록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자는 게 촛불이 아닌가?


정치는 실종되고 재벌의 횡포 앞에 경제정의는 사라지고 교육도 외교도 국방도... 오직 최순실에 놀아 난 나라를 바로 잡아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는게 촛불이 아닌가? 촛불은 사랑이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나라사랑이 촛불 아닌가? 보라! 초등학생들까지 마이크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비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친일의 후예들, 유신의 후예들,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세상을 바꾸자는 게 촛불이 아닌가?


언론이 진실을 호도하고 물타기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새누리가 옷을 갈아 입고 바른정당이라고 남의 얘기를 하듯이, 언론도 적폐의 몸통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또 다른 몸통이 찌라시 언론이 아닌가? 악질재벌의 지원으로 몸통을 불린 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민주주의를 가로 막은 장본인이 아닌가? 교육위기를 말하면서 과외를 부추기고 선행학습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청소년들을 걱정하면서 온통 성충동을 부추기는 광고로 배불리는게 누군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자기네들이 한 일은 덮어두고 진실을 호도 하고 있는게 찌라시 언론이 아닌가?


박근혜의 사돈 남말하듯 하는 유체이탈화법을 배워서 일까? 언론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중의 하나다. 역사의 고비마다 그런 짓을 해오지 않았는가? 혁명의 회오리바람이 불면 용케도 피해 가는 언론이야 말로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촛불로 망한 새누리당 정꾸라지라와 언꾸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에 어떻게 정론직필이니 공정보도가 가능하겠는가? 적폐의 또 다른 몸통 언꾸라지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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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30 07:06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새누리당 유승민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또 "새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hyun ho jang 블로그>


정의...? 민주공화국’...? 나는 유의원의 이 말을 들으면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민주정의당생각이 난다. 쿠데타로 권력을 도둑질하는 정권에 반발해 일어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집권을 계속하겠다고 만든 정당 이름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까지 훔친 민주정의당이었다.


유승민은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에 입성 후 현재 4선 국회의원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원초 친박이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동안 권력의 노른자위에서 박근혜의 부역자였지만 박근혜의 눈밖에 나는 바람이 비박이 됐다. 이명박정권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동안 그는 무슨일을 했는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그가 박근혜가 탄핵을 받기 바쁘게 제빨리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겨 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게 아닌가? ‘정의로운 민주공화당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동안 그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를 경영할만큼의 큰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대선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인희정, 안철수, 손학규, 김부겸, 심상정, 정동영, 원희룡, 남경필... 등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도 있고 원유철, 김태호, 김종인도 대선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궁금한게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어도 좋을까? 지금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하는 공약은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일까?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당성되고 보자는 거짓말은 아닐까? 선거 막바지에 가 봐야 구체적인 출마자가 확정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할 구상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 생각해 보자.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 바쳐 민주공화국, 보통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출마했거나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친일 후손도 있고 유신정권에 부역자도 있다. 전두횐정권 혹은 이명박정권에 부역한 사람도 있다.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함께 한 사람, 박근혜, 최슨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도 있다. 국회의원을 했거나 장관 혹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전력이나 사법고시 출신이면 아무나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도 지위가 높으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소속 정당이 없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일단 기성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정당을 만들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다. 기성 정당에 가려니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창당을 하려니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무슨 뜻인가? 반기문은 새누리당성향이다. 새누리당에 입당하려니 촛불의 정화대상이어서 안되겠고 바른정당은 가려니 새누리와 도긴개긴이라서 싫다는 뜻이다. 국민의 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창당을 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경영할 철학 즉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아니라 당선에 유리한 정당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의 정서는 어떤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친박세력에서 보듯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보다, 지연과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계급적인 기준에 맞춰 사람을 찾는게 아니라 스펙이나 유명세를 기준으로 혹은 지지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로 대표를 선택해 지금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촛불로 살린 민주주의를 또 죽 숴 개주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수준만큼만 누린다. 자유도 복지도 삶의 질도 그렇다. 똑같은 나라인데 우리처럼 사교육마련을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유치원에 학원으로 내모는 나라도 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천하는 살맛나는 선진국도 있다.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국민이 행복한나라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뽑는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교육, 외교, 국방, 통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만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청년실업문제도 출산기피문제도, 비정규직문제도 해결된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아 고생을 사서 국민들...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만든 세상 9년으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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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20 06:49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고교 평준화 전국 확대’,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대학교육 내실화, 청소년 인권보장, 대학별고사 폐지, 청년진로지원 연금제 실시, 고교 무상교육, 학생회·동아리지원 법제화, 18세 참정권 보장, ‘체벌금지’, ‘두발자율화와 학칙개정’, 청소년 시설 및 행사 확대...지난 17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관련 공약이다.



이들이 낙선됐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이런 공약만 시행됐더라면 우리나라 교육은 핀란드나 덴마크가 부럽지 않은 교육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런 공약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우리교육은 반세기동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여기다 세부적인 8대 약속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보 대입 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 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및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 양성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계 구축....


박근혜후보가 내놓았던 교육공약이다.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이 장밋빛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화려한 공약은 지금도 국민들 귀에 생생하다. 교육공약도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더 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왜 우리유권자들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에 속으면서 또 그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 속고 또 속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혼은 109200건으로 34OECD 국가 중 9위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은 가정만 파괴되는게 아니라 나라도 거들 낸다. 왜 우리국민들은 우리집 살림살이를 맡길 계약직 하나 고를 줄 몰라 사서 고생들을 할까? 대통령을 잘못 뽑아 1천만국민들이 벌써 12차 촛불집회다. 올겨울 최대한파가 밀려온 지난 12차 촛불집회에도 박근혜구속, 공작정치주범 재벌총수 구속하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후안무치하게 기고만장이다.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기자들 불러 하소연이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또 제 31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따로 현실 따로다. 헌법대로만 지켜졌다면 우리교육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을까?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태산이다.



대선후보들의 선심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후보들이 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살기 바빠 허덕이는 유권자들일수록 대선 때마다 듣는 공약(空約)이지만 또 귀가 솔깃해 진다. 정말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 바보같은 짓(?) 그만하자. 내 잘못으로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고생 시키는 바보노릇도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에게 속고 또 속을 셈인가? 말로서야 무슨 짓인들 못할까? 말이 아니라 그 후보자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후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자. 그러면 후보의 참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최순실만 보았더라면 이 고생을 하겠는가? 재벌 살찌우겠다는 속셈만 알아차렸더라면 가난을 대물리는 바보가 되었겠는가? 유권자들이여. 이제 그 대책 없는 순진함 걷어치우고 냉철하게 건강한 사람 뽑아 후회 없는 나라 만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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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8 07:00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낸 후회로 살 것인가는 바로 내일 여러분들의 주권 행사에 달렸습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까지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망각의 기억들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시다.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 주부인가에 따라 가정경제도 달라지는데 한해 예산이 342조5000억원(2013년 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은 가장이 벌어 온 돈을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어 누구를 위해 더 많이 쓰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반면, 어떤 사람은 세금만 죽도록 내고 자신들이 누려야할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국가를 대신에 다른 나라 국가원수와 만나 경제협약을 맺고 국방에 관한 조약을 맺는 등 참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주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 어느 정도일까요?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 · 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

‘행정의 최고지휘권자 · 최고책임자로서 지위와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

‘긴급처분 · 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과 같은 비상권한과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과 같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과 같은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과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과 같은 ‘사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당성이 유력한 2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과거 세대와 새로운 세대와의 대결이라고도 합니다.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라를 잘 경영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충분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은 정말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양심적인 사람이고 한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나라를 맡겨뒀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이라는 걸 분볗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다름의 사례를 몇가지 제시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첫째, 경제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나라 돈 22조를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파괴해 엄청남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토건업자와 권력의 비리는 훗날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을 쫕아붇는 바람에 절박한 복지예산이 삭감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했습니다.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은 또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문제는 어떻습니까? ‘보편적 복지’란 ‘복지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평등권을 강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박근혜후보는 ‘선별적 복지’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졸지만 않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유럽사회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선별적 복지정책이 보편적복지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근대 사회의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라면 오늘날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줄푸세를 하자고 합니다. 줄푸세란 이명박정부가 5년간 추진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철학입니다. ‘세금을 이고, 규제는고, 법질서를 운다’는 박근혜후보의 정치철학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할 규제를 풀어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친부자정책이 바로 줄푸세 정책입니다.

 

교육정책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후보는 다같이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지만 박근혜는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박근혜후보와 교육을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로 보는 문재인의 교육관은 180도 다릅니다.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학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공교육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분명히 사립악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사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학법개정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니 사학법을 개정해 교육모리배들이 발호하는 풍토를 바꿀 의지도 철학도 없는 사람이 박근혜후보입니다.

 

 

 

대북정책은 어떻습니까? 박근혜후보는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야 남북대화를 하겠다는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화훼와 협력의 관계로 풀어나가겠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천문학적인 국민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긴장은 긴장대로 가야하지만 6.15공동선언정심을 살려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면 남북간의 경제도 살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입니다. 박근혜는 반목과 대립 냉정과 상호불신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가겠다는 정채이요 문재인후보는 남북이 상호공존의 평화의 기로 가자는 것입니다.

 

박근혜후보는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라는 가치, 성장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ㅡ 기회균등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부자정책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후보는 더불어 함께 살자는 평등의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철학의 소유자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개인 박근혜라는 여성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5.16이 혁명이 되고 4. 19는 쿠데타가 되는 역사의 쿠데타다.

 

박근혜...!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유신교육의 희생자들.... 권언유착,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 독재와 친일에 뿌리를 둔 부패한 정치인...이 그들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의 정책 참모들, 그의 후원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기득권 세력 부패한 정치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뭉치는 이유도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역사를 만들 것인가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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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2.17 07:30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다. ‘안철수 신드롬’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녀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치는 학교. 학교가 파하면 학원 차에 실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장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어머니... 연간 천만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는 가정경제...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학원으로 학원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정말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학교폭력 걱정 없는 세상이 돌아 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공약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이 되고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후회를 하곤 했다. 공약이란 당선이 되고 나면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지난 대통령의 후보시절, 누구나 ‘내가 진짜 교육대통령’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누구 말이 옳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그에 못지않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교육은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 두 사람의 교육공약 중 공통부분부터 살펴보자.

 

1. 무상교육확대

 

2. 진로 및 적성교육 강화

 

3. 체험활동 및 예체능교육 강화

 

4. 유치부, 초등부 방과후 돌봄 시스템 및 시간제 보육확대

 

5. 선행학습억제

 

6.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7. 대입 전형 및 지워방법 단순화

 

당선되기 위해 서민들의 정서에 맞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근본적인 교육관이 같을 리 없다. 교육대통령은 후보의 언어포장이 아니라 유권자가 누가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찾아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는 다 같이 교육을 살릴 전문적인 식견과 정책으로 보이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두 사람의 교육정책은 극과 극이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자.

 

첫째, ‘학교폭력문제 해결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선. 예체능교육, 협력학습 등 공동체정신 교육 강화, WEE스쿨, WEE센타, WEE 클래스 확대 및 관련 인력 대폭 확충’으로 풀겠다고 응답한데 비해 문재인후보는 ‘경쟁위주의 교육 탈피, 단기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호 대책 강화’로 풀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답 모두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박근혜후보는 현행 7차교육과정 즉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고 기회균등차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교육관이다.

 

둘째,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추방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되,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및 가중 처벌 방안 검토’하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며 취지에 공감,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학비리. 우리나라는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이다. 사립학교를 바꾸지 않고 공교육의 정상화란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29살 때부터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냈던 사람, 지금도 영남대학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사립학교법을 바꿔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선행학습이나 금지시키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반값등록금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천억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학생의 70% 이상(초등학교 84.6%, 중학교 71%, 고등학교 51.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무한 경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으로는 위기의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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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02 07:21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다. 한 쪽은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신봉자요, 시장만능의 친재벌 세력들이요, 다른 쪽은 복지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은 식민지시대와 유신정권 그리고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언론과 재벌 그리고 학벌에 이르기 까지 거대한 기득권세력을 형성해 막가파식 전횡을 일삼아 온 기득권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들은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 수치스런 과거를 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멀쩡한 구석이 있는 나라인가? 오늘의 우히사회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바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요 업보다.

 

최근 검찰의 추태에서 보듯 그들은 비리를 비호해 줄 정치검찰까지 방패막이로 삼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온갖 범법행위를 은폐하고 노골적으로 해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까지 마취시켜 판단능력조차 마취시켜놓은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다. 안철수현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열망이 아닌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로 돌아가자. 문용린후보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경쟁이나 효율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악한 자본주의라도 상품이 돼서 안 될 게 있다. 바로 의료와 교육이다. 자본주의사회라고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안 되듯, 교육과 의료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이 된다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그래서 필요한 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시장판에 내 놓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사회로 바꿔 놓았다. 그들은 교육도 모자라 의료까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핍박하게 내몰고 있는가를 절감하지 않은가?

 

문용린 후보는 7차교육과저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며 고교선택제, 그리고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에서 그런 가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면 ‘학생이 무슨 인권이며 무상급식이 무슨 헛소린가? 학생시절에 좀 얻어맞아가면서 무시당해도 나이 들면 다 옛말하며 살텐데....’ 이런 사고방식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학교폭력이며 하루 평균 42.6명 꼴로 자살하는 OECD 국가 중 8년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보정의당처럼 후보를 낼 것이 아니라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이 망가뜨려놓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육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있는가? 학벌사회가 만든 후유증은 지금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말이 정치지, 소통도 토론도 없는 힘의 논리로 날치기를 일삼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사회양극화는 끝 간 데 없이 치닫고 있다.

 

차마 입이 담기조차 민망한 교육정책이며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이며 정치검찰, 미일중심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며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며 새누리당의 하부선거조직이 된 관변단체며 심지어 종교까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추악한 군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나랏말이 오염되고 민족문화는 그 정체성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주체의식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 입학만 하고 나면 고시나 취업 준비를 시키기 바쁜 일류대학... 이러한 현실을 두고 또다시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는 문용린 후보를 뽑는다면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감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렸다.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29 07:00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그×’이라는 식이다. 하긴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공약(空約)이 그들을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 놨으니 그들을 탓할 수 없을 만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이 그×’일까?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집안 살림이야 부부가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 쓰니까 얼마나 아껴 쓰고 저축하는가에 따라 살림살이 규모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재벌들에게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1.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고등학교, 혹은 대학 동문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혹은 우리와 먼 친척이 되니까.....민초들의 정서는 아직도 이러한 연고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선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2. 서울대학이나 외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는 유권자들...

SKY출신이면 정치를 잘할까? 양심적일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편에서 일해 줄까?

 

3. 전직이 장관 혹은 판검사 출신과 같은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들... 그 사람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판검사를 지낸 사람, 정치지향적인 언론인들, 때묻은 정치인들.... 최근 그랜즈 검사, 벤츠검사, 꼼수검사....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4. 연설을 잘하는 후보에 열광하는 스타일

후보의 연설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참모들이 만들어 준 연설문으로 후보의 제스츄어가 가미된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자주 본다. 말을 잘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품을 동일시한 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안철수 시드롬이 정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바 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문국현후보에 열광햇던 일이 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정당의 정강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의회민주주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어떤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의 다른 모양이다. 박근혜후보른 이명박근혜라는 표현은 새누리당의 이명박후보의 다른 얼굴이 박근혜라는 익살적인 표현이다.

 

또 한가지... 후보자의 주변 인물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대통령은 만능인간도 전능인간도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를 도와줄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대통령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박근혜후보의 참모는 누군가?

 

홍성담화백이 박근혜출산 만화 ‘골든타임’이 인구에 회자됐지만 박근혜주변 인물은 유신세력들로 얽혀있다. 여기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팽’하고 지난 16대 대선 후보로 나서 재벌들로부터 823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차떼기’ 별명까지 얻은 이회창씨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며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씨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이 만든 사회양극화의 완결판이요, 편파왜곡언론과 사학법악법의 수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의 선택은 유신의 부활이요. 이명박정권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일도 별로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치야합으로 민초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전력까지 가지고 잇는 게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 민중의 정치의식은 진짜 민초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수준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이라도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다행히 민주통합당이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철학과 안철수가 남긴 과제를 수용한다면 서민들에게는 희망의 정치시대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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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1.23 07:00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의 근본문제는 대학서열화에 있다.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가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소숫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게 해 유명대학 몇 명이라도 더 보내야 명문고가 되는 학교... 그것이 수험생에게는 물론 교과담당교사에게 주어진 정언명령이다.

 

 

무너진 교실...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이 없는 교실.... 학교폭력이며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의 근본 원인은 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란 아무리 외쳐도 그런 걸 지킬 학교란 없다.

 

궁금한 게 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명대학, 국내 SKY출신의 그 많은 인재들이 모인 새누리당에서 학교를 살리는 길을 몰라서 이런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니 ‘평생학습체제’와 같은 소리를 할까? 재벌을 두둔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면서 경제민주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듯, 대학서열화, 학벌문제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느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보자. 반값등록금 문제가 왜 나왔는가? 대학이 학문 탐구의 장으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입학만 하면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시준비를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은 물론 사람취급도 못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비싼 학원비를 들여 선행학습을 하는가?

 

인성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일류대학을 두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선행학습은 부자들의 비밀과외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영수 점수가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데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교육을 살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기만이다.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나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엉뚱한 소릴 한다는 것은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인재들이 학벌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파행적인 교육, 위기의 학교가 됐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당선되면 교육이 살아날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후보가 문제의 해법을 알면서 처방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스스로 학벌의 해택을 보는 몸통인데 자기부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를 쳐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하고 서울대학교까지 법인화로 만들어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새누리당아니가?

 

새누리당의 얼굴인 박근혜후보 또한 교육까지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박근혜후보가 무한경쟁을 통해 기득권의 논리,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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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22 07:00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도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책(새누리당은 정강이 없다.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이다.

 

 

 

줄푸세라고 했던가? ‘줄푸세’는 지난 200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박 후보가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을 세우자’는 뜻으로 내건 슬로건이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준말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깍아 준다는 말이다.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말도 그렇다. ‘규제’는 주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요지역,주요 계층)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는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특정한 경제주체들만의 특권을 허용하겠다는 말이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법질서는 세운다는 것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에 다름 아니다. 결국 줄푸세란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적책을 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줄푸세를 말하는 입으로 ‘경제민주화니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공약발표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ㆍ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ㆍ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등 3대 핵심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웃고 울던 지난 세월을 결코 잊지 못한다. 어려운 경제용어로 서민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포장하고 미화해 결국 기만당하고 또 당해야 하는 슬픈 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혹자는 교육을 살린다고도 했다.

 

민부격차를 줄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에 아낌없이 그들에게 표를 던자줬지만 결국은 빈부격차와 가난의 대물림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막가피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은 우리의 주권을 기만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 누구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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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1.18 07:00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단일화 협상을 지켜보면서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민감한 때문일까?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협상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몰아내고 빼앗긴 주권을 찾을 것인가를 놓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결국 협상에 실패, 파국을 맞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뼈저린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을 일컬어 유신세력과 민주세력, 수구기득권세력과 진보세력, 보수대 진보의 한판승부라고들 한다. 과연 두 후보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백척간두에 선 우리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구별하기 어렵다. 전문가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학부모의 감성적이고 달콤한 유혹의 말잔치로 표를 얻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입시 지옥과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의 경우, 고등교육 재정을 GDP 1%로 확대하는 것,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공약하였다. '행복한 중2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12년 동안에 1년 정도는 공부를 쉬고 진로를 찾는 특이한 공약도 제시하였고, 지금처럼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우선 선발권을 없애는 방안,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각 대학 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교육 문제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공교육강화다. 교육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사회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와 얽혀 있다. 교육의 문제가 풀리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학벌사회가 무너져야 한다.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까지 변화해야 하는 문제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혔다.

 

후보들이 당선되며 공약이 실천될 것인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당선된 대통령이 100% 공약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후보의 공약에 귀기우리는 이유는 우리교육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전력을 보면 안다, 특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의 살아 온 길, 박근혜 주변의 인물들과 문재인 안철수의 주변 인물들은 어떤가?

  

 

그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그들의 교육관을 보자.

 

18대 대통령선거는 교육문제도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와 만찬가지로 철학이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다.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차이는 한 줄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여러줄로 세울 것인가의 차이다.

 

박근혜후보는 학벌사회를 눈감고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기회를 균등히 해 여러줄로 세우겠다는 차이다.

 

‘상품’으로 보는가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과 복사판이다. 그래서 박근혜를 말할 때 ‘이명박근혜’라고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가치관은 한나라당의 철학이요, 이명박의 철학이요, 박근혜의 철학이다.

 

문재인후보나 안철수후보의 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안철수후보의 말처럼 학벌이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정치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문화와 종교계 그리고 재벌사회에까지 학벌은 거대한 마피아세력을 연상케 한다.

 

학벌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어려울만큼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 지도자만 깨어 있으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사람을 골라 쓸 분별력과 철학이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우리가 단일후보에 숨죽이며 기대하는 이유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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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25 07:30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민요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가곡을 부르게 한 후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미들급과 선수와 후라이급 세계권투선수급 보유자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붙이면 서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장르가 다른 분야의 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긴다는 건 서열이란 의미가 없다. 저질 3류 잡지도 아닌 진보적인 신문의 칼럼에서 제시한 학자의 치고는 헷갈리기 아성맞춤인 칼럼 제목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따가 있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나는 내가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내 눈을 의심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

 

칼럼이 나를 멘붕으로 내몬 이유는 아래 기사 때문이다.

 

‘모순도 오래되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둘 사이의 간극에 너무나 무감각해진 것 같다...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는가?”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 중에서...'

 

원칙이 없는 경기가 그렇듯이 기준이 다른 설문을 주고 한 가지 답을 강요한다는 게 가능한다는 게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인가?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 도 있다.

 

경제체제를 말할 때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체제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표현한다. 자본주의란 재산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개념이다.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사적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사회다. 의미가 다른 두 용어를 두고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묻는다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바뀌기 전, 아마 유신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등학교 윤리교사용 지침서에 남한과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설명하는 자료에 남한의 의사 수와 북한의 의사 수를 들어 어느 쪽의 복지가 잘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실소를 했던 일이있다. 남한의 인구와 북한의 인구수를 두고 의사 수가 어느 쪽이 많은가의 여부로 의료복지를 서열 매긴다는 것이 의미 없는 자료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사회교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개념’을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쟁점도 만찬가지다.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방황하는 학생에게 그 교과를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줄푸세’라는 말이 있다. ‘줄푸세’란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들고 나온 경제정책기조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세금을 줄이자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는 말이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경제가 복지를 비롯한 약자에 대하 배려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 둔 규제를 풀면 공정한 경쟁이 무너져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막다를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작용되어 왔던 현실에 비추어 철권통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니 우리사회가 승자지상주의 무한경쟁을 정당화시키겠다는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말장난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한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또 다시 기만하는 일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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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13 07:00


 

                                       <조중동의 계보: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마다 유권자들에게 이상향을 그려놓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그게 끝이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유권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된다.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유세장으로 몰리는 게 민초들의 정서다.

 

 

역사는 사관 없이는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다는 풀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학자는 식민지 사관을,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문화를 소중하게 생각는 학자들은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한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정당의 역할이며 과거의 행적, 그리고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등.... 이런 진단과 분석을 해야 할 책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유권자들을 멘붕상태로 몰아넣는 언론...

 

왜 유권자들은 대안언론에 환호하는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가 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언론이 풀어주고 있는가? 공약의 가능성과 공약(空約)이 되고 만 공약(公約)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거짓 공약을 내놓는 정당에 대한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언론이 특정정당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문산업의 위기를 말한다. ‘구독률, 신뢰도, 그리고 광고매출액까지 떨어지는 추세’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다 ‘조중동이 종합편성채널에까지 진출하고, 보도전문 채널까지 등장하면서 광고가 급감해 종이 신문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이다.

 

 

물론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권력의 편에서 진실보도를 등한시했기 때문은 아닐까? 편파왜곡보도로 독자들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가로막은 결과는 아닐까?

 

공정하지 못한 언론은 국정 홍보처와 다를 게 없다.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론직필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거대한 권력이 된 언론들...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론이 살 길은 독자들 앞에 보가 겸손해지고 보다 정직해 지는 길이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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