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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마저 치솟는다. 사흘이 멀다 하고 내놓는 정책치고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패가 뻔한 정책의 재탕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내놓은 방과 후 학교가 그렇고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이며 특목고 자기주도전형, 자율고 확대, 입학 사정관제, 수시모집 등 교육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많다. 이번에 내놓은 ‘토론수업 등의 다양한 창의 ․ 인성 수업이 가능해지고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마치 참신한 대책인 냥 포장해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면 교과부 관료들 저런 정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내놓았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서 내놓은 것일까 궁금하다. 교과부 관료들이 누군가? 선망의 대상인 고시출신 아니면 수백 수천대 일의 공무원시험을 치러 합격한 수재들이다. 이들이 왜 저런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모를까? 

교과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는 이유

그렇다면 실패가 뻔한 정책, 그것도 선진화니 뭐니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내놓는 것일까? 짐작컨대 교과부 관료들이 살아남는 길은 앉아서 월급만 축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도 해야 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도 받기 위해서는 복지부동할 수 없다. 결국 해묵은 정책을 꺼내 재탕삼탕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교육제도를 검증도 않은 채 도입해 인정 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승진한 뒤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보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또한 독일의 6단계 평가제와 너무나 흡사한 제도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고등학교 내신 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형식의 성취평가제로 수정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인 수우미양가를 폐지하는 대신, ABCDEF라는 평가제로 바꾼 제도다.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학년 단위로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경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협동학습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정책도입 이유다.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다 성공할 수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제가 옳다. 학생들을 소수점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것도 모자라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켜 교원의 성과급이나 학교평가 예산지원까지 차등화하는 야만적인 상대평가보다야 절대평가가 백번 좋은 제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의 정서나 토양에 맞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십중팔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절대평가제가 왜 발표하기가 바쁘게 비난과 반발이 이어지는 것일까?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서열화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특목고-자사고-자율고-대도시 일반계고-농산어촌 일반계고-전문계고라는 고교서열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도입되는 절대평가는 내신 무력화 효과만 가속화시키게 된다. 점수 위주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도입하는 절대평가제는 내신무력화로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일류대학이 존재하고 일류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을 그대로 두고 강행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방안’은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계층화시켜 명문고 입학을 위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교육과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절대평가가 ‘학교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내신 50%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사고 정책부터 폐지해야한다. 경쟁과 차별을 일상화하는 교육정책을 두고 평가방식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씨앗을 뿌려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된다면 입시명문고 입학을 위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절대평가제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내신과 수능 그리고 대학별고사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부터 마련한 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