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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68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 기본계획 수립, 수업환경 조성, 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2017. 8. 11.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학생과 학교를 괴롭혀 온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시켰으나, 중‧고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중·고교까지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공교육이 정상회되고 교육이 살아날까?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문제거 또 있다. 수능 절대평가다. 수능절대평가가 남아 있는한 학원이 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수능고사를 절대평.. 2017. 6. 17.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대한민국은 사교육천국이다. 아니 사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초등학생이 아니다. 만 5세 아동 10명 중 8명(전체아동의 84%)이, 만 2세 아동 10명 중 3명(전체 아동의 36%)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이다. 2세 유아가 받는 사교육 중에서는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대상 사교육도 국어(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 2017. 3. 20.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2016. 12. 30.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 2016. 5. 26.

우리교육,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 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24만 4000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연간 80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서울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30만원으로 강남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30.5만원으로 초등학생(57.8만원)이나 중학생(88.8만원)보다 특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양극화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2016. 3. 1.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 계산해 보니 14년이나 지난 주장이었네요. 14년 전에 유치원 이외에 과외를 받고 있는 어린이 들이 86%나 됐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당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이었다니 이런 현실을 두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아직도 달라진게 없다. 도대체 공교육정상화는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것인가? 앞으로 14년 아니 반세기가 지나도 특기교육이니 과외란 없어지기는커녕 더더욱 창권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에 예속된 정권이기 때문이 아닐까? 말로는 온갖 사탕발림소리를 입에 달고 다닌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느니 사교육비를 근절하겠다느니 듣기 좋은 꽃노래를 부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이문.. 2016. 2. 27.

졸업한 고 3학생들에게 공납금은 왜 받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학생일까, 아니면 일반시민일까? 신분은 학생인데 현실은 전혀 학생이 아닌 사람....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개학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고 3 학생들...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수능이 끝나고 진학할 학교까지 결정이 나 고등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개학을 하면 교복부터가 학생이 아니다.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들에게 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학교가 시혜를 베풀어 예외로 하고 싶어서일까? 그들이 학생이면서도 학생이 아닌 이유는 수능이 끝난 후부터 열외(?)학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의 얼굴에는 화장도 하고 머리카락 파마까지 한 학생, 얼굴을 성형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난다. 입은 옷도 교복도 아.. 2016. 1. 24.

교육... 이제 학교에만 맡겨둘 수 없어요 혁신학교가 화두다.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들에게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혁신학교라는 모습으로 다가 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소통과 대화로 민주적인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학교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가 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르고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보도로 인기가 높아지자 진보교육감지역에서 너도 나도 혁신학교를 시작했다. 경기도와 전북, 세종시의 ‘혁신학교’,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등 이름.. 2016. 1. 13.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 2016. 1. 11.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 2016. 1. 5.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다.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 2015. 12. 30.

방과후학교는 학원인가 학교인가? 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들으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학생의 말-오마이뉴스) 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학교다. 도입목적도 거창하다. ‘.. 2015. 12. 1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 2015. 11. 27.

수능 끝난 고 3교실 한 번 보시겠어요? ‘오전 10시 경 00고교, 3학년 교실. 자리가 듬성듬성 빈 채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엎드려 잠을 청한다. 카드게임이나 고스톱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그나마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은 3분의 1수준. 나머지는 ‘유급’되지 않을 선에서 아르바이트나 운전면허 취득, 늦잠 등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언젠가 한국교육신문 ‘무질서 고3교실…학교도 속수무책’에 보도된 기사에 나온 얘기다. 속수무책이 된 교실. 이런 풍경(?)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십년 전부터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교실은 무법천지가 된다. 신분은 학생이지만 수업은 물론 교칙도 생활지도 규정도 무용지물이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다. 2학기부터 수시 모집에 합격.. 2015. 11. 25.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② 5년에 한번꼴로 바뀌던 교육과정... 2000년 7차교육과정 개정 후부터는 수시개정체계로 바뀌게 된다. 수시개정체계로 바뀐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12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꿔 누더기가 됐다. 바뀐 교육과정이 채 적용도 되기 전에 또 바꾸고,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무려 세 번이나 바뀌는 교육과정을 겪어야 할 정도다. 어떤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는 1954년 1차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9차례 개정했다. - 2007년 2월 : 2007개정교육과정 고시(수학, 영어는 2006년 8월 고시) - 2008년 : 보건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 수정 고시 - 2009.. 2015. 8. 25.

95%교사들이 반대하는 교육과정, 강행해야 할까? 박근혜정부의 교육과정 강행이 천방지축이다. 교사들의 94.5%가 반대하고, 84.8%의 교사들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교육과정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과정이 바뀌려면 최소한 ‘교육의 안정성이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런 원칙은커녕 교사들조차 반대하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조차 모르는 교육과정을 개정을 밀어 붙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더니 학교는 지금 만신창이다. 세계 최고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고난이도, 편중된 영·수 수업시수, 전국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고 경쟁을 내면화시키는 상대평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입시경쟁.. 2015. 7. 15.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어떻게 다른가? 진보교육감시대...! 전국 13개 시·도의 교육감이 전교조출신이거나 전교조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기대가 이제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렸으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차 있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린지 만 1년. 학교현장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까? 혁신학교의 바람은 이렇게 전국을 강타하고 학부모들의 이런 기대가 반영돼 진보교육감시대를 만들어 놓았다. 진보교육감시대 1년, 학부모들의 요구와 기대가 얼마나 학교를 바꿔 놓았을까? 실제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 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그들의 공약이기도 한 혁신학교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름도 각양각색.. 2015. 6. 5.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 2015. 5. 28.

‘선행학습 허용법’...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싶은가? 선행학습이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학교에서 진도도 나가기 전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곳이 되게 만드는 주범이 선행학습이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다 만들었을까? 그런데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을 하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 지난 17일, 교육부가 갑자기 학교 안 방과후학교의 자율 운영을 위해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2015. 3. 19.

대입혼란 부추길 인성평가. 공교육 정상화부터 하라 201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인성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인성 평가는 각 대학이 수시모집 학생부전형 면접에서 학생의 가치관·책임의식·윤리의식·정직성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입에서 교육대와 사범대, 유아교육과와 아동복지학과 등은 인성 면접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입시에 인성 평가 비중을 늘리는 대학은 재정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학교폭력얘기만 터졋다 하면 꺼내던 카드가 인성교육이었다.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정립도 않고 강조만하던 인성교육... 구체적인 복안도 없이 20.. 2015. 1. 27.

진보교육감, 이제 혁신학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경기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혁신학교 밀집 지역 인구증가율 24%....!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었을까? 경기도 광명지역 얘기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청 의뢰를 받아 혁신교육지구 6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용련 교수)은 교원 79.5%, 학부모 71.5%, 학생 63.3%가 혁신교육지구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시사 인)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다. 당연히 진보교육감후보들은 혁신학교라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13명이나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당선인 13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전교조 .. 2014. 11. 4.

경남 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합니다. * 수신 : 김용택 선생님 http://chamstory.tistory.comT. 010-6878-0440 M. chamstory@tistory.com* 발신 :경남 CBS (표준FM 106.9Mhz)손성경 PD(224-5606, 010-2930-0148) 1. 프로그램명 : (매일 오후5:05-5:30) 진행 : 김효영 기자 - 방송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5:05-5:30 - 사전 녹음 : 2014년 6월 20일(금) 오전 10:00 (소요시간 10여분) 2. 인터뷰 질문요지 김효영 : 교육 칼럼니스트이시죠.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 : 반갑습니다. .. 2014. 6. 20.

출범 1주년 박근혜정부, 교육복지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 2014. 3. 1.

난장판 된 고 3교실, 진풍경 한 번 보실래요? ‘21일 오전 10시 경 서울 A고 고3교실. 자리가 듬성듬성 빈 채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엎드려 잠을 청한다. 카드게임이나 고스톱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그나마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은 3분의 1수준. 나머지는 ‘유급’되지 않을 선에서 아르바이트나 운전면허 취득, 늦잠 등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25일자 한국교육신문 ‘무질서 고3교실…학교도 속수무책’에 보도된 기사 중 일부다. 속수무책이 된 교실. 이런 풍경(?)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십년 전부터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교실은 무법천지다. 신분은 학생이지만 수업은 물론 교칙도 생활지도 규정도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2학기부터 수.. 2013. 11. 28.

자유학기제, 원론은 옳지만 각론이 틀렸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인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각각 42개, 40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14~2015년부터 학교에서 선택 시행,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를 위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의 주요골자다. ▲교육과정 20% 내 탄력적 운영, 기본교과과정 축소(57~66% 주당 19~22시간), 자율과정 확대(34~43%, 주당 12~15시간) ▲ 중간∙기말고사 미실시, 고입 내신 미반영, 학교별 형성평가 실시 ▲ 인프라 구축 (중앙 및 시도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학교별 자유학기 후원단 운영, 체험기관과 학교연계) 등이다. 자.. 2013. 9. 21.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이것부터 바꿔라!(중) 도덕 시험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도덕적인 생활도 100점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평가란 이렇게 측정 대상을 완벽하게 측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니 정책이 그렇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해법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입시제도 만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 현재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무려 3,298가지나 만들어 놓았다. 입시제도나 전형뿐만 아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문제와 사교육비 그리고 학벌문제의 해법을 보면 마치 미로 찾기를 연상케 한다. 교육이 왜 이 모양인지는 교육부가 내놓은 .. 2013. 8. 28.

무자격 강사 채용하는 영어 몰입교육 언제까지...?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영어 따라 하기’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중에서 영어에 대한 집착은 거의 광적이다. 영어 유치원에 1년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대학등록금의 4배인 2천만원에 육박하는 학원도 있다. 영어 과외뿐만 아니지만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59조로 공교육에 지출되는 돈 23조보다 많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선언 후부터 나라는 온통 영어 광풍을 몰고 왔다. 학교에서는 영어수업시수를 늘리고 영어마을이 생겼다. 원정 출산이 유행되는가 하면 기러기 아빠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토익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웃지 못 할 분위기다. 본토인(?)에게 배우는 영어가 진짜야! 초등학교 영어수업시수확대로 시작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수는 3,8.. 2013. 7. 13.

자유학기제,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방과 후 학교’다.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방과 후 학교다. 목표도 거창하게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 많은 학부모들은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지 10년이 다가 오고 있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교육부가 .. 2013. 5. 30.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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