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 5. 22. 04:15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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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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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2019.05.22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영원한 숙제이군요.

    2019.05.2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8. 2. 6. 06:30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2,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의 개헌논의는 권력구조개편에 치중할 뿐 국민주권 강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보다 못한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합의해 가고 있다.

헌법은 권력구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적극성 부족으로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권조항은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보강신설하고,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개헌넷의 주장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 특히 학교에서는 현행헌법 제 10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

16조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1948. 7. 17 제헌헌법)

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5차개헌 헌법 1962.12.26.)

29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8차개헌 1980.10.27.)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9차개헌 1987.10.29)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1941년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교육조항이 재 16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헌법에는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16군사정변 후인 1962년 제 5차 개헌에는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당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게 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설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의 변천 과정>

우리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 제2장 제31조에 담겨 있다. 1항은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2항과 3항에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4항은 법률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5항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6항에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해방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겨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 후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교육조항은 제16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이 담기게 된다. 5·16군사정변 후 제3공화국의 1962년 제5차 개정 때 교육조항은 다섯 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5차개헌에는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이때 들어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조항도 새로 도입된다. 그 후 1980년 제 8차 개헌에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의무교육조항이, 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성이 강조됐고, 평생교육도 이 때 헌법에 들어가게 된다. 대학의 자율성 조항은 87년 민주화이후 개정된 제 9차 헌법에 추가 되었다.

<현행헌법의 교육분야는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이번 개헌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문이 교육 분야다. 헌법학자들은 현행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전 제헌헌법수준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31조의 1항과 2...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은 성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차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초래한 문구로 꼽힌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 균등권을 무시한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은 교육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1962년 제 5차 개헌 때 들어 간 조항인데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신시대에, ‘교육의 전문성은 전두환시대 만든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5항의 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박정희정권,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육의 정치적 중립성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에게 유죄가 확정되기도 해 교원들과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 그리고 학교 운영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헌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을 비롯한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야당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을 고집하고 있어 개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도 당연히 권력구조보다 국민주권 보장이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주권을 유린한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이 주인을 없인 여기고 무시한 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헌법에 담아 주권을 유린해 왔다. 특히 교육분야는 교육의 중립성를 빙자해 43만 교사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촛불민주주의 시대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유린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찾아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제10차 개헌에는 교육개혁 조항이 담겨야 한다. 교육의 독소적인 조항을 방치하고서야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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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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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조항 꼭 담겨지길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8.02.0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헌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자한당 폭발시키든지 해야..

    2018.02.0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말씀하신 교육 개혁 등등
    자한당이 저리 버티면 물 건너 가는 겁니다.

    2018.02.0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 개헌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립대학에 관해서는 무상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내려야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성이 발현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2018.02.06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차별화된 조항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여 교육 주체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8.02.06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옳은 길을 분간하지 못하면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2018.02.06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8.02.07 04:2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 8. 5. 06:58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 공무원 선거권과 같은 참정권도 있다. 이런 권리를 누구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행사할 수 있는가?

 

답은 ‘No’. 왜냐고요. 물론 의무를 다 이행해야 겠지만 의무를 다 이행해도 누구나 법전에 명시한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돈 달랑 500만원 가지고 그것도 기탁금 200만원까지 빌린 돈으로 후보등록 마지막날 출마하겠다고 나선 여자... 운동원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 아내는 후보자, 남편은 선거 사무장이 되어 유모차를 끌고 구의원으로 출마한 여자가 있다. 결과는 꼴찌로 낙방했지만 이 여자가 출마해 낙방하기 까지 생활을 낱낱이 기록한 기막힌 책이 나왔다.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가 그 책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서울대학교를 나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자를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용기(?)가 나왔을까? 선거에 나오려면 돈, 학연, 지연, 혈연... 화려한 스팩.. 뭐 그런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 학력이야 서울대 졸업이라고 하지만 나이 서른넷에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후보등록 마감 하루전에 출마를 결심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이 기막힌 토픽뉴스거리의 낙선기록물. 유모차를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다.

 

 

<이미지 :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20146.4지방선거에 용산구 무소속 구의원으로 출마한 서정원씨가 바로 그 저서의 주인공이다.

 

미친년이 하다하다 별짓 다한다.’

 

저자가 구의원에 출마한다는 말을 했다가 엄마한테 들은 욕이란다얼마나 기가 찼으면 출마했다는 딸에게 이런 육두문자를 내뱉았을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욕바가지를 퍼붙다니... 사정을 알고 보면 그런 욕이 나올법도 하다. 어떤 엄마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용감한 여자는 유모차를 끌고 운동원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 동분서주 선거를 완주한다.비록 낙선은 했지만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한 장한 여성(?)이다. 본인이 들으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재미있어도 이렇게 재미 있을 수가 없다. 글솜씨도 살갑지만 우리나라 선거판의 치부를 보는 것 같아 웃다가도 성이난다. 참정권... 그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 돈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책을 읽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남편과함께 선거놀이(?)를 하는 부부의 모습을 상상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등록을 마친 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여보 당신이 아니라 후보자님, 사무장님의 관계로 바뀐다. 부부가 함께 앉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고 유세 전략(?)을 짜고... 자기 집이 선거사무실이요, 유세차량은 유모차다. 자신이 발로 뛴 거리를 계산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운동기간 2주동안 유모차를 끌고 동네방네 명함을 나눠주고 다니며 표구걸을 하는 당돌한 여자를 생각하면 웃다가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선거 사상 전무후무한 신기한 낙선 기록물인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는 탐정소설보다 더 재미있다. 한번 손에 쥐면 놓지를 못한다. 이 책이 선거지망생이 아니라도 재미 있는 이유는 저자의 금솜씨가 압권이다. 거기다 숨기고 덮는 알량한 속셈이라고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는 속내까지 가감없이 담아낸다. 유권자들을 만난 숨김없는 감정이며, 자존심도 낱낱이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모순이며 선관위의 허점까지 까발린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판이며 우리나라 선거의 부끄러운 이면까지 아낌없이(?) 폭로해 보는이가 다 속이 후련하다.

 

 

 

 

 

우리집 거실은 선거 사무소/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하다/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부부의 메뚜기 유세/...라는 삐뚤삐뚤 선거일기라는 등록과정부터 유세까지 상세하게 기술한다. 옥신각신 선거운동이라는 장에는 선거구 유권자를 다각도로 분석하라/부디 내 홍보물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길/돈주고 얻지 못하는 빛나는 내 선거운동...과 같은 낙선자의 반짝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오락가락 선거운동, 들쭉날쭉 선거운동, 티격태격선거운동...등 눈물겹도록(?) 재미 있는 선거를 유권자는 물론 정치지망생 필독서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선거지망생 필독서라고 감히 이름붙인 또 다른 이유는 책 말미에 중앙선관위의 선거법령에서부터 공약 알리미, 각 정당의 정책·공약 자치구의 누리집, 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부터 후보자가 준비하거나 서명해야 할 서류 등 후보자가 등록에서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 놓았다. 그래서 이 책 한권이면 구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은 물론 선거 지망생들은 앉아서 손쉽게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마운 책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의 악습을 바로잡겠다는 꿈을 가진 선거 지망생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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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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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님께서 제게 던지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너 그러다 시위원 되겠다. 참말이여~~~^^"
    구위원부터인데 우리 아버님은 욕심도 많으십니다. 하하하

    댓글수정 하려다 삭제가~~~~처음하는 일은 역시 어렵습니다. ㅋ

    2015.08.05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난 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대의 모습이 떠 올랐을까요?
      차 희한하죠. 34세의 장한 여성의 얼굴을 모르기도 하지만
      계속 글을 읽으면서 백.순.주..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죠?
      하지만 장한 여성임은 틀림없네요. 참 장한 엄마, 장한 여성이 꼭 필요한 세상입니다.

      2015.08.07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책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ㅎ

    2015.08.05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례대표를 늘리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합니다. 현 소선거구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5.08.05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출세에만 급급한 정치인이 어디 한둘일까요?
    한번은 농민이,한번은 근로자가,
    또 한번은 상인이 정치에 입문해서
    각자의 생업에 보완할 것들 하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2015.08.05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후보자님 사무장님' 이란 표현이 우습게 다가오만, 정작 현실을 알고 나면 씁쓸함 천지로군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비추는 것 같습니다

    2015.08.05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여성들에게 최고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바꿀 유일한 동력입니다.

    2015.08.05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하. 예전에 읽은 것이 생각납니다. 요순황제 시절에 정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에이,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개천에서 귀를 씻었더니, 밑에서 소 물 먹이던 농부가 외쳤답니다. "그 더러운 물을 우리 소한테 먹이라고?"

    2015.08.05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편에게 권해야겠군요^^

    2015.08.06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생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치의 세계만은 다루진 않은것 같네요. 장합니다.

    2015.08.07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7. 25. 05:00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8월 임시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 반대' 입장이지만 영리병원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언론에서도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어떤 형태의 영리병원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하루 빨리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극과극의 다른 주장이 나올까?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쪽 시각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 돈 없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는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외화 획득효과를 말하지만 중소병원의 대거 도산으로 재벌·족벌 언론이나 살 지울 뿐 쿠바의 의료시스템을 실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은 ‘좋은 의사가 넘치는데 의료시장을 묶어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빨리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언론은 ‘영리병원에 외국인 환자와 비용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토록 하면 국내 환자 진료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영리병원은 영리답게, 비영리병원은 비영리답게 공존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모든 논쟁이 그렇듯이 논쟁의 핵심이 되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갈등만 증폭 된다.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위해 부동산 혹은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듯이 병원 외부로 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시설을 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국민 건강과 의료를 상품화하자는 주장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부자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가난한 사람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논쟁에 대한 찬반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영리법인 또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현재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재벌 그리고 조중동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다. 병원을 상품으로 만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주의자들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시장논자들이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경쟁과 효율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은 영리병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복지와 배분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쪽은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병원사업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재벌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듯, 병원도 상품이 되면 의료수가의 문제, 지역 차등화문제,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식코’나 ‘하얀정글’이라는 영화에서 보듯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 종사자 감축과 의료비 상승으로 귀결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의료시장이 재벌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다. 영리병원 도입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깔딱고개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그리고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을 불러 올 의료민영화도입 시도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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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돈 없어?
    그럼 계속 아파야지.
    이게 정답이지요?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그들의 저의가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2011.07.25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돈 없으면 죽으라는 사회가 현실화되어 가네요. 돈이 사람의 생명까지 가지고 노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각박해져 가는 세상이 무섭게 느껴질때가 너무 많습니다.

    2011.07.25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돈없는 분들이 아파서 병원못가는것은...
    그것만은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2011.07.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들에게는 돈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지요

    2011.07.25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영리병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도 반대를 하는군요...
    원래 민주당에서 집권할때 끄집어낸 정책 아니었나요?
    정치인들...참....

    편한 한주 되시구요...^^

    2011.07.25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1.07.25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명쾌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인이라면 무조건 반대해야하는 사안이거늘..

    2011.07.25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공재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죠.

    한국도 유공 없어지고 SK, GS칼텍스 생겨서 가격만 올라갔지 좋아진 게 없죠.
    통신 주파수 대역도 공공의 것인데, 이통사한테 넘겼더니. 이통사만 배불리고 있고요.

    2011.07.25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병원 민영화 문제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들이대는 모양이군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ㅡ^/

    2011.07.25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병원 맘놓고 갈 수 있게..ㅠㅠ

    2011.07.25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현대의학은 의사의 입이나 손으로 치료하는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하이테크놀로지가 투입된 고가의 의학장비를 가지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로 발견할 수 있는 병과 MRI로 발견할 수 있는 병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MRI는 졸라 비싸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다 MRI 로 검사받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을 갉아먹는 주범인지라 건강보험 운영주체인 정부는 근심이 태산입니다.
    - 의사들도 오진을 줄이려고 엑스레이보다 MRI로 찍는걸 헐 좋아하죠~~~
    근데 MRI 비용은 대체 누가 부담하나요? 최신 MRI 개발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뭐 까짓거 의료는 공공재니 엑스레이만 찍읍시다. MRI 못찍어서 죽는 환자따위 머가 중요합니까? 공공재가 최선인데...

    참고로 완전무료의료가 시행중인 영국에서는 팔이 부러져서 병원을 찾아도 2~3일 뒤에 오라는 말을 들을때가 있습니다. 꽁짜인만큼 서비스는 개판이지요.. 식코처럼 치료를 안해주는건 아닙니다. 치료는 언젠간 해줘요.. 다만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엄청느리면서도 매우 저질입니다.

    민영의료는 돈없으면 치료못받습니다. 엄청난 단점이지요.. 근데 공공의료는 돈있어도 치료 못받습니다.. 민영의료 못지않은 단점이죠..

    즉, 영리의료, 공공의료 둘다 장단점이 각각있습니다.

    공정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을 보고싶은데..
    병원민영화면 이야기 하면 "수구꼴통"를 짓껄이며 대중을 선동하는 "진보주의자"들의 행태는 좀 우습죠..
    빨갱이라고 하면 엄청 민감한 사람이 보수주의자들에겐 수고꼴통의 주홍글씨를 메기며 업신여기는 건 정말 쉽게 하더라구요.. 역시 남이하면 불륜 자긴 로맨스~

    2011.07.25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알밥들이 총력작전중~

    약품의 슈퍼판매서부터 의료민영화까지 딴나라당 알밥, 뉴라이트계 알밥, 개독 알밥들이 총력투쟁을 벌이는 듯 하더군요~.
    그와 관련된 아고라글에서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글에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거 보니깐 명백한 거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들이 원하는 하나하나 모두가 현실화될 거 같아 두렵네요~

    이젠 웬만한 상처, 찢어진 건 집에서 꿰매게 될지도 모른다던데 정말... ㅠ.ㅠ

    2011.07.25 19:14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기 일반병원 알바 총출동이네 시끄럽다. 개새들아

      2011.07.26 23:09 [ ADDR : EDIT/ DEL ]
  14. 좋은 병원, 우수한 의료진이라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의료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1.07.25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닌가요?
    일등에 미치는 국민, 멋과 예쁜 거에 미치는 국민, 돈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국민,
    일류나 명품에 미치는 국민, 명문 학교와 외국 학교에 미치는 국민, 반대로
    모자라면 흉보고 업신 여기는 국민.......

    답은 돈 없으면 아프다 죽는 거죠.....그런 한국을 만들려고 미치는.......
    죄송..말이 거칠어서요~

    2011.07.26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미치도록 만드는 배루세력(?)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요.

      상업주의라는 거... 그리고 경쟁일 시켜 일등만 살아남도록 만다는 성적지상주의... 그런것이 순진한 백성들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11.07.26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살아가려는사람도 있지만...
      자기만족으로 살아가려는사람들이 적지만, 늘고 있는듯합니다...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가는사람들이 좀 늘었다는데요....

      2011.08.01 10:53 [ ADDR : EDIT/ DEL ]
  16. 밀양고학생

    요번에 영리병원 찬반토론하는데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반대쪽인데 논점이 비슷한것 같네요.

    2011.07.31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강일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돈많은 재벌들은 무조건 뛰어들 것이 뻔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20조~30조를 투자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결국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구멍가게로 전락하면 전국에 영리병원 체인망이 마트 생기듯이 생기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 파탄나는 것은 시간문제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미국처럼 월1백만원 정도 의료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서민들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릴것은 뻔한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재벌들 살찌우는 정책만 펴려하는 농간에 놀아날 것인가?

    2011.08.04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18. zzz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직업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솔직히 정부 일각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 주로 경제부처인데 취업이 많이 되니까 자기 부처의 성과가 올라가리라 보는 것이고 뭐 거의 그렇게 된다.

    그런데도 안 되는 까닭은 시민단체나 노조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언제 그런 거 때문에 안 된 일 있던가 ㅋㅋㅋ)

    보건복지부 인간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판이 커지면 통제가 안되고 통제가 안 되는데 지들에게 돈 갖다 바칠일이 없거던.

    2011.10.25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9. zzz

    공공의료 강화? 좋-지!!

    그런데 봐라. 시골 아무 군청소재지 가 봐. 국민보험공단 건물하고 보건소 건물하고 어느게 더 큰가?

    국민보험공단이 뭐 하는 곳이냐고? 별거 아니야. 보험료 거둬들인 거 당신네들이 쓰지 못하게 이핑계 저핑계 대가며 막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도 월급을 집에 가져갈 수 있거던.

    딴게 아니고 바로 그거라니까? 보험료 솔직히 쥐꼬리만큼 걷쟎아 (물론 당신에게는 많게 느껴지지만 진자로 쥐꼬리야).

    그러니 그걸 당신 같은 사람이 병원 다니며 쓰면 자기들은 집에 가져갈 월급이 없쟎아. 심사평가원 (소위 심평원) 도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인데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월급 받아가.

    공공의료 강화하자니까? 보험공단, 심평원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천문학적 운영자금을 보건소 증설과 운영에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공공의료야!

    이렇게 쉬운 걸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거야. 곧 줄줄이 댓글들 달텐데

    다 거짓말이고

    당시 보험료와 세금을 가로채려는 수작에 불과해.

    2011.10.25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허참;;

    경향 한겨례는 진보고, 조중동은 수구?

    2012.05.20 19:19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ㅋㅋ

    미국은 한국처럼
    한국은 미국처럼....

    그 적당한 중간이 젤 좋은것임.....잘하고 있는것임....

    우리나라에서 못고치는 병 미국에서는 고칠수있는것 많단다....

    2012.11.01 20: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