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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57

당신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3555만명의 4.5%인 201만5000명이 일할 의욕이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놀고 있다는 보도다. 20대의 젊은 세대 100명 중 5명이 백수로 지내고 있는 셈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캥거루족'이나 일할 의욕도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젊은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개성이나 소질 취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일류대학에만 가면 입학하기 바쁘게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는 나라에 청년의 미래가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2012. 2. 23.

내가 맡았던 부담임, 하는 일없는 이름뿐이었다. 이제 며칠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담임도 발표하게 된다. 누가 담임이 되는가는 학생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다. 담임은 정담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임도 있다. 그런데 부담임이라는 직분은 교무실 흑판에나 적혀 있을 뿐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학기 초 조례시간에 담임이 부담임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아예 학생들 중에는 부담임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담임은 담임이 결근이나 출장을 갔을 때, 조례나 종례를 대신 해 주는 사람 정도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오는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교과부가 폭력근절책으로 올해부터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의 중학교에 복수담임제를 우선 도입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시행한다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2012. 2. 22.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 2012. 2. 2.

인권존중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 반대할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 2012. 1. 31.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른가요?” 전교조 김해지회에서 초청강연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새내기교사라는 분이 물었다. "선생님!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교조와 교총... 교사들이 자신의 권익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게 우리 교직사회의 현실이다. 내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1960년대 후반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교총회원이 되곤 했다. 그 때는 교사라면 당연히 교총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지금처럼 고시가 된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면 시험 준비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신경 쓸 수 없다. 이익단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다. 정치의식이니 역사의식... 그런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를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은 다.. 2012. 1. 29.

서울대를 법인으로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서울대학이 올해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하자는 얘기는 1987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때는 2009년,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올해부터 국립서울대학이 ‘국립서울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이다. 법인화란 무엇인가? 법인화란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국립의 사립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교직원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 2012. 1. 13.

학교폭력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현실(하) 교과부의 폭력 대책, 효과 있을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이란 의무교육기간인 청소년기에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애 교육,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교육이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강습이니, 컴퓨터 교육 같은 성인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서는 논외로 칩시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진 지 언젠데..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언젠데 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방관이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시도부교육감 회.. 2012. 1. 12.

교과부장관의 생일축하 선물을 받고 보니...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있는데 딩동~ 딩동~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 아저씨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생일케익과 예쁜 카드가 왔습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교육과학기술부 발전을 향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행복한 가정과 웃음 꽃 활짝피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과부장관이...왜...? 평소 교과부에 쓴소릴 많이 했다고..? 나는 교과부가 하는 일이 참 싫습니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릴 의지만 있다면 우리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하는 섭섭한 마음 때문입니다. 입시경쟁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폭력문제... 등등 산적한 교육문제가 교과부의 철학부재가 .. 2012. 1. 11.

학교폭력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현실(상) ‘라디오 선을 목에 휘감은 채 끌려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했고, 물로 고문당하고, 단소로 맞아가며 친구들의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대신해야했다.’ ‘수업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문제 다 찍고, 돈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을 하고, 단소로 때리고, 우리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도록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몰래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는 등 그런 짓을 했어요.’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자살한 학생의 유서의 일부다.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자살이나 왕따 기사에 접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수가 나쁘다고 자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렇게 자살한 연약한 의지를 탓하거나 ”폭력을 하는 가해자를 잡아 영원히 감옥에서 내놓지.. 2012. 1. 10.

집중이수제, 교과부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특정학년 특정학기에는 도덕만 배우고, 다음 학년, 다음 학기에는 사회만 배우고, 이렇게 사회, 도덕, 과학, 기술, 가정, 미술, 음악...을 가르치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까? 그것도 초중고생 모두를... 여기다 학교마다 다르게 짜여진 교육과정 때문에 전학이라도 가면 어떤 과목은 이미 배웠고, 또 다른 과목은 아예 배울 기회조차 놓쳐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말이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요과목(?)은 두고 이렇게 기타과목(?)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이유가 뭘까? 집중 이수제란 무엇인가? 올해 학교현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국․영․수․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2개 학기로, 심지어 체육조차 전국 424개 중학교에서 3~5개 학기로 몰아서 배우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 2011. 12. 29.

질 높은 교사만 있으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교원들 간에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팔을 걷고 나섰다. 교실붕괴, 교육위기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교과부의 의지다. 그러나 교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교육의 질은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교원의 자질은 교원연수를 통해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교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실천하는 교사다. 학생의 편애하지 않고 교사 스스로가 삶의 모범이.. 2011. 12. 28.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물 건너가나?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 12. 23.

학교위기,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정말 없을까? ＃1 서울의 한 중학교. 지난 5월 한 학생에게 얼굴을 맞은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한 달 뒤에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야 이 씨X XX야, 휴대폰 달란 말이야”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2 지난 3월 경기도 한 중학교. 선생님이 실내외화 구분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도하자 학생들은 욕설을 했다. 수업시간에 전자 담배를 버젓이 피우는 학생도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다. ＃3 지난 6월 초순 인천의 한 중학교.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여자 선생님의 스커트 아래를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이 학생은 계속 버티고 있다.(출처 : 한마음 교사되기 ‘교원임용고시’) 이 기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전하는 현실이지만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 2011. 12. 20.

절대평가 뻔한 실패, 교과부는 정말 모를까?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마저 치솟는다. 사흘이 멀다 하고 내놓는 정책치고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패가 뻔한 정책의 재탕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내놓은 방과 후 학교가 그렇고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이며 특목고 자기주도전형, 자율고 확대, 입학 사정관제, 수시모집 등 교육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많다. 이번에 내놓은 ‘토론수업 등의 다양한 창의 ․ 인성 수업이 가능해지고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마치 참신한 대책인 냥 포장해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면 교과부 관료들 저런 정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내놓았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서 내놓은 것일까 궁금하다. 교과부 관료들이 누군.. 2011. 12. 16.

평가 잘 받겠다고 멀쩡한 아이, 장애아로 만들다니...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멀쩡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아로 보고해 말썽이다. 그것도 교육청이 나서서 허위 보고를 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것도 지난해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충북옥천교육청이 일반학생을 특수반으로 편성하는 가하면 대구시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겠기 위해 일선중학교에 체력검사 등급비율을 조작할 것을 지시해 말썽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수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 11개 시·군 교육청의 초등학교 6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73명이다. 이 숫자는 2008년 155명에 비해 무려 18명(10.4%)이 늘어난 숫자다. 중학교 3학년도 지난해 156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가 2008년 132명에 비해 24명(15.3%.. 2011. 12. 12.

‘여교사 농락사건’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여교사를 놀리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찍은 영상’이 유포되기 바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4분 25초 분량의 문제의 동영상은 2년 전 부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자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여교사가 남고생 A군을 혼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교사 : “내가 언제 쳤어” 학생 : “선생님이 저 여기 싸대기 쳤죠. 얘들아 싸대기 쳤어 그렇지?” 교사 : (복도로 나가라고 지시) 학생 : “저 틀린 말 한 적 없죠? 근데 뭘 잘못했기에 나가야 돼요?” 교사 : “한심하다” 학생 : “선생님도요”(학생들은 함께 웃고 있다) 교사 : "선생님도 처벌 .. 2011. 12. 8.

컨닝을 하고, 성적을 조작한 학교가 성적 우수 학교라니...?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등학교 안에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답안지와 성적을 조작한 학교, 의도적으로 시험 감독을 소홀하게 해 ‘컨닝을 방치’한 학교가 성적 우수 고교라니....!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 마다 전국 단일 평가를 실시한다. 이름 하여 전국단위 일제고사다. 이 일제고사를 근거로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명단’에 성적을 조작한 학교, 컨닝을 방치해 성적을 올린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7월 12일 치르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답안지 조작’과 ‘학급 차원의 컨닝 방치’ 혐의를 확인한 학교가 고교에서만.. 2011. 12. 3.

청소년의 질곡 수학능력고사, 이대로 좋은가? 수학능력고사가 끝났다. 668,991명의 고3학생과 재수생들의 서열을 매기는 수학능력고사가 초중고생들과 공무원의 출근시간이며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하는 가운데 거국적으로 치러졌다. 수학능력고사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치러야 하는 통관의례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는 수학능력고사라는 평가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 평가란 ‘학습자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한 값’이다.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수학능력고사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습한 교육목표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수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행사여야 한다. 그런데 진짜 수학능력고사라는 평가는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얼마나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일까?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 2011. 11. 19.

교과부의 교육 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공교육의 질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경쟁하지 않는 교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녀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의 실력과 성실성을 알고 싶은 것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다.」 동아일보의 사설 ‘동료 평가 거부하는 전교조 집단 이기주의’라는 기사의 일부다. 정말 공교육의 질이 교원들이 평가를 거부해서 나타나는 현상일까? ‘담임선생님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고 생각하는지, 열정을 가지고 학급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 담임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아이에게 전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모 평가라기보다 학생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 2011. 11. 3.

상품이 된 교육, ‘수요자’에게 왜 선택권이 없지요?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란 허구다. 상품이란 수요자를 의식해 생산된다. 그런데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면 생산자는 자본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수요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인간을 일컬어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도 해괴한 논리지만 그 상품이 불량품인지 양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도록 공급자 마음대로 만들면 수요자는 뭐가 되는가? 2011 개정.. 2011. 10. 16.

교육청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 체불... 왜?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지급해야할 학교별 성과급 4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개인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별성과급을 신설하였다. 차등성과급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 가하면 학교별로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급이 있다. 학교별 성과급이란 학생들의 체력발달, 방과후학교 참가율, 학교성취도평가 향상율, 동아리 참여비율... 등 자율지표등급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학교별 차등성과급이란 전체 예산 중 90%는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제원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별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2010년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것이다. 물론 개인별 성과급은 .. 2011. 10. 8.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 2011. 9. 24.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2011. 7. 29.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2011. 7. 8.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 ‘유서대신 대출서류와 복권을 남기고 자살한 대학생’ 기사를 보며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업·취업 등의 문제를 포함한 신변비관으로 자살하는 대학(원)생 수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에 달한다.(경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최근 5년간의 대학생 자살 통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 2011. 5. 29.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때 썼던 글, 지금와서 보니...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일.. 2011. 5. 12.

‘공포의 집합’ 대학인가 조폭 양성소인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장면... 처음에는 조폭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저란 일이...? 24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합' ‘이라는 프로그램 얘기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구타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본 순간. 못 볼 것을 보고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잇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었다. 그것도 무려 두 시간동안이나 욕설과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구나 이 폭행행사(?)에서 폭행의 대상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니 식민지시대나 있을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201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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