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말 필요한가?

“영어를 일어나 독어처럼 선택과목으로 하면 왜 안됩니까?”

지난 12월 16일 김제동씨가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에서 한 말이다. 영어공부를 국어공부보다 많이 하는 나라.. 정말 그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이 영어 점수를 소수점 이하 몇 번째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하는 야만적인 교육을...

촛불정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또 엉뚱한 짓(?)을 시작했다. 이름 하여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강행’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현재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한자교육을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300자까지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임금의 훈민정음창제 이후 한글의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48년 한글전용법이 제정된 이래 초등학교 4~6학년은 1965년까지 한자병기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금지함으로써 병기가 폐지되었다가 1972년 중고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발표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신문·잡지도 점차 한자를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한글 전용이 우리생활 속으로 뿌리 내리는가 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한자 교육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세지자 1999년 김대중대통령이 한자병용을 확대 지시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공용문서에 한자병기를 의결하게 된다. 2004년 수능에서 제 2의 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에 포함시켰지만 2005년에는 한글전용을 국어기본법으로 변경 했으나 2009년에는 초등학교 체험활동에, 중학교 선택과목에 한문을 포함시켜 201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우리는 왜 이렇게 언어문화까지 주체성 없이 사대주의, 친일, 친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는 존화주의 사상..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언어문화는 만신창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활언어는 물론 지명이나 학교 이름에 이르기까지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그 후 또다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어야 말로 사회계층을 차별화하는 도구, 출세를 가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한글로만 생활하는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자병기교육을 통해 우리말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는 한자병기를 통해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자병기 이유다.

초등학교교과서 한자병기는 첫째, 한글전용 원칙에 어긋난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초등교과서는 한글전용교과서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한자파가 제출한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셋째, 교육부가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이라는 시행 세칙 규정을 가지고 한자 표기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추진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300자 내 한자 병기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금도 어려운 말이나 설명이 필요한 낱말은 초등교과서 날개(옆단)에 한글로 설명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습 용어를 지금처럼 한글로만 표기해 설명해도 충분하다. 교과서에 한자가 날개나 하단에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은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학습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초등학교교과서 한자 병기는 그렇잖아도 사교육 천국이 된 나라에서 또다시 학부모들에게 한자 사교육을 부담까지 안겨주게 될 것이다. 교과서의 학습 용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한 것과 별개로, 학부모들은 300자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제들을 한자 학원에 내몰 것이고, 한자급수시험에 응시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한자 학원과 한자급수시험 주관 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볼 게 뻔하다. 단 한 건의 정책 연구 그것도 제대로 된 검증도, 초등학교용 300자 한자와 한자 표기에 관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강행 하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는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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