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20.05.22 교육의 목적이 모의고사인가요? (19)
  2. 2020.04.23 교원의 지방직화 또 꺼낸 한국교육개발원... 왜? (13)
  3. 2020.03.29 교육부의 원격수업 구상은 탁상공론이다 (8)
  4. 2019.07.24 교육하는 학교 언제쯤 가능할까? (1)
  5. 2019.01.30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우려한다 (5)
  6. 2018.12.20 난장판이 된 수능 끝난 고 3교실, 교육부만 몰랐다? (5)
  7. 2018.10.23 사립유치원 문제 엄포로 해결할 일인가? (4)
  8. 2018.09.0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9. 2018.08.10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교육황폐화 지름길이다 (4)
  10. 2018.07.28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 언제 만들지...? (2)
  11. 2018.04.07 우리 사는 세상은 살 맛 나는 세상인가? (6)
  12. 2018.01.04 대안학교 보내고 싶으시다 고요? (4)
  13. 2017.07.29 15년 전에도 수능 자격고사제로 바꾸자고 했는데... (3)
  14. 2017.02.10 교육계 블랙리스트도 수사하라 (16)
  15. 2017.01.03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말 필요한가? (5)
  16. 2016.12.30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4)
  17. 2016.12.14 국정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기에...? (2)
  18. 2016.09.16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왜 모두들 구경꾼일까? (6)
  19. 2015.08.13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아세요? (6)
  20.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9)
  21. 2014.10.18 사람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수능, 자격고사로 바꿔야 (8)
  22. 2014.10.03 문·이과가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10)
  23. 2014.04.21 이 나라 어른 된 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스럽다 (26)
  24. 2014.03.02 학교...!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무엇인가? (9)
  25. 2014.01.23 유치원 교육까지 경제논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19)
  26. 2014.01.06 역사쿠데타 실패한 교육부는 책임져라 (13)
  27. 2013.12.04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수정하지 않으면 발행취소...? (17)
  28. 2013.11.27 잘못된 출제, 억지 부린다고 오답이 정답 되나? (16)
  29. 2013.09.21 자유학기제, 원론은 옳지만 각론이 틀렸다 (8)
  30. 2013.08.27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상) (15)


- 개교 이틀 날 수능 모의고사 치르는 학교 -

3월 2일,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 5월 20일... 80일 만에 개학학 고 3학생들... 5차례 연기 끝에 개학은 했지만 등교한지 이튿날, 연합학력평가(수능 모의고사)를 치렀다. 교실에는 1차 방역한 상태에서 책상을 최소 1m씩 띄웠고 손 세정제와 알코올 티슈까지 준비해 놓고 치른 시험. 개학하기 바쁘게 왜 연합학력평가부터 치를까?



온라인수업으로 공부를 어마나 제대로 했기에 개학하자말자 시험부터 치렀을까? 그것도 예사 평가가 아닌 수학능력모의고사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란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이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에서 ‘수학(修學) 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현실은 수학능력이 아니라 수험생 50여만명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한 줄로 세우기다.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교수·배움의 질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 하는 것이 평가라는 시험이 아닌가? 그런데 개학하기 바쁘게 그것도 전국 고 3학생들의 77%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학능력모의고사를 시행하다니...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치른 것일까?

교육부가 21일 치른 전국단위 모의고사는 전국 2,365개교 중 77%인 1,835개교만 응시했다. 개학하기 바쁘게 치른 모의고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미뤄진 학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수능,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배우지 못한 공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일정이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마치 수능이 교육목표인 것처럼 말이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학 입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재수생과 고3,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수능 “일시를 연기하고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 그 중 좋은 성적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안철수대표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형평성만 문제만 제기 했지만 재수생과 현 고 3학생간의 형평성을 문제가 없을까? 재수생들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워 공부를 마쳤지만 현 고 3학생들은 거의 반 학기를 온라인으로 공부(?)했다.

경제력이야 어차피 헌법에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으니 정당화 할 수 있지만 수업일수를 다 채운 재수생과 수업일수를 3분의 1을 채우지 못한 고 3학생과 형평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강행한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수업일수라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할 말이 없지만 솔직이 말해 온라인수업이란 말이 수업이지 제대로 공부한게 아니다. 어차피 소질이나 개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시킨 책임은 덮어두고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할 말이 없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전국의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을 한줄로 세우는 모의고사를 치르는개 교육인가?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수험생(?)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이런 해외토픽감인 수학능력고사란 어차피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맘껏 고액과외까지 받지 않았는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교육부가 내 건 슬로건이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속이 보이는 구호를 당당하게 내걸었을까? 교육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안절부절 하는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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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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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현실과 이상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고양이 목에 과감하게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2020.05.2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때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데...관료는 관료인가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 교육에 대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짤 때인데..답답합니다.

    2020.05.2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료들은 기득권 으로 편입되니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 하려 할 리 없지요. 주권자들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느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2020.05.22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3학생들부터 20일 등교 날로 정한 이유가 수능 모의고사 날이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런 시국에 굳이 시험을 통해 1등 부터 50만등 까지 줄세워야 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0.05.22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을 교육하기보다 수능모의고사 일정에 차질이 올라 걱정하는게지요.
      수응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2020.05.22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현실은 늘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2020.05.22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이 주권자가 깨어나면 독재정치를 할 수 없어 하던... 촛불정부는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철학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2020.05.22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5. 주객이 전도 되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지금의 모습이네요.
    뭐가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5.22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수학능력고사로 청소년들의 행복을 앗아갑니까? 수능은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입니다.

      2020.05.22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 어렵습니다. 수능 관련 주제로 저는 글을 쓰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현실 앞에서 휘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네요.

    2020.05.2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보도 솔직이 말래 교육개혁 마인드가 없습니다.
      사교육비 벌이로 허리가 휘어지는 민초들... 어차피 시합전 승부가 결정된 게임을 정당화 시켜주는 과정에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2020.05.22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쩔수 없는 현실이네요. 성적으로 평가되는 학교 실적으로 평가되는 사회. 이런 현상은 한동안 계속 진행형이라 생각되네요.

    2020.05.22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렵지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기득권자들이 만들아 놓은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쥐나라에 고양이들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세상에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가능성을 가져올 것 같지 않나요?

      2020.05.23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8.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0.05.23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는 그렇지요/. 선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랍니다. 공부만 잘하면...의사도 판검사도 되어 진골로 편입돼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2020.05.23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에구, 보면 한숨만...ㅠ ㅠ

    2020.05.23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파고시재 기억력, 암기력이 좋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세상입니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2020.05.23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10. 획기적인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가 봅니다.ㅠ.ㅠ
    에고고..

    2020.05.2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4. 23. 04:43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과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가 또다시 제기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정책의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직화를 하면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온나라가 코르나 19대응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뜬금없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꺼냈을까? 4·15총선에서 통합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자중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도 그렇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친일의 후예, 유신과 독재의 후예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막말을 내뱉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나향욱 한사람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코르나 19 바이러스처럼 숨이 있다 다시 재양성자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처음 꺼내든 것은 1995년 김영산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부터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상품으로 보는 시각.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괴물이다. ‘교원시장을 형성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시키되 재정지원은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정책이다. 자연스럽게 교육재정의 축소와 차별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그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그 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의 지방직화 카드를 꺼냈지만 보수적인 교총까지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안 되는 이유>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교원 축소 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초래... 시·도교육청 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간의 교원 보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현재 교육청에 따라 20% 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방직화가 도입되면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이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덮어두고 지방직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만큼 산재해 있다. 교원들의 눈 교원단체의 눈에는 보이는데 유독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교육개혁은 우선 교육을 곡공성 차워에서 교육정책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지금교육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절감하조 있지 않은가?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마련,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득은 없고 논란만 일으킬 교원이 지방직화를 왜 이 엄중한 코르나 정국에 꺼내 말썽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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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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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이 시국에 좀 얼토당토 않아 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2020.04.23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란 말이네요.ㅠ.ㅠ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덜이 산재해 있는데 말이죠.

    2020.04.2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4.23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관련해서 고쳐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개혁이 참 어려워보입니다.

    2020.04.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혁으로는 안되는 게 교육이라고 할 만큼 교육은 아예 근본부터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방향감각을 못잡고 있는듯합니다.

      2020.04.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같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2020.04.2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교육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2020.04.23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왜 하필 시끌한 이 시국에 그러는걸까요ㅠㅠ

    2020.04.2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무엇이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되기를 원하는 상품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돈이 판단의 기눈이 되는...

      2020.04.2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은 누구나 누릴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2020.05.07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0. 3. 29. 05:46


‘가고싶은 학교’를 표방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학교를 가고 싶어 가는 학생들이 몇%나 될까?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중·고생의 경우 5%...? 10%..? 아니 그런 학생들조차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라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공부하고 싫은 학교에 왜 다니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이유는 범생이 출신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를까?



유·초·중·고 개학이 코르나 19사태로 4월 6일로 연기됐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교육부가 다시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육부는 코르나 상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은 현실을 고려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유은혜 부장관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원격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국무총리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주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원격수업 가능한 일일까?>

유은혜교육부장관의 ‘원격수업 검토발표 발표를 들으면 교육부가 얼마나 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지 한심하다 못해 짜증이 난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한 발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중등학교 수업.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눈을 맞추며 개별지도를 해야할 수업을 화상으로 진행한다는 게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 되는지 생각해 보고 하는 발표인가? 더구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국·영·수·음·미·체 전과목(예체능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을 화상강의 자료를, 그것도 매일 준비한다는 게 가능한 얘길까? 교육부장관은 입장을 바꿔 초·중등학교 화상강의를 일주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열악한 원격수업조건>

하고 싶은 공부라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한다. 그런데 무너진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지겨운 수업을 집에서 조용히 앉아 끝까지 잠을 자지 않고 혼자서 화상강의를 듣는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하는가? 학교현장에는 자는 아이들과 시름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진행해도 어려운 수업을 아이들이 혼자서 PC를 켜놓고 듣는다?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컴퓨터만 켜 놓은 채 게임을 하고 한 시간을 다 보내도 이수단위를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하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자는 것이나 집에서 컴퓨터를 켜 놓은 채 게임을 하는 것이나 공부를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면 할 말이 없다.

또 한 가지. 교육부는 시골 가정에 집집마다 PC가 몇 대씩 있고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펑펑 터진다고 생각하는가? 한 가정에 한명이 아니라 형제들이나 자매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가정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PC도 부족하고 데이터도 가입하지 않은 가정. 설사 인터넷을 가입했다 해도 속도가 느려 보고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는 현실을 청소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있을까? 단칸방에 사는 가정. 형제자매가 한 방에서 하루 6~7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더구나 맞벌이 가정에 아이들 끼리...


<유튜브에 떠도는 음란물>


<인터넷을 비교육적인 문제는 어쩌고...?>

쓰레기가 된 인터넷환경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학교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등교하면 거두었다 하교 때 돌려주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게임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화상수업 여건을 마련한다고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해 보자. 보호자도 없이 인터넷을 만나면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을 이용해 어떤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 보고 하는 발표인가? 지금 언론에서는 N번방, 박사방문제로 온통 난리다. 소름끼치는 범법자들의 행위는 조주빈만 사악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는가?

인터넷에는 제법 고급정보나 유익한 자료도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음란성 광고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 시비와 분별력을 길러주는 철학교육도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이 인터넷 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은 무장 해제된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 것이나 진배없다. 특히 최근 초등학생들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유튜브는 조주빈이 만든 N번방이 따로 없다. 근친상간을 비롯해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유튜브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떠돌고 있는 사실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덮어두고 화상교육....?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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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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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은 눈밖에만 벗어나면 딴짓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ㅠ.ㅠ

    2020.03.29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2020.03.29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잇는 철학교육이라고 할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2020.03.29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되세요~

    2020.03.29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관련 뉴스를 보고 또 연기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참 난감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시간에 포함 시킨다고 하는데 저같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2020.03.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 가고 싶다는 학생은 모범생인가 봅니다. 학교가 입시교육이 아닌 제대로 교육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03.29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혁신학교2019. 7. 24. 04:00


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잘 부러지는 연필 토막/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일기장, 숙제장/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혼식 점심 밥통/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1975년인 당시, 김대영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다. 민주화운동과 전교조출범을 전후한 1987년 전 후... 민주화운동이 뜨겁게 번져가던 당시에 나 온 이 시는 ‘성적순 잣대의 획일화된 교육 현실, 도농 격차 속에 사라지는 시골 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차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공공연한 폭력 등 학교 현장의 풍경을 묘사해 교육민주화의 구호처럼 노래로 불리어지기도 했다. 그 당시로부터 40여년이 훨씬 지금의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책가방은 학교에 사물함이 생겨 학생들이 둘러매고 다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교과서는 책의 종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공부, 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아주 공갈 사회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꿈이 없는 국어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더 많이 외우고 암기해 5지선다형에 하나라도 더 맞춘, 그래서 등수를 매겨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지금이 그 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 시집이 출간 된 후 24년이 지난 후 실천문학사에서 <내 무거운 책가방> 제 2탄이 등장했다. 이 시집에는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입시라는 최면 주사 놓아/ 학교에 가둬두는 것도/ 이 시대의 형벌…그러다가 간혹,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이는/ 온몸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끄적거려둔 낙서가 문득/ 유서가 된다”(최두석, ‘오리’)와 같은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을 개탄한 시집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7.8명에 달했다. 2위는 운수사고(3.8명), 3위는 암(3.1명)이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10년째 자살이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에는 2015년(7.2명)보다 반등했다.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보다 3배나 높고 영국이나 멕시코 국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자살이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잘못되면 정치가 부패하고 철학없는 정치인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 독재자들이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이유가 그렇다. 일제 강점기시대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유신시대 국정교과서 만들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이유도 주권자가 깨어 나는게 두려운 세력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가 없는 학교, 민주주의를 체화시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평균 12시간 1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지식주입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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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입식 교육이 현재의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2019.07.24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9. 1. 30. 07:39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에 살다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능력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가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경제력으로,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진출처 ; 참세상>


책임이 큰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혹은 고졸 출신, 대졸출신. 지방대학출신, SKY출신, 고시와 비고시출신....이라는 차이로 임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지난 2014년 D마이스터고에 합격한 김동준군은 졸업식을 3개월여를 앞두고 CJ진천공장에 입사해 현장실습기간에 ▲ 초과근무 ▲ 사내 폭력에 견디다 못해 CJ진천공장 옥상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2016년 현장실습기간 중 업체측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포 e-비즈니스 고등학교 졸업생 김동균군(2016년 2월 졸업).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군도 현장실습생이었다. 지난 2014년 LG U+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은 영업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도 시키지 않고 시간외 수당도 퇴직하는 노동자들에게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거대한 사기꾼” 같은 회사를 고발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김동준, 김동균, 홍수연, 이민호, 또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이 언제가지 희생자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10대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는 학교 등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실습생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6만여명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한다.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이 투입되는 현장이란 대개 임금이 낮아 일반 노동자가 꺼리는 곳일 때가 많다. 그만큼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다.


‘대학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 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할 교육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취업률 6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 가능성 높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이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우리 스무 살 청년들이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매년 4월에 취합하여 발표하던 ‘양적 취업률 정책’을 ‘질적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부가 발표한(2017년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그 동안 전교조가 요구한 직업계고 학교교육 정상화 수준에 크게 못 미쳐도, ‘일하는 현장실습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으로서 현장실습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직업교육’ 정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직업훈련’ 정책이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 결과,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은 취업률 낮은 학과가 그 대상이 되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취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우선 도입’, ‘지역 주민 대상 직업교육 실시’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것들이다. 말로는 ‘근로 대신 교육으로 전환한다면서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현장실습을 ‘선택제’로 바꾸고,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며,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수동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직업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은 현장실습 폐지이다. 학교교육을 악화시키고,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 값에 팔아먹는 현장실습 폐지야말로 교육적폐 청산이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50%를 넘었다고 자축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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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가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는데 정권 바뀔때마다 바뀌니..
    참 답답합니다.

    2019.01.30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학벌주의를 허물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1.30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3학년 2학기면 실습을 나가더군요.
    ㅠ.ㅠ

    2019.01.31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현장실습도 학교교육의 연장인데 기업에서는 그냥 노동력을 싸게 쓸수있어서 좋다고만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학교도 현장도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는 교육적폐.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2월도 기쁨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2019.01.31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졸 실습생 사고를 생각하면 고졸 취업정책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험한 일을 과연 누가 해야하는지 이것또한 미스테리가 되네요.

    2019.01.31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12. 20. 06:36




필자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 2013년부터 수능 끝나기 바쁘게 올렸던 글이다. 3수업을 담당해 본 선생님들은 안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장이 안타까워 필자는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방송이나 신문의 사설에 혹은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교닷컴에서>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인터넷에 수능 끝난 고 3교실을 검색하면 수백개 글이 나온다. 언론사마다 난장판이 된 고 3교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뉘 집 개가 짓는냐는 듯 들은 체도 안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이 3명이 죽고 7명이 중태에 빠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터지자 마치 처음 들은 소리처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체험학습 현황도 확인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챙기겠다""수능 이후 한 달 여간 마땅한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하고 기존의 학생 안전 매뉴얼과 규정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으로 낯 뜨거운 뒷북치기 행정의 전형이다. 유은혜장관뿐 아니라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대처해 왔다. 사과와 책임 묻기 그리고 언론이 조용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수해 버리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었다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대학입시가 목표인 교육이었으니 수능이 끝났으니 할 일이 없어진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직이니 교육과정 따위는 필요도 없다. 졸업까지는 3개월정도 남았지만 교과서도 참고서도 고물상이 다 가져가고 빈손 등교다. 당연히 책가방도 없이 10시까지 등교했다가 특별계획이 없는 날은 잡담이나 나누다 출석만 확인하고 하교한다.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이들은 시내를 배회하거나 극장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졸업을 하는 2월까지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을 왜 내야하고 수업도 하지 않는 선생님의 급여지급은 정당한가?” 교육과정이 무용지물이 됐으니 교육청의 등살에 특별강연, 유적지. 기업체 방문 등 현장 체험학습, 단체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 논술강의, 진로상담 등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교육적인 배려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전시용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라는 공문이나 내려 보내면 마치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다음해도 또 그 다음해도 이런 일을 반복하고 않았는가? ‘점검...?’, 교육부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런 현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사람이요 알고 이런 소리 내뱉고 있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교육 쇼다. 유은혜장관 자신도 그런 고 3시절을 겪지 않았는가? 수십만명의 졸업생 졸업생들이 유은혜장관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교육부는 제 2, 3의 강릉팬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학교에 책임 전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기제문제도 이대로 좋은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모순의 총체적인 민낯이 되고 만 고3 교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방기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교육 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는 언제 할 것이며 입시제도 학벌 사회는 언제 바꿀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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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큰 아이때도 그랬으니 10년이 되었는데도 변한게 없습니다..

    2018.12.2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릉 펜션에서 큰 사고가 났나 보네요.
    안타깝네요, 여태껏 수능 스트레스로 시달렸다
    끝나고 얼마나 됐다고 꽃다운 나이에 사상 당하다니.

    2018.12.20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 때도 마찭가지였죠. 학력고사 끝나면 더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었죠. 정말 용기있는 교육수장이 필요할 때인듯.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2018.12.20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인지...

    2018.12.20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선생님께서 쓰신 포스팅만 해도 수 차례 보았는데 교육부만 몰랐던 걸까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8.12.20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원생 121회 폭행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학부모 '부글부글' - 한국일보

유치원 교사에게 맞던 아이가 발작 일으키며 한 말 중앙일보

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치떨리는 아동학대, 교사들 충격 증언 - JTBC

5살 아이 폭행하며 '머리채' 끌고 패대기친 어린이집 교사 인사이트

"밀치고 때리고"유치원 교사가 상습 폭행 MSN

세 살배기 굶기고 때리고잔혹한 어린이집 학대 - SBS


<사진출처 : YTN 시사위크>

유치원 교사들의 폭력을 고발하는 언론의 목소리다. 원아폭행 사건으로 유치원교사들이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어린 것을 무자비하게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분노를 너머 욕이 나온다. 유치원교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인데... 형제자매가 있고 가정이 있을 텐데... 차마 인두겁을 쓰고 저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유치원교사폭행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온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부의 문제? '뻔뻔한' 한유총 - 오마이뉴스

일부 비리유치원 문 닫겠다학부모 애들 볼모 갑질” - 동아일보

"비리유치원 도둑질 그만" 동탄 학부모 분노의 집회 조선일보

비리 혐의 유치원 학부모 출입금지” - 동아일보

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감사하자 “10억 주겠다회유(SBS)

이런 뉴스들을 보면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금지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 어떻게 를 짓는 것 같은 나라에 애기를 낳아 키우겠는가?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 같다. 그동안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세상을 비춰야할 거울인 언론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문제 아닌가? 국회의원 한사람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게 되자 이게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처럼 방정을 떨고 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52의의 기적을 들었지만 3마리로 우려낸 닭곰탕으로 유치원생 200명에게 먹였다.’는 소리는 생전 들어 본 일이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그렇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천진난만한 어린것들에게 인간으로 차마 못할 이런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교육자라는 탈을 쓰고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나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교육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후진국도 세상에 이런 후진국이 없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창 재롱과 응석부릴 나이에 남의 손에 맡겨 자란다는 것부터가 비극이다. 이제 걸음마도 겨우 하는 아이들에게 폭력과 비리로 상처를 주고 폭력에 길들이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싶다. 유치원교사와 사립 유치원연합회를 욕하다가도 이게 그들만을 욕하다 언론이 잠잠해지면 또 다시 덮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사립 유치원 정말 이들만의 잘못일까? 솔직히 말해 사립 유치원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사립학교 비리는 유치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3대 악법 중 하나가 사학법이라는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학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자리를 깔아 준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또 이런 비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한 교육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경향신문>


유은혜교육부총리가 취임하기 바쁘게 터진 사립학교문제를 "사립유치원 행태,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무관용 대응"하겠다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처하면 사립유치원 문제가 해결될까? 다시는 사립교사 어린이 폭행문제도 비리도 사라지고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이 자리매김할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근본적인 해법을 덮어두고 유은혜장관처럼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다. 영국과 미국은 전체학교 중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9%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22.5%, 고등학교 44.8%, 전문대91.%, 대학교 82.2%에 이른다.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고 있다.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사립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무려 78.9%OECD 국가 중 4번째다. 전체 영유아들의 대부분을 사립에 맡겨 놓고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세계 8위권의 나라에서 왜 영·유아원교육을 사립에 맡겨 놓고 있는가? 그렇게 먹을 것조차 부족하다는 북한조차 유치원 교육을 포함한 11년 무상교육이라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6년 무상교육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나라가 나서서 유치원교육을 못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대응이라는 엄포보다 유치원교육 국·공립화부터 약속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사립유치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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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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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私가 들아 가면 다 비리이 온상이 되는군요.

    2018.10.2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같이 가야할 문제죠. 공교육 정상화도,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외따로이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2018.10.23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던 언론들이 더 설쳐댑니다.

    2018.10.23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표피적인 해결만을 노래하는군요.

    2018.10.2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교육이란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폭력이다. 역대정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기관을 학교에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EBS를 통해 아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몸부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만만한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다면서 교언평가제를 도입하다 이제는 교원들의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이는 식각한 직무유기다. 이른 현상을 두고 역대정부는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낸 정부가 없다. 아니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경으로 포기할 수 없는게 부모 마음이다. 앉아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신경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뒤쫓아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필지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14년 전인 20040223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이 지난 그 때 교육부의 사교육비 해결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사교육비 주범이 일류대학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육부만 모르는 사교육비 해법도 교육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다 남의 다리 끍는...’ 교육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

사교육부 해결은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일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사랑을 잠재워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를 방과후 학교나 EBS 교육으로는 풀 수는 없다. 또 교사평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출세도 보장 된다면 어떤 학부모가 자식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 것인가? 사교육비 줄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줄이는 속보이는 꼼수 부릴 시간에 일류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실 그 해법도 세상이 다 아는 예기지만...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4년 02월 23일 월요일

사교육비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입시학원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DI)에 1억5000만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줘 여러 차례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까지 거쳐 완성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이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시장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번 사교육비경감 단기대책은 지난 95년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과열과외를 해소하겠다던 실패한 위성과외정책이다. 위성과외는 학교교육을 방송과외에 맡기겠다는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율학교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선택제 확대와 계약제교사의 확대방침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아닌 교육시장화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정책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제의 실시를 비롯한 중기대책은 평준화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평준화 틀을 해체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과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뿐이다. 우수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서열화 구조가 사교육비를 불러온 주범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교육경감대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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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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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8. 8. 10. 06:30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등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출처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교육정상화, 혁신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형식적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상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여론 지형을 재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를 공론화에 붙이면 누구의 주장이 채택될까?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넘긴 것은 이미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주제를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 시민참여단 400여명에게 맡겨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온 문제다.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 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편,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사실 이 모든 혼란과 후퇴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 준수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가 가져올 파멸적인 효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혁신교육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교사단체들, 그리고 입시경쟁교육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도 수능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문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교육의 성과도 무력화 될 것이다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종시키고, 이상한 해석으로 수능상대평가로 몰아간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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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을 안한거로군요

    2018.08.1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부가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교육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8.08.10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게 수순 같습니다.

    2018.08.10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단행할걸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2018.08.10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 7. 28. 06:30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식을 주입해 개인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도 필요하고 우수인재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피교육자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나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교육법 제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인격완성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교와 대학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비싼 공납금을 내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기 위해서...?라니...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공감하고 동의할까?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지 않은가? 목적 따로 현실 따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14년 전 얘기여서 그런가? 강산이 14번씩이나 바뀐 지금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며 교육부장관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말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역대 12명의 대통령과 58명의 교육부총리 중 교육을 살린 사람이 누군가? 이제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제인정부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피교육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141213일자 사설에 <공교육의 정상화가 해결책이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싫다. ‘인적자원이란 후안무치하게도 노골적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상업주의 논리 아닌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발상부터기 황당무계(荒唐無稽)하지만 착하기만 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는 신뢰로 일관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설마...? 그렇게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등 떠밀어 학교로 보냈다. 그런 학교에 설마 개인이 행복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니...? ‘학교폭력이니 왕따라니... 오죽하면 그 어린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겠는가? 학교에 왜 가기 싫어하겠는가?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 데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가? 암기만 하는 공부 서열을 매겨 낙오자를 문제아 취급하는 학교 그런 공부를 하는 피교육자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힘들어 하는 학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지 않았는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인 유익하겠는가라고 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데... 서민들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야...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세기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교육을 살린다고 온갖 처방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다. 이 정부는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교육이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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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변화시키지 못하는게 교육인가 봅니다
    에고고...ㅜ.ㅜ

    2018.07.2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 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전 국민이 해당하는 사항이라...
    만족시키기가 참..

    2018.07.28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4. 7. 06:52


나는 지금도 지난 201678,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어찌 나만 그럴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물론 교육자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고위관료이기 때문이었다. 파면되었던 나향욱이 다시 교육부로 돌아온다는데 걱정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그 교과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그런 가치관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지 않은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앞장서 반대하는 교사를 징계하고, 노동자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물론 노동조합법도 가르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게 아닌가?

#미투운동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 연예게,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그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 남자들이 온통 하나같이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의심받을 정도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연예인 누가, 어느 대학 교수가, 어느 교회 목사가, 신부가, 학교 선생님이.. 또... 이름이 하나씩 거론될 때마다 놀랍고 실망하고 짜증나고, 허탈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세상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우리가 어쩌다 이런 후진국, 막가파 세상이 됐는지 그 누구도 내 탓이요하고 나서는 곳이 없다. 순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교육부가 언론계가, 자본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 하련만... 그럴 기미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미투문제가 터졌으니 망정이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은 어디 성문제뿐일까? 공자는 여전히 살아 있고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온갖 유해식품을 만들어 팔고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해 돈벌이를 해 온 언론은 #미투운동의 원인제공가 아닌가? 나향욱이 교육부에 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높은 사람 몇몇만 바뀔 뿐 나향욱류의 공무원은 숨을 죽이고 잠복해 있을 뿐, 누구 하나 실패한 교육정책에 책임지지 않는다.

#미투운동에 범법자 몇 명만 엄벌하면 깨끗한 세상이 될까? 숨어 있는 제 2, 3의 안희정, 나향욱, 고은, 이윤택...은 사라질까? 남자들은 여성을 똑같은 인격자로 보며 살아갈까?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하려는 사람이 사라질까? 이 정도가 됐으면 스스로 앞다퉈 우리도 원인제공자라며 내탓이요 운동이라도 하고 나설 법도 하련만.... 언론이 조용해지면 더 엄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더 지능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까?



터놓고 보면 #미투운동을 비롯한 후진성은 자본주의의 한계라고 봐야 한다. 좀 더 성숙한 사회,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감각주의 문화, 외모지상주의, 언론과 자본이 만드는 예술이라는 가면을 쓴 드라마며 광고며 먹거리까지....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후진성, 권위주의 문화까지... #미투 운동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재벌은, 돈에 미쳐 세상을 쓰레기로 만드는 탐욕을 줄여야 한다. 정치가 썩고 법조계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종교계는 신을 배신하고... 언론은 비판의식이 실종되고...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이런 사회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회칠한 무덤같은 세상에는 약자가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언제쯤이면 이 막가파 세상, 감각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뀔까? 약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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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향욱은 복직되어도 교육정책과는 관련없는 보직으로
    발령받아야만 합니다

    2018.04.07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제는 나향욱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수많은 나향욱이 정부 곳곳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들은 기득권세력에 편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8.04.08 04: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삶의 토대인 교육이 바로 서야 가치관도 올곧아질 테고, 그래야 정치인들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입니다.

    2018.04.07 2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걸 보면 독재정권은 아이들이 깨어 나는 걸 가장 두려워 하지요.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다는 것이 두렵지요.

      2018.04.08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3. 언제쁜 좋은 세상이 올까요?ㅠ.ㅠ

    2018.04.08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8. 1. 4. 06:32


수업시간에 5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요.”

학교는 왜 자퇴를 했어요?”

잠자기 싫어서요

....................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 자퇴를 했다는 학생과 상담하다 나온 얘기다.

 

<제가 제자와 함께 운영하던 보리학교 수업 장면입니다>


혹시 보리학교라고 아세요?”


낯선 전화번호로 결려 온 목소리다. “예 제가 창원에서 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김용택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대안학교를 찾다보니 선생님 이름이 나오던데요?“


엊그제 오후에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새학기에 2학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복학을 하려니까 아이가 후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대안학교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학생과 아버지를 찻집에서 만났다. 첫눈에 학생은 범생이 같은 인상이다. 이런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다기에 물었더니 나온 대답이 그렇다. 잠자는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자퇴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시험준비를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라니...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라면... 학교가 필요할까?


인성교육이라도 좀 시켜 주면 좋으련만....? 학생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알바를 하고 다니는 현실이... 아이가 저러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 대안학교라도 보내야 하는데 찾다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47,070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0.77%.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4,555, 중학교는 9,961, 고등학교는 22,554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에 따르면 학업중단 고교생의 숫자는 201234934, 20133381, 201425318, 201522554, 201623741명 등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 자퇴 이유로는 학업문제와 따돌림·학교폭력 등 대인관계로 인한 '학교 부적응'52%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밝힌 학업중단 청소년의 누적 추산 인원은 28만여 명이다. 하루 평균 200명 가까운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출생인구 중 학교에 다녀야 할 학령기에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소재파악조차 안 되는 청소년이 무려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동그라미재단>


학업 중단학생 혹은 탈학교 학생으로 명명하는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이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교육기본법 제 4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탈학교 학생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부서가 지원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못하고 실정이다.


탈학교 학생은 누구 책임일까? 잠자기 싫어 학교를 그만 뒀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들을 안내해 줄 마땅한 멘토조차 찾지 못해 학부모들이 애태우는 현실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학업을 중단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위클래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놓지만 학교가 싫은 학생들이 이런 곳에서 교육 받기를 좋아할까? 국가는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정말 만들 수 없을까? 정부는 당연히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찾아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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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중에 크ㅡ면 공부할수 있을때가 제일 좋을때라는걸
    알것입니다^^

    2018.01.04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답답한 교육 현실이네요.

    2018.01.04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각기 특성이 다른 아이들 저마다에 일일이 맞춘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2018.01.04 1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새해 인사를 못드린것 같아서요~~~죄송합니다..ㅜ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01.05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7. 7. 29. 06:54


15년 전 저는 오마이스에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을 쓴 후 15년이 지나 이제 촛불정부가 자격고사제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기득권집단이 된 그들... 사회 곳곳에 벌을 만들어 누리던 기득권이 얼마나 큰 저항과 반발을 거쳐야 가능할까?   


인간 사고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던 아인슈타인.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인슈타인은 SBS에서 매주 수요일 방영되는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영재 같았을까? 아인슈타인 어머니 파울리네의 말을 들어 보면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도 힘겹게 배우더니, 말을 할 때도 한참을 뜸들였다가 입을 여었다고 한다. 생각을 할 때도, 배우는 것도 뭐든지 느릿느릿. 파울리네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혹시 저능아가 아닌지, 말을 영영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염려가 했었다.

좀 더 자라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는 전혀 특별한 재능을 발휘되지 못했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계산력도 뛰어나지 못했으므로, 수학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선생님들이 아인슈타인을 평범한 아이로 판단한 했다.

17살 때 독일에서 꽤 유명한 학교로 이름이 난 예비학교인 루이스폴트 김나지움에서 그는 학교를 박차고 뛰어나와 버렸다. 그가 자퇴해 버린 이유는 엄격하고, 획일화된 수업 방식에 거부감도 있었지만 그리스어를 가르쳤던 그의 담임선생님은 그의 부실한 숙제를 보고 더 이상 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인슈타인에게 장래에 쓸모 있는 인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학창시절을 우리나라처럼 국··수 시험문제 풀이로 세월을 보냈었다면 블랙홀과 우주의 움직임에서부터 핵무기, 원자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놀라운 발견을 해 당시 과학을 지배했던 뉴턴의 이론을 뒤엎을 수 있었을까? 천재를 알아볼 수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천재, 그런 천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교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우리나라에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폐증과 같은 뇌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의 천재성을 보고 놀라곤 한다. 그들은 정말 장애인일까? 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제도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오진은 아닐까? 현대과학이 그들을 발달지체가 어쩌고 하면서 문제아(?) 취급을 하고 있지만 두 귀를가진 토끼가 귀 하나 토끼 마을에서 병신 취급하는 일은 아닐까? 뉴턴의 운동법칙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광선이 직선이 아닌 곡선 여행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부정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교육자 중에서 가장 잔인한 학자를 찾으라면 아마 수학능력고사라는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폭력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을 기억의 량으로 전국의 수십만 학생을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잔인한 수능이 아니었을까? 이제 촛불대통령 시대를 맞아 그 잔인한 수능이 이름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자격고사제로 바뀔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전교조를 비롯해 벌써 15년 전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놓였던 일이 있다. 이제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학교가 공부하는 곳’.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해 질까? 그러나 수능의 작겨고사제 앞에는 거대한 저항의 벽이 가로 놓여 있다. 서열로 만들어 진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만만하게 자리를 비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뚤어지고 뒤틀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2002.01.05 07:43 김용택(kyongtt)


수능고사제도가 바뀐 첫해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발표됐다. 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개편안은 수험생의 특기나 적성을 존중해 수능 응시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능이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서열을 매기던 방식에서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현행 수능고사와 다른 특색이다. 그러나 새 수능개편안은 시행이 불투명한 7차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안으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수능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새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수능개편안은 각 대학들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목한 특정과목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제 교과목이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은 물론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취지와 달리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선발고사로 변질된 것이다.

더구나 현장에서 적용과 시행이 어렵다는 고교 선택교과제 등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도입된 새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능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어·영어·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과학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수능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정하는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 맞추려고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선 안 된다.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학의 눈치를 보는 한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현행입시보다 약간 전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정을 반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입시제도의 도입도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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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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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바 기득권을 쥔 자들이 기존의 것들을 쉽게 놓지 않으려 할 텐데요. 앞으로 이들과의 싸움이 되겠군요

    2017.07.30 2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격고사가 맞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나라가 도움을 줄 이유란 없습니다.

    2017.07.30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부는 잘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도
    수능이니 뭐니 하며 엉뚱한 힘을 쏟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가엾습니다..ㅠㅠ

    2017.07.31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2. 10. 07:00


교육부가 20162월과 8월 퇴임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문화회계 블랙리스트가 터지기 전부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22일 무렵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20172월에 퇴임하는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전교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그 규모가 93명에 이른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경에 나오는 귀절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제일 맛난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만든 현대사 국정교과서에는 무려 1072건의 오·탈자 수정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며 “소제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뺀 얼터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무슨 중범죄취급하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승의 날 혹은 정년 퇴임 시 훈장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법꾸라지 김기춘조차 구속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블랙리스트(Blacklist)란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단어를 의미한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가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찰스 1'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이름을 모은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은 것에서부터 시작 된 말이다.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블랙리스트는 일제시대 최초 '아리랑''봉선화'를 금지한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19335월 조선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란 법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노래를 억압했다. 금지 이유는 치안방해의 명목이었다. 우리 민중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남인수의 '꼬집흰 풋사랑'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해방 후 박정희정권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국장이었던 김기춘이 박정희정권에 우호적이지 못한 인사나 유행가 가사까지 분석해 통제하려 했던 정책이 블랙리스트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정책은 1960년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김상국의 '껌 씹는 아가씨'는 껌 씹는 모습이 퇴폐적이라는 이유, '키다리 미스터 김'은 박정희가 키가 작은 관계로 롱다리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 정정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가 무엇인가? 어딘가 꾸린데가 있고 부끄러운 짓을 감추기는 감춰야 하는데 통제와 단속을 하려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변칙으로 시작한 게 블랙리스크다. 순진한 국민들이야 겁만주면 되겠지만 지식인들은 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입막음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재벌을 위한 정부, 약점이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만든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자신을 지켜줄 지지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의 비호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불의한 정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에 나섰던 문화예술인 594명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후보 지지선언 1608명 등 문화예술인사는 물론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하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해 전 영역에서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참교육 죽이기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훈포장대상에서 제외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최순실 교과서로 어떻게 현대사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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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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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아이들 눈깔사탕으로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교육계마저 금전이나 포상으로 길들이려고 하다니,
    정말 비열하고 졸렬한 행태이네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이 사람으로 보이나 싶습니다..ㅠㅠ

    2017.02.10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뉴스를 보니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블랙리스트 포함된 것 아니가요?
    주도자와 집행자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1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제가 그런 깜냥이 됩니까? 학교에 근무할때는 바지지 않았지요. 이제 저같은 늙은이가 눈에 보일리 있겠습니까?...ㅎㅎ

      2017.02.11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역사에도 있어 왔었습니다
    이 방원의 살생부,,그리고 각종 사화의 단초가 되었던것들..

    작금의 블랙리스트 또한 역사에 남을것입니다

    2017.02.10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적 제거용...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십자가르 지고 가는길이라고요... 그게 가시밭길이라고요...ㅠㅠ

      2017.02.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구 이놈의 나라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글에도 썼지만 빨리 탄핵 선고나 나야 합니다.
    더 기다리다가는 피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2017.02.1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요즈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평화집회가 아닌 횃불을 들게 되고 옜날처럼 최루탄이 난무하고,,, 그러기를 바랐다가 박사모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2017.02.11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2017.02.1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낙인찍기로 과연 진실이 덮일까요? 참 한심한 집단입니다.

    2017.02.10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역사는 살아 있다. 정의는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막가파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더디기는 하지만...

      2017.02.1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7. 100%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마 특검이 다 수사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때문에 특검을 연장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맡기면 안 됩니다.

    2017.02.10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도 바른말 하는 교사는 교장 인수인계 때 인계한다잖아요? 보도연맹을 비롯해 국정원이 하는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촛불이 밝힌게지요. 부분이기는 하라지만...

      2017.02.11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이를 위해서도 이런 짓을 한 자들을 확실히 단죄해야된다고 봅니다.

    2017.02.10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정부가 들어서야할 이유지요. 전경련이 뒷돈 대주는 일만 없어도... 유신정부만 부활되지 않았어도...ㅎ

      2017.02.11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영어를 일어나 독어처럼 선택과목으로 하면 왜 안됩니까?”

지난 1216일 김제동씨가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에서 한 말이다. 영어공부를 국어공부보다 많이 하는 나라.. 정말 그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이 영어 점수를 소수점 이하 몇 번째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하는 야만적인 교육을...

촛불정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또 엉뚱한 짓(?)을 시작했다. 이름 하여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강행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현재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한자교육을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300자까지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임금의 훈민정음창제 이후 한글의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48년 한글전용법이 제정된 이래 초등학교 4~6학년은 1965년까지 한자병기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금지함으로써 병기가 폐지되었다가 1972년 중고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발표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신문·잡지도 점차 한자를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한글 전용이 우리생활 속으로 뿌리 내리는가 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한자 교육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세지자 1999년 김대중대통령이 한자병용을 확대 지시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공용문서에 한자병기를 의결하게 된다. 2004년 수능에서 제 2의 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에 포함시켰지만 2005년에는 한글전용을 국어기본법으로 변경 했으나 2009년에는 초등학교 체험활동에, 중학교 선택과목에 한문을 포함시켜 201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우리는 왜 이렇게 언어문화까지 주체성 없이 사대주의, 친일, 친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는 존화주의 사상..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언어문화는 만신창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활언어는 물론 지명이나 학교 이름에 이르기까지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그 후 또다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어야 말로 사회계층을 차별화하는 도구, 출세를 가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한글로만 생활하는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자병기교육을 통해 우리말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는 한자병기를 통해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자병기 이유다.

초등학교교과서 한자병기는 첫째, 한글전용 원칙에 어긋난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초등교과서는 한글전용교과서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한자파가 제출한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셋째, 교육부가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이라는 시행 세칙 규정을 가지고 한자 표기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추진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300자 내 한자 병기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금도 어려운 말이나 설명이 필요한 낱말은 초등교과서 날개(옆단)에 한글로 설명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습 용어를 지금처럼 한글로만 표기해 설명해도 충분하다. 교과서에 한자가 날개나 하단에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은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학습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초등학교교과서 한자 병기는 그렇잖아도 사교육 천국이 된 나라에서 또다시 학부모들에게 한자 사교육을 부담까지 안겨주게 될 것이다. 교과서의 학습 용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한 것과 별개로, 학부모들은 300자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제들을 한자 학원에 내몰 것이고, 한자급수시험에 응시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한자 학원과 한자급수시험 주관 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볼 게 뻔하다. 단 한 건의 정책 연구 그것도 제대로 된 검증도, 초등학교용 300자 한자와 한자 표기에 관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강행 하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는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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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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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발 초등학생들을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소질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공부나 시험이 아니면 다 필요없습니다.
    시험을 보되 순위를 매기지 말고, 잘나온 과목을 찾아내 학생의 재능을 찾는 것이 교육이 돼야 합니다.

    2017.01.03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핀란드나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생각할 수 도 없는... 나쁜 교육부입니다.

      2017.01.0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안건은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제가 정책의 혼돈,변화의 중심 세대였기 때문에
    만일 한자교육을 않는다면 그에 따른 기성세대도 같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자 교육은 않는데 신문에는 한자,공무원 문서등에 한자가 남발한다면
    안 배운 학생들이 자라나서 더 혼란해 질것입니다
    제도를 바꾸면 그에 따른것들도 같이 변화를 해야 합니다

    2017.01.03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70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초등교과서는 한글전용교과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도 모두 한글ㄹ로... 그런데 아무 불편없이 잘 썼는데 왜 한자병기 꺼집어 낼까요?

      2017.01.03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는 40대입니다. 학교 다닐때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재미없었습니다.
    국어에 왜 한문까지 배워야 하나 화가 났었습니다. 중국어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 보니까 한문 교육이 왜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제가 무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때 부터 배우면 되지 초등학교에서 까지 한문을 교육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한문은 국어의 일부라는 이유 하나로 어려서 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문은 영어 공부보다 가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강조하시는 철학 공부를 위해서도 한문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라도 지식을 머릿속에 짚어넣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학문, 공부다운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한문은 필수라고 저는 이 나이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문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고요(저는 일상 생활에서는 순수 한글을 가급적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자면 필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요. 공부라는 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깊이 있는 지혜를 얻자면 한자(한문)에 대한 지식이 우리 문화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7.01.14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6. 12. 30. 07:00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교 안에 사교육을 들여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교육부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해야할 고유한 책무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엊그제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늙은 교사와의 대화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시간이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969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초등학교 재직 생활에서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났으니 교직사회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예기는 그게 아니다. 

이 날 나온 얘기의 주제는 방과후 학교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시작한게 방과후학교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했으니까 꼭 10년째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양극화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가? 공교육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교육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 살리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조차 꺼내지고 않고 있다. 아니 공교육 걱정이 아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지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라면 하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교육관료들이 있고 일류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학부모들이 있고 승진을 위해 목매는 선생님들 있기 때문일까? 방과후 학교도 간은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헌법이니 인권 같은게 대수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육만 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입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목적을 달성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있는가라고... ‘양극화가 해소돼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는가? 라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손도 못댈 처지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공교육이라고 아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사교육 방과후 공부하고 나서 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 방과후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떠안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니 그들 관리 때문에 공교육은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제 또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무너진 방과후학교를 살릴 대안 찾느라고 안간힘을 다 쏟겠지... 비판하는 전교조 해체할 걱정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꼭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대학을 평준화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답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교육부는 최순실교과서’, ‘박정희교과서만드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살릴 걱정 좀 하라. 그래야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교육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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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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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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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수험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입학을 쉽게 하고 졸업을 제한토록 하는걸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6.12.3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에구, 잡아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말입니다.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이니 하루 아침에 달라지기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야 겠습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부터 먼저 조져야지요.아주 작살을 내야 합니다.

    2016.12.30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째 우리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교과서도 그렇거니와 교육 주체는 아랑곳없이 그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2016.12.30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좀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사람이 대권을 잡아서 교육부를 두들겨 패면 급진적으로 뭔가 변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동안 변화를 안한것도 아니고 아예 움직이려는 시도조차 안한거잖아요. 교육부는 박통시절의 국민교육헌장 그 당시 사고방식이 21세까지 박제되어 잘 보존되어온 연구자료로써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집단이기도 하죠.

    2016.12.30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과서2016. 12. 14. 06:52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 등이 13일 오전 1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국정교과서 폐지 및 이준식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들이 박근혜정권의 역사농단 집약본인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기 위해 100여명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북지부 장세희지부장의 사회로 최은순회장과 고영호부회장, 임진희광주지부장, 윤영상세종지부장...의 규탄발언이 이어 전교조충남세종지부장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대표의 연대발언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역사교가서 검토본에는 도저히 우리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이준식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교육의 목적이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안목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인데 국정역사교과서는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관점의 뉴라이트사관으로 집필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헌법 전문의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임시전통의 법통을 무시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4.19이념,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무시했으며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시대를 미화하고 새마을운동을 강조한 시대착오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혈세 44억을 낭비했으며 아이들에게 식물과서, 깜깜이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적으로 좌편향의 기운을 느꼈다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정교과서는 그동안 독립운동후손·단체, 학부모, 14곳의 시도교육감, 법학연구자,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일반 교사 등 전국의 470여 개의 독립.민주화운동단체 교육, 학술단체등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반대해 왔다.

필자는 지난 2013527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요, 역사의식을 길러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썼던 일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면서 이승만의 건국대통령으로 8.15를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사실상 건국절로 가르치겠다는 것은 헌법과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송두리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며 친일, 친 유신, 반민족의 역사왜곡이다.

현장교과서 검토본에 드러난 국정역사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오류투성이 교과서다>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울 예정인 국정 초등 역사(사회5-2)교과서 실험본에는 이토 을사조약 성공’ ‘의병 소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포함한 쪽당 2개꼴로 총 350여개의 오류가 담긴 무더기 오류가 발견됐다. 청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입은 옷을 국왕의 곤룡포로 잘못 그리거나(15),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으로 미뤄 다른 곳에선 평양기생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많은 사진(105)을 싣고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1860년 서양의 여러 나라가 일본과 손잡고 청을 공격했다60)는 기록도 보인다.

<5.16을 우호적으로 서술>

실헌본 국정교과서에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민들이 잘사는 것을 나라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시하였다고 서술,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다.

강화도조약을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일제강점기 지배정책이 식민지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거나 전봉준은 개혁적인 사상가가 아니며 대원군을 다시 권력자로 받들어 중세적 이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으로 보는 뉴라이트 사관으로 쓴 국정교과서. 현대사전공자는 한 사람도 없고 정치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군사학자...등이 집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박근혜 교과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에 의해 만들어진 최순실국정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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