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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는 교육을 망친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반복하고 싶은가?

by 참교육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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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공교유정상화, 대학교육정상화, 평생교육 체제 강화...’ 윤석열후보가 주장하는 ‘100년을 바라보는 교육의 큰 틀 세우기 위한 교육정책’이다. 윤석열후보의 핵심 교육정책은 ‘대입 정시 확대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다. 중앙대 김교수는 망국의 교육을 살리는 길은 첫째, 대학 입시 폐지. 둘째, 대학 서열 폐지. 셋째, 대학 등록금 폐지. 넷째, 특권학교 폐지...라고 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망치고 경쟁교육을 끝내려면 특권학교 폐지해야 한다는데 윤석열부보는 “학생 소질과 부모 능력에 맞게 예술고,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어 이명박정부가 주장해 교육을 망친 '고교 다양화 300정책'을 들고나왔다.

나는 지난 9년 전, 2013년 1월 28일 경남도민일보에 ‘SKY 독식한 교육양극화, 사회붕괴 불러올 것’이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나는 이 글에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은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았다‘고 비판했다. MB의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친재벌정책은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를 공고히 하고 재벌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당시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 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 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 14명(53.8%) 등이었다.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 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는 대답까지 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9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이들 돌봄의 국가 책임제 ▶디지털 전환 교육 시행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제도 도입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와 미래지향적 개편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대학의 연구체제 전환을 통한 학문 강국 건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할 입시폐지가 아니라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교육정책으로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아이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다음 대통령도 교육을 살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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