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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16

윤석열당선자는 왜 관변단체부터 찾았을까? 윤석열당선인은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염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4월 19일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를 방문, 교총과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십을 당부했다. 윤당자는 그 많은 노동단체나 교원단체 중에 왜 한국노총과 교총을 먼저 방문했을까? 노동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노동단체를 찾으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함께 찾는게 순리요, 상식이다. 교원단체를 찾으려면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를 함께 찾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왜 윤당선자는 관변단체인 한국노총과 교총만 찾아갔을까? 윤당선인이 찾은 한국노총은 노동자단체의 대표도 아니요. 교총 또한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한국노총도 교총도 다 관변단체.. 2022. 4. 20.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 2021. 12. 6.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논쟁... 언제 그치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2021. 7. 22.
교원단체총연합회 ‘재산공개 반대’ 청원 왜?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 할 일이 참 없는가 보다. 지난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존의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윤리법개정.. 2021. 4. 9.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지금부터 246년 전인 1775년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가진 자유인가’ 혹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했다.빠삐옹이라는 영화를 본 사.. 2021. 1. 8.
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한나라당집권당시 우리나라 4대 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관계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내에 사학 관련자들이 입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들이 통일을 바라는 세력보다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를 없애고 오스트리아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청소년기를 앗아간 폭력. 입시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2020. 3. 10.
관변단체 사랑 언제까지...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13년 한해에 무려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만 그랬던게 아니다. 2017년에도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0곳의 지자체에게 지원한 돈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을 .. 2020. 3. 4.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을까?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은 독재자라는 것 말고도 ‘반공주의자’라는 점에서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간주하며 공산주의와의 타협이나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한 때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도 혁명공약 첫 번째 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들고 나왔다. ‘반공’과 ‘독재’ 그리고 ‘분단’ ‘기독교’의 이면에는 독재와 분단체계의 공고화라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그밖에도 이들은 관변단체를 만들어 철저하게 활용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 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2020. 2. 22.
학생인권 존중한다는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하지?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한 일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자치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를 역사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면 시기상조라면 펄펄 뛴다. 교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교총은 탄생부터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1947년 11월 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2017. 11. 24.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 2017. 7. 5.
청와대가 관변단체에 충성경쟁까지 시키는 나라 해도해도 너무 한다. 완전무결한 국가는 없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한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한 ‘청와대, 지원금 걸고 보수단체 '충성경쟁' 유도’를 보면 청와대가 관변단체까지 동원, 「"집회 횟수 보고 지원"..활동 모니터링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 구호다. 관변단체들의 구호뿐만 아니다. 현직국회의원이나 도지사까지 이런 집회에 등장해 이들을 선동하고 있다. ‘억지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 지켜내자''탄핵찬성 덕분에.. 2017. 2. 8.
가스통 할배, 일베도 모자라 이제는 서북청년단인가? 보수단체들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시위현장의 감초가 된 가스통 할배들이며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극우단체들이 그렇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쏟아 붙는 사람들이며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 옆에서 '폭식투쟁'이나 '맞불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백주에 난데없는 폭력테러단체가 등장했다. 김국선생님을 암살한 것이 의거라는 서북청년단재건위원회가 그들이다.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잃고 남하한 기독교 신자, 지주 집안 출신의 청년들이 만든 백색 태러집단이 그들이다.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준군사조직이자 반공단체, 천하의 개쌍놈들. 서북청년단, 약칭 서청 이라 한다.」 ‘엔하위키 미러’는 서북청년회를 이렇게.. 2014. 10. 1.
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 2013. 2. 18.
퇴임한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중) 전교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교직생활은 승진을 꿈꾸다 교직생활을 마쳤을 것이다. 아니 교장으로 승진해 출세(?)한 교직을 마칠 뻔 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은 오지 않았고 전교조와 만나면서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이가 존경의 대상일 수 없지만 우리 사회는 그게 통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전교조 조합원인데 반해 내 나이 40중반이었으니까 고맙게도(?) 나이대접을 많이 해줬다. 경찰서 유치장에 갔을 때나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나이 때문에 대접(?)을 받기도 했다. 나이 때문에 첫 번째 대접이 전교조 초대 지회장을 맡은 일이었다. 민주적인 단체에서 조직의 대표란 역할 분담이지만 당시 조직의 책임을 맡는 다는 것은 수배를 당하거나 구속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다. 나이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2012. 9. 8.
‘공부 1등<마음일등’, 인성교육도 등수 매기나...? ‘공부 1등 < 마음일등’ "공부 1등은 한 사람이지만 마음 1등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부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함께 '인성교육 대국민 설문조사와 인성교육 중요성 공감 캠페인'을 벌이면서 내 건 구호다. 인성교육도 등수를 매겨 서열을 정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뜻일까? 왜 하필 인성교육하자면서 캠페인 구호에까지 등수를 매기려고 들까? 그건 그렇다 치고 교과부의 인성교육계획이 마치 교육혁명이라도 할 것처럼 요란하다. ①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인지... ② 더불어 사는 능력(나눔, 배려, 봉사 등) ③긍정적인 태도 ④정직성 등에 대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재 인성 수준 인식 ⑤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대응 .. 2012. 7. 30.
학원에서 인성교육, 그럼 학교는 뭘하지...?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본다. 국내 주요 대학들이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돈 내고 인성을 가르치는 속성 인성학원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세상이 어찌 이런 일이...’라더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코미디도 이 정도면 수준급 이상이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경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 여부를 가르치겠다니 그게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인성교육 붐... 과외 학원까지’의 보도를 잠간 보자. 학원 강사 : "인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다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치관. 면접관 : 커닝한 친구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냐.. 201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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