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에 해당되는 글 61건

  1. 2019.11.09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7)
  2.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3. 2019.10.23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흔들려서야 (6)
  4. 2019.07.11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4)
  5. 2019.06.07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5)
  6. 2019.05.2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6)
  7. 2019.04.23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3)
  8. 2019.03.15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5)
  9. 2019.03.13 망국의 사교육비 못 잡나 안 잡나? (7)
  10. 2018.12.20 난장판이 된 수능 끝난 고 3교실, 교육부만 몰랐다? (5)
  11. 2018.12.14 문재인대통령 교육개혁 의지도 철학도 없다 (4)
  12. 2018.09.0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13. 2018.08.21 교육부는 교육 살릴 해법 정말 모를까? (1)
  14. 2018.08.0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4)
  15. 2018.07.28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 언제 만들지...? (2)
  16. 2018.07.02 교육개혁, 그게 어디 공론화로 풀 문제인가? (3)
  17. 2018.05.21 성광진대전시교육감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9)
  18.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19. 2018.04.24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입니다 (11)
  20. 2017.10.05 교육 살리기, 혁신학교보다 입시개혁이 먼저다 (2)
  21. 2017.09.28 배우지도 않는 교과서 왜 사서 버리지...? (5)
  22. 2017.09.16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3)
  23. 2017.08.25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8)
  24. 2017.08.11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5)
  25. 2017.06.17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10)
  26.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27. 2016.12.30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4)
  28.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29. 2016.03.01 우리교육,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8)
  30. 2016.02.27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 (18)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11. 9. 05:17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

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이원화됐다. 대학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던 대학별지필고사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

지금까지 소수점 두자리까지 서열화하여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의 순위를 가리던 총점제는 폐지되고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면접이나 논술, 학생부성적 등을 다양화하게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정부수립 후 ‘대학별단독시험제’로 시작된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연합고사대학입학예비고사 등을 거쳐 무려 여덟 번째 바뀐다.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은 물론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능성적의 반영비중을 낮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잦은 변경에 학생도 짜증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게 될 것’이라는 불신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고나해서 만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소수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한다. 그민큼 입시제도의 변경은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철학도 원칙도 없이 특정정권의 전시홍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화시대의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는 지금까지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방식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입시과열방지와 사교육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수능9등급제는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대안으로 제시된 학생부나 추천서의 공정성·객관성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특수목적고와 일반고교사이의 학력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가 풀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아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요원한 입시제도 (2001년 01월 22일 월요일)


장관따라 바뀌는 입시제도 (2001년 04월 23일 월요일)


교육정책 실패, 책임물어야 한다 (2001년 07월 18일 수요일)


불평등 세습시킬 자립형 사립고 (2001년 08월 21일 화요일)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2001년 09월 19일 수요일)


수능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2001년 12월 10일 월요일)


과열경쟁 교육 언제까지 (2002년 08월 19일 월요일)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2002년 01월 0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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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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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느 정권이 손대고 이건 솔직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나 도돌이표 같아요. ㅜㅜ

    2019.11.09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년대계인만큼 지금 유아부터 라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2019.11.09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1.09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벌 파괴 없는 교육개혁 기만이다는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미국식 교육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비교가 되는 프랑스 대입제도에 많이 공감이 가더라구요.

    물론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학벌 사회, 학벌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2019.11.09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과 구독신청 하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용 ^^

    2019.11.09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제도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취지는 짐작하겠는데....

    2019.11.09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집권당에 따라서...바뀌는 교육정책...
    그래도...끝은 없나 봅니다.

    2019.11.10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4. 04:30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민적인 요구다.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영국정의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으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미 수십년동안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문제, 학벌사회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득표에 눈이 어두워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힘겨루기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불평등문제와 특권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시확대나 수시 비율 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5년 10년 후의 창의 인공지능시대 오늘날 입시교육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라는 칼럼을 투고 했던 일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득표를 계산해 만들어지는 교육개혁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다.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대학수학 능력고사를 40여 일 앞두고 고등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험생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다. 수학능력고사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학벌사회가 있는 한 처절한 입시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04명(38%) 고려대 35명, 연세대는 17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89명(49%) 고려대가 233명(20%) 연세대는 84명(7%)이나 된다.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공무원 561명 중 서울대가 202명(36%), 연세대가 47명(8.4%), 고려대가 43명(7.7%)이다. 경제계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이사 중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10.6%, 고려대가 9.09%이다. 전국 국공립 대학 30개교와 사립대학 112개교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채용한 6647명의 교수 가운데 1510명(22.7%)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을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벌의 다른 이름인 학벌(學閥)은 사회적인 신분을 세습하는 구실을 한다. 학벌과 재벌이나 군벌은 봉건사회의 전유물이다. 벌(閥)의 문화는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진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남이 아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봐주기'를 비롯한 온갖 정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벌 구성원들의 '나눠먹기'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사회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는 일류대학이 곧 선(善)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은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파괴는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이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운영이나 승진에 목매게 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입시명문고등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상적인 학교는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기업체 경영주와 고급 공무원의 자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아들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넘는가 하면 강남의 8학군 출신이 50%가 넘는다. 공장노동자의 자녀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녀는 9%, 농어민의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벌이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학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학급 학생의 30%만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 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벌의 파괴는 우선 고교의 필수과목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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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위주의 사회...
    잘 안 바뀌지요.ㅠ.ㅠ

    2019.10.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ㅡ.ㅡ;;

    2019.10.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벌과 교육과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 대입제도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보다 우선인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9.10.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019.10.2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3. 05:48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나서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자 유은혜교육부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수시·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니... ‘교육부는 학종을 대통령은 정시를...’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교육부의 그동안 일관된 대입 제도 방침은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유은혜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며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22일 문재인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는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격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과 같은 정책이 핵심이다. 정책의 방향은 ‘경쟁의 늪에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우리 학생들을 구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면서 정시비중을 높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임기 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한 공약은 얼마나 실현되고 추진 중에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설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회위원회에서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게 전부다. 교육적 관점에서 수능 30% 확대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이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특권층의 비리와 불법을 엄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입시제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공교육정상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공교육정상화방안을 ‘ △교육철학의 대전환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 △대학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교육을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꾸고, 부모의 사회·경제·문화 경제력을 대물림되는 시대, 고교 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는 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편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를 멈추고 교육을 살리는 공교육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를... 대통령은 ‘정시확대’로 가겠다니... 4년 사전 예고제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뒤흔들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키는 교육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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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본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19.10.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늘 그래왔지요..ㅜ.ㅜ

    2019.10.23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교육없이 공교육만으로 대학갈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을까요?
    날고뛰는 전문가란 사람들도 이렇게 수십년간 해결못하고 있으니....
    한낱 범부 주제에 뭘 알겠습니까마는....
    확실한 것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사실....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정치놀음이 아니라는 것쯤이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교육 얘기가 나오면 늘 답답합니다.

    2019.10.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매우 공감합니다. 교육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견으로 쉽게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또 바뀌겠네요. 새로운 대입정책 발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바뀔 것 같은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2019.10.23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입시 제도가 왜 필요 할까요?
    대학 문 활짝 열어 놓고 졸업은 학생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면 될텐데요.
    공부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 주고요.

    대학을 통해야만 인생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바로 만날 수 있었던 분위기라 이해는 갑니다. 파벌, 지역, 학벌등을 아직은 무시하고 살 수 없는 나라니까요.ㅠㅠ

    2019.10.23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제도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취직을 위한 이력서에 차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기재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형태가 아니면 어떻게 바꿔도 부작용이 나옵니다.
    입시제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상위 0.1%를 제외하면 전세계가 교육을 통해 계층 차별을 공고히하고 사회이동성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용이 활성될 10~20년 후에는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입시교육을 안할 순 없지만, 시민교육과 균형을 이루는 개혁만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 특히 부모의 본질을 고려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 문제에 깊이 뛰어들지 않는 이유이지요.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9.10.23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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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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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오는 날이지만 오늘도 즐건 하루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9.07.11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목고도 폐지해야 합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학교입니다.

    2019.07.1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작에 없앴어야 할 것을, 이참에 싹 다 바꿔야 합니다.

    2019.07.11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애초 취지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폐지가 답이지요. 지금 좀 혼란이 있더라도 꼭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2019.07.1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전 CBS 이태현의 품격시사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표준FM 91.7Mhz, 홍성 99.3Mhz)는 손선경PD 제작 이태현님 진행으로 매주 월~금 17:05~18:99까지 표준 FM 91.7Mhz, 홍성 99.3Mhz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9월 3일 오후 3:00분~ 사전 녹음한 파일을 오늘 6월 7일 오후 5:30~6:00에 방송됩니다. 녹음한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1.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 라디오 공간 에세이 (금)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30-6:00 (소요시간 27여분)

- 사전 녹음 : 2019년 6월 3일(금) 오후 3:00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CBS 메인스튜디오



2. 인터뷰 질문요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죠.

김 - 안녕하세요 김용택입니다. 섬진강 김용택시인은 아니고요, 김용택과 함께 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 전직교사 김용택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을 하고나서부터는 절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라더군요...ㅎㅎ

2.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단체에 대한 소개.

김 - 2016년부터 손박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현재 2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3. 헌법책을 보급해봐야겠다.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

김 - 저는 정년퇴임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사회선생이었습니다. 입시문제를 풀어주느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지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또 정부나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대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보면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한다면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 ‘제 여생의 마지막 소원이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보급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더니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헌법책을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4.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보급하기 시작한 게,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김 - 헌법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5~6백쪽 짜리 6법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이걸 다 있는데 4~5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런 헌법을 우리국민의 대부분 평생동안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이름돟 손바닥헌법책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제주도 까지 손바닥헌법책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30쇄를 인쇄소에 발주를 했으니까 무려 30만권입니다. 이대로 가면 제 평생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5.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시작한 헌법읽기운동...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 -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인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나라였는가? 주인인 국민이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손바닥헌법책이 나온 후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놀라울 정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또 초등학교학생에서부터 7~8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대한 관심은 불과 3년만에 30만권게 가까운 헌법책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지난해 온빛초등학교에서는 4, 5, 6학년들이 강당에 모여 헌법공부를 하고 우리학급헌법 만들기 우리학교 헌법만들기를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헌법책 주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에 대한 강의 요청과 헌법강사양성등 헌법읽기의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학교현장에 학생과 교사들에게 보급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현재 학교에서는 헌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헌법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니 ’5대 권리‘가 어떻고 하면서 암기하는 지식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주인인 나, 우리를 위해 만들었졌다는 것과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소용없듯이 우리헌법 본문 130조 중에 22%인 29조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7. 헌법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김 - 헌법의 역사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9년 4월 11일로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간을 거쳐 1948. 7월 17일 제헌 헌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현행헌법은 1987년 아홉 차례의 개정을 현행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행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그리고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는 부칙 6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서른두살(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이 된 셈이지요. 이제는 개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간의 이견(異見)으로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

김 - 헌법을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네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체와 정체는 물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대통령, 정부, 국회,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 즉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길을 다니기 어렵듯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헌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 혹은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통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2. 헌법에 비추어봤을 때, 2019년 오늘은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 - 정치인들이 헌법대로만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극화와 갈등이 계속될리 있겠습니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모든 국민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에서 54위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인들이 많이 각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7-3.촛불혁명 전과 후의 변화?

김 -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1700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혁명이었지요. 우리국민들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이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4.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입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쩌고 하잖아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8. 선생님께서는 벌써 교직을 떠나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 2007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9. 2007년에 교직을 떠나셨지만, 교직에 있을 때보다 학교현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쓴 소리와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교직에 계실 때와 지금, 학교현장을 비교해본다면?

김 - 안타깝게도 학교는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디지털시대에서 인공지능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 시계는 여전히 안날로그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10.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김 -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학벌만 중시하지 않으면 오늘날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계속되겠습니까? 입시제도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

김 - 혹 “공교육정상화”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과정은 ‘대통령령 령으로 공포한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사장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상급학교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바꾸면 무너진 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

김 -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이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시험문제를 풀이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이 되지 않은 이런 학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손바닥헌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길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 손바닥 헌법책은 팔지 않습니다. 한권에 500원씩 후원금을 받고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주문하는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또 “손바닥헌법책”이라고 검색을 하시든지 제가 CBS에 연락처를 남겨 두겠습니다.

14.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김 - 제 꿈은 제 여생에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보급되는 것입니다. 헌법책 만들어 보급한지 3년. 30만권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 날이 훨씬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15.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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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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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 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2019.06.0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방송이군요..ㅎ
    건강하신 모습을 뵙습니다..^^

    2019.06.0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뿐 아니라 방송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 선생님의 활동, 언제나 응원합니다.

    2019.06.07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라디오 들을 환경이 안돼 대신 글로 읽고 갑니다.

    2019.06.0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머나 선생님 축하해요. 선생님 날로 번창하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응원해요. 화이팅!

    2019.06.07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5. 21. 05:13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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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권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도 못했는데...될까 싶습니다.

    2019.05.21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느린 곳이...교육계인듯....ㅠ.ㅠ

    2019.05.21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ㅡ.ㅡ;;

    2019.05.21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권이 바뀌어도 수족이 되어야할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더딤을 확인하는 요즘 같아서 답답합니다.
    =_= 관료들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2019.05.2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 대해서는 이곳도 만만치 않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ㅠㅠ

    2019.05.21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달라질 세상이었으면,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관료사회가 바뀌려면, 2~3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은 건전한 상식과 개혁의지가 있는 정부가 집권해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9.05.22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썼던 두번쩨 글이다. 

교육과학부(현교육부)와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교육선진국으로 연수를 가서 교육 성공사례를 배워 오기도 하고 학위 논문으로 수많은 교육개혁 이론을 연구 발표해 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 성공사례니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이론을 소개하기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연구비를 들여 야단스럽게 애외 연수를 다녀와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공로로 승진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걸어 당선 됐지만 그 누구도 교육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교육이 뫠 무너졌는가?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이 왜 무너졌는지를...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것은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해 일류학교에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여부가 가려지는 입시학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에 맞먹을 정도로 사교육천지가 된 이유도,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교실이 된 이유도... 

학원이 된 교실, 잠자는 교육이 된 학교.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EBS교육방송을 통해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교사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기발한(?) 발상도 불사하고 있다. 

경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소질이나 특기 적성이 각각 다른데... 노래를 잘 하는 학생도 있고, 손재주가 있는 학생도 있는데, 수리력이 밝은 학생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도 있는데... 과학에 흥미가 있어 과학자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무조건 국영수 5지선다형으로 SKY입학이 교육 목표가 된 학교가 무너지지 않고 배길 수 있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줄로 세우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이런 현실을 두고 해외 연수를 다녀 온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을 현장에 작용시킨다며 거창하게 연구학교니 연구발표를 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일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개혁은 거창한 행사나 연구발표가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래 글을 쓴지 그러나 10여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 무엇일 달라졋는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누구인가? 제가 오마이뉴스에 썼던 13년 전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교육개혁이란 공교육의 정상화

-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

2003년 3월 15일

"××! 학교 안 다니면 그만 아닙니까?"
책가방도 버려 둔 채 달아나는 학생을 따라 가 보지만 붙잡아 교실에 앉혀놔도 마음이 떠난 아이를 잡아 둘 재간이 없다. 20평도 안되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보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명예퇴직 신청이라도 하고 말아야지 어디 선생 노릇하겠습니까?"라고 푸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만 간다. 2000년 6월에 썼던 '무너지는 교실, 좌절하는 교사!'라는 필자의 교육칼럼의 한 구절이다. 그 글에는 어떤 신문에서 인용한 이런 구절도 보인다.

'최근 서울의 ㅁ중 김모교사(31·여)는 지난달 말 5교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러 번 채근한 뒤에야 고개를 겨우 든 남학생은 한동안 대꾸도 하지 않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씨…"하고 내뱉더니 책상을 차고 일어났다. 한참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교실 뒤쪽에 서 있으라"는 말에 벽과 문을 잇달아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대결'을 즐기는 듯한 눈치였다. 김교사는 "체벌을 하려 해도 중학생이면 덩치가 클 대로 큰데다 왜 그래요라며 달려들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고 털어놨다.'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의 교실은 달라졌는가?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아니 달라질리 없다. 실업계학교에는 교실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욕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30명도 채 안되는 교실에 공부를 하는 학생은 몇 명도 안된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문계에 고등학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함수를 가르치라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누굴까?

일류대학이 목표인 인문계 학교는 어떤가? 지난 14일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0교시 폐지운동'에 29개 인문계 고교 교사 746명이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벽같이 등교해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 7교시간 수업을 마치고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마치면 밤 10시가 된다. 


이 때부터 고3학생들은 올빼미 생활이 시작된다. 학원에서 한 두시간 강의를 듣고 독서실로 향한다. 밤을 세우고 학교에 바로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교육과정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교육과정은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교에 인성교육은커녕 학생들의 건강조차 유지될 리 없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각급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뜻이다. 시험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을 몇 명 더 보내는 것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따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교육과정에는 세계사를 주당 몇시간 가르쳐야 하지만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세계사 시간에 수능과목인 국사를 가르치고 시험도 국사를 쳐 세계사 점수에 올리며 된다. 수능과목이 아닌 생활경제와 같은 과목은 아예 구입한 교과서조차 펼쳐보지 않는다. 자연히 이 시간에는 입시과목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된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문제가 해결되고 학교폭력문제도 차츰 없어질 것이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다워지도록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교육이 안 될 리 없다.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고 한다. 고 3학생들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배워 주고 미술도 배워주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 내 아이 장래를 망칠 사람'으로 치부됐다. 보충수업을 하지 말자는 전교조 사무실에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는 대가로 이익을 보던 세력들을 이겨 낼 수 있을까? 벌써 보수언론들은 윤덕홍부총리 흔들기를 시작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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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도 그렇지만 13년전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와 다른점이 없습니다.
    교육부분만 늘 답보상태인것 같습니다.

    2019.04.23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변화되지 않은 게...교육인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잘 보고가요

    2019.04.23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그렇듯, 교욱도 정치에 예속되어 있으니...
    정치가 제 모습을 찾지 못하면 교육개혁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9.04.23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은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데 초등 1~2학년은 금지돼 있으니 학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행학습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아닌 희망자만 신청해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엄연한 사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첫 도입 1998년 ~ 2000년 4~6학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영어를 3학년부터 정규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방과후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의 수준 편차를 어떻게 조절해야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가 된다.


현재 정규 교과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다. 3, 4학년은 주당 2회씩 연간 132시간의 영어교육을 받고, 5, 6학년은 주당 3회씩 연간 204시간의 영어수업을 듣는다. 영어수업시간이 이처럼 많이 잡힌 까닭은 수학, 과학, 사회, 도덕 등 다양한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은 이제 중독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영어로는 불안해 방과후 학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교육 따로다.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영어 조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듯하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영어 조기교육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마무리 된 게 아니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영어허용은 영어 광풍에 불을 꺼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기름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가 1, 2학년 방과후 학교 허용하고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어륀지' 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한 영어 광풍은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자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길이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부장관은 며칠 전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지 못했을까? ‘사교육비 19조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원’...! 천486개교 전국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한 약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영어를 못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도 취업도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교육부가 할 일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교육정상화다. 학교 교육은 뒷전이요, 학원과 방화후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교육부가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을 부추기는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정에도 없는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영어교육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모두 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에도 없는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하면 선행학습이 아니고 학원에서 하면 선행학습인가?


학부모들의 영어 광풍을 잠재우는 길은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는게 아니라 영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루타 수험생', '고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도 모자라 초등학생들까지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4당 3락’을 방치하고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교육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한 일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폭거라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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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위한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 어른인 듯.....ㅠ.ㅠ

    잘 보고 갑니다.

    2019.03.15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영어 교육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방법을 잘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2019.03.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다 미쳤어요.
    아무리 모든 세계가 다 영어를 쓴다지만
    아직도 제 나라말과 인성 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네요.

    2019.03.15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책의 폐단이 빤히 보이는데도 그냥 추진하는군요.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군요.

    2019.03.16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백년은커녕 일년도 못내다보는 한심한 교육정책이 정말 문제입니다.

    2019.03.16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사교육비 19조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한 약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중고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교육부는 어린이들에게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라는 어린이의 질문에 ‘어린이와 학생이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곳, 학생이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우며, 사회가 원하는 우수인재를 길러내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답해 놓았다.


교육부의 답변처럼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김상곤교육부장관은 1년 3개월동안 참으로 무능한... 제대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다 물러났다. 김상곤 장관의 뒤를 이은 유은혜장관은 어떨까? 지난 10월 2일 김상곤장관의 뒤를 이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유은혜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 국정과제로 설계된 미래인재양성 관련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정책의 집행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어차피 취임사대로 일을 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보지 못했으니 취임사에 섭섭해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사람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역대 사교육비가 해마다 고공행진을 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그의 취임사는 한심하다 못해 화가 치민다. 교육부안내 문자에 소개한 글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 이런 뜬 구름 잡는 취임사를 할 수 있을까? 벌써 취임한지 6개월이 됐지만 교육부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교육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드는 일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예고 없이 복도를 지나가 보라.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에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기막힌 현실을 방치하고 그런 취임사가 나오는지... 교육이 없는 교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 난 현실을 교육부장관이 모르고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든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야 할까?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모든 학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날밤을 세워도 괜찮은 나라. 교육부는 교사들이 못 믿어서 EBS방송국에서 시험문제까지 풀어주고 임용된지 몇 년도 안 된 교사가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 점수를 준비하는 학교.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고 교사들은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만드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된지 수십년. 그 잘난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어떤 희생도 마다않는 학부모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지난 몇 년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론수렴을 한다고 몇 년을 보내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입시제도만 바꾸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다.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면서 지식을 주입해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기는 입시전형방법만 바꾸고 있으니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가? 세상은 알파고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도 아날로그 교육 그대로다. 이런 교육으로 정말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 있기나 한가?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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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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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화에 제일 늦은 게...학교인 듯....ㅠ.ㅠ

    2019.03.13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풀수 없는 매듭이네요..
    풀려고 하면 더 꼬이는..

    2019.03.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에도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큰 짐이 되겠군요.

    2019.03.13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학원비는 되레 증가하는 추세더군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03.13 2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십년 됐으니..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요원한 일입니다.

    2019.03.14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학부모입장에서 진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ㅠ

    2019.03.2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창의력이란 게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병의 증세가 심각한 조현병 환자가 가장 창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현병 환자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큰 피해를 끼치죠. "허무맹랑한 창의력" 이 아니라 "돈되는 창의력", 즉 "비즈니스 창의력"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은 "허무맹랑한 창의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단이 난 거죠.

    2019.07.03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12. 20. 06:36




필자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 2013년부터 수능 끝나기 바쁘게 올렸던 글이다. 3수업을 담당해 본 선생님들은 안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장이 안타까워 필자는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방송이나 신문의 사설에 혹은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교닷컴에서>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인터넷에 수능 끝난 고 3교실을 검색하면 수백개 글이 나온다. 언론사마다 난장판이 된 고 3교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뉘 집 개가 짓는냐는 듯 들은 체도 안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이 3명이 죽고 7명이 중태에 빠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터지자 마치 처음 들은 소리처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체험학습 현황도 확인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챙기겠다""수능 이후 한 달 여간 마땅한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하고 기존의 학생 안전 매뉴얼과 규정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으로 낯 뜨거운 뒷북치기 행정의 전형이다. 유은혜장관뿐 아니라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대처해 왔다. 사과와 책임 묻기 그리고 언론이 조용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수해 버리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었다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대학입시가 목표인 교육이었으니 수능이 끝났으니 할 일이 없어진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직이니 교육과정 따위는 필요도 없다. 졸업까지는 3개월정도 남았지만 교과서도 참고서도 고물상이 다 가져가고 빈손 등교다. 당연히 책가방도 없이 10시까지 등교했다가 특별계획이 없는 날은 잡담이나 나누다 출석만 확인하고 하교한다.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이들은 시내를 배회하거나 극장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졸업을 하는 2월까지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을 왜 내야하고 수업도 하지 않는 선생님의 급여지급은 정당한가?” 교육과정이 무용지물이 됐으니 교육청의 등살에 특별강연, 유적지. 기업체 방문 등 현장 체험학습, 단체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 논술강의, 진로상담 등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교육적인 배려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전시용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라는 공문이나 내려 보내면 마치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다음해도 또 그 다음해도 이런 일을 반복하고 않았는가? ‘점검...?’, 교육부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런 현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사람이요 알고 이런 소리 내뱉고 있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교육 쇼다. 유은혜장관 자신도 그런 고 3시절을 겪지 않았는가? 수십만명의 졸업생 졸업생들이 유은혜장관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교육부는 제 2, 3의 강릉팬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학교에 책임 전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기제문제도 이대로 좋은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모순의 총체적인 민낯이 되고 만 고3 교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방기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교육 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는 언제 할 것이며 입시제도 학벌 사회는 언제 바꿀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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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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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큰 아이때도 그랬으니 10년이 되었는데도 변한게 없습니다..

    2018.12.2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릉 펜션에서 큰 사고가 났나 보네요.
    안타깝네요, 여태껏 수능 스트레스로 시달렸다
    끝나고 얼마나 됐다고 꽃다운 나이에 사상 당하다니.

    2018.12.20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 때도 마찭가지였죠. 학력고사 끝나면 더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었죠. 정말 용기있는 교육수장이 필요할 때인듯.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2018.12.20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인지...

    2018.12.20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선생님께서 쓰신 포스팅만 해도 수 차례 보았는데 교육부만 몰랐던 걸까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8.12.20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을 실시했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도 크게 확대했다. “교육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주문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한 말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듣는 것 같다. 문대통령은 우리교육의 현실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일까? 문대통령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을 한번 가 보기라도 했을까?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가정이 파탄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현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꿈많은 청소년기를 45락으로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이런 공부가 투명성과 공정성만 해결하면 해결되는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것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백번 양보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고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인가? 그들이 12년간 배운 지식이 현실에 부딪치면 유용한 지식인가? 고차함수가 미적분이, 영어 문법이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수적인가? 모든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것도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 해야 하고 수학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학교의 일등이 사회생활에도 일등국민이 되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모를까? ‘공정성...? 투명성...? 그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이 살아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가? 입시지옥에서 아이들이 해방되는가? 참담한 교육현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가? 왜 남의 얘기처럼 말하는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체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할 의지가 없어서일까

난장판이 된 교육현실을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교육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 되는가?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문제가 해결 되는가? 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 수 있는가? 알파고시대,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가 길러지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유은혜교육부장관의 2019년 업무계획 보고는 더더욱 가관이다.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이 듣기 좋을까 참 많이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문제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등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성찰이 됐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유체이탈화법이다. 그게 만신창이 된 학교현장의 현실을 바꿀 비법인가? 온통 산적한 입시문제니 사교육비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문제, 유아교육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잘도 골라 비위를 맞췄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우()라고 했던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 정녕 보아야 할 달은 못 본다는 뜻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야 할 교육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됐으니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학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교육과정도 공교육정상화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학교에는 경쟁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 참담한 교육현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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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시민 양성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꿀 용기있는 지도자가 나올까요?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우리 사회를 통째로 혁명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답답하지만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18.12.14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쌓여온 관행과 적폐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겠죠.
    누가 한다해도 일시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2018.12.14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영역이야말로 도려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이를 해내기엔 벅차겠죠.

    2018.12.14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반발이 너무 셉니다.

    2018.12.15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교육이란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폭력이다. 역대정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기관을 학교에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EBS를 통해 아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몸부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만만한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다면서 교언평가제를 도입하다 이제는 교원들의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이는 식각한 직무유기다. 이른 현상을 두고 역대정부는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낸 정부가 없다. 아니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경으로 포기할 수 없는게 부모 마음이다. 앉아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신경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뒤쫓아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필지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14년 전인 20040223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이 지난 그 때 교육부의 사교육비 해결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사교육비 주범이 일류대학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육부만 모르는 사교육비 해법도 교육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다 남의 다리 끍는...’ 교육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

사교육부 해결은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일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사랑을 잠재워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를 방과후 학교나 EBS 교육으로는 풀 수는 없다. 또 교사평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출세도 보장 된다면 어떤 학부모가 자식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 것인가? 사교육비 줄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줄이는 속보이는 꼼수 부릴 시간에 일류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실 그 해법도 세상이 다 아는 예기지만...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4년 02월 23일 월요일

사교육비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입시학원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DI)에 1억5000만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줘 여러 차례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까지 거쳐 완성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이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시장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번 사교육비경감 단기대책은 지난 95년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과열과외를 해소하겠다던 실패한 위성과외정책이다. 위성과외는 학교교육을 방송과외에 맡기겠다는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율학교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선택제 확대와 계약제교사의 확대방침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아닌 교육시장화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정책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제의 실시를 비롯한 중기대책은 평준화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평준화 틀을 해체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과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뿐이다. 우수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서열화 구조가 사교육비를 불러온 주범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교육경감대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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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8. 8. 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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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백년대계의 초석을 해 놓지 않으면 교육 기반
    무너질것입니다

    2018.08.21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교사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런 사립학교가 초등은 전체 6270개 학교중 1.2%74곳이다. 중학교는 전체 3242개 학교 중 20%637, 고등학교 2360개 학교 중 40%947곳이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비리 백화점이 된 사립학교>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이 이 지경이 된 이유>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일컬어 4대 악법이라고 한다. 최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학법이 악법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유관 기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학법을 개정해야할 인사들이 국회의 요직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고 4선의원인 나경원의원의 경우 그의 부친 나채성은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는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학재벌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이며 5공시절 민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장성만(작고)씨의 차남이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김문기씨는 민자당 시절 3선의원을 지낸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다. 전 새누리당 대표 였던 김무성의 누나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은 경민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 나경원의원과 사학의 관계 출처 : 아이엠피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사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사학법인들은 자체 정관에 따라 외부 인사를 재단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사장도 사학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계열 분리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와 관계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숭문중고는 방응오 방우영 전 사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숭문중·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국민대와 울산대에서 이사를 맡은 적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비리의 구조적 병폐를 파 해칠 수 있겠는가?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정상화는 없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학의 운영을 비롯한 교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학법인의 전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는 사학정상화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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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벌려고 세운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2018.08.02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00% 공감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답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참 힘드네요. ㅜㅜ

    2018.08.02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에는 돈벌이가 있어선 안되는데...ㅜ.ㅜ

    2018.08.02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사안입니다

    2018.08.02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 7. 28. 06:30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식을 주입해 개인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도 필요하고 우수인재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피교육자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나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교육법 제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인격완성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교와 대학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비싼 공납금을 내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기 위해서...?라니...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공감하고 동의할까?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지 않은가? 목적 따로 현실 따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14년 전 얘기여서 그런가? 강산이 14번씩이나 바뀐 지금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며 교육부장관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말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역대 12명의 대통령과 58명의 교육부총리 중 교육을 살린 사람이 누군가? 이제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제인정부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피교육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141213일자 사설에 <공교육의 정상화가 해결책이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싫다. ‘인적자원이란 후안무치하게도 노골적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상업주의 논리 아닌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발상부터기 황당무계(荒唐無稽)하지만 착하기만 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는 신뢰로 일관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설마...? 그렇게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등 떠밀어 학교로 보냈다. 그런 학교에 설마 개인이 행복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니...? ‘학교폭력이니 왕따라니... 오죽하면 그 어린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겠는가? 학교에 왜 가기 싫어하겠는가?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 데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가? 암기만 하는 공부 서열을 매겨 낙오자를 문제아 취급하는 학교 그런 공부를 하는 피교육자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힘들어 하는 학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지 않았는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인 유익하겠는가라고 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데... 서민들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야...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세기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교육을 살린다고 온갖 처방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다. 이 정부는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교육이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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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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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변화시키지 못하는게 교육인가 봅니다
    에고고...ㅜ.ㅜ

    2018.07.2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 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전 국민이 해당하는 사항이라...
    만족시키기가 참..

    2018.07.28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8. 7. 2. 06:30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6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론으로 교육문제를 풀자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 즉 공교을 육정상화’ 하는 것이.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나 같은 필부도 아는 일을 교육부장관은 비롯한 교육학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시대의 국가교육 체계의 근간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여론으로 풀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가교육회의 신인령의장은 지난 4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범위를 설정, 6월까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공론화의제를 선정, 권역별로 국민토론회와 TV토론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교육개혁안을 밝힌바 있다. 지난 27일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학교교육정상화를 포기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우려한다.”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포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일반시민의 결정에 맡겨버리고 있다학교교육정상화라는 대전제를 포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교위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의 교육개혁방안에 대해 수능상대평가 찬성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에 편향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교육정상화를 분명히 해 공론화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일반시민참여단과 더불어 학생-교사 참여단을 구성하여 대입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제시하고, 2022 대입제도는 2025년의 중장기 방안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방안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위원회의 공론화과정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교육개혁안을 여론물이 식으로 몰고 갈 것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로 가야한다는 게 사교위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개혁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돌려 놓는 일이다. 공론과정이라는 여론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그 결과를 보고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짜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자. 지금 공교육 예산에 맞먹는 사교육시장이 형성된 마당에 학교 안에 까지 사교육이 들어 와 교육자들이 설 곳이 없는 현실에 여론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 교육자는 뒷전이 되고 장사꾼이 판을 치는 그것도 국가까지 나서서 방송과외까지 시키고 선생님들을 못 믿어 성과급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여론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인가?

"몸에 맞지 않는 옷 오래 입었다"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29“(그동안)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사퇴할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탁현민행정관이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평가받을 문제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두루룩하다. 특히 지난 교육개혁을 국가교육회의공론위···대입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과정을 거치겠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교육을 살리지 못해 학교가 입시학원이 되고 수십만명 아니 수백만명의 입시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부총리님의 그 옷 좀 벗을 용기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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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총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의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입니다

    2018.07.02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년대계....
    참 어려운 교육인가 봅니다.ㅠ.ㅠ

    2018.07.03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21. 06:30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말잔치로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공교육의 정상화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은 지금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은 교육감의 권한 밖이지만 우리는 지난 4년간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으로 숨막히는 학교에서 그래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후보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을까? 후보자들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화려하다. SKY 출신이니 외국 명문대학을 나와 박사학위에 대학교수니 교장, 혹은 대학총장, 교육감경력까지.... 눈이 부시다. 이런 경력의 소지자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열심히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없다. 선택의 기준은 진보냐, 보수냐, 혹은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선택의 기준으로 뽑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막힘없이 호소하는 화려한 웅변에 호감을 갖고 선택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후보자... 참모들이 잘 다듬어 써 준 원고를 달달 외워서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다. 머리 좋은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외워 화려하게 내뱉는 웅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말만 잘하는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을 임기가 끝날 때쯤 깨닫지만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청산유수처럼 하는 말이나 화려한 경력보다 그가 지난 세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람 됨됨이다.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의무화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3주체 모두가 합의한 공동의 규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문턱을 낮추어 건강한 학부모회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2배 늘리겠습니다.”, “성적중심, 경쟁중심의 학교를 존중과 배려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후보의 공약이다. 좋은 교육감과 그렇지 못한 교육감은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는 진보와 보수논쟁은 접어두자. 좋은 교육감, 공부하는 학교,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교육감이다. 좋은 교육감인가 아닌가는 보수냐 진보가 아니라 교육을 보는 교육관 즉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 하는 철학의 차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가진 교육감은 경쟁과 효율보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나서서 교육공동체를 함께 꾸려 간다. 설동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성광진 수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후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게 도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의 여부는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다. 출세를 위해 점수 모으기로 승진하고 스펙을 쌓으며 꽃길만 골라 살아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해직의 길도 마다하고 온몸으로 참교육의 한길로 살아 온 사람도 있다. 성광진 후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일류학교를 위해 경쟁에 내몰리는 성적지상주의 학교를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무려 네 차례나 교단에서 쫓겨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는 교육관이요, 또 하나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은 경쟁과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강조한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물가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기회균등의 길을 열겠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은 뒷전이고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일등지상주의 내 몰리는 대전시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대전교육을 살리기 위해 경쟁과 효율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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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우리나라 참역사를 참교육 실현하는 날이 하루 빨리 와야할텐데요

    2018.05.21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감 선거도 중요합니다
    당만 보고 뽑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2018.05.21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선거에서는 진정 올바른 교육관을 갖춘 인물에게 한 표 행사해야겠습니다

    2018.05.2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교육감은 부각되지도 않네요.
    옥석을 가려야 할 대상이 이들인데.....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됐으면 합니다.

    2018.05.21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와 진보로 나무는게 별로 현명한 구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 중에도 별로 진보 같지 않은 후보들이 많아서요. 유권자들이 정말 똑똑해져야겠습니다.

    2018.05.22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쨌던 우리 아이들을 진정 위하는 분이 당선 되길 바라는 맘입니다

    2018.05.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8. 5. 12. 06:46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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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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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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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왜 구별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2018.05.12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교육은 이익집단과 당사자를 치열하게 싸우게 만든 체제에서 연원합니다.
    임금체제가 학벌하고 상관없이 구축되고 승진이 보장됐을 때 교육도 바로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사회에서는 어떤 부모님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영자가 될 사람은 극소수라 노동 및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인데... 에고, 답이 없습니다.
    이곳을 손보면 저곳이 부풀어오르는 풍선효과의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2018.05.1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정권들... 국민들이 똑똑해지만 겁이나는 정권들은 2세 국민들이 지혜롭게 자라는 걸 원치 않습니다.

      2018.05.12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는 더 이상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젠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2018.05.12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재 4차 산업사회의 폭풍이 곧 몰아 닥칠 것인데 학교는 변화의 사각지대입니다.

      2018.05.13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이...이루어져야하는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ㅠ.ㅠ

    2018.05.13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네요. 사실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요점을 잃어 버리고 생활할때가 많아요. 무조건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해서 했지만 실생활에 적용되는건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현실적인 교육방식의 문제네요.

    2018.05.13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졸업 후 살아가면서 전혀 필요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사회화 혹은 재사화화를 위한 준비기관인데....

      2018.05.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6. 삽화 삽입을 하셔서 더 크게 와닿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018.05.13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샇아가는데 절신하게 필요한 것들이 ㄴ어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으니 답답한 일이지요

      2018.05.13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4. 24. 06:30


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정부 따라 바뀌다 보니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600여개나 된다.

입학제도뿐만 아니다. 전국에는 2,345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SKY 입학생 수로 고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는 고교 다양화란 별 의미가 없다. 고교종류를 모집별로 보면 전기 모집영재학교(과학연재학교, 고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 대안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모집에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일반계고(자율학교 지정고, 중점학교 지정고, 일반고) 등이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정상화다. 교육이란 일등을 찾아내는 일류대학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화(社會化) 과정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끝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다 보니 학교의 교육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그것도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 됐다.

그의 손이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든 영재학교든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SKY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정책을 내놓아도 또 게리멘드링같은 괴물을 만들고 만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그 탁월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지만 교육부총리가 되고 난후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 모든 학교를 일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입제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아무리 만들어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하는 교육으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공교육정상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Process)운영의 정상화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어도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문제아 취급해 낙인을 찍는 학교가 왜 무너지지 않겠는가? 가난의 대물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도, 인성교육 부재도, 학교폭력도 원인제공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결과다. 근본모순을 두고 옥상옥으로 제도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에 학원을 끌고 들어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달라진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지출 연간 186천억,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는 나라에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